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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대를 향한 국가과학기술정보 유통시스템 구상

        남영호,김치용,조만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5 정책연구 Vol.- No.-

        오늘날 우리는 각종 통신기술과 정보처리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이른바 정보사회라는 큰 변혁의 시대를 새롭게 맞이하고 있다. Alvin Toffler는 산업사회가 점점 정보와 지식의 가치창출과 배분에 역점을 두는 제3의 물결인 정보사회로 진전되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발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우리의 의식구조까지도 변화시킬 것이 라고 예견하였다.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발전되어 오면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수준과 연구개발의 열의는 바로 각 나라의 경제적 위치를 정할 만큼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 즉 기술적 진보는 각 나라의 경제력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기술혁신을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서 과학기술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한 각국의 정부는 과학기술정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정책적으로 과학기술정보 육성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변하는 이 시점에서 각국의 경쟁력이 과학기술정보에 영향을 주는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미국이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닉의 성공에 충격을 받아 그들의 과학기술수준과 과학기술정책을 재평가하면서 신경을 가장 많이 쓴 부분이 과학기술정보 유통부분이었다. 미국은 소련에게 과학기술수준이 뒤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과학기술정보의 유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있다고 결론지었으며 이를 계기로 그들의 과학기술정보 유통정책을 재평가하게 되었다. 미국 정부의 과학기술정보유통에 대한 관심은 1958년부터 1977년까지 과학기술정보 유통정책에 관한 연구를 정부 주도로 15번이나 실시한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미국 이 외에도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과학기술정보유통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달아 자국의 효율적인 국가 과학기술정보 유통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기술정보 정책을 강화해 왔다. 이들 과학기술정보유통에 있어 선진국가틀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사항은 첫째, 일관성있는 과학기술정보정책이 시행되어 왔다는 점이며, 둘째, 부처간에 나누어져 있는 과학기술정보 유통시스템을 조정하기 위해 단위 행정부처 상위에 정책조정기구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조정위원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우리나라 정부도 특정 기관이나 학회에 자금을 많이 지원해줌으로써 과학기술정보의 생산을 꾀하고는 있으나, 생산된 정보의 효율적인 경영과 배포활동에 필요한 과학기술정보 유통정책을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 다면체적 사회환경에 보조를 맞추어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술정보 육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효율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보의 생산, 이용 및 교환에 영향을 주는 정보정책이 여러 기관의 활동, 결정, 또는 법의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사항들이 서로 모순되거나 중복되기도 하여 커다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역사적으로 1973년에 국가 과학기술정보 유통시스템 (National Systems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nnation : NASSTI)구상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 국가 과학기술정보 유통시스템 과기정보 유통시스템의 나아갈 길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설정된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5공의 국책연구소 통폐합정책에 따라 정보유통 담당기관이 폐지되었고 NASSTI 구상이 제대로 구현되기도 전에 과기정보 유통시스템의 근간이 뿌리째 뽑혀나가 버렸다. 당시까지 중앙정보센터로 존재하였던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ea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nnation Center KORSTIC)가 없어지고 그후 약 10여년간 우리나라에는 국가의 정보유통을 책임지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공백상태가 계속되었다.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산업계로부터 과기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 정부의 각 부처들은 저마다 과학기술정보유통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정보유통기관들을 정비 또는 신설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각 부처의 정책추진 노력이 과열됨에 따라 부처별 영역싸움으로까지 비화되었으나 국가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도 1970년대에 제안된 NASSTI 구상에 버금갈 만한 새로운 과기정보유통시스템에 대한 모습의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본 연구에서는 지난 20여년간 파행적으로 추진되어온 우리나라의 국가 과학기술정보 유통시스뱀의 역사를 정리하고, 과기정보 유통시스템의 현황을 정보의 공급자 측면과 사용자 측면에서 각각 분석한 후, 미래의 국가 과기정보 유통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모습을 그려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제까지 정부의 과기정보 유통정책의 기조가 공급시스템 위주로 설정된 점을 감안하여 과기정보의 수요자 측면에서 과기정보 유통시스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이제까지의 연구들이 특정 정보유통기관을 이용하는 광범위한 정보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대학의 교수나 학생들을 정보사용자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므로 국가의 과기정보 유통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를 취급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는 연구였다. 이에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기정보의 주요 사용자를 기술개발을 위해 정보를 역동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출연연구소 및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한정하여서 정보사용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연구소의 기술정보실장과 면담을 행한 후, 2차에 걸친 우편설문을 통하여 우리나라 기업연구소 및 출연연구소의 정보사용 행태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이러한 조사에서 기본적으로 두가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첫째는 연구소의 규모에 따라 정보사용 행태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이며, 또 다른 가셜은 국가의 과기정보 유통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됨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정보를 수집, 가공하기 위하여 사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설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지는 않았지만 설문의 기본적인 분석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한편 과학기술정보의 공급측면에 대한 조사는 우리나라에 산재되어 있는 정보유통 담당기관들을 직접 실사하여 담당자들과 면담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현 과기정보 유통기관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 과학기술정보 유통시스템의 실제 모습을 그려보고자 노력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 사용자들의 불만요소의 근원을 파악하여 이로 부터 문제점과 개선책을 찾아내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공급측면의 조사와 수요측면의 조사는 최종적으로 함께 분석하여 새로운 국가 과학기술정보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첫째, 기업부설 연구소들의 정보사용 행태는 연구소의 규모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다. 대규모 연구소들은 최신 정보기술을 도입하고 각자의 독자적인 정보수집 및 유통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반면,소규모 연구소들은 예산면이나 조직면에서 아직까지 체계적인 정보 수집 및 유통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소규모 연구소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열악한 국가 과기정보 유통시스템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둘째, 국가 과기정보 유통시스템 구축에 대한 투자우선순위가 낮아짐에 따라 민간의 정보유통을 위한 사적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연구소 경우에는 일개 재벌그룹이 정보수집 및 유통에 투자하는 총 액수가 현 중앙정보유통기관인 산업기술정보원(KINITI)의 연간 예산보다 많은 실정이다.셋째, 국가 과기정보 유통시스템의 정보수집, 가공, 보급 및 정보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이 정보사용자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근본적인 이유는 정보유통을 담당하는 기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정보의 수집, 가공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통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의 문제점은 과기정보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기관이 정보사용자의 변화에 대하여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하는데서 발생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넷째, 현재 KINITI와 신설된 연구개발정보센터 (KORDIC) 외에는 제도적으로

      • 신기술 발전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동태적 대응 방안

        이병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조사자료 Vol.- No.-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연구목적 및 필요성○ 최근 지식사회로의 발전에 따라 기술개발의 형태도 고도화되고 있으며 끊임 없이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고 있어 신기술에 대한 확보방안은 중요한 과제 가 되고 있음○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 ology : IT)은 이미 선진국/ 중진국 등에서 어느 한 국가의 산업수준을 결정하는 핵심기술이 되고 있음○ 생명기술(Biotechn ology : BT)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차세대 핵심산업이 되리라는 판단 아래 이를 산업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나노기술(Nan o Techn ology : NT)은 IT, BT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로 자 리잡기 시작하였으며 활용 및 확산이 활발함○ 환경에너지기술(Environmental an d En ergy Techn ology: ET)은 에너지 수 요증대와 더불어 지구차원에서의 환경대응 문제, 친환경 생산 및 보존기술 등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전략기술이 되고 있음○ 항공우주기술(Space Technology : ST)은 부품에서부터 시스템까지 요구되는 종 합기술로 관련 국내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임○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역량을 다각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국가적인 연구기획과 신기술개발 촉진에도 기여하고자 함 □ 연구내용○ 국내외적인 핵심 신기술 개발동향에 따른 출연(연)의 현황 분석 출연(연)의 핵심신기술(IT, BT, NT, ET, ST) 개발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조사, 분석- 출연(연)별 5대 핵심신기술개발 인원, 주요연구실적 등- 출연(연)별 5대 핵심신기술개발 계획 및 추진 방안 등○ 효율적인 출연(연)의 핵심신기술개발 방향 및 대응 방안 제안 □ 연구방법○ 출연(연)의 신기술동향분석론은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 (NT), 환경에너지기술(ET), 항공우주기술(ST)등을 대상으로 함○ 5대 분야별 대상기술의 범위 및 기술분류 방식은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 중 국가전략기술분야(6T)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공청회(2001. 11. 8) 자료를 참 고 하였음○ 기술분야별 개별분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까지의 관련연구 실적물을 수 집·분석하고 전문가들을 활용○ 조사대상기관은 신기술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는 다음의 13개 기관임·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한국생명공학연구원(KIBB)·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한국기계연구원(KIMM)·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한국화학연구원(KRICT)·한국해양연구원(KORDI)·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한국원자력연구원(KAERI)·한국전기연구원(KERI)·한국기초과학연구원(KBSI)·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주관연구기관인 표준과학연구원은 참고문헌 및 기존자료분석, 출연(연)별 연 구개발 현황 자료의 종합분석 업무 등○ 출연(연)별 현황 및 개발계획 조사, 분석은 IT, BT, NT, ET, ST와 관련성 이 큰 출연(연)의 정책연구부서장이나 연구기획관리책임자 등이 원고작성, 세미나 발표, 자문 및 회의 참석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 자료분석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 추진 방안 등을 종합분과에서 수행하고 정 책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국내의 신기술개발 동향□ 미래유망신기술의 개념 및 개발의 필요성□ 관련 주요국의 기술정책동향□ 국가신기술 연구개발 목표 및 추진전략(1) IT(2) BT(3) NT/ ET(4) ST 출연(연)의 신기술개발 현황□ 분야별, 기관별 신기술 연구비□ 기관별, 재원별 신기술 연구비□ 연구계획 및 연구비 규모□ 출연(연)의 신기술 전문가 보유 현황(1) 기관별 전문가 현황(2) 분야별 전문가 현황 분석 □ 출연(연) 별 신기술 연구비 동향(1) 전자통신(연)(2) 과학기술정보(연)(3) 생명공학(연)(4) 과학기술(연) (KIST)(5) 기계(연)(6) 표준과학(연)(7) 화학(연)(8) 해양(연)(9) 에너지기술(연)(10) 원자력(연)(11) 전기(연)(12) 기초과학(연)(13) 항공우주(연) 5대 신기술개발 계획 및 대응전략□ 연구개발활성화 방안□ 기술고도화 추진 전략(1) 출연(연) 신기술 연구개발의 발전방안(2) 연구개발체제 개선방안 결론, 제언□ 출연(연) 신기술 연구개발의 발전방안○ 종합적인 출연(연) 신기술개발 연구기획사업의 추진○ 출연(연)별로 기존 연구개발사업 및 기관의 고유사업과 연계된 신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연구효율성을 제고○ 기술분야별로 우수연구집단형성 및 연구집적화를 위한 조직운영체제의 도입이 필요함- 사업단, 특별연구팀 구성 및 운영체제의 도입 등○ 기술수요지향적 과제도출 및 중·장기목표와 연계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 □ 기타 관련정책○ 이들 못지 않게 국가적인 의지와 연구개발비의 투자 확대, 전문가들의 육성 및 보급, 효율적인 연구기획관리 및 연구성과의 상업화 촉진방안 등도 필요함○ 정책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부와 관계부처가 중심이 되어 국가과 학기술위원회 내에 국가신기술개발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 등

      • 호주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임덕순,박영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국별과학기술정책분석 Vol.- No.-

        연구의 목적 및 방법 호주는 풍부한 천연자원뿐만 아니라 의학 및 물리학 분야에서 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기초과학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나라다. 또한 최근에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매우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과학기술은 한국에 잘 소개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국별 과학기술 보고서의 일환으로 호주의 과학기술현황 및 정책, 그리고 관련 조직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호간 과학기술협력 정책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국가혁신시스템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호주의 경제·역사·문화 등 기본 자료를 살펴보고, 과 학기술관련 행정조직 및 의사 결정체제를 다루었다. 또한 국가혁신시스템의 핵심적인 활동주체인 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현황과 각 혁신주 체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살펴보았다. 산학연 연계 현황 및 관련 정책들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호주의 과학기술혁신의 주요 투입요소인 연구개발투자 및 인력 현황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호주는 최근 5년 동안 4% 수준의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 지만, 제조업의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GDP 대비 산업별 비중을 보면, 농림수산업 3.4%, 광업 4.8%, 제조업 13.2%, 서비스업 78.6%로 3차 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조업이 취약한 이유는 광활한 국토에 비해 높은 도시인구 집중율, 고임금에 비해 낮은 노동 생산성, 투자 및 사회기간시설 저조 등의 이유로 발전에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호주는 공산품 원부자재의 생산 및 조달이 원활하지 못하고, 품질 및 가격 면에서도 세계 적으로 경쟁력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주요 품목을 수입에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입법은 상· 하 양원의 과학기술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다룬다. 내각에서 과학기술을 다 루는 주요 부처는 산업과학자원부이지만 수상과학기술혁신위원회(Prime Minister` s Science, Engineering and Innovation Council), 수상과학공학 혁신위원회(Prime Minister`s Science, Engineering and Innovation Council : PMSEIC), 과학기술조정위원회(Coordination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수석과학관(Chief Scientist) 등의 체제를 부가 적으로 가지고 있다. 최근 수석과학관에 의해 제기된 "변화의 기회(The Chance to Change)"라는 보고서에서는, 호주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과학기술 인적 자원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둘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산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주체와 소비자 또는 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과학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일이다. 과학기술 및 혁신 관련 정부 예산은 2000~2001년도에 총 45.38억 호주달러로써 전년 회계년도에 비해 약 1.67억 호주달러, 약 1% 가량 늘어난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 의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둘째, 농업, 에너지, 환경, 수송, 보건·의료 등 기존에 정부주도로 추진해오던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프로그램의 예산이 강화되고 있다. 셋째, 산업계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에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어 스스로의 연구 자금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종합 연구소인 연방과학산업연구원(CSIRO: Commonwealth Science & Indu stry Research Organization)은 4,970명이 과학기술인력을 보유한 호주 최대의 공공연구소이다. 이 밖에 원자력 분야의 호주원자력과학기술원(Australia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Organisation), 해양 분야의 호주해양과학원(Au stralian Institute of Marine Science) 등이 있다. 산업계의 연구개발 현황을 보면 호주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자금은 국내총생산의 약 0.9%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1.9%, 미국 2.8%, 한국 1.7%에 비해 그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자동차, 생명공학 분야이다. 전반적으로 호주에서는 생명공학 산업이 21세기 호주의 경제성장, 무역, 고용 창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통적으로 호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농업, 식품가공, 환경 분야에서의 핵심 역량을 이용한 기술혁신을 통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생명공학분야의 기술혁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민간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호주산업청(AusIndustry)에서는 신기술상업화프로그램(COMET : Commercialising Emerging Technologies), 기술혁신투자기금(IIF : Innovation Investment Fund), 그리고 R&D Start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연구개발 조세 감면 제도도 운영 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섬유·의류·신발 산업의 투자전략 프로그램(Textile, Clothing and Footwear Strategic Investment Program), 조선 산업 지원 프로 그램(Shipbuilding Assistance Programs),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Automotive Competitiveness & Investment Scheme) 등이 운영되고 있다.호주 정부는 1990년 산학연 연계 강화를 위하여 협동연구센터(Cooperative Research Centers)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63개의 협동연구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국제기술 협력 증진, 대학원생 현장 교육 등의 부가 기능도 함으로써, 종합적인 연 구,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 연구능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호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1개국 및 3개의 국제기구와 과학기술협력과 관련된 협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APEC) 및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남아 시아 국가 연합(ASEAN)과의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물론 유럽연합의 "제5차 Framework Program"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국과의 과학기술협력 이라는 점에서 보면 호주의 과학 연구 능력과 한국의 응용 과학 및 기술 연구의 발전은 상호 보완적으로 보이며 특히, 자동차, 고급 제조업, 생명공학, 에너지, 환경공학, 정보기술 분야, 재료 과학 분야 등이 그러한 분야로 보인다. 과학기술 투자를 보면 1996~1997년 기간 중 호주의 총 연구개발투자는 87.7억 호주달러였다. 정부 대비 민간의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약 50 대 50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호주의 전체 연구개발 인력은 1986년 이후 1997년까지 약 1.5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1997년 현재 611,133 명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연구개발인력의 증가는 대학 및 민간 기업에 의해 주도되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9년 호주의 특허 현황과 관련된 연구 결과는 국내총생산 대비 특허출원건 수는 세계 평균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과학적 연구 또는 기초연구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호주의 과학기술 시스템 및 정책을 살펴본 결과 호주는 제조업이 취약한 산업 구조 및 산학연 연계 부족, 연구 인력 부족 등을 타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생명공학 분야를 중시하고 있다.또한 호주는 아시아·유럽지역의 국가와 활발한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살펴볼 때, 1998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1999년 조약의 지위로 격상되는 등 과학기술

      • 기술혁신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Ⅰ

        조황희,김영훈,전주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정책자료 Vol.- No.-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함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잠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한 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경제시대를 맞아 세계적인 기술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함으로써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전체 차원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지난 40년 동안 한국경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압축성장을 실현하여 2003년에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6,083억 달러)으로 부상하였다. 1인당 GDP의 경우 1962년 87 달러에서 2004년 14,100 달러로 약 162배가 증가하였고, 수출은 1962년 5,500만 달러에서 2003년 2,500억 달러로 증가하여 약 4,540배가 되었다. 또한 PDP TV, TFT-LCD, 반도체(D램) 등은 세계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세계 1등 상품이 되었다. 이러한 고도성장의 성공요인은 정부의 강력한 개발의지,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 저금리의 외자 도입, 외국기술의 모방 및 개량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추격형 발전전략의 성공 사례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19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이후 10년째 1만 달러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평균적으로 9.2년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 된다.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메모리 반도체(1위), CDMA(1위), TFT-LCD(1위), 자동차(5위) 등 몇몇 공정(생산)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전반적으로 원천기술의 개발역량이 미흡한 것을 볼 수 있다. 2004년 IMD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과학경쟁력이 19위, 기술경쟁력은 8위로 기술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의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수준(US)에 비해 5.8년 뒤쳐져 있고 중국과는 2.1년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R&D 투자의 경우 정부의 투자 규모는 1996년 2.4조원에서 2005년 7.8조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2003년 2.6%로 세계 10위권에 있으나 연구개발투자의 절대(누적)규모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19개 부처가 개별적으로 예산의 확보와 집행에 주력함으로서 국가적 목표에 맞는 종합적 투자와 선택집중이 미흡해 보인다.토지, 노동, 자본 등과 같은 유형적 요소보다 지식, 정보, 기술, 브랜드, 경영능력 등과 같은 무형적 요소가 경제발전(성장)의 핵심요소가 되는 경제를 지식기반경제라고 말한다. 이러한 경제하에서는 승자독식, 수확체증의 법칙이 작용하고, 원천기술개발과 시장표준 선점이 필수적이며, 핵심인재 확보와 지식창출 및 공유능력이 매우 중요해 진다. 21세기 지식기반경제체제하에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이 필수적이다.한편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1982년 과학기술처가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출범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당시 특정연구개발사업은 통합형 단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성격을 가졌으며, 출연연구기관별로 운영되던 연구개발사업예산을 통합하여 전략적 차원에서 정부가 직접 정부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시작한 사업이었다.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체계는 1987년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르는 ‘복수사업기’를 거쳐 현재에는 ‘분화된 복수사업기’를 맞이하고 있다. 연구개발에 대한 부처의 관심증대로 인해 부처 차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개발되고 경쟁적으로 확대되었고, 또한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기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설치되어 종합조정을 추진하였으나 조정수단의 미흡으로 인해 조정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해 왔다. 이에 정부는 여러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의 정책을 국가전략 목표에 따라 조정하고, 연간 7조 5,000억원에 이르는 과학기술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국가혁신시스템(NIS) 구축을 위하여, 2004년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부처로 승격시키고 과학기술 관련 정부부처의 정책과 사업을 조정·평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출범시켰다.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다음과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 각 정부부처별로 수립·추진되어오던 과학기술관련 정책과 구체적인 제도를 과학기술 장관회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효율적인 국가혁신체제를 형성해 나간다. 둘째, 과학기술과 관련된 거시미시적 환경변화를 조기에 인식하고, 형성된 시스템을 유연하게 대응시켜 나감으로써 국가혁신체제의 역동성을 강화시켜나간다. 셋째, 궁극적으로 혁신 성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성장 동력을 경제체제에 투입함으로써 단기적 성장과 중·장기적으로는 혁신기반을 활성화시킨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상기와 같은 정부의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혁신정책연구센터”를 조직하였으며, 범부처적인 과학기술정책의 현황과 주요 이슈의 발굴,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한 기초 자료의 조사 등을 목적으로 하도록 하였다.과학기술혁신본부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는 2005년 “혁신정책연구센터”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혁신본부에서 발생하는 단기적인 이슈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연구원 내·외부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기술혁신 정책의 이슈를 발굴하고, 각 이슈별 국내외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확산시킴으로써 국가적으로 정책 이슈에 대한 컨센서스를 형성한다. 이러한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연구내용의 특성에 따라 발간 유형을 다양화 하였으며, 특히 이들 유형 중에서 본 보고서로 발간되는 것은 기초적 연구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과제의 구체적 (연구내용 또는)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ⅰ)혁신본부 등 정부에서 요구하는 단기적 대응의 정책이슈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관련 자료는 발간을 하지 않음(ⅱ)주기적인 기술혁신 정책 이슈 발굴·분석, 확산을 위한 30페이지 정도의 “혁신정책 Brief”를 월간지로 발간함(ⅲ)혁신정책연구센터를 발족함과 동시에 충원한 인력들이 신규인력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기초적 연구과제를 수행함(ⅳ)대외 토론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함 첫 번째 항목은 본 보고서의 부록에 지원내용 및 일시를 첨부하였다. 두 번째 항목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 현재 총 8회를 출간하였다. 혁신정책 Brief는 정기간행물로 등록되어 있고 월간지로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위하여 한국잡지협회에 매달 납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을 포함하는 주요 정부부처, 국회, 대학, 언론, 연구소 등에 종사하는 과학기술 관련 정책전문가, 해당 자료실 및 담당자, 일반인 등에 약 1,300 부 이상이 배포되고 있다. 세 번째 항목은 본 보고서가 포괄하는 범위이며,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초적 연구 7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연구 중 일부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하여 상기에서 기술한 혁신정책 Brief로 발간하기도 하였다. 네 번째 항목은 2005년 9월·10월·11월 등 3회에 걸쳐 「Korea Innovation」 라는 제목으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 다양하게 논의된 기술혁신 관련 주제들을 좀더 상세하고 일관성을 갖추도록 보완하여 조사자료의 형식으로 출간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보고서는 기초적 연구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부 「기초과학분야 국내 Post-doc. 제도의 실태와 활성화」에서는 미래 기초과학 인력의 육성과 발굴을 통한 기초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 Post-doc. 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Post-doc. 제도의 의의, 개념, 유형 등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고,

      • 싱가포르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임덕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5 국별과학기술정책분석 Vol.- No.-

        □ 요약 및 결론제 1 절 싱가포르 과학기술 체제의 특징싱가포르 정부는 과거에 특별히 과학기술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이는 싱가포르의 국토가 작고 자원도 풍부하지 않아 자체 기술개발을 수행하기가 힘들고 지리적 여건을 이용한 발전으로 무역과 석유정제산업이 발전하여 기술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심각히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싱가포르가 계속해서 성장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외국기술 및 자본에 대한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과학기술을 중요한 정책 대장으로 삼기 시작하였다.비교적 역사가 짧긴 하지만 싱가포르 과학기술체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과학기술체제의 구성요소라는 면에서 보면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은 미약한 반면에 민간부문의 역할 그 중에서도 다국적 기엽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싱가포르의 기술은 다국적 기업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연구개발 투자 등에서도 잘 나타나고 었다.둘째, 과학기술체제 연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공연구기관이 적고 산업과의 연계도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그러나 산업내의 연계 유형을 보면 다국적 기업인 모기업과 자기업사이, 부품기업, 공급업자, 하정기업사이의 연계 등이 비교적 활발한 장태이다. 그러나 싱가포르 지분이 높은 국내기업간의 협력 · 연계 관계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셋째, 과학기술 활동을 보면 새로운 기술의 개발보다는 도입기술의 국내 적용이 주요 활동이다. 또한 제품기술보다 공정혁신에 기초기술보다는 응용기술에 치중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싱가포르의 전략적 산업부문인 전자, 동선 및 정보기술 등에 연구개발 활동이 집중되고 있다.넷째, 과학기술정책의 특징으로써 상당히 실용적인 사고방식하에서 과학기술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과학기술이란 어디까지나 국가경쟁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지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점이 정책 당국자 및 연구개발종사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다. 공정혁신 및 응용기술의 중시, 한편 약간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윤동기가 있는 민간부문이 기술개발에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 당연하며 정부는 기업이 못하는 기초기술에 투자를 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실용적인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정부부처간의 협조 및 조정이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국가과학기술정은 싱가포르 표준 · 산업연구원을 제외한 공공 연구기관을 모두 지원 · 조정하고 있으며 재무부 산하의 국가컴퓨터청, 보건부, 국방부, 교육부 등이 큰 영역 다툼없이 상당히 협조적인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싱가포르의 교훈싱가포르의 과학기술체제가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음의 몇가지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보인다.첫째, 무엇보다도 거시경제적 요인, 예컨대 금리, 경제인프라 등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중요하다는 점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사회자체가 매우 안정되어 있고 경제의 개방성, 자율성 등이 과학기술자체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국적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종속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경제환경이 안정적이어서 다국적기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시경제적 환경이란 단기간내에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개방화와 국제화 다국적 기업의 활용 측면에서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둘째, 실용주의적 경영마인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들이 그들의 실정에 맞게 응용연구를 강조한다든지, 연구결과의 실용화에 비중을 더 둔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보인다. 또한 정책제시라는 것이 매우 구체적인면도 있지만 비전제시리는 측면에서 탁월하다고 보인다. 비전은 구체적인 세부 정책을 규정하지는 않지만 세부정책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여유(Moving Target 개념)를 주고 있다. 예를 들자면 현재는 응용연구를 강조하지만 기초연구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오면 기초연구를 강조하는 정책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식의 사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셋째, 연구소 관리 측면에서 연구소 목표가 좀 더 명확해야 하며 연구개발결과가 공표되고 반영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모든 거의 모든 연구기관이 매년 그 해의 업적에 대하여 기업처럼 annual report를 발행한다. 여기에는 각 연구소가 본래 가지고 있는 임무 및 목표에 대한 언급(Mission Statement)이 꼭 있다. 물론 각 기관의 출입구에는눈에 비교적 잘 뛰는 곳에 이런 Mission Statement를 붙여 놓기도 한다. 이는 매우 사소한 일 같지만 연구 종사자들이 항상연구자체의 방향성을 생각하게 한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 스스로 Annual report 를 통하여 그 해의 업적을 반성하고 예산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기관의 정보 공유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넷째, 인적자원에 대한 중시를 들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인적 자원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약점을 다음과 같은방법으로 극복하고 있다.: 1) 과학기술관련 교육기회의 확대 2)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하게끔 하는 인센티브 지원 3) 교육받은 자원이 최종적으로 과학기술관련 분야에 일하게 하는 인센티브 지원 4) 기본인력의 재교육 기회확대 5) 외국인력의 도입 등이다. 우리의 경우 과학기술관련 교육기회의 확대에만 치중한 감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정교한 메커니즘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과학기술체체의 형성 과정과 배경 2 제 1 절 역사적 배경 2 제 2 절 경제 및 산업구조 3 제 3 장 과학기술체제 및 정책 7 제 1 절 과학기술 체제 7 1. 정부 7 2. 산업계 8 3. 교육기관 및 연구소 11 4. 구성요소간의 연계 및 애로 사항 16 제 2 절 국가과학기술정 18 1. 조직 및 목표 18 2. 대외 협력 20 제 3 절 과학기술 정책 22 1. 과학기술 정책 기조 22 2. 국가기술계획 (National Technology Plan) 25 3. 정보기술 2000 계획 (IT2000 Plan) 29 제 4 장 과학기술 인력 34 제 5 장 과학기술 투자 41 제 6 장 연구개발 조직 44 제 1 절 과학기술정이 지원하는 연구기관 44 1. GINTIC Institute of Manufacturing Technology 44 2. Institute of Molecular and Cell Biology 47 3. Institute of Microelcetronics 49 4. Institute of System Science 51 5. Information Technology Institute 53 6. Centre for Wireless Communication 56 7. Magnetcis Technology Centre 58 8. National Supercomputing Research Centre 59 제 2 절 싱가포르 표준 · 산업연구원 (SISIR) 61 제 7 장 과학기술 하부구조 67 제 1 절 사이언스 파크 67 제 2 절 정보통신망 68 제 3 절 과학기술 문화 진흥 69 제 4 절 Institute of Technical Education 71 제 8 장 기술개발 지원제도 73 제 1 절 연구개발지원 계획 (RDAS) 73 제 2 절 기업 연구개발 인센티브 계획 (RISC) 74 제 3 절 학연협동 기금 75 제 4 절 특허신청 기금 (PAF) 76 제 5 절 인력개발지원계획 (MDAS) 77 제 6 절 제품개발지원 계획 (PDAS) 79 제 9 장 과학기술의 수준 81 제 10 장 요약 및 결론 84 제 1 절 싱가포르 과학기술 체제의 특징 84 제 2 절 싱가포르의 교훈 85 〈참 고 문 헌> 88

      • 과학기술자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 방안

        민철구,배영자,이은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정책연구 Vol.- No.-

        □ 본 연구는 과학기술자들의 직무관련 인식 현황을 폭넓게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과학기술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요인 분석 및 전문직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도출을 목표로 함 · 과학기술자는 사회에 기여하는 바에 비해 사회적, 경제적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 인식 조사의 결과임 · 이러한 직업적 매력도 저하는 과학기술자의 사기 저하, 연구생산성 부진을 낳고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력의 과학기술계 유입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 과학기술자들의 실제 연구 환경에 대한 현황 파악, 과학기술자들의 직무 및 직업 관련 인식 조사를 통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연구는 산·학·연 과학기술자 394명의 응답 결과를 조사하여 과학기술자들의 직무관련 인식 현황을 파악했음 · 과학기술자의 범주는 넓으나 과학기술자의 사기저하 문제가 주로 다른 전문직과에 대한 상대적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인력으로 조사대상을 제한했음 □ 조사결과 과학기술자들은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환경의 개선과 직업 안정성 확보를 원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보상 면에서 다른 전문직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무만족과 관련된 인식 조사 결과 과학기술자들은 대체로 지적 욕구 충족과 직업안정성을 위해 과학기술자의 길을 선택했으며, 이러한 측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직 등의 방법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과학기술자들은 다른 전문직에 비해 사회 기여도는 높은 반면 경제적, 사회적 보상 정도는 낮은 것으로 인식함. 이러한 결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일치하며, 따라서 과학기술직이 다른 전문직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음 · 과학기술자들은 정부 정책 중 과학기술 정책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바람직한 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자들의 영향력이 커져야 한다고 믿고 있음 ·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기관별로 과학기술자들의 인식 차이가 드러나므로 향후 정책방안 수립에서는 이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또한 과학기술자의 경제적, 사회적 위상제고 관련 현행 제도들을 종합·정리하고 문제점을 파악했으며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다양한 훈·포장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2001년에는 상훈법 개정으로 과학기술훈장 및 과학기술포장이 신설되었음 · 훈·포장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다양한 물질적 보상 방안 및 훈포장의 사회적 권위를 높일 수 있는 집행방식 채택이 필요함 · 인센티브 제도는 여러 가지로 시행되고 있으나 운영 측면의 문제들로 인해 효과는 의문시됨. 인센티브 제도 자체는 연구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과학기술자에 대한 중요한 보상 방안일 수 있으므로 수급 및 기업간, 업종간 배분의 효율적인 방식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주요 정책 방안 · 제도 및 환경 여건의 조성을 통한 사기진작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함 - 과학기술자 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과학기술자의 평생임금이 다른 전문직과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함 - 지식의 흐름 및 기관별 연구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산·학·연 간의 인력 유동성을 확대함 - 출연연 정체성 확립을 통해 출연연 연구원들의 직업안정성을 제고해야 함 - 과학기술정책이 현장 중심으로 기획되며, 내용 또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 수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및 물질적 보상이 병과될 수 있도록 서훈· 포상제도들 개선함 · 경제적· 사회적 보상체계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안함 - 과학기술자 활용도 제고 및 정책에서의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자의 정책참여 폭을 확대함 - 인센티브 제도의 강화, 다른 전문직과의 실질임금 격차 해소 방안 등을 통해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를 확립함 - 민간 연구기관의 육성과 지원 확대를 현재보다 강화함 - 대학교수 및 출연(연) 연구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산업계 연구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 부여 - 급변하는 과학기술 발전 환경에서 개인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능력 향상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함

      • 남북 과학기술분야 교류협력 20년의 성과와 향후 확대추진 방안

        이춘근(Choongeun Lee),박환일(Hwanil Park),백서인(Seoin Baek),손은정(Eunjung Son)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9 정책연구 Vol.- No.-

        This study summarizes that Inter-Korean S&T Exchanges and cooperation over the past 20 years, and presents the direction and strategy of cooperation, focusing on the new situation. North Korea began strengthening S&T cooperation with the former socialist countries in the 1950s, realizing the enormous technological gap with the Western countries in the 1980s, and further expanding S&T cooperation with developed countries. However, as the former socialist countries collapsed and international sanctions became severe in the 1990s, North Korea "s external S&T cooperation sharply shrank. Inter-Korean S&T cooperation began at first in indirect exchanges involving overseas Koreans, and gradually began to change into direct exchanges and cooperation bases. Especially in recent years, as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mproved, it is likely that inter-Korean cooperation will expand furth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information related to S&T in North Korea. STEPI was difficult to conduct in-depth research due to lack of North Korea internal data in the 1990s. However, as the number of research projects about North Korea increased in the 2000s, practical cooperation was promoted and a network of experts such as the North Korea S&T Research Council was expanded. STEPI opened a cooperation window with the North Korean Academy of Sciences and strived to establish an S&T cooperation center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The cooperation between STEPI and North Korea has three implications. First, it is important for STEPI to open and expand the official cooperation window with North Korea since North Korea restricts South Korea"s cooperation to a limited number and strictly controls all cooperation. Second, the government organization is reorganized whenever the regime changes and the study of the research institute are reduced according to the inter-Korea situation. Therefore, there is a problem in that long-term experts are disconnected. Third, there is a lot of demand for cooperation projects with North Korea and there are many tasks actually delivered to North Korea, but these projects rarely lead to actual cooper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main problems of inter-Korean exchange cooperation for 20 year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xpertise of North Korea reality and inter-Korean cooperation and to cooperate with government and professional group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possible tasks for each situation scenario in advance. In conclusion, this study classified the cooperation stage into four stages(stage of continuing the current situation, stage of cooperation activation, stage of comprehensive cooperation, stage of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base), and suggest collaborative programs or tasks at each stage.

      •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에 관한 정책네트워크분석

        송성수,권기창,송미원,김동광,배용호,이은경,전하성,정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정책연구 Vol.- No.-

        서론 생명공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로 대표되는 신기술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신기술을 진흥시키려는 측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측 사이에서 사회윤리적 이슈에 대한 논쟁이 빈번하게 촉발되고 있다.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은 생명윤리의 문제와 인터넷 내용규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생명윤리에 관한 사회윤리적 논쟁은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반면, 인터넷내용규제의 경우에는 2000년부터 내용등급제의 도입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다가 2001년에 내용등급제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합의된 법안이 도출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에서 주요 이슈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논쟁 자체의 성격을 자세히 고찰하는 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즉,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의 전개과정과 동학을 규명함으로써 그러한 논쟁이 보여주는 특징과 향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생명윤리 입법과정과 인터넷내용규제 입법과정을 동시에 고찰하고 비교함으로써 연구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이론적 고찰 본 연구에서는 정책과정에서 행위자들간의 역동성이 정책이익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기인한다고 가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위자간의 상호작용과 구조를 강조하는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책네트워크 모형은 교환적 관점에 입각한 다원주의 모형과 위계적 관점에 입각한 조합주의 모형의 장점을 결합시킨 것으로서 정책결정 구조의 분권화, 정책 주체의 다원화, 정책변화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규제정책을 검토하는 것에 해당한다. 과학기술규제정책은 사회윤리적 논쟁을 매개로 매우 이질적인 행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정책네트워크의 모형을 활용하기에 상당한 적합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생명윤리에 관한 분석 시기를 2003년 10월까지 확장하고 있으며 인터넷내용규제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개별정책에 대하여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동시에 각각의 정책에서 나타난 특성을 횡단적으로 비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 상호작용, 구조를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주요 요소로 선정하였다. 행위자의 수와 유형은 정책네트워크의 크기와 다양성을 규정한다. 상호작용은 정책자원을 공유하는 정도에 따라 협력적 혹은 갈등적 성격을 띤다. 구조는 중심행위자의 유무에 따라 집중형과 분산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책네트워크의 유형을 “협력적·집중형”, “협력적·분산형”, “갈등적·집중형”, “갈등적·분산형”으로 구분하였다. 생명윤리 입법과정과 정책네트워크 생명윤리 입법과정은 네 가지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국면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주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의 형태로 법안을 발의하였고, 제2국면에서는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개별적으로 법안을 제출했으며, 제3국면에서는 보건복지부 단일의 법안이 추진되었고, 제4국면에서는 다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생명윤리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제1국면은 1997년~1999년, 제2국면은 2000년 5월~2001년 7월, 제3국면은 2002년 7월~10월, 제4국면은 2002년 11월 이후에 해당한다. 제1국면에서는 장영달, 이상희, 이성재 의원 등이 주로 기존의 생명공학육성법을 개정하는 형태의 입법안을 제출하였다. 제1국면에서 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한 행위자로는 국회,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계, 시민단체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의 정책네트워크는 갈등적 상호작용이 잠재되어 있다가 점차적으로 표면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제1국면에서는 국회가 중심행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집중형의 구조를 보였다. 제2국면에서는 과학기술부가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생명윤리기본법안을 준비하였고,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활용하여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기본법안을 마련하였다. 제2국면에서는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과학기술계, 시민단체, 종교단체, 산업계 등 매우 다양한 행위자들이 출현하였다. 제2국면에서는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면서 찬반논쟁이 가시화되는 등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다. 제2국면의 정책네트워크는 하나의 행위자가 중심적 역할을 하기보다는 여러 행위자가 동시에 영향을 주고받는 분산형의 구조를 보였다.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명윤리자문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제3국면에서는 보건복지부 주도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이 준비되었다. 제3국면에서는 기존의 행위자 이외에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이라는 새로운 행위자가 등장하였다. 제3국면에서도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으며 과학기술계가 과학기술부를 지원하고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를 지지하는 입장이 명확히 구분되었다. 제3국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입법과정을 주도하기로 결정되면서 일시적으로 집중형 구조를 보였지만 법안의 주요 쟁점을 조정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분산형 구조로 변화되었다. 제4국면에서는 김홍신, 이상희, 이원형, 김덕규 의원 등이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안을 경쟁적으로 제출하였다. 제4국면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보건복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기반으로 다시 등장하였다. 제4국면에서도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었지만 기존의 행위자들은 이미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표출하였기 때문에 이전의 국면에 비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국회, 과학기술계, 시민단체 등과 같이 기존에 동일한 입장을 가졌던 행위자들도 분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제4국면의 정책네트워크는 형식적으로는 국회 중심의 구조로 보이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위자들의 갈등이 국회를 통해 재현되는 분산형의 구조를 보였다. 이처럼 생명윤리 입법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는 제1국면과 제3국면의 전반기에는 “갈등적·집중형”의 형태를 보였지만 대부분의 국면에서는 “갈등적·분산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결론적 고찰 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한 주요 행위자들은 생명윤리의 사례에서 계속해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인터넷내용규제의 사례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상호작용에 있어서 생명윤리의 경우에는 여러 국면을 거치면서 갈등적 상호작용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반면 인터넷내용규제의 경우에는 갈등적 상호작용이 지배적이지만 그 정도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생명윤리의 사례에서는 제1국면과 제3국면의 전반기를 제외하면 모두 분산형의 구조를 보였던 반면 인터넷내용규제의 사례에서는 분산형에서 집중형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생명윤리 입법과정은 아직 완결되지 않은 반면 인터넷내용규제는 입법화에 성공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정부부처의 구조와 시민단체의 영향력에서 찾을 수 있다. 생명윤리 입법과정은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인터넷내용규제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로 단일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인터넷내용규제의 사례는 생명윤리의 사례에 비해 다수의 관심집단이 존재했으며 응집력과 집중력의 정도가 컸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었다.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이 생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토론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는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논쟁과 토론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과학기술계는 과학기술의 사회윤리적 이슈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언론은 객관적 시각에서 보다 정교한 논의를 소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은 관련 행위자들의 입장이 절충되는 성격을 띨 수밖에 없으므로 “묵시적 동의”를 통해 논쟁을 생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신기술의 사회윤리적 논쟁에서는 갈등적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 21세기 과학기술정책의 부문별 과제

        이언오,고상원,구본관,김도연,김선근,김완표,박용태,박종오,유용호,유희열,이장재,장경철,한선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정책연구 Vol.- No.-

        21세기에는 디지털혁명이 본격화하면서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둘러싼 여건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은 지식기반경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하드지식(hard knowledge) 창출의 주역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서 기술진보가 기여하는 정도에 있어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주력산업들도 세계시장에서 선진국과 후발국의 협공을 받고 있는 중이다. 산업성과에 있어 양은 늘었지만 시스템과 효율 개선은 답보 상태이며 소프트웨어와 지적재산권, 디자인, 패션 등의 애로도 심각하다. 그 돌파구는 과학기술 수준의 제고와 역량 확충이다. 그런데 과학기술수준은 선진국의 50∼80%(한국과학기술평가원), 세계 28위(스위스 IMD)정도에 그치고 있고, 과학기술 활동과 정책은 다음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① 기술혁신 주체들이 상호 분리된 형태로 활동하고 있고, 정부의 유기적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의 실효성이 낮으며, ② 정부부처의 정책들이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종합조정이 필요하며, ③ 기업간 및 기업내 상호협력 관계가 결여되어 있고, ④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이 복잡·다기하고 비효율적이다. 각국은 21세기를 주도하기 위해 국가개혁 大綱을 준비하고 실천에 돌입했으며 그 중심 주제는 과학기술이다. 미국은 상무성이 중심이 되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고, 정부예산중 과학기술 비중을 96년 3% 에서 2000년 5%로 높였다. 일본도 99년 7월 발표한 경제신생방침에서 富國有德을 천명하고서 과학기술예산 倍增계획 을 추진중이다. 따라서 21세기를 향하여 전략기술을 명확화하고 국가 전체로 방향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강점 유지와 주도(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동통신), 한계돌파와 애로극복(정밀부품, 디자인, 시스템), 미래분야 선점(신소재, 바이오, 광, 디지털)을 위해 10대 전략기술에 주력해야 하겠다. 전략기술 확보와 시스템혁신이 이루어지면 과학기술 선진국에 진입하게 된다. 2025년 장기계획은 우리 과학기술이 G- 7 수준의 과학기술력을 확보하고, 세계 30위수준의 과학기술경쟁력 및 세계 7위권의 국가종합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과학기술 수준의 획기적 도약을 위해서는 정책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① 장기적 비전하의 일관된 추진, ② 국가 최고 통치권자, 즉 대통령의 과학기술진흥의지 천명, ③ 출연연구소의 역할 정립과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④ 국방과학기술의 민수화와 민간이전 촉진, ⑤ 우수한 개별적 창의성 발현 등이 요구된다. 과학기술의 10대 정책과제 1. 민간 기술개발의 고도화 - 수요지향적 기술개발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 - 균형과 조화의 기술개발정책을 구사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역량의 균형 발전 등 - 위축된 기술개발 마인드를 복원시키는 실질적 지원 - 과학기술 하부구조 강화를 통한 민간기술개발 원활화 2. 기술창업의 활성화 - 벤처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운용을 효율화하여 벤처활성화가 장기화하도록 하고 기술중심으로 옥석을 구분 - 금융시스템을 혁신하여 벤처기업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 되도록 하고 엔젤, 벤처캐피털 등의 투명성을 제고 - 코스닥, M&A 등의 고도화로 자금회수시장 지원 - 벤처집적지를 조성하고 인큐베이터 등 지원기관을 확충 - 출연연 연구원의 창업을 지원 3. 기초연구 역량의 강화 - 이공계 대학 연구역량 제고 등으로 기초과학의 저변 확대 - 탁월성에 중심을 두어 국책과제 추진과 정부지원을 차등 - 출연연 미션을 재정립하고 지원체제를 정비, 일관성있게 육성 - 출연연구소와 연구원의 경쟁 및 인센티브 강화 - 출연연-대학의 연계를 강화 4. 창의적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 유연한 인력양성과 활용체의 구축이 핵심 - 산업구조와 기술의 변화에 반응하는 수요창출과 유동화 - 여성인력 활용, 영재양성 등 새로운 과학기술인력 공급원 확대 - 기술자격제도, D/B구축 등 제도적 정비 5. 기술금융의 효율적 공급 - 신용평가 기법 고도화,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신용금융 정착 - 기술성 평가를 강화하여 기술금융의 기반을 마련 - 모험투자와 모험자본을 활성화하여 기술집약기업에의 자금 공급을 극대화하고 기존 금융의 혁신을 자극 6. 과학기술정보 유통의 원활화 - 국가지식기반 형성의 근간이 되는 부문별 프로세스를 연계 - 지식 및 정보를 교환가능한 형태로 전환하고 축적 및 공유 -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등 7. 기술개발의 글로벌화 촉진 - 과학기술 외교 및 국제협력 강화(남북 과학기술협력 포함) - 국책사업을 대외에 개방하고 외국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 - 해외거점 공동 구축 등 기업의 기술개발 글로벌화를 지원 - 범세계 차원에서 연구인력을 활용 - 국경을 넘은 정보 흐름을 창출 - 기술개발의 물적,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세계수준으로 고도화 8. 과학기술확산 하부구조의 구축 -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조직으로 구성된 확산 채널을 구축 - 다양한 확산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메카니즘 구축 - 프로그램의 목표, 요구, 자원, 수행절차 등을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기획과정을 정비 -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안정된 예산 확보 9.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 과학기술문화 진흥이 국민의 과학기술에 관한 지력, 창조력, 정보력이 발현되는 촉진제로서 역할 - Identity가 명확하면서도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갖는 문화 함양 - 사회구성원 모두가 과학기술문화 형성의 유관주체로 기여·기업, 시민, 비정부단체 등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방향과 이해를 공유 10. 과학기술 정책체제의 혁신 - 21세기 기술혁신정책체제는 시스템실패 제거에 초점

      • 2009 국제협력을 통한 과학기술정책 네트워크 확충방안

        이명진,김은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조사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가 간 과학기술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간의 학습을 통해 과학기술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과학기술 정책동향 분석 및 실효성 있는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주요 정책적 이슈를 도출함.○ 선진국으로부터는 우수한 과학기술 정책 사례를 배우고 개도국에는 우리의 경험을 전수해주는 전략을 택함으로써 대표 신흥공업국으로서 과학기술 협력에서 국제적 위치를 공고히 함.○ 국제과학기술 협력을 능동적으로 전개하고 국제 사회에서 과학기술 협력의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허브형 국가로 자리매김.○ 과학기술의 세계화 및 경쟁의 심화- 연구개발 활동의 융합화, 거대화에 따라 비용과 위험을 분산시키고 글로벌 표준을 장악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 및 다국적기업은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음.- 21세기 글로벌 시대 속에서 국가 및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동시에 기술 분업 및 협력을 함께 추구하는, 이른바 「경쟁협력」의 경쟁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음.○ 국제 협력의 필요성 증대-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능력 향상이 필수적인 과제로 이를 위해서는 해외 과학기술 자원의 활용이 절실함.- 해외 과학기술 자원을 활용하고 우리의 국가혁신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국제 과학기술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과학기술 정책 이슈를 주도하는 것이 선결과제임. 국제 학술대회 추진 및 수행 방향○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인적, 정책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원함.○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의 과학기술정책 관련 연구기관들의 전문가들을 참가시켜 과학기술정책연구기관들의 네트워크가 한국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함. 1. 2009년 STEPI 국제심포지엄2009 국제심포지엄이 ‘금융위기 후 성장전략과 혁신정책의 역할 : 경기부양책, 출구전략을 어떻게 장기성장과 연계할 것인가?’(Post-crisis Growth Strategy and the Role of Innovation Policy : How to relate the stimulating package & exit strategy with long-term growth?)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경제 위기 속에서 장기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노력을 살펴보고,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적 성장의 미래 방향 제시를 위한 토론이 이루어졌음. 2. 한중일 과학기술정책연구세미나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일본, 선발중진국으로서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 그리고 세계 최대의 생산기지이자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은 세계의 경제 및 과학기술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음.- 공동연구와 자원통합을 통해 동북아 과학기술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일정 수준에서 꾸준한 대화 및 연구협력 촉진을 위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3. 한-튀니지 과학기술정책연수과정STEPI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공동으로 ‘09.3.19-4.2, 15일간 성남시 수정구 국제협력단(KOICA) ICT 센터에서 “2009년 튀니지 과학기술정책연수과정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 Policy Training Program for the Republic of Tunisia)”을 개최하였음. 4. 2009년 과학기술정책연수과정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09. 6.25 - 7.10(16일간) KOICA 연수센터에서 개도국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2009 과학기술정책 연수과정[Technology and Policy(TAP) Training Program 2009]”을 개최하였음. 5. 해외기관 방문2009년 STEPI는 개도국들의 협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 자문 활동을 활발히 하였으며, 해외 과기정책 컨퍼런스 및 워크숍에 참여하여 한국의 혁신과학기술정책과 혁신시스템을 소개하고, OECD 전문가회의와 각종 위원회 참석을 통해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과학기술정책 방안협의 및 정책적 이슈 및 결과를 교류함으로써 향후 정책대안을 발굴하는데 노력하였음.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책연구 세미나 개최 및 다각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음. 6. 외국 대표단 방문2009년 STEPI는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스웨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멕시코,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국가들의 대학, 기업 및 공공기관 대표단의 방문을 받았고, 이들은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동향과 노하우를 STEPI와 함께 공유하고 아시아, 유럽, 미주지역 과학기술정책에 관련된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하여 국제과학기술정책 네트워크 확충에 공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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