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틀랜드 엔지니어링-기술경영 국제 심포지움 및 아시아과학기술정책네트워크 워크숍

임덕순,전주용,김지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조사연구 Vol.- No.-

<포틀랜드 엔지니어링-기술경영 국제 심포지움>□ 기술경영, 혁신경영은 기술개발, 이전, 활용 등 전과정에 걸쳐서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로,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전체적으로 국가혁신시스템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우리의 경우 관심은 높지만 전문 인력의 부족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은 기술경영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PICMET(Portla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nagement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학회와 ‘Innovation Management in the Technology-Driven World’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국제공동심포지움을 개최함으로써 국내 기술경영 연구 및 도입을 지원하기로 결정함. □ STEPI-PICMET 국제 심포지움은 2004년 7월 31일 부터 2004년 8월 4일까지 5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400명 이상의 국내외 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약 23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발표된 논문은 세부 주제별로 Technology Management Framework, Strategic Management of Technology,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등 29개의 주제로 범주화할 수 있음. □ 심포지움 결과, 기술경영 및 혁신경영 분야에서, 선진국의 Best Practice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써 한국의 연구개발 관리 능력 및 기술경영, 혁신경영 능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아시아 과학기술정책 네트워크 워크숍>□ 아시아 과학기술 정책 네트워크(STEPA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sian Network)는 UNESCO 산하 조직으로서, 1988년 설립되어, 아시아 지역 내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연구, 정보교류, 자문 등을 통하여 18개 회원국의 경제 개발 및 발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음.□ 역내 개발도상국들의 요구에 따라, STEPI는 2003년 인도 워크숍에서 인도과학기술부에 있는 STEPAN 사무국과 협의를 거쳐, STEPAN 국제 워크숍을 주최하고 한국의 혁신주도형 성장모델을 여타 STEPAN 회원국들과 공유하기로 결정하였음. □ 2004 STEPAN 국제 워크숍은 ‘혁신주도형 성장모델의 이해(Understanding Innovation Driven Growth -Models)‘ 2004년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서울에서 3일간의 발표 및 토론과 2일간의 관련 기관 방문으로 진행되었음.□ 워크숍의 주요 논의 내용은 한국 및 대만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과학기술 정책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그 교훈을 배우고, 각 참가국의 과학기술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국가별 국가혁신시스템을 비교한 것임.□ 이외에도, 아시아 지역 내 개도국들의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하여, 과학기술 투자자원 문제, 두뇌유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BRICs 국가의 일원인 중국, 인도 등이 축적된 기초 과학기술 능력과 연구인력을 바탕으로 과거의 생산거점에서 연구개발 아웃소싱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현상,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적극적인 과학기술 진흥 전략 등이 주요 논의 내용이었음.□ 2004 STEPAN 국제 워크숍은 STEPAN 본연의 목적에 맞게 회원국의 과학기술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또한, 한국의 사례가 집중적으로 제시됨으로써, 각국의 관련 전문가들이 우리의 경험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우리의 대외과학기술협력 정책을 지원한 것으로 향후 우리의 과학기술 정책 경험 전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요청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싱가포르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임덕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5 국별과학기술정책분석 Vol.- No.-

□ 요약 및 결론제 1 절 싱가포르 과학기술 체제의 특징싱가포르 정부는 과거에 특별히 과학기술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이는 싱가포르의 국토가 작고 자원도 풍부하지 않아 자체 기술개발을 수행하기가 힘들고 지리적 여건을 이용한 발전으로 무역과 석유정제산업이 발전하여 기술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심각히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싱가포르가 계속해서 성장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외국기술 및 자본에 대한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과학기술을 중요한 정책 대장으로 삼기 시작하였다.비교적 역사가 짧긴 하지만 싱가포르 과학기술체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과학기술체제의 구성요소라는 면에서 보면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은 미약한 반면에 민간부문의 역할 그 중에서도 다국적 기엽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싱가포르의 기술은 다국적 기업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연구개발 투자 등에서도 잘 나타나고 었다.둘째, 과학기술체제 연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공연구기관이 적고 산업과의 연계도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그러나 산업내의 연계 유형을 보면 다국적 기업인 모기업과 자기업사이, 부품기업, 공급업자, 하정기업사이의 연계 등이 비교적 활발한 장태이다. 그러나 싱가포르 지분이 높은 국내기업간의 협력 · 연계 관계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셋째, 과학기술 활동을 보면 새로운 기술의 개발보다는 도입기술의 국내 적용이 주요 활동이다. 또한 제품기술보다 공정혁신에 기초기술보다는 응용기술에 치중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싱가포르의 전략적 산업부문인 전자, 동선 및 정보기술 등에 연구개발 활동이 집중되고 있다.넷째, 과학기술정책의 특징으로써 상당히 실용적인 사고방식하에서 과학기술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과학기술이란 어디까지나 국가경쟁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지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점이 정책 당국자 및 연구개발종사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다. 공정혁신 및 응용기술의 중시, 한편 약간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윤동기가 있는 민간부문이 기술개발에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 당연하며 정부는 기업이 못하는 기초기술에 투자를 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실용적인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정부부처간의 협조 및 조정이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국가과학기술정은 싱가포르 표준 · 산업연구원을 제외한 공공 연구기관을 모두 지원 · 조정하고 있으며 재무부 산하의 국가컴퓨터청, 보건부, 국방부, 교육부 등이 큰 영역 다툼없이 상당히 협조적인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싱가포르의 교훈싱가포르의 과학기술체제가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음의 몇가지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보인다.첫째, 무엇보다도 거시경제적 요인, 예컨대 금리, 경제인프라 등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중요하다는 점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사회자체가 매우 안정되어 있고 경제의 개방성, 자율성 등이 과학기술자체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국적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종속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경제환경이 안정적이어서 다국적기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시경제적 환경이란 단기간내에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개방화와 국제화 다국적 기업의 활용 측면에서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둘째, 실용주의적 경영마인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들이 그들의 실정에 맞게 응용연구를 강조한다든지, 연구결과의 실용화에 비중을 더 둔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보인다. 또한 정책제시라는 것이 매우 구체적인면도 있지만 비전제시리는 측면에서 탁월하다고 보인다. 비전은 구체적인 세부 정책을 규정하지는 않지만 세부정책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여유(Moving Target 개념)를 주고 있다. 예를 들자면 현재는 응용연구를 강조하지만 기초연구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오면 기초연구를 강조하는 정책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식의 사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셋째, 연구소 관리 측면에서 연구소 목표가 좀 더 명확해야 하며 연구개발결과가 공표되고 반영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모든 거의 모든 연구기관이 매년 그 해의 업적에 대하여 기업처럼 annual report를 발행한다. 여기에는 각 연구소가 본래 가지고 있는 임무 및 목표에 대한 언급(Mission Statement)이 꼭 있다. 물론 각 기관의 출입구에는눈에 비교적 잘 뛰는 곳에 이런 Mission Statement를 붙여 놓기도 한다. 이는 매우 사소한 일 같지만 연구 종사자들이 항상연구자체의 방향성을 생각하게 한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 스스로 Annual report 를 통하여 그 해의 업적을 반성하고 예산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기관의 정보 공유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넷째, 인적자원에 대한 중시를 들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인적 자원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약점을 다음과 같은방법으로 극복하고 있다.: 1) 과학기술관련 교육기회의 확대 2)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하게끔 하는 인센티브 지원 3) 교육받은 자원이 최종적으로 과학기술관련 분야에 일하게 하는 인센티브 지원 4) 기본인력의 재교육 기회확대 5) 외국인력의 도입 등이다. 우리의 경우 과학기술관련 교육기회의 확대에만 치중한 감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정교한 메커니즘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과학기술체체의 형성 과정과 배경 2 제 1 절 역사적 배경 2 제 2 절 경제 및 산업구조 3 제 3 장 과학기술체제 및 정책 7 제 1 절 과학기술 체제 7 1. 정부 7 2. 산업계 8 3. 교육기관 및 연구소 11 4. 구성요소간의 연계 및 애로 사항 16 제 2 절 국가과학기술정 18 1. 조직 및 목표 18 2. 대외 협력 20 제 3 절 과학기술 정책 22 1. 과학기술 정책 기조 22 2. 국가기술계획 (National Technology Plan) 25 3. 정보기술 2000 계획 (IT2000 Plan) 29 제 4 장 과학기술 인력 34 제 5 장 과학기술 투자 41 제 6 장 연구개발 조직 44 제 1 절 과학기술정이 지원하는 연구기관 44 1. GINTIC Institute of Manufacturing Technology 44 2. Institute of Molecular and Cell Biology 47 3. Institute of Microelcetronics 49 4. Institute of System Science 51 5. Information Technology Institute 53 6. Centre for Wireless Communication 56 7. Magnetcis Technology Centre 58 8. National Supercomputing Research Centre 59 제 2 절 싱가포르 표준 · 산업연구원 (SISIR) 61 제 7 장 과학기술 하부구조 67 제 1 절 사이언스 파크 67 제 2 절 정보통신망 68 제 3 절 과학기술 문화 진흥 69 제 4 절 Institute of Technical Education 71 제 8 장 기술개발 지원제도 73 제 1 절 연구개발지원 계획 (RDAS) 73 제 2 절 기업 연구개발 인센티브 계획 (RISC) 74 제 3 절 학연협동 기금 75 제 4 절 특허신청 기금 (PAF) 76 제 5 절 인력개발지원계획 (MDAS) 77 제 6 절 제품개발지원 계획 (PDAS) 79 제 9 장 과학기술의 수준 81 제 10 장 요약 및 결론 84 제 1 절 싱가포르 과학기술 체제의 특징 84 제 2 절 싱가포르의 교훈 85 〈참 고 문 헌> 88

프랑스 연구개발체제의 운영구조와 전략

최기련,김상준,박찬국,홍정석,장한수,임영규,전용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연구보고 Vol.- No.-

프랑스 과학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 ○2차 대전 직후 드골 정부의 강력한 프랑스 시책의 일환으로대륙법 체계 아래 중앙정부 주도 공공연구기관 위주 대형 국책 연구기관 설립과 모든 국, 공립대학의 참여 ○CNRS(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s Scientifiques: 국립과학기 술연구센터)와 CEA(Commisariat de L`energie Atomique: 원자력 ○1982년 연구방향 정립과 프로그램 설정에 관한 법률 제정 ○1999년 국가과학기술혁신과 연구 관련 기본법 제정 프랑스의 과학기술정책 최근 동향 (2001년 예산을 중심으로 ) 2001년도 프랑스 BCRD(민수 연구개발예산): 전년 대비 2.2% 증가한 558억 프랑(한화 5.5조 상당). 1997년이래 평균 증가율 1.5% 상회 프랑스 연구개발투자의 특성 공공연구시스템의 주도적 위치 지속 공공연구기관의 주도적 위치 : 전 연구비의 40% 집행 연구개발투자의 우선 순위 설정 : 국가정책의 핵심국가수준의 우선 순위 설정제도 - 범부처 과학기술연구위원회(CIRST: Conseil Interministeriel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 Interministerial Committee on S&T Research) : 최종 정부의사결정기관, 1년 또는 2년마다 국 가 과학기술연구의 우선 순위를 결정 - 과학기술자문위원회(CSRT, Conseil Superieur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 Research and Technology Board) : 매년 R&D 예산과 연구개발 정책을 세우고 평가하는 자문 기관, 연 구기관과 산업체 대표로 구성 - 대학평가 국가위원회(CNE: Comite National d`E valuation : National Evaluation Committee for Universities)와 연구사업 평가 국가위원회(CNER: Comite National d`E valuation de la Recherche : National Evaluation Committee for Research) : 공공연구기관들의 전략 평가 - 관련 정부부처 : 연구부(Ministry of Research)등은 각 연구 기 관들의 합의를 통해 4년 계약, 최근에는 중앙 정부부처와 지방 정부, 그리고 연구기관들의 합의를 통해 5년 계약 증가 - 인력 및 기반투자 : 재무부와 연구부의 지침 의거 1년 단위 설정 민간기업연구의 정부지원 공공 연구재원으로부터의 연구과제 수탁 - 정부 R&D 자금을 경쟁형태로 수주: 전체의 30% 수준 (단 군수부문 미 포함) 지적 자산(IP, Intellectual Property) 거래 지원제도 활용 인력 유동성 확대 지원 - 공공기관 연구원들의 산업부문 직위 겸직 - 민간산업 연구원들의 공공부문 직위 겸직 - 산업·공공기관간의 공동 연구소 설립 기술 연구 국가센터(CNRT) 등 국가기술혁신 네트워크 활용 - 공공연구기관 위주 국가기술혁신체제에서 탈피하여 기업이 새 로운 주체로 등장 지원 연구인력 재조정 문제지난 90년대 프랑스 과학기술인력 고용 상황 변화 중 특기할 사항은 - 공학, 수학부문 : 30% 고용 증대 - 생명과학, 물리, 화학 부문 : 10% 수준 증대 - 의학, 우주 및 지구과학 : 변동 없음 - 1993년 이후 대학 근무 연구자 고용 증대가 활발 - 특히, 향후 3∼6년 이내 기존 과학기술인력의 대규모 은퇴 예상 : 프랑스 기술혁신정책의 주요 과제 프랑스 연구개발 시스템의 강점과 약점 프랑스는 1998년 자국의 국가연구개발체제의 강점과 약점 평가를 위해 대규모 센서스작업을 수행하였고 이 결과를 국가보고서로 발간 이 보고서들의 건의에 의해 99년 기술혁신 관련 법률개정을 단행하였음 이러한 조치는 종래 문화대국, 과학강국이라는 자긍심과 신념을 수정하고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 강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목적 지향적 정책으로의 대 전환을 의미함 프랑스정부의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의 전개 프랑스정부가 진단하는 자국의 정부주도 연구개발체제의 문제점 정보통신기술혁신 ○약점과 강점 평가 - 강점 : 기초학문 차원의 수월성, 해외 주재 프랑스 기술인력의 질과 규모, 거대 IT산업의 프랑스 내 투자 증대, 벤처기업의 증대, 산-학 협력문화 부족, 위험투자 기반 미성숙 등 - 약점 : 기술 분야간 불균등 성장(특히 시스템, 하류 실용화기술 능력 부족), 통신부문과 부품부문 연계부족, 기업집중 경향이 혁신효율성 저해, 인문사회과학 등과의 연계 미흡, 차세대 인터넷 기술 등 미래형 기술능력 미흡(특히 미국과의 격차) ○향후 추진전략 - 공공지원 강화 : 특히 공공연구기관의 기여 강화 - 부문별 우선 순위 설정 : RNRT(정보통신 기술혁신 망)구성 및 운용, Nano기술 등을 활용한 부품기술 경쟁력 강화, 정보사회 대비 활용기술개발 추진, 학제적/복합 과학적 연구 강화 - 인력양성체제 개선 : 대학교육 개편, 그랑제콜 내 정보통신교육과정 확대, 현직 연구원 교체강화 생명과학기술 혁신 ○프랑스 생명공학기술의 강, 약점 - 강점 : 오랜 기술혁신 주도 전통, 강력한 기초학문 능력, 연구 인력 규모, 공공연구조직의 안정성 - 약점 : 분산추진의 역사적 전통, 경쟁 미흡, 공공연구기관 주도 및 실 연구비 부족(과도한 인건비 부담), 연구인력 노화, 신규 유망기술 경시, 기업 연구개발투자 저조, 사회적/윤리적 규제강화 추세, 고급두뇌 유출 지속, 의학교육의 보수성, 신규인력 흡수여건 미비, 특히 미래전략분야 인식부족과 집중육성체제 미비는 치명적 약점으로 지적됨 결론 및 건의사항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 1) 프랑스와 우리 나라는 같은 대륙법 체제를 갖는 국가로서 과학기술정책 구조와 체계에 있어 유사점이 많음 2) 그러나 상이한 점도 많음프랑스 연구개발체제의 운영구조와 전략 3) 프랑스 사례연구가 주는 시사점 - 우리 나라의 경우 프랑스와의 유사점과 함께 상이한 점 역시 해결과제임, 이에 우리의 경우 정책(안) 연구과정에서 미국, 일본 등 외국사례 조사과정에서 프랑스 사례 조사, 연구 강화가 필요함 - 특히 정책실효성을 감안한 최종(안) 설정과정에서 현실 고려라는 명목으로 있어온 관료주의적 조정관행 개선에 프랑스 사례는 도움이 될 것임 - 특히 공공 연구기관 운영개선, 연구인력 재조정, 투자 우선 순위 설정, 기술혁신 네트워크 운영, 지방정부 역할 제고,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연구기관 간 임무설정에 관한 계약제도, 대학 연구능력 활용, 다년도 연구협약제도, 복합과학 연구체제 강화 등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임 4) 건의 사항 - 구조개편, 기술혁신체제 재조정,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 과정에서 활용이 필요함 : 프랑스의 실패사례 및 보정 노력 집중연구 - 이를 통해 한국형 기술혁신모델 설정의 타당성을 프랑스 사례연구를 통해 추진할 것을 건의하며 - 최근 프랑스가 정보통신, 생명과학 등 기술부문별 세계 일류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적연구 또한 건의함

호주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임덕순,박영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국별과학기술정책분석 Vol.- No.-

연구의 목적 및 방법 호주는 풍부한 천연자원뿐만 아니라 의학 및 물리학 분야에서 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기초과학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나라다. 또한 최근에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매우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과학기술은 한국에 잘 소개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국별 과학기술 보고서의 일환으로 호주의 과학기술현황 및 정책, 그리고 관련 조직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호간 과학기술협력 정책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국가혁신시스템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호주의 경제·역사·문화 등 기본 자료를 살펴보고, 과 학기술관련 행정조직 및 의사 결정체제를 다루었다. 또한 국가혁신시스템의 핵심적인 활동주체인 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현황과 각 혁신주 체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살펴보았다. 산학연 연계 현황 및 관련 정책들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호주의 과학기술혁신의 주요 투입요소인 연구개발투자 및 인력 현황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호주는 최근 5년 동안 4% 수준의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 지만, 제조업의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GDP 대비 산업별 비중을 보면, 농림수산업 3.4%, 광업 4.8%, 제조업 13.2%, 서비스업 78.6%로 3차 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조업이 취약한 이유는 광활한 국토에 비해 높은 도시인구 집중율, 고임금에 비해 낮은 노동 생산성, 투자 및 사회기간시설 저조 등의 이유로 발전에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호주는 공산품 원부자재의 생산 및 조달이 원활하지 못하고, 품질 및 가격 면에서도 세계 적으로 경쟁력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주요 품목을 수입에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입법은 상· 하 양원의 과학기술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다룬다. 내각에서 과학기술을 다 루는 주요 부처는 산업과학자원부이지만 수상과학기술혁신위원회(Prime Minister` s Science, Engineering and Innovation Council), 수상과학공학 혁신위원회(Prime Minister`s Science, Engineering and Innovation Council : PMSEIC), 과학기술조정위원회(Coordination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수석과학관(Chief Scientist) 등의 체제를 부가 적으로 가지고 있다. 최근 수석과학관에 의해 제기된 "변화의 기회(The Chance to Change)"라는 보고서에서는, 호주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과학기술 인적 자원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둘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산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주체와 소비자 또는 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과학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일이다. 과학기술 및 혁신 관련 정부 예산은 2000~2001년도에 총 45.38억 호주달러로써 전년 회계년도에 비해 약 1.67억 호주달러, 약 1% 가량 늘어난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 의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둘째, 농업, 에너지, 환경, 수송, 보건·의료 등 기존에 정부주도로 추진해오던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프로그램의 예산이 강화되고 있다. 셋째, 산업계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에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어 스스로의 연구 자금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종합 연구소인 연방과학산업연구원(CSIRO: Commonwealth Science & Indu stry Research Organization)은 4,970명이 과학기술인력을 보유한 호주 최대의 공공연구소이다. 이 밖에 원자력 분야의 호주원자력과학기술원(Australia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Organisation), 해양 분야의 호주해양과학원(Au stralian Institute of Marine Science) 등이 있다. 산업계의 연구개발 현황을 보면 호주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자금은 국내총생산의 약 0.9%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1.9%, 미국 2.8%, 한국 1.7%에 비해 그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자동차, 생명공학 분야이다. 전반적으로 호주에서는 생명공학 산업이 21세기 호주의 경제성장, 무역, 고용 창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통적으로 호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농업, 식품가공, 환경 분야에서의 핵심 역량을 이용한 기술혁신을 통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생명공학분야의 기술혁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민간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호주산업청(AusIndustry)에서는 신기술상업화프로그램(COMET : Commercialising Emerging Technologies), 기술혁신투자기금(IIF : Innovation Investment Fund), 그리고 R&D Start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연구개발 조세 감면 제도도 운영 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섬유·의류·신발 산업의 투자전략 프로그램(Textile, Clothing and Footwear Strategic Investment Program), 조선 산업 지원 프로 그램(Shipbuilding Assistance Programs),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Automotive Competitiveness & Investment Scheme) 등이 운영되고 있다.호주 정부는 1990년 산학연 연계 강화를 위하여 협동연구센터(Cooperative Research Centers)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63개의 협동연구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국제기술 협력 증진, 대학원생 현장 교육 등의 부가 기능도 함으로써, 종합적인 연 구,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 연구능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호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1개국 및 3개의 국제기구와 과학기술협력과 관련된 협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APEC) 및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남아 시아 국가 연합(ASEAN)과의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물론 유럽연합의 "제5차 Framework Program"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국과의 과학기술협력 이라는 점에서 보면 호주의 과학 연구 능력과 한국의 응용 과학 및 기술 연구의 발전은 상호 보완적으로 보이며 특히, 자동차, 고급 제조업, 생명공학, 에너지, 환경공학, 정보기술 분야, 재료 과학 분야 등이 그러한 분야로 보인다. 과학기술 투자를 보면 1996~1997년 기간 중 호주의 총 연구개발투자는 87.7억 호주달러였다. 정부 대비 민간의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약 50 대 50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호주의 전체 연구개발 인력은 1986년 이후 1997년까지 약 1.5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1997년 현재 611,133 명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연구개발인력의 증가는 대학 및 민간 기업에 의해 주도되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9년 호주의 특허 현황과 관련된 연구 결과는 국내총생산 대비 특허출원건 수는 세계 평균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과학적 연구 또는 기초연구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호주의 과학기술 시스템 및 정책을 살펴본 결과 호주는 제조업이 취약한 산업 구조 및 산학연 연계 부족, 연구 인력 부족 등을 타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생명공학 분야를 중시하고 있다.또한 호주는 아시아·유럽지역의 국가와 활발한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살펴볼 때, 1998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1999년 조약의 지위로 격상되는 등 과학기술

미래사회전망과 이에 따른 과제도출 및 과학기술정책개발

이한빈,기우식,서정욱,안문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0 연구보고 Vol.- No.-

1. 1972년 과학기술처 지원으로 본 학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한 “서기 am년의 한국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한국인이 추구할 기본적 가치로 평화, 자유, 풍요, 합리성, 인간성, 아름다움, 건강, 가정, 국가 창조를 들고 서기 년에 펼쳐질 가능성의 세계를 그렸다.서기 2000년의 문턱이 보이는 이 시점에서 그린 서기 2000년의 우리의 모습은 안개가 걸친 풍경처럼 아름다움과 추함, 바람직한 모습과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 교차하는 모습이다.본 보고서는 추세분석이 가정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을 향해 나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만날 사건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위기변수(영어로는 surprising factor)에 속하는 사건으로 세계적인 맥락에서 인식되는 것도 있고 순수한 우리 것 즉, 한국적인 것도 있음이 발견되었다.2. 본 보고서에서 인식된 한국적 위기변수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전쟁을 포함하는 남북한 관계의 악화, 국내정치에서의 민주적 정치체제의 후퇴, 오염에 의한 환경파괴, 경제면에서의 국제경쟁력의 약화, 대규모 원자력 사고 퉁이 토의 과정에서 인식되었다. 소련에서는 고르바쵸프가 인간적 민주사회주의의 건설을 부르짖으며 시장경제체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고, 베를린 장벽이 철거되고 동유럽이 정치적, 경제적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는 현 시점에서 남북한 관계의 악화를 포함하는 어두운 위기변수를 그리는 것이 어떤 의미로는 시의에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기변수는 “발생가능성은 적으나일단 발생하면 그 피해가 극심하여 발전 자체의 방향을 되돌리는? 사건을 총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서기 2000년의 모습을 그리는 입장에서는 이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3 위기변수는 이를 피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수반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제3편의 미래를 향한 도정 (agenda for the futufe) 편에서 살펴 보았다·‘ 위기변수와 관련된 정책은 장기를 요하며 그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특정을 갖는다.4 위기변수에 속하는 사건 가운데서 발생확률이 가장 큰 사건이 과학기술의 상대적 수준저하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입장에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 정책이 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산업화를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공해 수준을 낮추고 자원확보와 식량확보를 기능케 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이 입장에서 제4편에서는 과학기술의 미래상과 바람직한 미래상에 도달하기 위한 길목에서 나타날 애로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을 토론하였다. 애로요인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분야를 선정하여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5 델파이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견해는 서기 2000년의 우리나라 수준은 특히 과학기술분야에서는 현재의 일본수준과 비슷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어떤 토론자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기술격차는 점차로 멀어져 가고 있으며 이 추세가 지속되면 서기 2000년의 기술격차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국제 정세 면에서는 태평양 시대가 부각되었으나 역시 일본의 위상이 가장 큰 변수로 지목되었다. 미국과 소련, 중국 그리고 일본이 엮는 국제적 역학관계가 21세기의 한반도 정세를 크게 좌우할 것이며, 여기에는 수많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 각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대응전략을 수립해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6. 토론에서는 본 보고서에서 다룬 위기 변수 외에도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이용되는 서기 2000년에는 전국규모의 컴퓨터 기능마비로 인하여 발생할 혼란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서기 1990년 1월 미국의 AT&T사의 전화교환용 컴퓨터 시스템의 마비는 이의 전주곡이라는 주장도 있었고 이 경우에 대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사소한 사건이 역사의 방향을 바꿀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들 위기변수의 발견을 위한 노력과 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7. 본 보고서는 미래를 향한 도정에서 과학기술을 정책변수로 본 연구이다. 토론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앞으로의 과학기술정책은 정치적, 행정적, 사회적, 문화적 제반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래를 향한 도정의 후속편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계속될 것을 제의한다.O미래를 향한 도정 : 정치편O미래를 향한 도정 : 행정편O 미래를 향한 도정 :사회편O 미래를 향한 도정 :문화편O 미래를 향한 도정 :종교 및 철학편O 미래를 향한 도정 :생명편O 미래를 향한 도정 :환경편8. 연구방법론상으로 본 연구는 본질적으로 전문가들의 전문적 견해를 체계적으로 집약히는 델파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미래학회 회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선임급 이상 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의 조교수 이상 교수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에서 표준편차가 일정한 값 이내에 있는 사건은 직접 해석에 이용하였고, 일정한 값 이상의 분산을 갖는 사건은 전문가 집단의 토론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택하였다.서기 2000년의 주역이 될 대학생 집단의 의견도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서 대학생 집단을 선정하여 일반사항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물리적 환경 등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 이들의 주장을 수집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부록에 첨가해 두었다.9. 한정된 예산과 주어진 연구기일 안에 방대한 작업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분석에 필요하나 델파이에서 빠진 사건이 발견되기도 하고, 불필요한 중복되는 사건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기 2000년까지 10여년의 시일을 남겨 둔 현 시점에서 본 보고서는 앞으로 이 분야 연구의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주요국의 국가혁신체제 동향 및 특성 조사분석

이명진,서지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조사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주요국의 국가혁신체제 동향 및 특성 조사 분석`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이 과학기술정책 연구기관으로서 해외 과학기술 동향 및 각 국가의 혁신체제 특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과학기술연구 글로벌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과학기술협력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해외 과학기술정책동향 분석과 전망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협력네트워크 구축전략 구상에 필수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STEPI는 지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해외 과학기술정책의 동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몇 가지 점에서 기존의 해외 과학기술정책 동향과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선진국 중심의 정보 수집에서 벗어나, 개도국의 과학기술정책 동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글로벌 과학기술 네트워크 구축의 토대가 되고자 한다. 둘째, 일국 중심의 조사 연구로 인해 세계 동향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가들에 대한 동향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이에 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지속적 정보획득 및 분석이 가능한 국가별 보고서 작성체제를 구축하여, STEPI의 정책연구 지원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해외 과학기술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국가별 보고서 작성을 위한 체계는 다음과 같다.○ 내용: 두 가지 차원으로 구별하여 작성- 제 1부: 혁신체제 과학기술시스템 소개와 더불어, 정책의 배경과 전망, 트렌드 분석. 과학기술정책동향, 주요 연구개발 Indicator, 분석과 전망으로 구성- 제 2부: 한국사회에서 시기적으로 특별히 요구되는 특정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심층적 보고 (예, 환경/지역/FTA 등)○ 대상국가 : 현재 및 향후 주요 국제협력 대상국으로서,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선정- 한국의 주요 과학기술 협력국인 미국, 중국, 일본은 해마다 작성- 유럽에서 2-3개국- 개도국에서 2-3개국- 기타: 해당년도 정책수요 또는 정보획득 가능성에 따라 1-2개국ex) 영국은 약 3년에 한번, 중국과 일본, 미국은 해마다 작성○ 자료원 : 다양한 자료원의 이용- 정부 자료 (과학기술관련부처 및 통계부처 보고서, 백서, 보도자료 등)- 연구기관 자료 (보고서, 통계)- 국제기구 자료 (OECD, EU 등)- 기타이러한 기획 하에서 올해 발간되는 『주요국의 국가혁신체제 동향 및 특성 조사 분석』은 총 2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작성되었다. 제 1부는 국가별 혁신체제 동향 및 특성을 다루며, 제 2부에서는 국가별 그린정책 및 산업동향을 다룬다. 제 1부에는 독일, 라오스, 멕시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터키, 호주 등 총 9개 국가의 혁신정책 관련 정보를 수록하였다. 혁신체제와 혁신정책들, 그리고 최신 과학기술정책 관련 이슈와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지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관련 기관 및 연구소 정보를 함께 실었다.각 국가별 혁신정책 동향과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가나다 순).독일은 지난 2009년 9월 총선에서 기민당/기사당(CDU/CSU)과 자민당(FDP) 연합이 승리하면서 지난 정부에서의 과학기술정책의 경제적 성과창출을 위한 혁신정책의 강화라는 기본적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기술전략인 “Hightech Strategy”의 지속적 추진이 예고되어 있으며,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들의 연계 강화를 통한 연구 성과의 경제적 효과 증대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된다. 제 2부에는 Green Technology 의 개발과 확산에 있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거나, 세계 기술 및 산업 동향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로서 독일, 일본, 중국을 선정하였다.독일은 2009년 “재생에너지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독일 국민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삶의 조건 충족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독일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의 지속적 확보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통해 5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일본은 세계 전체의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반감한다는 장기 목표를 제안한 Cool Earth 50 선언을 현실화하기 위해,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2007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Cool Earth-에너지 혁신기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한편으로는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클린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미국, 중국과의 국제공조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은 국가 안보, 경제, 산업 등 한 국가의 국가경쟁력이나 국민의 생활 형태를 규정짓는 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 전염병, 테러 등과 같은 전 세계의 인류의 공존과 삶의 질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가 점점 더 중요해 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있어 지역에 대한 연구는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2009 국제협력을 통한 과학기술정책 네트워크 확충방안

이명진,김은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조사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가 간 과학기술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간의 학습을 통해 과학기술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과학기술 정책동향 분석 및 실효성 있는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주요 정책적 이슈를 도출함.○ 선진국으로부터는 우수한 과학기술 정책 사례를 배우고 개도국에는 우리의 경험을 전수해주는 전략을 택함으로써 대표 신흥공업국으로서 과학기술 협력에서 국제적 위치를 공고히 함.○ 국제과학기술 협력을 능동적으로 전개하고 국제 사회에서 과학기술 협력의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허브형 국가로 자리매김.○ 과학기술의 세계화 및 경쟁의 심화- 연구개발 활동의 융합화, 거대화에 따라 비용과 위험을 분산시키고 글로벌 표준을 장악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 및 다국적기업은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음.- 21세기 글로벌 시대 속에서 국가 및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동시에 기술 분업 및 협력을 함께 추구하는, 이른바 「경쟁협력」의 경쟁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음.○ 국제 협력의 필요성 증대-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능력 향상이 필수적인 과제로 이를 위해서는 해외 과학기술 자원의 활용이 절실함.- 해외 과학기술 자원을 활용하고 우리의 국가혁신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국제 과학기술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과학기술 정책 이슈를 주도하는 것이 선결과제임. 국제 학술대회 추진 및 수행 방향○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인적, 정책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원함.○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의 과학기술정책 관련 연구기관들의 전문가들을 참가시켜 과학기술정책연구기관들의 네트워크가 한국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함. 1. 2009년 STEPI 국제심포지엄2009 국제심포지엄이 ‘금융위기 후 성장전략과 혁신정책의 역할 : 경기부양책, 출구전략을 어떻게 장기성장과 연계할 것인가?’(Post-crisis Growth Strategy and the Role of Innovation Policy : How to relate the stimulating package & exit strategy with long-term growth?)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경제 위기 속에서 장기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노력을 살펴보고,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적 성장의 미래 방향 제시를 위한 토론이 이루어졌음. 2. 한중일 과학기술정책연구세미나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일본, 선발중진국으로서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 그리고 세계 최대의 생산기지이자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은 세계의 경제 및 과학기술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음.- 공동연구와 자원통합을 통해 동북아 과학기술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일정 수준에서 꾸준한 대화 및 연구협력 촉진을 위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3. 한-튀니지 과학기술정책연수과정STEPI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공동으로 ‘09.3.19-4.2, 15일간 성남시 수정구 국제협력단(KOICA) ICT 센터에서 “2009년 튀니지 과학기술정책연수과정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 Policy Training Program for the Republic of Tunisia)”을 개최하였음. 4. 2009년 과학기술정책연수과정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09. 6.25 - 7.10(16일간) KOICA 연수센터에서 개도국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2009 과학기술정책 연수과정[Technology and Policy(TAP) Training Program 2009]”을 개최하였음. 5. 해외기관 방문2009년 STEPI는 개도국들의 협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 자문 활동을 활발히 하였으며, 해외 과기정책 컨퍼런스 및 워크숍에 참여하여 한국의 혁신과학기술정책과 혁신시스템을 소개하고, OECD 전문가회의와 각종 위원회 참석을 통해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과학기술정책 방안협의 및 정책적 이슈 및 결과를 교류함으로써 향후 정책대안을 발굴하는데 노력하였음.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책연구 세미나 개최 및 다각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음. 6. 외국 대표단 방문2009년 STEPI는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스웨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멕시코,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국가들의 대학, 기업 및 공공기관 대표단의 방문을 받았고, 이들은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동향과 노하우를 STEPI와 함께 공유하고 아시아, 유럽, 미주지역 과학기술정책에 관련된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하여 국제과학기술정책 네트워크 확충에 공헌하였음.

기술혁신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Ⅰ

조황희,김영훈,전주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정책자료 Vol.- No.-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함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잠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한 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경제시대를 맞아 세계적인 기술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함으로써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전체 차원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지난 40년 동안 한국경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압축성장을 실현하여 2003년에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6,083억 달러)으로 부상하였다. 1인당 GDP의 경우 1962년 87 달러에서 2004년 14,100 달러로 약 162배가 증가하였고, 수출은 1962년 5,500만 달러에서 2003년 2,500억 달러로 증가하여 약 4,540배가 되었다. 또한 PDP TV, TFT-LCD, 반도체(D램) 등은 세계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세계 1등 상품이 되었다. 이러한 고도성장의 성공요인은 정부의 강력한 개발의지,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 저금리의 외자 도입, 외국기술의 모방 및 개량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추격형 발전전략의 성공 사례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19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이후 10년째 1만 달러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평균적으로 9.2년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 된다.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메모리 반도체(1위), CDMA(1위), TFT-LCD(1위), 자동차(5위) 등 몇몇 공정(생산)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전반적으로 원천기술의 개발역량이 미흡한 것을 볼 수 있다. 2004년 IMD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과학경쟁력이 19위, 기술경쟁력은 8위로 기술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의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수준(US)에 비해 5.8년 뒤쳐져 있고 중국과는 2.1년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R&D 투자의 경우 정부의 투자 규모는 1996년 2.4조원에서 2005년 7.8조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2003년 2.6%로 세계 10위권에 있으나 연구개발투자의 절대(누적)규모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19개 부처가 개별적으로 예산의 확보와 집행에 주력함으로서 국가적 목표에 맞는 종합적 투자와 선택집중이 미흡해 보인다.토지, 노동, 자본 등과 같은 유형적 요소보다 지식, 정보, 기술, 브랜드, 경영능력 등과 같은 무형적 요소가 경제발전(성장)의 핵심요소가 되는 경제를 지식기반경제라고 말한다. 이러한 경제하에서는 승자독식, 수확체증의 법칙이 작용하고, 원천기술개발과 시장표준 선점이 필수적이며, 핵심인재 확보와 지식창출 및 공유능력이 매우 중요해 진다. 21세기 지식기반경제체제하에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이 필수적이다.한편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1982년 과학기술처가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출범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당시 특정연구개발사업은 통합형 단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성격을 가졌으며, 출연연구기관별로 운영되던 연구개발사업예산을 통합하여 전략적 차원에서 정부가 직접 정부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시작한 사업이었다.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체계는 1987년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르는 ‘복수사업기’를 거쳐 현재에는 ‘분화된 복수사업기’를 맞이하고 있다. 연구개발에 대한 부처의 관심증대로 인해 부처 차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개발되고 경쟁적으로 확대되었고, 또한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기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설치되어 종합조정을 추진하였으나 조정수단의 미흡으로 인해 조정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해 왔다. 이에 정부는 여러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의 정책을 국가전략 목표에 따라 조정하고, 연간 7조 5,000억원에 이르는 과학기술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국가혁신시스템(NIS) 구축을 위하여, 2004년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부처로 승격시키고 과학기술 관련 정부부처의 정책과 사업을 조정·평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출범시켰다.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다음과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 각 정부부처별로 수립·추진되어오던 과학기술관련 정책과 구체적인 제도를 과학기술 장관회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효율적인 국가혁신체제를 형성해 나간다. 둘째, 과학기술과 관련된 거시미시적 환경변화를 조기에 인식하고, 형성된 시스템을 유연하게 대응시켜 나감으로써 국가혁신체제의 역동성을 강화시켜나간다. 셋째, 궁극적으로 혁신 성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성장 동력을 경제체제에 투입함으로써 단기적 성장과 중·장기적으로는 혁신기반을 활성화시킨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상기와 같은 정부의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혁신정책연구센터”를 조직하였으며, 범부처적인 과학기술정책의 현황과 주요 이슈의 발굴,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한 기초 자료의 조사 등을 목적으로 하도록 하였다.과학기술혁신본부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는 2005년 “혁신정책연구센터”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혁신본부에서 발생하는 단기적인 이슈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연구원 내·외부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기술혁신 정책의 이슈를 발굴하고, 각 이슈별 국내외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확산시킴으로써 국가적으로 정책 이슈에 대한 컨센서스를 형성한다. 이러한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연구내용의 특성에 따라 발간 유형을 다양화 하였으며, 특히 이들 유형 중에서 본 보고서로 발간되는 것은 기초적 연구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과제의 구체적 (연구내용 또는)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ⅰ)혁신본부 등 정부에서 요구하는 단기적 대응의 정책이슈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관련 자료는 발간을 하지 않음(ⅱ)주기적인 기술혁신 정책 이슈 발굴·분석, 확산을 위한 30페이지 정도의 “혁신정책 Brief”를 월간지로 발간함(ⅲ)혁신정책연구센터를 발족함과 동시에 충원한 인력들이 신규인력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기초적 연구과제를 수행함(ⅳ)대외 토론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함 첫 번째 항목은 본 보고서의 부록에 지원내용 및 일시를 첨부하였다. 두 번째 항목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 현재 총 8회를 출간하였다. 혁신정책 Brief는 정기간행물로 등록되어 있고 월간지로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위하여 한국잡지협회에 매달 납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을 포함하는 주요 정부부처, 국회, 대학, 언론, 연구소 등에 종사하는 과학기술 관련 정책전문가, 해당 자료실 및 담당자, 일반인 등에 약 1,300 부 이상이 배포되고 있다. 세 번째 항목은 본 보고서가 포괄하는 범위이며,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초적 연구 7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연구 중 일부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하여 상기에서 기술한 혁신정책 Brief로 발간하기도 하였다. 네 번째 항목은 2005년 9월·10월·11월 등 3회에 걸쳐 「Korea Innovation」 라는 제목으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 다양하게 논의된 기술혁신 관련 주제들을 좀더 상세하고 일관성을 갖추도록 보완하여 조사자료의 형식으로 출간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보고서는 기초적 연구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부 「기초과학분야 국내 Post-doc. 제도의 실태와 활성화」에서는 미래 기초과학 인력의 육성과 발굴을 통한 기초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 Post-doc. 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Post-doc. 제도의 의의, 개념, 유형 등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고,

과학기술자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 방안

민철구,배영자,이은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정책연구 Vol.- No.-

□ 본 연구는 과학기술자들의 직무관련 인식 현황을 폭넓게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과학기술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요인 분석 및 전문직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도출을 목표로 함 · 과학기술자는 사회에 기여하는 바에 비해 사회적, 경제적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 인식 조사의 결과임 · 이러한 직업적 매력도 저하는 과학기술자의 사기 저하, 연구생산성 부진을 낳고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력의 과학기술계 유입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 과학기술자들의 실제 연구 환경에 대한 현황 파악, 과학기술자들의 직무 및 직업 관련 인식 조사를 통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연구는 산·학·연 과학기술자 394명의 응답 결과를 조사하여 과학기술자들의 직무관련 인식 현황을 파악했음 · 과학기술자의 범주는 넓으나 과학기술자의 사기저하 문제가 주로 다른 전문직과에 대한 상대적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인력으로 조사대상을 제한했음 □ 조사결과 과학기술자들은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환경의 개선과 직업 안정성 확보를 원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보상 면에서 다른 전문직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무만족과 관련된 인식 조사 결과 과학기술자들은 대체로 지적 욕구 충족과 직업안정성을 위해 과학기술자의 길을 선택했으며, 이러한 측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직 등의 방법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과학기술자들은 다른 전문직에 비해 사회 기여도는 높은 반면 경제적, 사회적 보상 정도는 낮은 것으로 인식함. 이러한 결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일치하며, 따라서 과학기술직이 다른 전문직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음 · 과학기술자들은 정부 정책 중 과학기술 정책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바람직한 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자들의 영향력이 커져야 한다고 믿고 있음 ·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기관별로 과학기술자들의 인식 차이가 드러나므로 향후 정책방안 수립에서는 이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또한 과학기술자의 경제적, 사회적 위상제고 관련 현행 제도들을 종합·정리하고 문제점을 파악했으며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다양한 훈·포장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2001년에는 상훈법 개정으로 과학기술훈장 및 과학기술포장이 신설되었음 · 훈·포장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다양한 물질적 보상 방안 및 훈포장의 사회적 권위를 높일 수 있는 집행방식 채택이 필요함 · 인센티브 제도는 여러 가지로 시행되고 있으나 운영 측면의 문제들로 인해 효과는 의문시됨. 인센티브 제도 자체는 연구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과학기술자에 대한 중요한 보상 방안일 수 있으므로 수급 및 기업간, 업종간 배분의 효율적인 방식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주요 정책 방안 · 제도 및 환경 여건의 조성을 통한 사기진작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함 - 과학기술자 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과학기술자의 평생임금이 다른 전문직과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함 - 지식의 흐름 및 기관별 연구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산·학·연 간의 인력 유동성을 확대함 - 출연연 정체성 확립을 통해 출연연 연구원들의 직업안정성을 제고해야 함 - 과학기술정책이 현장 중심으로 기획되며, 내용 또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 수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및 물질적 보상이 병과될 수 있도록 서훈· 포상제도들 개선함 · 경제적· 사회적 보상체계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안함 - 과학기술자 활용도 제고 및 정책에서의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자의 정책참여 폭을 확대함 - 인센티브 제도의 강화, 다른 전문직과의 실질임금 격차 해소 방안 등을 통해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를 확립함 - 민간 연구기관의 육성과 지원 확대를 현재보다 강화함 - 대학교수 및 출연(연) 연구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산업계 연구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 부여 - 급변하는 과학기술 발전 환경에서 개인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능력 향상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함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증거기반 평가의 접근방법과 적용

황용수,양창훈,조가원,손수정,임지선,김성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효과적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와 증거기반 강화 노력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하지만, 과학기술혁신의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신회할만한 혁신모델, 평가방법, 데이터가 불충분하여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입증 가능한 기획과 평가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연구원에서는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증거기반의 양적 확충과 질적 제고를 가이드 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에 주안점을 둔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사업을 종자사업으로 추진해 옴· 본 연구는이 사업의 4차년도 사업으로서 증기기반에 입각한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사후평가 방법론의 설계와 적용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신성장동력정책의 평가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증거기반 정책평가를 실시함 주요 연구내용·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의 증거기반 접근방법 고찰- 증거기반 평가의 발전 경향과 활용에 주안점을 두고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의 주요 정량적, 정성적 접근방법 개관 ·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증거기반 평가의 접근방법으로 주목받는 논리모형에 의한 평가, 부가성 평가, 계량경제학적 평가, 네트워크 분석·평가의 핵심 내용과 적용 분석- 평가방법론의 활용을 가이드 한다는 관점에서 그 의의와 중요성, 평가의 접근방법, 평가의 요소와 자료 활용 및 분석, 평가의 주요 사례, 평가 적용과 활용상의 문제점, 평가의 탐색적 설계 등 · 신성장 동력정책의 추진 현황 분석과 정책평가의 범위와 포지션 설정 · 신성장동략정책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평가 실시- 기술혁신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준무작위실험 접근법을 사용하여 정부정책이 가져온 기업의 참여효과, 투자표과, 혁신효과, 시장효과 분석 · 신성장동력정책 분야 중 LCD 분야와 차세대전지 분야의 네크워크 분석·평가 실시- 1992년부터 2010년까지 산출된 기술적 성과를 분석대상- 신성장동력 정책의 성과와 네트워크 구조의 진화적 특성 규명- 연구조제 분야, 중점기술, 참여 연구기관 등 구조적 변수의 연결관계를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 위세 중심성의 관점에서 분석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증거기반 평가의 종합적 고찰 실시- 증거기반 평가방법론의 적용과 신성장동력정책 추진방향 측면 결론· 논리모형에 의한 평가는 정책 또는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포괄적 기틀 개발에 활용· 부가성 평가는 정부지원에 가져오는 연구개발 수행주체에 대한 변화를 측정하는 행동부가성 평가에 주목· 계량경제학적 평가는 미국의 ATP 평가에서 관심을 가진 주제, 접근방법, 데이터 구축 등을 벤치마킹하는데 주목· 네트워크 분석·평가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이나 연구개발프로그램을 위한 자원들의 효과적 활용을 모니터링하는데 주목· 계량경제학적 평가의 실시 결과, 신성장동력정책 추진이 기업의 참여, 투자, 혁신, 시장 창출 등의 혁신활동 전과정에 비교적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음을 확인. 다만, 자금지원정책의 경우 기술혁신성과로 인한 매출증가 효과는 낮음·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시 평가대상 프로그램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 이론으로부터 프로그램 이론을 개발하여 정책수행과 기대효과의 논리적 연관성 고려· LCD 분야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 기술적 포화가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관련 연구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기업은 장치 분야의 연구개발이 발전. 그리고 특허의 경우 출원기관 네트워크는 분산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변화· 차세대 전지 분야의 경우, 국내외 대학, 민간부문,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상호 밀접한 경계관계를 형성하여 연구개발을 확장시켜오고 있고 핵심기술에 대한 논문성과가 강화되는 추세, 특허출원 분산형으로 그리고 출원기관 네트워크는 분산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변화 정책제언· 정책평가 적용의 목적에 따른 적용의 유용성과 평가대상 정책 또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른 적합성의 차이에 따라 평가방법론 선택하는 한편, 정책개입의 다측면적 성격을 고려하여 강약점이 다른 평가방법론을 적절히 조합하여 활용·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시 평가대상 프로그램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 이론으로부터 프로그램 이론을 개발하여 정책수행과 기대효과의 논리적 연관성 고려· 신성장동력정책이 기업들의 해당 산업으로의 유입 및 유도에 있다면 기술지원책 및 자금지원책이 모두 효과적인 방법이나, 기술혁신성과적 측면에서는 자금지원책보다 기술지원책이 보다 효과적· LCD 분야의 경우, 대학이나 기업에 비해 역할이 미흡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산학연 교류 역할 강화를 통해 투자 효율화 도모 필요· 차세대전지 분야의 경우,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의 우수 인력을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혁신 기반에 대한 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