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 實效化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에 관한 연구

김길수 한국자치행정학회 2008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2 No.2

교통·통신의 발달로 생활권역이 확대 등으로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경쟁력을 함양하기 위해 광역경제권의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광역행정의 방법들은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그 기능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광역행정이 실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협약에 따른 규약을 제정하여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관구성은 기관대립형으로 하고 간선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사무처리를 위해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비용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및 사용료·수수료·사업수입·재산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으로 ①광역적인 행정수요의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며, ② 주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고, ③지방분권을 확대할 수 있으며 ④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re is renewed interest in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which meets the demand of inter-local government, resulting the enlargement of living zone and the development of transl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ough it is increased the demand of inter-local government, there is deficient the related institution in Korea. Therefore, it is needed the introduction of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effectuate the function of inter-local government. This paper proposes the way of constitution, empowerment and finance affairs which are related the establishment of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s. It is expected that is possible to deal with the demand of inter-local government effectively, is made a delivery of convenient public service to populations, is enlarged the power of local government and is reinforced the capabilities of local governmen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지방교육자치이념의 구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전라북도 정책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김찬기,김이수 한국자치행정학회 2012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6 No.2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이념의 구현과 관련하여 탐색적 연구로서 지방교육자치가 어느 정도 구현되었는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여 지방교육자치이념을 구현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교육정책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자치이념의 구현(교육행정의 자주성, 교육행정의 전문성,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행정의 분권성, 교육행정의 민주성, 교육행정의 효율성)에 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지방교육자치이념을 세분화하여 교육자치이념의 구현정도, 교육자치이념의 구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교육자치이념의 구현을 위한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함의로는 지방교육자치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교육감이나 교육의원의 관심과 노력증대, 교육청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간여축소에 대한 제도적 보장, 정당, 교육단체 등 정치적 세력으로 부터의 부당한 간섭 축소, 중앙정부의 도교육청에 대한 조직, 인사, 사무, 재정권한의 지방이양, 교육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대한 학부모와 주민의 관심과 참여 제고,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에 있어서 효율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 경찰학 학술연구의 특성 : KCI 등재논문인 한국공안행정학회보·한국경찰학회보를 중심으로

이승철 한국자치행정학회 2013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7 No.4

본 연구에서는 한국 경찰학 학술연구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1999-2010년 기간 중 KCI에 5회 이상 인용된 「한국공안행정학회보」와「한국경찰학회보」학술지논문 103편을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들의 성별은 남성, 논문게재 시 연구자의 지역은 수도권, 논문게재 시 연구자의 직위는 교수, 연 구자 유형은 단독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술지 1편당 연구자 수는 1.2명, 논문게재편수 별 게재 자 수는 1회가 가장 많았으며, 연구비 지원형태는 순수학술연구, 연구방법론은 서술적 연구, 자료분석방법은 인과분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고자료를 살펴보면 논문 1편을 생산해내는데 평균 28.3건의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참고자료의 유형별 로는 단행본, 참고자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학술지는「한국공안행정학회보」였다. 연구 유형별 참고자료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공동연구가 더욱 많은 참고자료를 인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사된 103편의 논문이 생산되는데 1회 이상 인용된 학술지는 162종이며 이 중 6회 이상 인용된 학술지는 16종 이었다. 학술지 인용에 기초한 경찰학의 관련성에서는 행정학(10종: 44.1%), 사회과학(4종: 6.8%) 법학(2종: 5.7%) 순으로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었다. 셋째, 논문들의 핵심주제어를 분석한 결과 총 319개의 주제어가 나타났으며, 187개의 주제어로 구분되었다. 핵심주제어 중 출현이 가장 빈번한 주제어는 ‘경찰’이었다.

정책혁신가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유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의 삼려(麗)의 행정구역 통합과정을 중심으로

김이수 한국자치행정학회 2011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5 No.3

본 연구는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하여 분절화된 정책구조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정책혁신가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유형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혁신가의 개념과 역할, 정책혁신과정에서 정책혁신가의 역할에 대한 접근방법을 살펴보고, 정책혁신가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결정권한과 영향력을 기준으로 영향력이 강한 리더형, 제어된 리더형, 영향력이 강한 추종자형, 제어된 추종자형으로 유형화하였다. 3려(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행정구역 통합과정을 중심으로 정책혁신가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시사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역할유형의 분류방식이 행정구역 통합과정에 일정 부분 설명력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둘째, 행정구역 통합관련된 정책혁신가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분절화된 정책구조에서 다른 행위자들와의 관계에 따라 역할유형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된 정책혁신가들의 역할유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정책혁신가를 둘러싼 제도적 맥락(institutional context)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This article aims to empirically analyze role models of mayor as policy entrepreneur. I deducted policy entrepreneurial activities, approaches of policy entrepreneur and categorized mayor as policy entrepreneur four role model which are influential-leader, constrained-leader, influential-follower, constrained-follower. And I designed the analysis framework. In this article, I analyzed consolid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which was called YeoSu(United) City as case. I divided four consolidation processes and focused on policy entrepreneurs's activities. After I categorized mayor's role as policy entrepreneur. I deducted policy implications. First, role models of mayor as policy entrepreneur was effective in explaining consolid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I found a difference in mayor's roles during consolidation. Second, institutional context made an influence on mayor's role change as policy entrepreneur.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2010.10)을 통해 본 지방자치체제 개편 정책의 평가와 대안

강용기 한국자치행정학회 2011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5 No.1

본 연구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2010. 10)의 의의와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제기된 우리나라 지방자치체제 개편 전략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연구의 방법은 입법해석의 해석적 접근방법을 시도하였다. 첫째는 본 법에 나타난 개편안은 지방자치체제 개편의 문제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의 문제해결 주체를 주민으로 선정하고 지방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상향식 지방자치체제 개편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전국을 하나의 기준에 맞추어 획일적으로 재편하는 단일화 된 재편방식의 문제이다. 이는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지방의 특수성 다양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보존하는 방식의 다양한 통합방식의 선택이 가능해야한다. 셋째는 통합논의와 추진과정이 너무 급하고 단기적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지역의 다양한 이해집단의 이익과 설득을 위해서 충분하고도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네째는 지방자치체제 개편의 경우 구역재편과 계층재편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는데 우선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구역재편을 추진하고 다음 단계로 계층재편을 추진하는 단계적 점진적 재편방식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다섯째 구(區)의 조정에 관한 문제이다. 광역단체의 자치구와 대도시 행정구, 광역단체의 행정시는 그 규모와 역할과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구만이 자치단체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상황은 주민주권의 평등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도시 자치구의 지위조정 노력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여섯째, 통합이 필요하지만 통합이 성사되지 못했을 경우 과도기적인 차원에서 통합 대상 지역의 사무 일부분 만이라도 통합을 수행하는 특별자치단체나 자치단체조합과 같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수직적 지방재정조정에 의한 수평적 재정조정 효과 분석 - 기초자치단체의 1인당 재정규모에 의한 GINI 계수값을 기준으로 -

복문수 한국자치행정학회 2016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0 No.3

각국은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는바, 한국은 주로 수직적 재정조정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의 수직적 재정조정에 의한 수평적 재정조정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있으나, 각각의 주 장과 내용이 상이하다. 이는 특정 시기 또는 한정된 자치단체에 대하여 분석했기 때문으로 그 효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제를 재도입한 이후 한국의 수직적 재정조정의 수평적 재정조정 효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 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수평적 재정조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재정의 불균형을 심화시켰으며 「군」과 「자치구」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것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의 배분에 있어 자치단체의 인구수를 중심으로 한 배분이 크 게 작용하였기 이의 축소 수정과 함께 단위비용의 조정이 필요하다. 국고보조금을 지원에서 도 각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고려한 지방비부담율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역지방정부에 의한 수직적 재정조정에서도 광역시·도의 조례개정을 통해 그 효과가 크도록 해야 할 것이다. Every country has used financial adjustment system for financial equity in local government(LAG) and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KCG) has adapted vertical adjustment systems in general. Although there are many studies on horizontal financial equity(HFE) improvement by vertical financial adjustment(VFA) of KCG and upper-level local governments(ULG), their conclusion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Since they have researched on the limited LAGs and the limited period, it's hard to make precise conclusions. On this paper, I analysed synthetically on HFE of VFA after re-adaptation of Local Autonomy in Korea. As a result, (1) KCG's Local Allocation Tax(LAT) and National Subsidies(NS) had worked for HFE negatively in Cities, (2) however positively in Counties and Autonomous Districts. To improve HFE of LAT and NS, KCG has to reduce the population factor and modify the unit cost factor in LATs by KCG and Adjusted Grants by ULG. KCG should adapt the LAG's burden of NS considering individual LAG's financial situation more elastically. Plus, ULG should make decisions by revising their ordinances in order to improve in HFE.

한국 인사행정의 연구경향 분석

이우권 한국자치행정학회 2010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4 No.1

그 동안 행정학의 많은 성장과 변화속에서 인사행정학의 연구경향이 어떠한 양상을 보여주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은 학문의 발전수준과 특성을 가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한국행정학보」를 중심으로 한국의 행정학 연구가 전개되어 온 과정에서 인사행정 연구 분야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행정학보에 수록된 인사행정 관련 논문에 대한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인사행정의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한 주요 분석기준을 설정하였는데, 주요 기준으로는 연구초점, 연구방법, 연구비 지원여부, 주요 통계기법의 종류, 연구자의 지역 등을 기초로 연구경향을 살펴보왔다. 분석결과, 한국행정학보에서의 인사행정 논문의 비중 증가, 문제해결 지향적 연구의 증가, 연구방법에서의 양적 연구의 증가, 고급통계분석 방법의 증가 등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한국자치행정학보 연구경향의 실증적 분석 - 최근 4년(2005-2008)간 한국자치행정학보 기고논문을 중심으로 -

주상현,정인진 한국자치행정학회 2009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3 No.1

행정학의 질적․양적 성장에 즈음하여 한국 행정학 및 지방행정학의 연구 경향과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학문의 발전 수준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한국 행정학 및 지방행정학의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5-2008년간 한국자치행정학보에 수록된 121편의 논문에 대해 내용분석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을 개념적․서술적 연구, 양적 연구, 질적 연구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시대별 연구방법의 경향, 연구영역별 연구방법의 경향, 연구비 지원 경향, 통계기법, 연구초점 등을 토대로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의 연구경향은 연구 영역에서 논문수의 양적 증가 경향, 양적 연구의 비중 증가, 고급통계분석 방법의 증가, 실제적․문제해결지향적 연구방법의 증가, 연구비지원논문의 증가, 한국자치행정학보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가 된 이후 비전북권 소재 연구자들의 논문게재 수 증가 등의 특징을 보여줌으로써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 연구영역과 연구방법 등의 다양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121’ outcomes in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and administration studies research, from 2005 to 2008. In order to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outcomes, this study reviews analytical dimension divided into three branches: conceptual․descriptive, quantitative, qualitative research. Also, this study analyzes research outcomes basic to trends of research methods, research aids, statistics techniques, research focus. In this context, the major findings and results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the research trends in KALGAS shows that increase of research in local administration and municipal administration and increase of quantitative researches, high level statistics techniques, practical problem solutions.

조례제정의 한계와 통제에 관한 일고찰

김훈,김근식 한국자치행정학회 2016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0 No.3

본 고찰은 조례제정권에 대한 범위와 한계 그리고 그 통제기관별 유형에 대해서 살펴본 것인데, 조례제정권의 범위 및 그 한계에 따른 통제수단의 유형 그리고 통제과정 및 그 절 차, 끝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례제정의 개정·개폐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참 고로 한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조례의 통제근거로는 헌 법과 지방자치법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와 “지방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2 조)고 규정한 바에서 보듯이 일단 조례의 범위설정이 곧 조례의 위법을 통제하는 근거가 된다. 즉, 조례에 대한 통제는 조례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자 치권 내지 조례제정권의 헌법에의 적합성여부 및 법치행정원리의 적용에 의해 행해진다. 한편, 조례제정권에 관한 통제는 크게 행정적 통제와 비행정적 통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재의요구 즉, 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통제와 감독청에 의한 통제로, 후자는 입법적 통제, 사법적 통제, 주민에 의한 통제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사법적 통제와 관련된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해본다. 끝으로 조례의 제정여부를 고찰해 봄에 있어 조례라 는 법형식의 기능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권의 범위확대가 헌법상 제도보장인 지방 자치권의 강화를 가져옴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This study on the scope and limit of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as well as type for each controlling agency mentions the scope of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type of control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limits, process and procedure of control. Finally, it mentions the problems and opportunities on revision, opening and closing of regulation establishment which is to protect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public referring to examples of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In Korea, Constitution and Local Autonomy Act are two grounds for control. The scope of ordinance becomes the ground to control the illegality of ordinances as shown in "Local governments shall deal with administrative matters pertaining to the welfare of local residents, manage properties, and may enact provisions relating to local autonomy, within the limit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17) and "Local governments may establish municipal ordinances concerning their affairs within the scope of statutes" (Local Autonomy Act, Article 22). Namely, control on ordinance is performed by autonomy guaranteed by Constitution as the ordinance possesses democratic justification, suitability of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upon Constitution, or applic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principle. Meanwhile, control on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is classified into administrative control and non-administrative control. The former was examined as the control by self-governing community head and supervisory agency, while the latter was examined by classifying it into controlling entities as legislative control, judicial control and control by residents. Here is investigated mainly cases related to judicial control. Lastly, when considering whether ordinance is established or not, it shall not be forgotten that expansion of the scope of enactment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reinforces the autonomous power of local government which is guaranteed by Constitution notwithstanding the functional limitation of ordinance.

지방정부의 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곽영길 한국자치행정학회 2012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6 No.1

행정의 전문성을 지닌 일반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실효성 및 법질서 확립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 특별사법경찰제도라 할 수 있는데, 1956년 도입 이후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와 담당인원은 여러 이유로 확대되어 2011년 12월 현재 50여 종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사무는 식품, 의약, 원산지, 환경, 공원관리, 하천감시 등 25개 분야의 79개 법률의 영역에 걸치고 있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와 담당인원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특별사법경찰제도는 그 도입취지와 달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으며, 그 원인으로는 업무분야의 전문성 결여, 업무의 연속성 결여, 체계적인 수사역량의 부족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종래 주로 시·군단위로 운영되던 지방정부의 특별사법경찰활동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2008년 이후 서울특별시를 필두로 하여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광역 특별사법경찰대 내지는 특별사법경찰단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수사실무 교육을 마친 우수한 자원들로 하여금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획수사 전개 등을 통해 행정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2008년 이전의 상황을 논의한 것들이 대부분인바 2008년 이후의 개혁노력에 대해 논의한 것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이후 진행되어 온 지방정부에서의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그 현황과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지방정부에서의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에 있어 신뢰받는 법 집행력을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특별사법경찰사무는 매우 전문적이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특수한 분야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또한 직무에 적합한 전문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특별사법경찰관리들에게 조사실 및 유치장 등의 시설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찰장구 및 채증장비, 기동장비 등 적절한 직무수행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관련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원조를 확보하기 위한 협의체 및 시민참여 장치를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