혁신도시 시즌2 에 따른 지역발전 주체의 역할 연구: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김세곤,황태규 한국부동산법학회 2018 不動産法學 Vol.22 No.3

A representative project of the relocation project of public institutions to reduce the popul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localize it as a self-reliant one is an innovative city. The project was stalled in the process of regime change and was re-energized under the name of “Innovative City Season 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regional development players in Jeonbuk Province should respond and prepare for the Innovation City Season 2. Jeonbuk-do should establish plans for innovation cities in Jeonbuk Province, and must operate an industry-academic cluster, form a consultative body for local human resources, establish innovation city development committee, and establish innovation city development support center. “Innovative City Season 2” is a central shift to local government that has attracted innovative cities. The industrial community in Jeonbuk Province received seeds of the industrial ecology of Jeonbuk Province, which are innovative city transferred public institutions. The seeds are named agricultural, agriculture and life education, financial, electronic, publishing, public education, and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ecosystems. Universities in Jeonbuk Province will be able to hire more local talent by operating a network focused on regional specialization, local universities and local talent development, and renovating departments centered on public institutions in innovative cities. In addition, universities in Jeonbuk Province should restructure research organizations centered on public institutions in innovative cities, strengthen industrial, academic, and business cooperation through specialization of business startups, and supplement the scholarship system, such as expanding scholarships for local talent. Finally, universities in Jeonbuk Province should play a proper role to ensure that innovation cities fully melt into the region. Although the study examined the role of policy-makers mainly on innovation cities in Jeonbuk Province, it is expected to serve as a good reference for the role of each of the innovative cities in other regions. 지역간 불균형 발전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위하여 추진되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이 혁신도시이다. 이 사업은 정권의 변화과정 속에서 주춤하다가 『혁신도시 시즌2』라는 이름으로 다시 그 동력을 갖게 되었다. 본 연구는 『혁신도시 시즌2』에 전북지역의 지역발전 주체자들이 어떠한 대응과 준비를 하여야 하는 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둔다. 전북도는 전북혁신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학연클러스터운영,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운영, 혁신도시발전위원회,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혁신도시발전과 이를 통한 전북지역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시즌2』는 혁신도시를 유치한 지방정부로의 중심이동이라 할 수 있다. 전북의 산업계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라는 전북의 산업생태계 씨앗들을 받았다. 이 씨앗들의 명칭은 농생명산업・농생명교육・금융산업・전기안전산업・출판문화산업・공공교육산업・공간정보산업 생태계이다. 전북지역의 대학은 지역특화 중심의 학과 개편,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 네트워크를 구축,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중심을 둔 학과 개편과 오픈캠퍼스 등을 운영하여 지역인재가 보다 많이 채용될 수 있게 하며,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중심을 둔 연구조직을 개편하고 산학협력 및 창업의 특화를 통해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 대상 장학금 확대 등 장학제도의 보완, 그리고 혁신도시의 지역체화의 완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전북의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정책주체들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타 지역의 혁신도시 각각의 주체의 역할에 있어서도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정책의 범위설정과 분석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이우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혁신정책의 개념과 범위의 혼란과 일관된 분석체계의 부재 - 혁신정책의 개념과 범위는 실제 정책수립에 있어서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시행해야 하는지 어떠한 분야를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어떠한 분석체계를 가지고 총괄 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혼란 존재 - 학문적으로도 혁신정책의 개념과 범위설정, 분석체계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매우 초기단계 ○ 본 연구는 혁신정책의 정의와 범위의 개념과 분류체계가 미비하다는 학문적 필요성과 과학기술부가 혁신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부서로 격상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정책적 혼선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 추진 혁신정책의 개념과 선진국에서의 변화과정 □ 혁신정책의 개념에 관한 논의 □ 선진국의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변화 혁신정책 분석체계에 관한 선행연구 □ OECD와 북구국가의 혁신정책 분류 □ Woolthis et al.(2005)의 연구 정부 혁신정책의 이론적 개입근거에 따른 혁신정책 범위설정과 신규 혁신정책 분석체계: 시장실패론과 시스템 실패론의 통합접근법 □ 시장실패론적 접근: 신고전학파의 논의 □ 시스템 실패론적 접근: 제도학파와 진화학파의 논의 □ 혁신정책의 범위와 신규 분석체계: 통합적 접근법 신규 혁신정책 분석체계 적용사례: 핀란드와 한국의 혁신정책 비교 □ 핀란드의 혁신정책 □ 한국의 혁신정책 신규 혁신정책 분석체계의 심화 □ 혁신과정의 차원으로 확장(2-dimensional framework) □ 개별 혁신구성요소의 심화 결론 ○ 본 연구의 의의 - 시장실패이론과 시스템 실패이론을 종합하여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개념과 범위, 분석체계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 첫 번째 연구 - 종합적인 분석체계를 통해서 정책의사결정자들은 1) 어느 분야에서 시스템 실패나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2)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혁신주체의 혁신역량을 강화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며, 3) 혁신촉진에 가장 큰 걸림돌들에 대한 우선 순위화가 가능 ○ 향후 연구방향 - 신규 혁신정책 분석체계 구성요소의 심화방향을 간략히 6장에서 논의했지만 광범위한 정책과제 분석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심화가 필요 - 혁신정책 관점에서의 노동시장, 금융시장, 시장경쟁에 대한 분석 필요

혁신체제 구성요소 분석을 통한 미래 R&D 전략 방향 수립 : 중전기기 산업의 변압기 제품을 중심으로

손성호(Sungho Son) 한국기술혁신학회 2019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9 No.11

기술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대상 분야의 혁신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해당 산업 내에 형성되어 있는 혁신체제의 구성과 시간에 따른 변화 및 여러 요소들을 검토하여 미래의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기 분야의 중전기기 산업 및 변압기 제품에 초점을 맞추어 혁신체제 프레임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혁신주체와 주요 정책변화 조사를 중심으로 혁신체제의 형성과정을 파악하고 해당 산업에서의 고유 기술체제 등 중심기술 변화를 분석해 봄으로써, 산업 변화에 맞춘 미래기술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패러다임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전력산업에서 중전기기 분야 연구개발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order to develop strategies and policies that can lead to technological innovation,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innovation mechanisms in the target areas. In other words, it is more efficient to set the direction of future R & D by examining the composition of innovation system formed in the industry, the change over time, and various factors. Therefore, this study will focus on the heavy electric machine industry and transformer products in the electric field, and apply the innovation system frame. We will establish the future technology R & D strategy in line with the changes in the industry by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innovation system formation and analyzing the changes in core technologies such as inherent technologies in the industry. Through this, I would like to suggest a direction for the R & D of the heavy electric equipment field in the electric power industry which is currently undergoing a paradigm shift.

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 적용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혁신성과에 대한 집적경제와 공급가치사슬의 영향 분석

김경아 ( Kim Kyung-ah ) 한국자치행정학회 2020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4 No.4

본 연구는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의 기술혁신성과에 대한 R&D파트너십, 지역화경제(LQ), 공급가치사슬, 기업R&D역량 등의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의 기술혁신성과는 2018년 12월 시점을 기준으로, ‘R&D 성공건수’와 ‘그 기술혁신으로 인한 수익성 증가’로 측정하였다. 분석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실태조사에 응답한 2,425개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체이다. 이 논문이 기술혁신 선행연구모형들과 차이점은 소재·부품·장비 제조업 입지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지역화경제(localization economies)효과를 모형에 반영했다는 것, 그리고 제품특성상 기업간(B2B) 공급가치사슬(Supply value chain)이 기술과 생산성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기업, 중견기업 등 기업간 거래비중을 분석모형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법론적으로 선행연구들이 혁신성공건수, 특허건수, 사업화 건수 등 가산변수(count data)를 종속 변수로 하면서도 OLS 회귀분석을 할 때 발생하는 통계적 오류를 인식하고, 본 연구에서는 음이항 회귀분석(Negative Binomial Regression)모형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지역화경제(LQ)는 연구개발 성공건수와 혁신에 의한 수익성증가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이 확인되었다. 기술혁신 파트너십은 R&D성공건수에는 중견기업과의 혁신파트너십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관계가 확인되었고, 오히려 국공립 연구기관과 협력하는 기업들은 혁신에 의한 수익성 증가에는 부(-)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혁신기술 특성이 기초과학, 원천기술 등과 같이 장기적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투자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연구개발 성공건수에는 연구개발직 종사자규모가 큰 영향을 주는 반면, 혁신에 의한 수익성 증가의 경우 혁신형기업 여부만 영향을 주었다. 분석결과 중 해석에 주의할 것은 공급가치사슬을 의미하는 기업간 거래변수에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과의 거래비중이 클수록 연구개발성과에는 부(-)의 관계라는 것이다. 반면, 혁신에 의한 수익성 증가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과의 거래비중이 커질수록 혁신성과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간 거래비중이 높을수록 연구개발의 동인은 크지 않지만, 오히려 혁신성공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기업간 거래비중이 높을수록 기술혁신에 따른 수익성의 증가도 뚜렷하다는 점을 의미할 수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a key industry in the government's innovative growth policy and targets the manufacturing of Materials, Components, and Equipments, which are actively supported by the government for corporate technology innovation. The types of partnerships for R&D activities, the level of localization economy,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ies and the portion of the trading companies were chosen as independent variables that affected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of the materials, components, and equipments,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resul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is industry, which are dependent variables, were measured by the number of successful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increased profitability from those innovations by December 2018, the year of the survey. The sample size is 2,425 materials, components, and equipments manufacturers that responded to the Ministr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Venture Business's survey on technology status of SMEs. This study recognized the problems of OLS regression, which is mainly used by prior studies, and analyzed it with a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Both the number of successful R&D and the increase in profitability through innovation have been confirmed as positive effects of the localized economy. Only innovation partnerships with mid-sized companies were significantly positive on R&D success, and collaboration with national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have negative effects on profitability. These results are estimated because the technology that forms an innovative partnership with national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is mainly invested in the long term and basic science and original technology. While the size of R&D workers greatly affected the number of successful R&D cases while innovative companies affected positively increased profitability. One of the notable analysis results is that the greater the proportion of transactions with large companies, medium-sized compani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public institutions, the more negative the relationship between R&D performance while these transaction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innova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higher the ratio of inter-company transactions, the less likely the driver for R&D is, but the higher the ratio of inter-company transactions when the innovation succeeds, the more the profitability of innovation increases.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과 혁신성과의 관계: 성장단계별 차이

강신형,박상문 한국벤처창업학회 2018 벤처창업연구 Vol.13 No.2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endeavor to overcome the adverse resource conditions and secure competitive advantage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Prior studies have focused on the overall or specific dimension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and examined their performance impact. However, there has been less scholarly attention on the dynamic characteristics such as the relative importanc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or its performance impact at the different growth stages of a firm. In this vei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ME innovation capability and innovation performance at each growth stages of a firm.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of manufacturing SMEs in Korea, we found that all dimension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had positive effects on innovation performance. However, each dimens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had different effect on innovation performance by the growth stages. The planning capability can improve innovation performance at the growth and maturity stages. Manufacturing capability can have positive effect on innovation performance at the maturity stage. Both of new product development capability and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contribute to innovation performance at all of the growth stages. This study suggests the guidelines for enhancing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at the different growth stages of SMEs. It also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sign and operation of growth-stage specific programs.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e research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presented. 중소기업들은 기술혁신과 기술혁신역량 확보를 통해 불리한 자원규모나 경쟁여건을 극복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기존 연구들은 총체적인 기술혁신역량이나 특정 기술혁신역량 차원들에 초점을 두고 각 혁신역량과 성과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반면 성장단계별 기술혁신역량의 상대적 중요성이나 성과 영향의 차이와 같은 동태적 특성에 대한 관심은 미흡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과 성과간의 성장단계별 차이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중소제조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의 모든 세부 차원들은 혁신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장단계별로는 기술혁신역량의 세부 차원별로 혁신성과에 상이한 영향관계를 보여준다. 기획역량은 성장기와 성숙기에서 혁신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역량은 성숙기에서 혁신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제품개발역량과 사업화역량은 모든 성장단계에서 혁신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들의 성장단계에 따라 실무적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또한 성장단계별 정책적 지원프로그램 설계와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들을 제시했다.

학교혁신을 위한 학교조직 진단도구 개발 연구

박수정(Park, Soojung),박세준(Park, Seijoon),이승호(Lee, Seungho) 한국교육행정학회 2018 敎育行政學硏究 Vol.36 No.4

이 연구는 학교혁신의 의미를 반영하여 학교조직 전반을 진단할 수 있는 보편성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학교혁신을 위한 학교조직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교조직 진단도구를 고안하고, 설문결과를 토대로 신뢰도, 타당도, 현장 타당성 검정을 거쳐 개발된 학교조직 진단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조직 진단도구와 혁신학교 정책 및 평가에 대한 문헌분석을 진행하고, 혁신학교 전문가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학교조직 진단도구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진단도구는 학교운영 혁신, 교육과정 혁신, 공동체문화 혁신 등 3개의 대영역, 6개의 세부영역, 26개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었다. 개발된 진단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A교육청의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각각 54개씩 총 108개 학교, 1,818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자료를 활용해 문항의 신뢰도와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타당성 검정(집중타당성, 판별타당성, 법칙타당성) 결과 진단도구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학교혁신을 위한 학교조직 진단도구의 현장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혁신학교의 연차별(3년, 2년, 1년) 차이검정을 실시하였고, 각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개발한 진단도구가 학교혁신을 지향하는 모든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research was designed to develop and rationalize the diagnosis instrument of school organization for school innovation based on the problems of the need for a universal instrument to diagnose the overall school organization by reflecting the meaning of school innovation. To the purpose, the school organization"s diagnostic instrument was designed and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e school organization"s diagnostic instrument was verified through reliability, validity, and field feasibility tests. The specific procedures and contents are as follows. It developed the school organization diagnosis instrument after conducting a literature analysis on school organization diagnosis instrument and innovation school policies and evaluations, and collecting opinions from innovation schools experts. The developed diagnosis instrument consisted of three major areas, six areas of detail, and 26 subcomponents, including school management innovation, curriculum innovation, and community culture innovation. To verify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developed diagnostic instrument, a total of 108 schools(54 innovative schools and 54 regular schools) and 1,818 teachers were surveyed in “A” Office of Education. Based on the survey data, in diagnosis instrument, the reliability, EFA(Exploratory Factor Analysis), CFA(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certification of validity(convergent validity, discriminant validity, nomological validity) were found to be suitable. In addition, to confirm the field validity of the school organization diagnostic instrument for school innovation, we compared the result of innovation schools and general schools. Moreover, the annual difference(three, two, one year) of innovative schools was analyzed. As a resul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each area for each year of innovation schools, general schools and innovation schools. This implied that the diagnosis instrument developed in this research could be used in all schools that are aiming for school innovation.

혁신, 디자인 씽킹, 질적연구방법

이윤경 한국사회학회 2019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Vol.2019 No.12

본 논문은 질적연구방법에서 혁신적 요소들을 드러내고 재발견하는 이론적인 논의를 펼쳐낸다. 지식생산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재발견하는 것이라는 오래된 지혜를 통해 빛을 발한다. 혁신으로 연결되는 지식생산은 갑자기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것이거나 천재적인 연구자에 의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닌 기존의 오래된 것들이 새롭게 창의적으로 조합되면서 탄생된다고 본다. 본 논문의 구성은 혁신의 토대를 이해하기 위한 형이상학적 이해- 마음과 물질의 관계를 간략히 조망하며, 혁신의 방법론으로 부상하고 있는 디자인 씽킹의 혁신적 요소들을 소개한다. 디자인 씽킹의 혁신적 요소들은 질적연구방법과 공통분모를 공유하며 사회과학 연구방법의 혁신을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디자인씽킹과 질적연구방법의 새로운 조합을 통해 질적연구방법에 내재된 혁신적 요소들이 실제 사회적 조건과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식생산의 방향성을 제안한다. 사용자중심의 디자인 씽킹과 인간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의 연구방법은 통약가능한 기본 전제와 이념의 공통분모 위에서 발전되어왔다. 둘 간의 공통분모를 펼쳐내고, 교차와 중첩의 교집합과 합집합에서 질적연구방법의 혁신적 요소들을 부각하여 관련 사회과학 연구와 교육에서 접목하여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지식생산의 영역에서 오랫동안 평가절하되어 왔던 변화무쌍한 감정, 학제간 융합, 주관적 체험, 불확실성 등은 2000년대 이후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진에게 혁신적 요소로 받아들여졌다. 혁신은 비단 기업이나 최고경영자의 권한으로 존재하거나 권장되는 것이 아닌 사회 전체 분야와 모든 사람에게 확대되고 있다. 사실상 혁신적 요소들은 1970년대 이후 이미 지식형성의 소중한 자원이 되어 질적연구방법의 지식생산의 과정에서 활용되는 전환을 경험하였고, 관련된 풍성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본 논의는 여기서 더 나아가 혁신적 요소들에 주목하고 사회과학 분야 연구와 교육에서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한 지식생산과 교육 혁신을 일구어내는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시사점을 제안한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쟁점과 개선 방안

맹수석 한국상사법학회 2019 商事法硏究 Vol.38 No.1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Special Act on Financial Innovation Support’on December 31, 2018 to promote innovation and competition in the financial industry through the promotion of fintech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ICT technologies and thereby increase convenience and interests of financial consumers and lead innovative growth. However, while the Financial Innovation Act makes it possible to actively utilize various new financial technologies by softening regulations, it is unable to sufficiently achieve the goal of its enactment, which is to promote innovative competition and improve benefits and interests, due to the lack of some regulation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main contents of the Financial Innovation Act that went into effect as of April 1 of this year, and reviews the legal issues of relevant regulations,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When applying for designation of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personal businesses should also be allowed to apply for the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and in the event that the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cause damages to financial consumer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ould immediately give orders to stop businesses, etc. and notify relevant administrative institutes later. It is necessary to further expand experts i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ector when organizing the innovative financial review committee. In the event that existing financial companies or conglomerates are designated as innovative financial businesses in relation to the financial innovation support system, some restrictions against exclusive operation rights will be necessary. If intentional actions, etc. of innovative financial businesses are acknowledged, punitive damages system in addition to liability for compensation of damages should be implemented and applied. 정부는 ICT기술의 발달에 따른 핀테크의 활성화 등 금융산업에 있어서 혁신과 경쟁을 촉진시켜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와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2018. 12. 3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금융혁신법이 규제완화를 통해 다양한 신생금융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규정의 미비로 혁신경쟁의 촉진과 편익증대라는 제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된 금융혁신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규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신청에 있어서 개인사업자도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금융서비스로 인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가 지체 없이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한 후 관련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통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의 전문가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금융혁신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기존 금융회사 또는 대기업 등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배타적 운영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혁신금융사업자의 고의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이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적용해야 할 것이다.

외부 지식 활용이 한국 제조 기업들의 혁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문성욱(Seongwuk Moon) 한국기술혁신학회 2011 기술혁신학회지 Vol.14 No.1

본 연구는 기업이 외부 기관들을 통해 혁신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전략이 혁신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2008년도 한국 제조업 분야 혁신 활동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외부 지식 원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혁신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흡수능력이 강할 경우, 소기업일 경우, 혁신 보호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경우 외부 지식을 활용하는 전략이 혁신 창출에 보다 효과적이 되는지 여부도 분석한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 지식 활용의 효과는 혁신 유형에 따라 다르다. 즉, 외부 지식활용은 점진적 혁신에 효과적이나 급진적 혁신에는 효과적이지 않다. 둘째,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는 기업의 경우 외부 지식 활용이 증가하면 점진적 혁신 성과도 증가한다. 셋째, 소기업이 급진적 혁신을 추진하는 경우 외부 지식을 활용하는 전략의 효과는 더욱 크다. 넷째, 혁신 보호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기업들의 경우 외부 지식을 활용하는 방식은 점진적 혁신을 추진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firms’ openness to external knowledge improves their innovative performance and what factors make openness more effective in generating innovation. Using 2008 Korean Innovation Survey in manufacturing sector, this study tests whether openness improves innovative performance and how absorptive capacity, small size and use of appropriation methods to a high degree influence the effect of openness on innovation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This study finds the followings: First, the effect of openness varies depending on type of innovation. Openness is more effective for incremental innovation than for radical innovation. Second, there exists complementarity between openness and the R&D intensity when innovation is incremental. When the R&D intensity level is high, the effect of openness on incremental innovation is stronger than on radical innovation. Third, openness is more effective for small firms to perform radical innovation than incremental innovation. Fourth, when a firm uses appropriation methods to a high degree, openness is not effective for incremental innovation.

혁신 초등학교 교사들의 비전 형성 및 비전 공유 과정에 대한 탐색

최진영,이현숙,송경오,오지연,김민정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0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0 No.12

This study explored the vision sharing process of the three Seoul innovation schools. This study seeks to suggest implications for the meaning of vision that affects school innovation and points to be considered for sharing vision. Six teachers were selected for each school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These include teachers who are leading in school innovation, high-career teachers among general teachers, and low-career teachers among general teacher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hree innovative school teachers tried to form a vision that focused on student learning and growth through the process of discussing and learning together. Second, in the process of sharing visions with transfer teachers, the vision was unilaterally delivered or guided to transfer teachers. This way of sharing visions caused conflict rather than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the school and uniting the members. It was difficult for transfer teachers to easily accept the goals and directions of the school. Transfer teachers felt that their identity as a teacher was not respected. Third, it was necessary to take time to revise the vision while reviewing the value of the innovation and sharing different thoughts. Lastly, although there was resistance to innovation in the process of sharing the vision with transfer teachers, the teachers who experienced the positive change of learners turned into active participant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 collaborative learning process to understand and sympathize with why the goals pursued by innovative schools are important. In addition, as the number of transfer teachers increases, the vision for innovation must be continuously reviewed and revised by school members. 본 연구는 학교혁신을 추진해가고 있는 서울형 혁신학교 세 곳의 학교 비전 형성 및 비전 공유 과정을 탐색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학교혁신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전의 의미와 비전 공유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학교 혁신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교사와 일반 교사 중 고경력 교사와 저경력 교사를 포함하여 학교별로 6명의 교사를 선정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세 곳의 혁신학교 교사들은 함께 논의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초점을 두어 비전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둘째, 전입 교사와의 비전 공유 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에 형성된 비전이 다른 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거나 안내되었다. 이러한 비전 공유의 방식은 구성원들을 결속시키기 보다는 갈등을 유발하였다. 전입교사들은 혁신을 먼저 경험한 교사들이 안내한 학교의 목표와 방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며 자신들의 전문성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다. 셋째, 교사들 간에 비전을 공유해가는 과정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혁신의 가치와 방향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혁신의 방향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를 공유하면서 비전을 수정해 가는 시간이 필요했다. 마지막으로, 혁신을 위한 비전을 전입교사와 공유하는 과정에서 혁신에 대한 반감과 저항이 있기도 했으나 혁신학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혁신을 통한 학습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교사들은 혁신의 주변인에서 적극적 참여자로 변화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교사 간 비전 형성 및 공유를 위해서는 혁신학교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협력적 학습의 과정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 간에 변화의 공유된 의미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혁신학교 초기 이후 전입교사가 늘어날수록 혁신을 위한 비전은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