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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틀랜드 엔지니어링-기술경영 국제 심포지움 및 아시아과학기술정책네트워크 워크숍

            임덕순,전주용,김지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조사연구 Vol.- No.-

            <포틀랜드 엔지니어링-기술경영 국제 심포지움>□ 기술경영, 혁신경영은 기술개발, 이전, 활용 등 전과정에 걸쳐서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로,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전체적으로 국가혁신시스템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우리의 경우 관심은 높지만 전문 인력의 부족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은 기술경영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PICMET(Portla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nagement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학회와 ‘Innovation Management in the Technology-Driven World’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국제공동심포지움을 개최함으로써 국내 기술경영 연구 및 도입을 지원하기로 결정함. □ STEPI-PICMET 국제 심포지움은 2004년 7월 31일 부터 2004년 8월 4일까지 5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400명 이상의 국내외 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약 23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발표된 논문은 세부 주제별로 Technology Management Framework, Strategic Management of Technology,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등 29개의 주제로 범주화할 수 있음. □ 심포지움 결과, 기술경영 및 혁신경영 분야에서, 선진국의 Best Practice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써 한국의 연구개발 관리 능력 및 기술경영, 혁신경영 능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아시아 과학기술정책 네트워크 워크숍>□ 아시아 과학기술 정책 네트워크(STEPA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sian Network)는 UNESCO 산하 조직으로서, 1988년 설립되어, 아시아 지역 내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연구, 정보교류, 자문 등을 통하여 18개 회원국의 경제 개발 및 발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음.□ 역내 개발도상국들의 요구에 따라, STEPI는 2003년 인도 워크숍에서 인도과학기술부에 있는 STEPAN 사무국과 협의를 거쳐, STEPAN 국제 워크숍을 주최하고 한국의 혁신주도형 성장모델을 여타 STEPAN 회원국들과 공유하기로 결정하였음. □ 2004 STEPAN 국제 워크숍은 ‘혁신주도형 성장모델의 이해(Understanding Innovation Driven Growth -Models)‘ 2004년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서울에서 3일간의 발표 및 토론과 2일간의 관련 기관 방문으로 진행되었음.□ 워크숍의 주요 논의 내용은 한국 및 대만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과학기술 정책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그 교훈을 배우고, 각 참가국의 과학기술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국가별 국가혁신시스템을 비교한 것임.□ 이외에도, 아시아 지역 내 개도국들의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하여, 과학기술 투자자원 문제, 두뇌유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BRICs 국가의 일원인 중국, 인도 등이 축적된 기초 과학기술 능력과 연구인력을 바탕으로 과거의 생산거점에서 연구개발 아웃소싱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현상,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적극적인 과학기술 진흥 전략 등이 주요 논의 내용이었음.□ 2004 STEPAN 국제 워크숍은 STEPAN 본연의 목적에 맞게 회원국의 과학기술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또한, 한국의 사례가 집중적으로 제시됨으로써, 각국의 관련 전문가들이 우리의 경험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우리의 대외과학기술협력 정책을 지원한 것으로 향후 우리의 과학기술 정책 경험 전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요청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2004 과학기술 국제협력 사업

            임덕순,김지현,전주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조사연구 Vol.- No.-

            <2004 STEPI 국제심포지움>□ 국가혁신시스템의 경쟁력은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 그런데 높은 수준의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 혁신주체들과 민간 혁신주체들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런 파트너십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연구개발에 대한 민간부문의 기여를 확대시키는 동시에 공공연구부문 경과의 상업화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옴. □ 2004 STEPI 심포지움은 공공민간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선진국들의 사례와 동향을 파악하고 Best Practice를 학습하여 우리의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었음.□ 2004 STEPI 국제 심포지움은 2004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10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Wang Yuan 중국과학기술발전촉진센터 원장, Rajech Kochhar 인도 과학기술개발연구원 원장등 초청인사를 포함한 총 1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음.□ 심포지움을 통해 공공민간협력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향후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2회째를 맞는 STEPI 국제 심포지움은 국제과학기술 관련 세계 유일의 심포지움으로 국제과학기술정책 네트워크 형성을 주도할 수 있는 심포지움으로 도약한 것으로 판단됨. □ 기술경영, 혁신경영은 기술개발, 이전, 활용 등 전과정에 걸쳐서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로,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전체적으로 국가혁신시스템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임. 그러나 우리의 경우 관심은 높지만 전문 인력의 부족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음.□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기술경영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학회인 Portla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nagement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PICMET)과 ‘Innovation Management in the Technology-Driven World’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국제공동심포지움을 개최함으로써 국내 기술경영 연구 및 확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함.□ STEPI-PICMET 국제 심포지움은 2004년 7월 31일 부터 2004년 8월 4일까지 5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400명 이상의 국내외 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약 23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발표된 논문은 세부 주제별로 Technology Management Framework, Strategic Management of Technology,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등 29개의 주제로 범주화할 수 있음.□ 심포지움 결과, 기술경영 및 혁신경영 분야에서, 선진국의 Best Practice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써 한국의 연구개발 관리 능력 및 기술경영, 혁신경영 능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아시아 과학기술 정책 네트워크(STEPA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sian Network)는 UNESCO 산하 조직으로서, 1988년 설립되어, 아시아 지역내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연구, 정보교류, 자문 등을 통하여 18개 회원국의 경제 개발 및 발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음. □ 역내 개발도상국들의 요구에 따라, STEPI는 2003년 인도 워크숍에서 인도의 STEPAN 사무국과 협의를 거쳐, STEPAN 국제 워크숍을 주최하고 한국의 혁신주도 성장모델을 여타 STEPAN 회원국들과 공유하기로 결정하였음. □ 2004 STEPAN 국제 워크숍은 ‘혁신주도 성장모델의 이해(Understanding Innovation Driven Growth -Models)‘ 2004년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서울에서 3일간의 발표 및 토론과 2일간의 관련 기관 방문으로 진행되었음.□ 워크숍의 주요 논의 내용은 한국 및 대만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과학기술 정책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그 교훈을 배우고, 각 참가국의 과학기술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국가별 국가혁신시스템을 비교한 것임.□ 이외에도, 아시아 지역내 개도국들의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하여, 과학기술 투자자원 문제, 두뇌유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BRICs 국가의 일원인 중국, 인도 등이 축적된 기초 과학기술 능력과 연구인력을 바탕으로 과거의 생산거점에서 연구개발 아웃소싱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현상,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적극적인 과학기술 진흥 전략 등이 주요 논의 내용이었음.□ 2004 STEPAN 국제 워크숍은 STEPAN 본연의 목적에 맞게 회원국의 과학기술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또한, 한국의 사례가 집중적으로 제시됨으로써, 각국의 관련 전문가들이 우리의 경험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우리의 대외과학기술협력 정책을 지원한 것으로 향후 우리의 과학기술 정책 경험 전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요청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한중 기술혁신 전문가포럼>□ 중요 국제과학기술 협력 대상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과학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04년 상반기에 설립된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와 협력하여 과학기술정책 및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설립한 6개의 한중공동연구센터들과 공동으로 한중 과학기술혁신전문가 포럼이라는 큰 주제로 통합하여 개최를 기획함.□ 2005년 1월 21일 중국 북경에서 과학기술정책, 광기술, 대기과학, 생명공학, 신소재, 원자력수소 분과 등 총 6개 분과로 나누어 양국 50여명의 전문가 의 발표 및 토의가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임.□ 이를 통해 양국 기술혁신촉진메커니즘 관련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업간 기술교류 및 진출 채널의 강화, 한중 정부간 기술협력에 대한 적극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외국 대표단 방문>□ 2004년 STEPI는 호주,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등 4개국으로부터 5개의 과학기술 대표단을 맞이하였음. 방문단들과는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 경험을 공유(하였고 상대국의 과학기술 정책 등에 관한 토론을 통하여 국제과학기술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우리의 국제과학기술 협력 정책을 지원하였음.

          • 남북 과학기술분야 교류협력 20년의 성과와 향후 확대추진 방안

            이춘근(Choongeun Lee),박환일(Hwanil Park),백서인(Seoin Baek),손은정(Eunjung Son)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9 정책연구 Vol.- No.-

            This study summarizes that Inter-Korean S&T Exchanges and cooperation over the past 20 years, and presents the direction and strategy of cooperation, focusing on the new situation. North Korea began strengthening S&T cooperation with the former socialist countries in the 1950s, realizing the enormous technological gap with the Western countries in the 1980s, and further expanding S&T cooperation with developed countries. However, as the former socialist countries collapsed and international sanctions became severe in the 1990s, North Korea "s external S&T cooperation sharply shrank. Inter-Korean S&T cooperation began at first in indirect exchanges involving overseas Koreans, and gradually began to change into direct exchanges and cooperation bases. Especially in recent years, as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mproved, it is likely that inter-Korean cooperation will expand furth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information related to S&T in North Korea. STEPI was difficult to conduct in-depth research due to lack of North Korea internal data in the 1990s. However, as the number of research projects about North Korea increased in the 2000s, practical cooperation was promoted and a network of experts such as the North Korea S&T Research Council was expanded. STEPI opened a cooperation window with the North Korean Academy of Sciences and strived to establish an S&T cooperation center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The cooperation between STEPI and North Korea has three implications. First, it is important for STEPI to open and expand the official cooperation window with North Korea since North Korea restricts South Korea"s cooperation to a limited number and strictly controls all cooperation. Second, the government organization is reorganized whenever the regime changes and the study of the research institute are reduced according to the inter-Korea situation. Therefore, there is a problem in that long-term experts are disconnected. Third, there is a lot of demand for cooperation projects with North Korea and there are many tasks actually delivered to North Korea, but these projects rarely lead to actual cooper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main problems of inter-Korean exchange cooperation for 20 year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xpertise of North Korea reality and inter-Korean cooperation and to cooperate with government and professional group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possible tasks for each situation scenario in advance. In conclusion, this study classified the cooperation stage into four stages(stage of continuing the current situation, stage of cooperation activation, stage of comprehensive cooperation, stage of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base), and suggest collaborative programs or tasks at each stage.

          • 주요국의 국가혁신체제 동향 및 특성 조사분석

            이명진,서지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조사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주요국의 국가혁신체제 동향 및 특성 조사 분석`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이 과학기술정책 연구기관으로서 해외 과학기술 동향 및 각 국가의 혁신체제 특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과학기술연구 글로벌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과학기술협력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해외 과학기술정책동향 분석과 전망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협력네트워크 구축전략 구상에 필수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STEPI는 지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해외 과학기술정책의 동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몇 가지 점에서 기존의 해외 과학기술정책 동향과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선진국 중심의 정보 수집에서 벗어나, 개도국의 과학기술정책 동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글로벌 과학기술 네트워크 구축의 토대가 되고자 한다. 둘째, 일국 중심의 조사 연구로 인해 세계 동향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가들에 대한 동향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이에 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지속적 정보획득 및 분석이 가능한 국가별 보고서 작성체제를 구축하여, STEPI의 정책연구 지원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해외 과학기술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국가별 보고서 작성을 위한 체계는 다음과 같다.○ 내용: 두 가지 차원으로 구별하여 작성- 제 1부: 혁신체제 과학기술시스템 소개와 더불어, 정책의 배경과 전망, 트렌드 분석. 과학기술정책동향, 주요 연구개발 Indicator, 분석과 전망으로 구성- 제 2부: 한국사회에서 시기적으로 특별히 요구되는 특정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심층적 보고 (예, 환경/지역/FTA 등)○ 대상국가 : 현재 및 향후 주요 국제협력 대상국으로서,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선정- 한국의 주요 과학기술 협력국인 미국, 중국, 일본은 해마다 작성- 유럽에서 2-3개국- 개도국에서 2-3개국- 기타: 해당년도 정책수요 또는 정보획득 가능성에 따라 1-2개국ex) 영국은 약 3년에 한번, 중국과 일본, 미국은 해마다 작성○ 자료원 : 다양한 자료원의 이용- 정부 자료 (과학기술관련부처 및 통계부처 보고서, 백서, 보도자료 등)- 연구기관 자료 (보고서, 통계)- 국제기구 자료 (OECD, EU 등)- 기타이러한 기획 하에서 올해 발간되는 『주요국의 국가혁신체제 동향 및 특성 조사 분석』은 총 2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작성되었다. 제 1부는 국가별 혁신체제 동향 및 특성을 다루며, 제 2부에서는 국가별 그린정책 및 산업동향을 다룬다. 제 1부에는 독일, 라오스, 멕시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터키, 호주 등 총 9개 국가의 혁신정책 관련 정보를 수록하였다. 혁신체제와 혁신정책들, 그리고 최신 과학기술정책 관련 이슈와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지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관련 기관 및 연구소 정보를 함께 실었다.각 국가별 혁신정책 동향과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가나다 순).독일은 지난 2009년 9월 총선에서 기민당/기사당(CDU/CSU)과 자민당(FDP) 연합이 승리하면서 지난 정부에서의 과학기술정책의 경제적 성과창출을 위한 혁신정책의 강화라는 기본적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기술전략인 “Hightech Strategy”의 지속적 추진이 예고되어 있으며,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들의 연계 강화를 통한 연구 성과의 경제적 효과 증대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된다. 제 2부에는 Green Technology 의 개발과 확산에 있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거나, 세계 기술 및 산업 동향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로서 독일, 일본, 중국을 선정하였다.독일은 2009년 “재생에너지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독일 국민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삶의 조건 충족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독일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의 지속적 확보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통해 5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일본은 세계 전체의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반감한다는 장기 목표를 제안한 Cool Earth 50 선언을 현실화하기 위해,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2007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Cool Earth-에너지 혁신기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한편으로는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클린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미국, 중국과의 국제공조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은 국가 안보, 경제, 산업 등 한 국가의 국가경쟁력이나 국민의 생활 형태를 규정짓는 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 전염병, 테러 등과 같은 전 세계의 인류의 공존과 삶의 질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가 점점 더 중요해 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있어 지역에 대한 연구는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 싱가포르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임덕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5 국별과학기술정책분석 Vol.- No.-

            □ 요약 및 결론제 1 절 싱가포르 과학기술 체제의 특징싱가포르 정부는 과거에 특별히 과학기술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이는 싱가포르의 국토가 작고 자원도 풍부하지 않아 자체 기술개발을 수행하기가 힘들고 지리적 여건을 이용한 발전으로 무역과 석유정제산업이 발전하여 기술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심각히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싱가포르가 계속해서 성장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외국기술 및 자본에 대한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과학기술을 중요한 정책 대장으로 삼기 시작하였다.비교적 역사가 짧긴 하지만 싱가포르 과학기술체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과학기술체제의 구성요소라는 면에서 보면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은 미약한 반면에 민간부문의 역할 그 중에서도 다국적 기엽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싱가포르의 기술은 다국적 기업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연구개발 투자 등에서도 잘 나타나고 었다.둘째, 과학기술체제 연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공연구기관이 적고 산업과의 연계도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그러나 산업내의 연계 유형을 보면 다국적 기업인 모기업과 자기업사이, 부품기업, 공급업자, 하정기업사이의 연계 등이 비교적 활발한 장태이다. 그러나 싱가포르 지분이 높은 국내기업간의 협력 · 연계 관계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셋째, 과학기술 활동을 보면 새로운 기술의 개발보다는 도입기술의 국내 적용이 주요 활동이다. 또한 제품기술보다 공정혁신에 기초기술보다는 응용기술에 치중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싱가포르의 전략적 산업부문인 전자, 동선 및 정보기술 등에 연구개발 활동이 집중되고 있다.넷째, 과학기술정책의 특징으로써 상당히 실용적인 사고방식하에서 과학기술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과학기술이란 어디까지나 국가경쟁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지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점이 정책 당국자 및 연구개발종사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다. 공정혁신 및 응용기술의 중시, 한편 약간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윤동기가 있는 민간부문이 기술개발에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 당연하며 정부는 기업이 못하는 기초기술에 투자를 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실용적인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정부부처간의 협조 및 조정이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국가과학기술정은 싱가포르 표준 · 산업연구원을 제외한 공공 연구기관을 모두 지원 · 조정하고 있으며 재무부 산하의 국가컴퓨터청, 보건부, 국방부, 교육부 등이 큰 영역 다툼없이 상당히 협조적인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싱가포르의 교훈싱가포르의 과학기술체제가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음의 몇가지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보인다.첫째, 무엇보다도 거시경제적 요인, 예컨대 금리, 경제인프라 등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중요하다는 점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사회자체가 매우 안정되어 있고 경제의 개방성, 자율성 등이 과학기술자체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국적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종속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경제환경이 안정적이어서 다국적기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시경제적 환경이란 단기간내에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개방화와 국제화 다국적 기업의 활용 측면에서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둘째, 실용주의적 경영마인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들이 그들의 실정에 맞게 응용연구를 강조한다든지, 연구결과의 실용화에 비중을 더 둔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보인다. 또한 정책제시라는 것이 매우 구체적인면도 있지만 비전제시리는 측면에서 탁월하다고 보인다. 비전은 구체적인 세부 정책을 규정하지는 않지만 세부정책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여유(Moving Target 개념)를 주고 있다. 예를 들자면 현재는 응용연구를 강조하지만 기초연구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오면 기초연구를 강조하는 정책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식의 사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셋째, 연구소 관리 측면에서 연구소 목표가 좀 더 명확해야 하며 연구개발결과가 공표되고 반영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모든 거의 모든 연구기관이 매년 그 해의 업적에 대하여 기업처럼 annual report를 발행한다. 여기에는 각 연구소가 본래 가지고 있는 임무 및 목표에 대한 언급(Mission Statement)이 꼭 있다. 물론 각 기관의 출입구에는눈에 비교적 잘 뛰는 곳에 이런 Mission Statement를 붙여 놓기도 한다. 이는 매우 사소한 일 같지만 연구 종사자들이 항상연구자체의 방향성을 생각하게 한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 스스로 Annual report 를 통하여 그 해의 업적을 반성하고 예산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기관의 정보 공유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넷째, 인적자원에 대한 중시를 들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인적 자원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약점을 다음과 같은방법으로 극복하고 있다.: 1) 과학기술관련 교육기회의 확대 2)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하게끔 하는 인센티브 지원 3) 교육받은 자원이 최종적으로 과학기술관련 분야에 일하게 하는 인센티브 지원 4) 기본인력의 재교육 기회확대 5) 외국인력의 도입 등이다. 우리의 경우 과학기술관련 교육기회의 확대에만 치중한 감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정교한 메커니즘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과학기술체체의 형성 과정과 배경 2 제 1 절 역사적 배경 2 제 2 절 경제 및 산업구조 3 제 3 장 과학기술체제 및 정책 7 제 1 절 과학기술 체제 7 1. 정부 7 2. 산업계 8 3. 교육기관 및 연구소 11 4. 구성요소간의 연계 및 애로 사항 16 제 2 절 국가과학기술정 18 1. 조직 및 목표 18 2. 대외 협력 20 제 3 절 과학기술 정책 22 1. 과학기술 정책 기조 22 2. 국가기술계획 (National Technology Plan) 25 3. 정보기술 2000 계획 (IT2000 Plan) 29 제 4 장 과학기술 인력 34 제 5 장 과학기술 투자 41 제 6 장 연구개발 조직 44 제 1 절 과학기술정이 지원하는 연구기관 44 1. GINTIC Institute of Manufacturing Technology 44 2. Institute of Molecular and Cell Biology 47 3. Institute of Microelcetronics 49 4. Institute of System Science 51 5. Information Technology Institute 53 6. Centre for Wireless Communication 56 7. Magnetcis Technology Centre 58 8. National Supercomputing Research Centre 59 제 2 절 싱가포르 표준 · 산업연구원 (SISIR) 61 제 7 장 과학기술 하부구조 67 제 1 절 사이언스 파크 67 제 2 절 정보통신망 68 제 3 절 과학기술 문화 진흥 69 제 4 절 Institute of Technical Education 71 제 8 장 기술개발 지원제도 73 제 1 절 연구개발지원 계획 (RDAS) 73 제 2 절 기업 연구개발 인센티브 계획 (RISC) 74 제 3 절 학연협동 기금 75 제 4 절 특허신청 기금 (PAF) 76 제 5 절 인력개발지원계획 (MDAS) 77 제 6 절 제품개발지원 계획 (PDAS) 79 제 9 장 과학기술의 수준 81 제 10 장 요약 및 결론 84 제 1 절 싱가포르 과학기술 체제의 특징 84 제 2 절 싱가포르의 교훈 85 〈참 고 문 헌> 88

          •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에 관한 정책네트워크분석

            송성수,권기창,송미원,김동광,배용호,이은경,전하성,정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정책연구 Vol.- No.-

            서론 생명공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로 대표되는 신기술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신기술을 진흥시키려는 측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측 사이에서 사회윤리적 이슈에 대한 논쟁이 빈번하게 촉발되고 있다.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은 생명윤리의 문제와 인터넷 내용규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생명윤리에 관한 사회윤리적 논쟁은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반면, 인터넷내용규제의 경우에는 2000년부터 내용등급제의 도입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다가 2001년에 내용등급제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합의된 법안이 도출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에서 주요 이슈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논쟁 자체의 성격을 자세히 고찰하는 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즉,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의 전개과정과 동학을 규명함으로써 그러한 논쟁이 보여주는 특징과 향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생명윤리 입법과정과 인터넷내용규제 입법과정을 동시에 고찰하고 비교함으로써 연구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이론적 고찰 본 연구에서는 정책과정에서 행위자들간의 역동성이 정책이익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기인한다고 가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위자간의 상호작용과 구조를 강조하는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책네트워크 모형은 교환적 관점에 입각한 다원주의 모형과 위계적 관점에 입각한 조합주의 모형의 장점을 결합시킨 것으로서 정책결정 구조의 분권화, 정책 주체의 다원화, 정책변화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규제정책을 검토하는 것에 해당한다. 과학기술규제정책은 사회윤리적 논쟁을 매개로 매우 이질적인 행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정책네트워크의 모형을 활용하기에 상당한 적합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생명윤리에 관한 분석 시기를 2003년 10월까지 확장하고 있으며 인터넷내용규제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개별정책에 대하여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동시에 각각의 정책에서 나타난 특성을 횡단적으로 비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 상호작용, 구조를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주요 요소로 선정하였다. 행위자의 수와 유형은 정책네트워크의 크기와 다양성을 규정한다. 상호작용은 정책자원을 공유하는 정도에 따라 협력적 혹은 갈등적 성격을 띤다. 구조는 중심행위자의 유무에 따라 집중형과 분산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책네트워크의 유형을 “협력적·집중형”, “협력적·분산형”, “갈등적·집중형”, “갈등적·분산형”으로 구분하였다. 생명윤리 입법과정과 정책네트워크 생명윤리 입법과정은 네 가지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국면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주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의 형태로 법안을 발의하였고, 제2국면에서는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개별적으로 법안을 제출했으며, 제3국면에서는 보건복지부 단일의 법안이 추진되었고, 제4국면에서는 다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생명윤리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제1국면은 1997년~1999년, 제2국면은 2000년 5월~2001년 7월, 제3국면은 2002년 7월~10월, 제4국면은 2002년 11월 이후에 해당한다. 제1국면에서는 장영달, 이상희, 이성재 의원 등이 주로 기존의 생명공학육성법을 개정하는 형태의 입법안을 제출하였다. 제1국면에서 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한 행위자로는 국회,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계, 시민단체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의 정책네트워크는 갈등적 상호작용이 잠재되어 있다가 점차적으로 표면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제1국면에서는 국회가 중심행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집중형의 구조를 보였다. 제2국면에서는 과학기술부가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생명윤리기본법안을 준비하였고,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활용하여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기본법안을 마련하였다. 제2국면에서는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과학기술계, 시민단체, 종교단체, 산업계 등 매우 다양한 행위자들이 출현하였다. 제2국면에서는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면서 찬반논쟁이 가시화되는 등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다. 제2국면의 정책네트워크는 하나의 행위자가 중심적 역할을 하기보다는 여러 행위자가 동시에 영향을 주고받는 분산형의 구조를 보였다.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명윤리자문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제3국면에서는 보건복지부 주도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이 준비되었다. 제3국면에서는 기존의 행위자 이외에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이라는 새로운 행위자가 등장하였다. 제3국면에서도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으며 과학기술계가 과학기술부를 지원하고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를 지지하는 입장이 명확히 구분되었다. 제3국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입법과정을 주도하기로 결정되면서 일시적으로 집중형 구조를 보였지만 법안의 주요 쟁점을 조정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분산형 구조로 변화되었다. 제4국면에서는 김홍신, 이상희, 이원형, 김덕규 의원 등이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안을 경쟁적으로 제출하였다. 제4국면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보건복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기반으로 다시 등장하였다. 제4국면에서도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지만 기존의 행위자들은 이미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표출하였기 때문에 이전의 국면에 비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국회, 과학기술계, 시민단체 등과 같이 기존에 동일한 입장을 가졌던 행위자들도 분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제4국면의 정책네트워크는 형식적으로는 국회 중심의 구조로 보이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위자들의 갈등이 국회를 통해 재현되는 분산형의 구조를 보였다. 이처럼 생명윤리 입법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는 제1국면과 제3국면의 전반기에는 “갈등적·집중형”의 형태를 보였지만 대부분의 국면에서는 “갈등적·분산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결론적 고찰 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한 주요 행위자들은 생명윤리의 사례에서 계속해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인터넷내용규제의 사례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상호작용에 있어서 생명윤리의 경우에는 여러 국면을 거치면서 갈등적 상호작용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반면 인터넷내용규제의 경우에는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지만 그 정도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생명윤리의 사례에서는 제1국면과 제3국면의 전반기를 제외하면 모두 분산형의 구조를 보였던 반면 인터넷내용규제의 사례에서는 분산형에서 집중형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생명윤리 입법과정은 아직 완결되지 않은 반면 인터넷내용규제는 입법화에 성공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정부부처의 구조와 시민단체의 영향력에서 찾을 수 있다. 생명윤리 입법과정은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인터넷내용규제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로 단일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인터넷내용규제의 사례는 생명윤리의 사례에 비해 다수의 관심집단이 존재했으며 응집력과 집중력의 정도가 컸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었다.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이 생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토론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는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논쟁과 토론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과학기술계는 과학기술의 사회윤리적 이슈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언론은 객관적 시각에서 보다 정교한 논의를 소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은 관련 행위자들의 입장이 절충되는 성격을 띨 수밖에 없으므로 “묵시적 동의”를 통해 논쟁을 생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에서는 갈등적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 호주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임덕순,박영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국별과학기술정책분석 Vol.- No.-

            연구의 목적 및 방법 호주는 풍부한 천연자원뿐만 아니라 의학 및 물리학 분야에서 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기초과학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나라다. 또한 최근에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매우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과학기술은 한국에 잘 소개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국별 과학기술 보고서의 일환으로 호주의 과학기술현황 및 정책, 그리고 관련 조직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호간 과학기술협력 정책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국가혁신시스템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호주의 경제·역사·문화 등 기본 자료를 살펴보고, 과 학기술관련 행정조직 및 의사 결정체제를 다루었다. 또한 국가혁신시스템의 핵심적인 활동주체인 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현황과 각 혁신주 체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살펴보았다. 산학연 연계 현황 및 관련 정책들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호주의 과학기술혁신의 주요 투입요소인 연구개발투자 및 인력 현황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호주는 최근 5년 동안 4% 수준의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 지만, 제조업의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GDP 대비 산업별 비중을 보면, 농림수산업 3.4%, 광업 4.8%, 제조업 13.2%, 서비스업 78.6%로 3차 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조업이 취약한 이유는 광활한 국토에 비해 높은 도시인구 집중율, 고임금에 비해 낮은 노동 생산성, 투자 및 사회기간시설 저조 등의 이유로 발전에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호주는 공산품 원부자재의 생산 및 조달이 원활하지 못하고, 품질 및 가격 면에서도 세계 적으로 경쟁력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주요 품목을 수입에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입법은 상· 하 양원의 과학기술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다룬다. 내각에서 과학기술을 다 루는 주요 부처는 산업과학자원부이지만 수상과학기술혁신위원회(Prime Minister` s Science, Engineering and Innovation Council), 수상과학공학 혁신위원회(Prime Minister`s Science, Engineering and Innovation Council : PMSEIC), 과학기술조정위원회(Coordination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수석과학관(Chief Scientist) 등의 체제를 부가 적으로 가지고 있다. 최근 수석과학관에 의해 제기된 "변화의 기회(The Chance to Change)"라는 보고서에서는, 호주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과학기술 인적 자원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둘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산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주체와 소비자 또는 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과학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일이다. 과학기술 및 혁신 관련 정부 예산은 2000~2001년도에 총 45.38억 호주달러로써 전년 회계년도에 비해 약 1.67억 호주달러, 약 1% 가량 늘어난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 의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둘째, 농업, 에너지, 환경, 수송, 보건·의료 등 기존에 정부주도로 추진해오던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프로그램의 예산이 강화되고 있다. 셋째, 산업계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에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어 스스로의 연구 자금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종합 연구소인 연방과학산업연구원(CSIRO: Commonwealth Science & Indu stry Research Organization)은 4,970명이 과학기술인력을 보유한 호주 최대의 공공연구소이다. 이 밖에 원자력 분야의 호주원자력과학기술원(Australia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Organisation), 해양 분야의 호주해양과학원(Au stralian Institute of Marine Science) 등이 있다. 산업계의 연구개발 현황을 보면 호주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자금은 국내총생산의 약 0.9%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1.9%, 미국 2.8%, 한국 1.7%에 비해 그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자동차, 생명공학 분야이다. 전반적으로 호주에서는 생명공학 산업이 21세기 호주의 경제성장, 무역, 고용 창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통적으로 호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농업, 식품가공, 환경 분야에서의 핵심 역량을 이용한 기술혁신을 통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생명공학분야의 기술혁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민간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호주산업청(AusIndustry)에서는 신기술상업화프로그램(COMET : Commercialising Emerging Technologies), 기술혁신투자기금(IIF : Innovation Investment Fund), 그리고 R&D Start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연구개발 조세 감면 제도도 운영 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섬유·의류·신발 산업의 투자전략 프로그램(Textile, Clothing and Footwear Strategic Investment Program), 조선 산업 지원 프로 그램(Shipbuilding Assistance Programs),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Automotive Competitiveness & Investment Scheme) 등이 운영되고 있다.호주 정부는 1990년 산학연 연계 강화를 위하여 협동연구센터(Cooperative Research Centers)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63개의 협동연구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국제기술 협력 증진, 대학원생 현장 교육 등의 부가 기능도 함으로써, 종합적인 연 구,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 연구능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호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1개국 및 3개의 국제기구와 과학기술협력과 관련된 협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APEC) 및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남아 시아 국가 연합(ASEAN)과의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물론 유럽연합의 "제5차 Framework Program"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국과의 과학기술협력 이라는 점에서 보면 호주의 과학 연구 능력과 한국의 응용 과학 및 기술 연구의 발전은 상호 보완적으로 보이며 특히, 자동차, 고급 제조업, 생명공학, 에너지, 환경공학, 정보기술 분야, 재료 과학 분야 등이 그러한 분야로 보인다. 과학기술 투자를 보면 1996~1997년 기간 중 호주의 총 연구개발투자는 87.7억 호주달러였다. 정부 대비 민간의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약 50 대 50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호주의 전체 연구개발 인력은 1986년 이후 1997년까지 약 1.5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1997년 현재 611,133 명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연구개발인력의 증가는 대학 및 민간 기업에 의해 주도되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9년 호주의 특허 현황과 관련된 연구 결과는 국내총생산 대비 특허출원건 수는 세계 평균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과학적 연구 또는 기초연구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호주의 과학기술 시스템 및 정책을 살펴본 결과 호주는 제조업이 취약한 산업 구조 및 산학연 연계 부족, 연구 인력 부족 등을 타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생명공학 분야를 중시하고 있다.또한 호주는 아시아·유럽지역의 국가와 활발한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살펴볼 때, 1998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1999년 조약의 지위로 격상되는 등 과학기술

          • 과학기술의 질적 제고 및 불균형 완화

            조현대,이정협,이은경,한주연,손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낮은 생산성의 구조적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과거 선진 과학 기술의 모방·습득에서 자력에 의한 지식창출·기술혁신으로 이행해야 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 더욱이 세계화, 신기술 및 융합기술 등의 부상과 후발 국들의 급속한 추격에 직면하여 국내 산업들은 그 동안의 양적 생산력 확대로 부터 탈피하여 향후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질적 기술력 제고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우리나라는 그 동안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불균형 발전전략을 취함에 따라 사회 각 부문들에 있어 불균형들이 누적되었음. 또한 노령화 사회의 진전과 함께 이공계 기피현상 심화됨에 따라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 이와 같이 우리의 생존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차원의 국가 발전모델을 개척하면서 미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정책이 기존의 양적인 팽창에서 질적 제고로 초점이 이동되어야 하며 동시에 효율성 뿐 아니라 불균형의 시정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특별히 과학기술인력, 지방과학기술 진흥, 연구비 구성/배분의 측면에서 과학기술의 질적 제고 및 불균형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들이 무엇이고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들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논의함. 환경변화와 대응방향 1) 기술경제 패러다임 및 국제환경 변화 2) 국내환경 변화 3) 시사점 및 대응방향 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 질적 제고 및 분포 불균형 해소 1) 과학기술인력 관련 정책의 변천 2) 현황 및 정책과제 지방과학기술 진흥 : 지역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 1)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변천 2) 현황 및 정책과제 연구비 구성/배분의 구조의 개선 : 정부출연(연)을 중심으로 1) 연구비 배분/편성 정책 변화 2) 연구비 배분/편성의 현재 구조 3) 연구비 조달 현황 및 추이분석(1999~2001년) 정책 개선 방안 1) 과학기술 인력 ○ 공급 중심에서 수요/공급 연계 강화로: 수요·공급 연계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과학기술의 구체적인 분야별로 얼마만큼의 과학기술인력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지를 주기적으로 예측하는 범부처 차원의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야 하며, 구체적인 직종별로 필요한 과학기술인력들을 조사하여 이를 D/B화하여야 함. 뿐만 아니라, 직종(직업 종류)으로써의 과학기술의 세분야와 인력양성(주로 대 학의 학과나 학문분야)의 과학기술 세분야를 일치·연계시키는 통계체계와 코드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예측치와 단기적인 수요조사치를 바탕으로 분야별 수요에 일치시키는 과학기술인력 양성 정책을 구사해야 하며 대학은 이를 위해 필요한 노력(학과 조정, 학과 정원조정, 커리큘럼 조정 등)을 해야 함. ○ 인력 수요창출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 전체 연구개발 인력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연구개발 인력 밀도가 아직 낮은 실정이며, 특히 박사급 고급연구 인력의 밀도가 저조한 수준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부문의 고급 연구인력 고용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기업부문의 고급연구인력 고용 촉진 정책이 구사되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들의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시 정부의 일정기간 인건비 보조, 세액공제 및 고급연구인 력에 대한 병역특례 T/O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 시책을 통하여 기업부문의 고급연구인력 수요 확대를 유도해야 함. 기업 역시 손쉬운 해외기술의 수입에 투자하기보다는 자체적인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해 우수 국내연구개발 인력들의 채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지속발전의 원천이 되도록 해야 함. ○ 분야 간 수급 불일치 해소: 과학기술 분야에 따라 과학기술인력의 공급 부족과 과잉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분야간 수급불일치 현상이 심각함. 우선 수급 불일치 현상이 심한 미래 유망 신기술 분야의 핵심기술역량 확보가 절실하므로 ‘국가연구원 제도(National Young Fellow)’를 마련하여 미래 유망 신기술들 을 전공하는 인력들이 국가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이 분야에 대한 우수 인력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첨단신기술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을 강화해야 함. 또한 융합형 지식을 보유한 과학기술 인력도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융합기술연구의 기반을 확충하고, 종합적인 인력수급계획을 세우며, BK21 등의 사업을 통해 학제적 연구를 장려하거나 융합기술의 연구과제의 발굴을 통해 융합연구과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화해야 함. 뿐만 아니라 첨단 신기술의 창출/확산과 신기술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기초체력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공급과잉 현상 보이고 있는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의 투자를 증대하고, 우수 이공계 대학을 선정해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여야 함. 또한 기초과학분야의 우수인재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졸업 후 진로 창출을 위해 기초연구분야의 사회적 수요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2) 지방과학기술진흥 ○ 법적체제 정비: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편중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지만 현재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지방과학기술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별도의 독자적인 법적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보다 효과적인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는 산재되어 있는 지방과학기술진흥 법적 조항들과 계획들을 포괄할 수 있는 독립된 형태의 종합지원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독립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행정역량, 조직 및 예산확보가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조체계 구축, 그리고 지역별로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 임. 또한 이러한 법에는 과학기술과 연구를 표방하는 단지를 지정하여 중앙정부가 특별히 지원하는 지역별 ‘국가연구특별구역’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행정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관련 행정 역량 부족도 지방과학기술진흥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일부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서기관급의 과학기술부 자문관이 지방지자체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어 지방정부 행정역량 강화 및 지방-중앙간 유기적인 협조에도 기여하고 있는바 예산 지원을 통해 이를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 외에 지역별 과학기술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여, 각 지역의 과학기술진흥정책에 관한 think-tank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과학기술진흥 사업의 기획이나 평가 등에 활용케 하며, 과 학기술정책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지자체의 과학기술 담당공무원, 정책결정자,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책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과학기술진 흥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함. 2001년의 정부 R&D 예산의 지방 지원비율이 20.6%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07년 정도에는 40% 정도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지원 방법으로는 지방 주도 연구개발사업의 확대, 지역의 R&D 투자 확 대 관련 제도 개선(예를 들면, 지방과학기술분야 투자를 목적으로 한 지방 양 여금 및 특별교부금의 확대 등),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지방 양여금, 특별교부금, 국고 보조금에 등에 과학기술 관련 항목을 삽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또한 정부 R&D 사업 예산의 일정 비율을 Lump-Sum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한편 확대되는 지방과학기술 투자자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의 R&D 기획관리 능력 강화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지방 과학기술활동조사 및 각종 지표측정 연구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방의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중앙에서 전문 가를 과학기술협력관으로 파견하거나 지역의 R&D 기획·관리기구의 설치를 통해 지역의 과학기술 투자효율화를 도모해야 함. 또한 지방의 과학기술투자 및 재원배분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역 시민 및 NGO들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방 연구개발인력의 양성과 활용 개선: 지역 불균형 완화 및 지역자체의 발 전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질적, 양적으로 지방 연구개발

          • 미래사회전망과 이에 따른 과제도출 및 과학기술정책개발

            이한빈,기우식,서정욱,안문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0 연구보고 Vol.- No.-

            1. 1972년 과학기술처 지원으로 본 학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한 “서기 am년의 한국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한국인이 추구할 기본적 가치로 평화, 자유, 풍요, 합리성, 인간성, 아름다움, 건강, 가정, 국가 창조를 들고 서기 년에 펼쳐질 가능성의 세계를 그렸다.서기 2000년의 문턱이 보이는 이 시점에서 그린 서기 2000년의 우리의 모습은 안개가 걸친 풍경처럼 아름다움과 추함, 바람직한 모습과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 교차하는 모습이다.본 보고서는 추세분석이 가정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을 향해 나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만날 사건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위기변수(영어로는 surprising factor)에 속하는 사건으로 세계적인 맥락에서 인식되는 것도 있고 순수한 우리 것 즉, 한국적인 것도 있음이 발견되었다.2. 본 보고서에서 인식된 한국적 위기변수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전쟁을 포함하는 남북한 관계의 악화, 국내정치에서의 민주적 정치체제의 후퇴, 오염에 의한 환경파괴, 경제면에서의 국제경쟁력의 약화, 대규모 원자력 사고 퉁이 토의 과정에서 인식되었다. 소련에서는 고르바쵸프가 인간적 민주사회주의의 건설을 부르짖으며 시장경제체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고, 베를린 장벽이 철거되고 동유럽이 정치적, 경제적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는 현 시점에서 남북한 관계의 악화를 포함하는 어두운 위기변수를 그리는 것이 어떤 의미로는 시의에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기변수는 “발생가능성은 적으나일단 발생하면 그 피해가 극심하여 발전 자체의 방향을 되돌리는? 사건을 총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서기 2000년의 모습을 그리는 입장에서는 이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3 위기변수는 이를 피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수반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제3편의 미래를 향한 도정 (agenda for the futufe) 편에서 살펴 보았다·‘ 위기변수와 관련된 정책은 장기를 요하며 그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특정을 갖는다.4 위기변수에 속하는 사건 가운데서 발생확률이 가장 큰 사건이 과학기술의 상대적 수준저하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입장에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 정책이 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산업화를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공해 수준을 낮추고 자원확보와 식량확보를 기능케 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이 입장에서 제4편에서는 과학기술의 미래상과 바람직한 미래상에 도달하기 위한 길목에서 나타날 애로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을 토론하였다. 애로요인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분야를 선정하여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5 델파이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견해는 서기 2000년의 우리나라 수준은 특히 과학기술분야에서는 현재의 일본수준과 비슷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어떤 토론자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기술격차는 점차로 멀어져 가고 있으며 이 추세가 지속되면 서기 2000년의 기술격차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국제 정세 면에서는 태평양 시대가 부각되었으나 역시 일본의 위상이 가장 큰 변수로 지목되었다. 미국과 소련, 중국 그리고 일본이 엮는 국제적 역학관계가 21세기의 한반도 정세를 크게 좌우할 것이며, 여기에는 수많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 각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대응전략을 수립해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6. 토론에서는 본 보고서에서 다룬 위기 변수 외에도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이용되는 서기 2000년에는 전국규모의 컴퓨터 기능마비로 인하여 발생할 혼란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서기 1990년 1월 미국의 AT&T사의 전화교환용 컴퓨터 시스템의 마비는 이의 전주곡이라는 주장도 있었고 이 경우에 대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사소한 사건이 역사의 방향을 바꿀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들 위기변수의 발견을 위한 노력과 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7. 본 보고서는 미래를 향한 도정에서 과학기술을 정책변수로 본 연구이다. 토론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앞으로의 과학기술정책은 정치적, 행정적, 사회적, 문화적 제반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래를 향한 도정의 후속편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계속될 것을 제의한다.O미래를 향한 도정 : 정치편O미래를 향한 도정 : 행정편O 미래를 향한 도정 :사회편O 미래를 향한 도정 :문화편O 미래를 향한 도정 :종교 및 철학편O 미래를 향한 도정 :생명편O 미래를 향한 도정 :환경편8. 연구방법론상으로 본 연구는 본질적으로 전문가들의 전문적 견해를 체계적으로 집약히는 델파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미래학회 회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선임급 이상 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의 조교수 이상 교수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에서 표준편차가 일정한 값 이내에 있는 사건은 직접 해석에 이용하였고, 일정한 값 이상의 분산을 갖는 사건은 전문가 집단의 토론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택하였다.서기 2000년의 주역이 될 대학생 집단의 의견도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서 대학생 집단을 선정하여 일반사항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물리적 환경 등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 이들의 주장을 수집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부록에 첨가해 두었다.9. 한정된 예산과 주어진 연구기일 안에 방대한 작업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분석에 필요하나 델파이에서 빠진 사건이 발견되기도 하고, 불필요한 중복되는 사건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기 2000년까지 10여년의 시일을 남겨 둔 현 시점에서 본 보고서는 앞으로 이 분야 연구의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 프랑스 연구개발체제의 운영구조와 전략

            최기련,김상준,박찬국,홍정석,장한수,임영규,전용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연구보고 Vol.- No.-

            프랑스 과학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 ○2차 대전 직후 드골 정부의 강력한 프랑스 시책의 일환으로대륙법 체계 아래 중앙정부 주도 공공연구기관 위주 대형 국책 연구기관 설립과 모든 국, 공립대학의 참여 ○CNRS(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s Scientifiques: 국립과학기 술연구센터)와 CEA(Commisariat de L`energie Atomique: 원자력 ○1982년 연구방향 정립과 프로그램 설정에 관한 법률 제정 ○1999년 국가과학기술혁신과 연구 관련 기본법 제정 프랑스의 과학기술정책 최근 동향 (2001년 예산을 중심으로 ) 2001년도 프랑스 BCRD(민수 연구개발예산): 전년 대비 2.2% 증가한 558억 프랑(한화 5.5조 상당). 1997년이래 평균 증가율 1.5% 상회 프랑스 연구개발투자의 특성 공공연구시스템의 주도적 위치 지속 공공연구기관의 주도적 위치 : 전 연구비의 40% 집행 연구개발투자의 우선 순위 설정 : 국가정책의 핵심국가수준의 우선 순위 설정제도 - 범부처 과학기술연구위원회(CIRST: Conseil Interministeriel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 Interministerial Committee on S&T Research) : 최종 정부의사결정기관, 1년 또는 2년마다 국 가 과학기술연구의 우선 순위를 결정 - 과학기술자문위원회(CSRT, Conseil Superieur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 Research and Technology Board) : 매년 R&D 예산과 연구개발 정책을 세우고 평가하는 자문 기관, 연 구기관과 산업체 대표로 구성 - 대학평가 국가위원회(CNE: Comite National d`E valuation : National Evaluation Committee for Universities)와 연구사업 평가 국가위원회(CNER: Comite National d`E valuation de la Recherche : National Evaluation Committee for Research) : 공공연구기관들의 전략 평가 - 관련 정부부처 : 연구부(Ministry of Research)등은 각 연구 기 관들의 합의를 통해 4년 계약, 최근에는 중앙 정부부처와 지방 정부, 그리고 연구기관들의 합의를 통해 5년 계약 증가 - 인력 및 기반투자 : 재무부와 연구부의 지침 의거 1년 단위 설정 민간기업연구의 정부지원 공공 연구재원으로부터의 연구과제 수탁 - 정부 R&D 자금을 경쟁형태로 수주: 전체의 30% 수준 (단 군수부문 미 포함) 지적 자산(IP, Intellectual Property) 거래 지원제도 활용 인력 유동성 확대 지원 - 공공기관 연구원들의 산업부문 직위 겸직 - 민간산업 연구원들의 공공부문 직위 겸직 - 산업·공공기관간의 공동 연구소 설립 기술 연구 국가센터(CNRT) 등 국가기술혁신 네트워크 활용 - 공공연구기관 위주 국가기술혁신체제에서 탈피하여 기업이 새 로운 주체로 등장 지원 연구인력 재조정 문제지난 90년대 프랑스 과학기술인력 고용 상황 변화 중 특기할 사항은 - 공학, 수학부문 : 30% 고용 증대 - 생명과학, 물리, 화학 부문 : 10% 수준 증대 - 의학, 우주 및 지구과학 : 변동 없음 - 1993년 이후 대학 근무 연구자 고용 증대가 활발 - 특히, 향후 3∼6년 이내 기존 과학기술인력의 대규모 은퇴 예상 : 프랑스 기술혁신정책의 주요 과제 프랑스 연구개발 시스템의 강점과 약점 프랑스는 1998년 자국의 국가연구개발체제의 강점과 약점 평가를 위해 대규모 센서스작업을 수행하였고 이 결과를 국가보고서로 발간 이 보고서들의 건의에 의해 99년 기술혁신 관련 법률개정을 단행하였음 이러한 조치는 종래 문화대국, 과학강국이라는 자긍심과 신념을 수정하고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 강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목적 지향적 정책으로의 대 전환을 의미함 프랑스정부의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의 전개 프랑스정부가 진단하는 자국의 정부주도 연구개발체제의 문제점 정보통신기술혁신 ○약점과 강점 평가 - 강점 : 기초학문 차원의 수월성, 해외 주재 프랑스 기술인력의 질과 규모, 거대 IT산업의 프랑스 내 투자 증대, 벤처기업의 증대, 산-학 협력문화 부족, 위험투자 기반 미성숙 등 - 약점 : 기술 분야간 불균등 성장(특히 시스템, 하류 실용화기술 능력 부족), 통신부문과 부품부문 연계부족, 기업집중 경향이 혁신효율성 저해, 인문사회과학 등과의 연계 미흡, 차세대 인터넷 기술 등 미래형 기술능력 미흡(특히 미국과의 격차) ○향후 추진전략 - 공공지원 강화 : 특히 공공연구기관의 기여 강화 - 부문별 우선 순위 설정 : RNRT(정보통신 기술혁신 망)구성 및 운용, Nano기술 등을 활용한 부품기술 경쟁력 강화, 정보사회 대비 활용기술개발 추진, 학제적/복합 과학적 연구 강화 - 인력양성체제 개선 : 대학교육 개편, 그랑제콜 내 정보통신교육과정 확대, 현직 연구원 교체강화 생명과학기술 혁신 ○프랑스 생명공학기술의 강, 약점 - 강점 : 오랜 기술혁신 주도 전통, 강력한 기초학문 능력, 연구 인력 규모, 공공연구조직의 안정성 - 약점 : 분산추진의 역사적 전통, 경쟁 미흡, 공공연구기관 주도 및 실 연구비 부족(과도한 인건비 부담), 연구인력 노화, 신규 유망기술 경시, 기업 연구개발투자 저조, 사회적/윤리적 규제강화 추세, 고급두뇌 유출 지속, 의학교육의 보수성, 신규인력 흡수여건 미비, 특히 미래전략분야 인식부족과 집중육성체제 미비는 치명적 약점으로 지적됨 결론 및 건의사항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 1) 프랑스와 우리 나라는 같은 대륙법 체제를 갖는 국가로서 과학기술정책 구조와 체계에 있어 유사점이 많음 2) 그러나 상이한 점도 많음프랑스 연구개발체제의 운영구조와 전략 3) 프랑스 사례연구가 주는 시사점 - 우리 나라의 경우 프랑스와의 유사점과 함께 상이한 점 역시 해결과제임, 이에 우리의 경우 정책(안) 연구과정에서 미국, 일본 등 외국사례 조사과정에서 프랑스 사례 조사, 연구 강화가 필요함 - 특히 정책실효성을 감안한 최종(안) 설정과정에서 현실 고려라는 명목으로 있어온 관료주의적 조정관행 개선에 프랑스 사례는 도움이 될 것임 - 특히 공공 연구기관 운영개선, 연구인력 재조정, 투자 우선 순위 설정, 기술혁신 네트워크 운영, 지방정부 역할 제고,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연구기관 간 임무설정에 관한 계약제도, 대학 연구능력 활용, 다년도 연구협약제도, 복합과학 연구체제 강화 등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임 4) 건의 사항 - 구조개편, 기술혁신체제 재조정,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 과정에서 활용이 필요함 : 프랑스의 실패사례 및 보정 노력 집중연구 - 이를 통해 한국형 기술혁신모델 설정의 타당성을 프랑스 사례연구를 통해 추진할 것을 건의하며 - 최근 프랑스가 정보통신, 생명과학 등 기술부문별 세계 일류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적연구 또한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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