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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과 복지체제 성격의 변화

        서병수 한국사회법학회 2011 社會法硏究 Vol.16·17 No.-

        최근 복지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복지국가의 형성방향에 관한 논의는 복지지출의 증가에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는 기술적 접근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한국의 복지체제가 복지국가체제이 냐의 여부를 중심으로 주로 전개되었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한국 복지체제가 생산주의 복지체제 단계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주장 과 탈 발전주의와 탈 생산주의와 함께 자유주의가 강화되는 초기 단계의 복지 국가체제라고 분류하는 주장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한국의 복지발 전이 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로 혹은 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 여전히 생산주 의 체제에 머물고 있다고 본다. 후자는 탈 생산주의 또는 탈 발전주의의 근거 로 한국이 1997년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외개방의 진전과 민주주의의 정 착으로 발전주의를 주변화하였고, 사회보험의 전면적·보편적 확충과 보편적 사회권을 인정하는 공공부조제도의 도입과 함께 새로운 복지제도가 보완되고 사회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든다. 그러나 위의 한국복지체제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주로 노무현 정부 때까 지의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여 그 근거로 삼고 있다. 본 연구는 1960 년대 박정희 정부 때부터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까지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이에 따른 혼합복지의 산출결과로 부터 한국 복지체 제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성장주의를 핵심 국가정 책으로 하는 발전주의를 기반으로 형성된 한국의 생산주의 비공식보장 복지 체제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김대중 정부에 의해 법과 제도 외형상 복지국가 체제의 틀을 갖추었으나 동시에 복지를 비용으로 보는 최소주의가 복지제도 의 내재적 중심요소로서 구축되었다. 발전주의와 생산주의의 유산은 민주주 의 진행으로 약화되기도 하였지만 노동의 유연화로 보강하여 지속되었고 여 기에 민간영역에 의한 복지공급을 선호하는 자유주의가 강화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복지시스템의 발전에 있어 발전주의, 생산주의 및 자유주의의 유산 을 계속 견지하였다. 대규모 감세와 적하가설 등 성장주의를 정체성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복지체제는 실질적으로 발전주의와 생산주의의 유산 이 여전히 강하게 지배하고 있고, 여기에 자유주의가 강화되어와 ‘복지체제 의 비 복지주의'이라는 특성이 구조화 및 장기화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틀이 마련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빈곤과 불평등은 크게 완화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심화 확대되고 있다. 현재의 복지체제로는 복지지출이 늘더라도 지금의 세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대규모의 복지결핍 발생이 개선될 전망이 없다. 사회권과 최저기초생활의 보장이라는 복지국가의 목표 는 방대한 복지사각지대의 존재로 상실되었고 결국 국가에 의한 복지공급이 아닌 비공식적 보장체제의 영역이 아직도 크게 남아 있다. 한국의 복지체제 는 복지국가체제의 외면적 특성과 생산주의 비공식보장체계의 내면적 특성이 혼합되어 있는 과도기적 혼성 복지체제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혼성 복지체제로부터 복지국가체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복지 친화적 성 격 즉 복지주의를 강화하여야 하는 당면과제가 있다.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사후적 소득보장에 치중하는 좁은 의미의 복지정책의 영역을 넘어 특히 산업 정책과 노동정책을 복지정책과 함께 같은 맥락에서 설계하는 사회 경제정책 의 통합운영을 통하여 복지결핍의 사전적 예방과 내수산업과 중소기업육성을 통한 인적 자원개발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즉 성장주의인 GNP지표를 대체하는 삶의 종합적인 지표를 찾는 패러다임의 전환 - 소득을 목표가 아니 라 수단으로 하여 최종적으로는 시민들이 에이전트로서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y)을 향상시키는 인간발전주의를 지향하는 통합적 사회 경제정책으로-이 필요하다. 공공부조제도는 근로능력 없는 사람과 근로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누어 적용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적극적 노동정책과 재산형성시스템을 연결하여야 한다. 슘페터식의 경쟁모델을 넘어 패자를 승자로 만들 수 있게 사회적 형평성을 보전하도록 소득 재분배가 아 니라 선 분배방식이 적극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는 시장에서 산출된 결과물 이나 소득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가 사회적 소득으로 선배분하여 주는 인적자 본 역량의 재분배 방식이 될 것이다. No conclusion has been reached on the discussion on whether or not Korea has entered an early phase of welfare state regime after breaking away from obvious developmentalist and productivist elements. This paper gives an analysis on recent changes of the social welfare policies and the nature of welfare regime especially under the Lee Myung-Bak government, which pursued economic growth through tax reduction policies and trickle-down hypothesis. It is undeniable that Korea is still not free from pervasive legacies of developmentalist and productivist elements and, in addition, has strengthened liberalism through the Kim Dae -Jung government, which had legally institutionalized universal social security systems into Korea. The present welfare system has characteristics of minimalism as a deeply embedded factor and lead to a non-welfarism in 'the mixed welfare regime' which has a protective welfare state externally and a productivist informal security welfare regime internally.

      • KCI등재후보

        비정규노동자의 공적연금, 고용보험 미가입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성은미(Eun Mi Seoug) 한국사회정책학회 2007 한국사회정책 Vol.14 No.1

        한국과 일본 양 국가 모두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미가입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미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보험적 요인, 노동시장적 요인으로 구분해서 살펴본다. 한국은 통계청에서 2005년 「경제활동부가조사」를 활용하고, 일본은 21세기직업재단(21世紀職業財團)이 조사한 「파트타임노동자실태조사(パ―トタイム勞動者實態調査)」 원자료를 활용한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과 일본 모두 사회보험 제도 설계가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막고 있다. 한국은 고용계약기간에 따른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제외 규정이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며, 일본은 연소득 130만엔 이상이여야 후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제외 규정이 비정규노동자의 후생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일본 비정규노동자의 저임금은 사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수준이 미미한 반면, 한국의 비정규노동자의 경우 저임금·고용불안 특히, 고용의 지속가능성이 연금·고용보험 미가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사회보험 의무가입대상 비정규노동자의 10%정도만이 사회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는 등 불법적인 기여회피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노동자의 상당수가 후생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볼 때, 한국 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미가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개편뿐만 아니라 고용계약기간에 따른 보험 가입제외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비정규노동자의 불법적인 기여회피의 중요한 요인이 고용불안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제도에 `고용 크레딧`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It is important to solve the problem that the nonstandard workers were not covered by the public pension and the unemployment insurance.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know why the nonstandard workers were not covered by a public pension and a unemployment insurance. So,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is to analysis the reason of nonstandard worker`s un-affiliation to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in Korea and Japan. The results are first, the reasons of that nonstandard workers were not covered by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is because of the frame of social insurance. The Part-time workers and the day workers were not covered by the law of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in Korea and Japan. The results are second, the reasons of that nonstandard workers were not covered by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is because of that nonstandard worker are located in precarious labor market. So First, To solve this problem of nonstandard worker`s un-affiliation to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reformations of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are necessary. So to relax of the rules that it is need to be covered by the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are necessary. Second, introduction of `work credit` for nonstandard worker is necessary.

      • KCI등재

        동남아시아 사회과 교과서의 한국 인식코드

        안지영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013 사회과교육연구 Vol.20 No.3

        최근 한류열풍이 불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사회과 교과서 분석을 통해 나타난 한국 인식코드를 알아보았다. 첫째, 싱가포르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인식코드는 1980년대 ‘중국 속국', ‘전쟁', 1990년대와 2000년대는 ‘한국전쟁'으로, ‘한국전쟁'이라는 강한 부정적 인식코드만이 존재한다. 둘째, 말레이시아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인식코드는 1980년대 ‘미국 원조', 1990년대 ‘새마을 운동'과 ‘페낭대교', 2000년대 ‘기아와 나자모티브 모터스', ‘삼성과 현대'이다. 이와 같은 한국 인식코드는 말레이시아가 한국을 선진 공업국이자 기술 전수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셋째, 인도네시아 사회과 교과서의 한국 인식코드는 1980년대 ‘중·일의 속국', 1990년대 ‘아시아의 호랑이', ‘한국전쟁', 2000년대 ‘중·일의 속국', ‘한국전쟁', ‘아시아의 호랑이'로 한국을 인식하는 단 세 개의 인식코드가 시기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넷째, 베트남 사회과 교과서의 한국 인식코드는 1990년대 ‘신흥공업국', 2000년대 ‘신흥공업국', ‘베트남전'이다. 베트남은 ‘신흥공업국'이라는 한국 인식코드를 통해 한국을 베트남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개방 정책의 경제발전 모델이자, 반면교사(反面敎師)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필리핀 사회과 교과서의 한국 인식코드는 분석대상국 중에서 가장 많고 다양하다. 따라서 한 분야에서도 긍정과 부정의 여러 개의 한국 인식코드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필리핀 교과서의 한국 인식코드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비교해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점은 ‘기독교'와 ‘한국 문화' 인식코드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먼저 ‘군인과 기독교', ‘여의도 순복음 교회', ‘한명숙 총리' 등과 같은 한국 인식코드는 기독교가 한국사회 전반, 즉 한국의 경제발전, 양성평등, 여성인권 제고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글', ‘청자', ‘첨성대', ‘팔만대장경', ‘한류' 등의 문화 인식코드는 필리핀 교과서에서 한국을 고대부터 현재까지 전통문화와 과학기술, 문화적 파워를 지닌 국가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여섯째, 태국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인식코드는 1980년대 ‘중·일 식민지', ‘한국 전쟁', 1990년대 ‘독립운동', ‘한국전쟁', 2000년대 ‘한국전쟁', ‘선진공업국', ‘한류', ‘한복', ‘김치', ‘태권도', ‘세계문화유산'이다. 이는 1980년대와 1990년대 태국이 한국을 “한국 = 한국전쟁”, “한국 = 신흥공업국”이라 인식했다면, 2000년대에는 “한국 = 한류”이라는 한국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축이 만들어졌고, ‘한국의 복식문화', ‘한국의 식문화', ‘한국의 세계문화'로 개념을 파생·확산시켜 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상술한 바와 같은 동남아시아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인식코드를 통해 동일 권역권이라도 해당국가의 대외관계 변화, 해당국가 처한 정치·경제·사회 등의 다양한 변화요인에 의해 한국 인식코드는 변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에 동남아시아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나 ‘한국 = 첨성대', ‘한국 = 꽃 보다 남자', ‘한국 = 불고기' 등의 새로운 한국 인식코드를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기존의 한국전쟁에서 경제성장을 이룬 신흥공업국에서 세계 문화 콘텐츠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 KCI우수등재

        한국의 가족 관련 사회정체성 연구

        최샛별(SetByol Choi), 이명진(Myoung-Jin Lee), 김재온(Jae-On Kim) 한국사회학회 2003 韓國社會學 Vol.37 No.5

        이 연구는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계량적인 문화간 연구의 대표격인 ACT그룹의 기본적인 틀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다음의 세 가지 목적하에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정체성, 그 중에서도 가족 관련 사회정체성에 부여된 감정적 의미 (affective meaning)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 이 연구는 한국 문화에 대한 양적인 연구의 첫걸음으로, 특히 사회정체성과 사회적 행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한국의 상황에서 사회정체성에 대한 국제적 비교연구가 가능한 기초 자료를 수집한다. 둘째,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도 단순한 기초 자료의 수집을 넘어서, ACT가 아무런 의문 없이 받아들였던 EPA의 범문화성이라는 기본가정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이 연구전통에 있어서의 새로운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연구결과는 조사대상에 따라 주요 차원들이 바뀌거나 부가될 수 있으며, 사회정체성의 경우는 적어도 한국사회에서는 EPA의 세 차원 중 평가(E)의 차원이 사회학의 고전들이 구분한 집단의 특성들에 맞게 분리되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각각의 차원은 그 특성에 맞춰, 각각 ‘친밀성' ‘책임성' ‘활동성' ‘권력성'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의 가족 관련 사회정체성에 부여된 감정적 의미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정체성 연구가 어떻게 한국사회의 문화와 그 변화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연구 결과는 전반적으로 친밀성과 책임성, 권력성 측면에서의 감정적 의미는 연령과 성을 기준으로 하는 위계관계와 역할분할이 뚜렷한 한국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사회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족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전통적인 가족의 질서와 모습을 많은 부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각 정체성들에 부여된 감정적 의미의 분산값을 통하여 그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면, 분산값이 높은 아버지, 장인, 장모, 이혼녀 등의 가족 관련 사회정체성들이 변화하는 한국가족의 많은 측면들을 반영하고 있다. This study challenges one of the fundamental assumption of an active and productive research program in Sociology-the Affect Control Theory. The assumption to be examined and tested is that the three dimensions identified by Osgood et al, namely EPA dimensions -Evaluation, Potency, and Activity can be used to represent affective meanings associated with social ident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first four dominant factors include ‘power' and ‘activity' dimensions, while the original ‘evaluation' dimension is now split into two - one dealing with the degree of intimacy (‘sociability') and the other dealing with general competence and dependability (‘responsibility'). The analysis of affective meaning on family-related social identities suggests that despite the rapid change in Korean society, Korean family still have a traditional family structure based on hierarchy of age and division of gender. But the high variance of several identities including father, parents-in-law, the divorced person reflects the change in Korean family.

      • KCI등재

        한국 청소년의 사회적 삶과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

        김두환(Kim doo-hwan), 우혜영(Woo hye-young) 한국이론사회학회 2014 사회와 이론 Vol.24 No.-

        본 논문은 한국 사회의 성취체계가 결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사회생태학적 조건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조건이 결여하고 있는 사회적 통합과 한국 청소년들의 자살생각 사이의 관계를 한국교육종단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본고는 현대사회의 분업을 경쟁을 피하고 상호보완을 통해 삶을 꾸려가는 ‘유기적 연대'를 낳는 사회체계수준에서의 진화 과정으로 파악한 뒤르켐의 논의에 기댄다. 더 좋은 시험점수라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며 극심한 경쟁에 내몰린 한국 청소년들은 긍정적 사회적 결속을 형성할 수 없는 갈등적 또는 경쟁적 사회관계망 안에 놓여 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적자생존'의 논리에 기초한 체계통합(사회의 물질적 재생산과 제도적 장치의 재생산)에는 성공했지만 뒤르켐적 의미의 사회적 통합에는 실패한 결과로 파악된다. 중고등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체계통합 내에서의 경쟁이 극대화되는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적 삶은 사회통합의 부재를 결과한다. 이를 부모, 친구, 학교 선생님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한국 교육종단연구의 자료로 분석한 후 체계통합의 논리가 과대 성장한 한국사회에서 관리와 기획자로서 엄마의 역할이 어떻게 체계통합의 논리에서 비롯하며 자살생각에 기여하는지 토론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청소년들이 자살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긍정적 결속을 만들어내는 관계가 성립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체계의 변화를 한국사회에 요구하고 있으며 그 변화를 위해서 교육은 아이들에게 ‘사회'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뒤르켐의 주장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This paper raises the issue of social and ecological conditions surrounding adolescents. Mainly driven by achievement system of Korean society, it is hard to find social integration in such conditions. By analyzing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KELS) data, we try to explain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l integration and suicidal ideation of Korean adolescents. In this process, we are in debt to Durkheim's argument which considers the division of labor in modern society as evolution process of social systems to bring about “organic solidarity.” As pursuing the same end (so-called better test scores), Korean adolescents cannot develop social cohesion or positive social relations but are in highly competitive networks. This shows that Korean society was successful in achieving systematic integration (the reproduction of materials and institutional strategies) from survival-of-the-fittest point of view, but failed to integrate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Durkheim's argument. While Korean adolescents experience severe competition at school, their lives turn into lack of social integration. With KELS data, we investigate adolescents' social relations with parents, friends and teachers, and discuss how mother's role as a planner is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in a society where the logic of system integration is pervasive. As a result, the high level of Korea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calls for the change in systems to help adolescents to develop persisting positive social relations. and also reminds us of Durkheim's claim that education helps adolescents to discover ‘society.'

      • KCI등재

        해방이후 시민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성격(1945-1953)

        이혜숙 ( Hye Sook Lee ) 한국사회사학회 2014 사회와 역사 Vol.0 No.102

        시민사회 형성의 과정과 그 구체적인 모습은 국가마다 다르며 한국의 시민사회도 독특한 역사적 경로를 거치면서 발전되어 왔다. 한국 시민사회 형성의 역사적전개과정과 특성에 대한 이해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화를 위한 출발점이다. 이글은 해방이후 미군정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형성된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의 역사적 구조화 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시민사회의 재편과 저발전과 관련지어 보았다. 해방직후 팽창되었던 시민사회는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급속히 위축, 재편되었고 한국전쟁은 시민사회의 저발전을 가져오는데 영향을 미쳤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사회의 제도화 면에서 미군정기는 자유민주주의가 제도화됨으로써 시민사회 형성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이룬 시기였으나 시민사회 형성에 외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으며 제도와 시민사회적 기반의 괴리를 가져왔고 시민사회가 재편되었다. 정부수립 이후에는 국가주의의 바탕 속에서 ‘국민' 형성이 강조됨으로써 개별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무시되었다. 둘째, 시민의식과 시민문화 면에서 한국전쟁은 가족주의와 연고주의, 편법주의와 기회주의, 물질만능주의, 반공이데올로기의 내면화를 가져옴으로써 시민사회적 기반이 되는 시민의식 및 시민문화의 위축을 가져왔다. 셋째, 조직적 기반과 활동 면에서 한국 시민사회는 분단국가 형성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국가 및 반공에 기반한 관변단체들에 의한 동원과 감시·통제 현상이 많아지고 다양한 자율적 조직 기반이 파괴되었다. 따라서 해방이후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는 구조적 불균형을 드러내었는데 무엇보다도 한국의 국가가 전쟁을 통해 대폭 강화된 것에 비해 한국의 시민사회는 자율성과 다양성의 기반이 약해진 것이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한국에서의 국가의 우위현상과 권위주의 국가, 시민사회의 저발전, 한국 시민사회의 성격은 미군정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형성된 한국 시민사회 형성의 역사적 특수성과 관련된다. The formation process of civil society goes through a unique historical path. It is the starting point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historical evolution of civil society in order to foresee the growth of civil society and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Korea.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ocess of historical formation of civil society in connection with the rule of American occupation and Korean War.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liberal democracy was institutionalized during the period of American occupation. But the explosion of civil society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rule weakened in the collapse of civil society. Besides, Korean War led to the underdevelopment of civil society. ‘Nation' was emphasized and individual ‘citizenship' was ignored. Second, Korean war has brought familism, opportunism, materialism and anticommunism. So it was difficult to form civic consciousness and civic culture. Third, mobilization and social control were enhanced by Korean state and pro-governmental organizations. Various voluntary organizations were destroyed. With structural imbalance i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Korea came to have the sociopolitical conditions vulnerable to the rise of authoritarian state. The strong state over weak civil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wa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historical experience during the American occupation and Korean War.

      • KCI우수등재

        2010년의 한국사회학 : 현실적합성 제고를 위한 제언

        양영진(Yang Young Jin) 한국사회학회 2010 韓國社會學 Vol.44 No.5

        2010년 현재 한국 사회학이 처해있는 상황은 겉보기는 화려한 듯 하나 내부의 실상은 많이 힘들고 위축되어 학문과 학과의 앞날을 낙관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즉, 사회학을 전공하려는 학부학생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폐과'나 ‘정원감축'이 거론되기도 하며, 대학원 석사?박사 이상 수준에서의 ‘학문후속세대'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초래한 원인이라면; 1) ‘종합학문?기초학문'이라는 사회학의 학문적 특성, 2)사회학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비판적 성향', 3) 1995년부터 실시된 학부제 중심의 대학교육개혁정책, 4)급변하는 전세계적 사회 변동에 유연하게 적응?대처하지 못한 교과과정 등을 들 수 있겠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사회학의 위상을 다시금 제고시키기 위해 필자는 교육?연구?학회 등 세가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씩의 아주 구체적인 노력들을 경주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첫째, 교육분야의 경우; 1)사회학의 ‘기초학문적 특성'을 긍정적으로 활용 할 것, 2) ‘사회비판적 성향'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것, 3)튼튼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1)『한국사회학사전』,『한국사회학개론』과함께 분야별 교과서를 편찬하고, (2) ‘지역적 특성화'와 (3) 사회학의 ‘대중화' 노력을 확산시켜 나갈 것 등을 제안한다. 둘째, 연구분야의 경우; 1) ‘한국사회학 자료실'을 설치?운영 할 것, 2)전통적 연구분야를 제대로 지켜내며, 3)새로운 연구분야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척해 낼 것, 4)국제적 연결고리를 확대시켜 나갈 것 등을 제안한다. 셋째, 학회차원에서는; 1) ‘교육연구위원회' 설치를 통한 장기 사업의 구상과 실행, 2) ‘국제교류위원회' 설치를 통한 세계화 사업의 체계적 도모, 3) ‘재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학회 운영의 안정적 물적토대 구축 등을 제안한다. 이러한 구체적 제안들이 주저없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행되어 나갈 때, 한국사회학은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뻗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An outward appearance of Korean sociology in 2010 is splended. But unfortunately, she has a lot of problems in the bottom of her heart, i. e. constantly decreasing number of sociology majoring students and researchers at both undergraduate and graduate level. The writer argues following four factors are the main causes of the decline ; 1) the characteristics of sociology as 'fundamental' social science, 2) sociology's preference of 'criticism' toward everything existing in the society, 3) educational reform policies which forces universities to pursue non-educational goals for more than 15 years since 1995, 4) sociology's failure to adapt rapidly changing world situation. Since 'crisis' is the very opportunity to develop, the writer proposes concrete ideas for enhancing relevance of Korean sociology to current environment. Firstly, in the field of education, following 4 tips are suggested for overcoming current crisis of sociology ; 1) use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 of sociology positively in various lectures, 2) use sociology's ability of social criticism positively in training students' writing ability, 3) edit and publish A Dictionary of Korean Sociology, An Introduction to Korean Sociology as soon as possible, 4) increase the effort to 'localize' all the departments as much as possible, 5) expand the effort to 'popularize' sociology to the general public as broadly as possible. Secondly, in the field of research, following 4 tips are suggested to enhancing the pertinence of Korean Sociology to Korean society ; 1) build and operate the 'Korean Sociology archive', 2) preserve the traditional research areas of Korean sociology such as population studies, sociology of the family, rural (urban) sociology, social survey research method, etc. 3) try to find and develop new field of research as many as possible dealing such areas as environment, medicine, social welfare, sex and gender, unifi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culture, 4) expand international relationship with Japan, China, India, South America, I. S. A., I. I. S. etc.. Finally, in the field of organization of K. S. A. itself, building three independent special committee i. e. 'Educatio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Financial Affairs', suggested for the long term, systematic development of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The future of Korean Sociology and K. S. A. is bright, once all these concrete and easy-to-fulfill proposals are performed sooner or later.

      • KCI등재

        하인스워드의 매스미디어 보도를 통한 민족적 정체성과 다문화주의 담론분석

        이남미,이근모 한국스포츠사회학회 2007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Vol.20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races discourses that place the focus on national ideality and multi-culturalism as well as how the discourses was connected with social context in Korea society, although there were various discourses surrounding Hins ward who evoked 'vortextuality' phenomenon within the Korean media after being selected MVP in the Super Bowl XL which is a relatively unpopular sports in Korea. This study also helped to understand the celebrityhood of sport player who have a broad broader symbolic signification of socio-cultural intricacies. To make the analysis of such discourses possible, media resources related to Hins Ward from Feb. 2006. to Mar. 2006 were mainly consulted references. First, the symbolic value of Hines Ward related to Korea national ideality that elicited national pride from the public after being selected MVP in the America's greatest sports gala, and he was able to gain fame in Korean society as well. His symbolic value of the proud of Korean, maternal devotion of his single mother and Ward's filial piety and gratitude-filled mind followed Korean traditional confucianism, such discourses became the opportunity to maintain and remind the dominative characteristics in Korea where the traditional values are being diluted. Second, the celebrityhood of Hines Ward emerged concern about minority ethnos in Korea Society, generated new production of structural changes with the change of recognition in Korea society that tolerate multi-culturalism with the new point of view to members of a nation for globalization. Especially, he created an environment where the meaning of national identity was shaken up and changes are being made to the mono-cultural ethno-centristic behaviors in Korea; a task which none of the politicians or social activists could succeed. 본 연구는 스포츠 선수의 명사성이 가진 광범위한 사회문화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에서는 비교적 비인기 스포츠라 할 수 있는 아메리카 프로 풋볼(NFL)에서 MVP로 선정된 후 ‘소용돌이 텍스트성(vortextuality)' 현상을 불러일으킨 하인스 워드를 둘러싼 여러 담론 중 민족적 정체성과 다문화주의 담론의 생성 과정과 이들이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접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2006년 2월부터 5월까지의 매스미디어 보도내용을 통한 담론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하인스 워드에 관한 담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맥락의 접합(articulation)속에서 민족적 정체성과 다문화주의적 담론이 정당화되고 도구화되는 사회적 매커니즘을 밝히고자 하였다.첫째, 하인스 워드는 미국의 최고 인기 스포츠에서 MVP로 선정된 후, 그의 명사성이 한국인의 우수성과 매개되어 대중들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이끌어 내었으며, 한국사회에서 유명해 질 수 있는 판단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민족주의적 정체성과 관련된 하인스의 기호가치는 자랑스런 한국인,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적 어머니상,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한국의 전통 유교 사상인 효과 겸손함이 미덕으로 응답되어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민족·젠더·가족주의의 지배적 양식들을 유지시키고 재각인,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둘째, 하인스 워드의 명사성은 한국사회에 소수민족에 대한 관심을 조명시키고, 인종주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더불어 세계화에 따른 다문화주의의 수용이라는 한국사회에서 인식의 변화 와 함께 새롭게 생성된 구조적 변화를 일으켰다. 특히 인종적, 민족적 정체성의 담론과 관련하여 워드가 한국사회에 현시한 전환점은 한국사회의 그 어떤 정치인도 사회운동가도 해 내지 못했던 단일문화론, 인종주의적 불평등과 차별행위들에 대하여 민족주의적 정체성의 의미를 동요시키고 변화하는 상황으로 이끌어 내었다.이상과 같이, 하인스 워드는 미국인으로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미식축구에서 정상의 자리를 차지한 유명 스포츠 선수이지만, 한국계 혼혈이라는 그의 외형적 이유로 민족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동시에 한국사회에 주변문화로 소외되었던 소수민족을 포용할 수 있는 다문화주의적 인식과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일반적으로 전지구화, 세계화와 민족주의는 서로 모순되는 현상으로 인식된다.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민족주의는 약화되거나 혹은 세계화에 대한 반발로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가 지속, 강화되면서 세계주의와 국제주의가 갈등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워드가 한국사회에 주는 문화적 의미는 이들 두 가지를 동시에 끌어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높을 것이다. 그는 여타의 스포츠 스타들과 마찬가지로 스포츠를 통해 민족주의 혹은 국가적 정체성이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지만, 하인즈 워드는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으로 표현될 수 있는 혼혈의 장점과 국경을 초월한 스포츠라는 강력한 메신저를 통하여 한국사회에 단일민족으로 존재하고 신봉해 왔던 민족적 정체성의 의미를 변화하는 상황으로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지구화의 ‘변화론'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족적인 ‘특수적인 문화'로부터 글로벌적인 ‘보편적 문화' ...

      • 가문의 영광인가? 세습정치인가? : 18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중심으로

        이은경 한국사회학회 2008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Vol.2008 No.6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은 각각의 사회 마다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깝고 비슷한 문화권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한국의 정치 · 경제적인구조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일본은 정치적 세습이 이 루어지고 있는 반면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세습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고, 한국의 경우 경제적 세습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정치적인 세습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정치 ? 경제 부문에서 대물림 현상이 각 사회마다 디르게 나타나는 것은 그 사회의 역사 발전과정에서의 축적된 제도적인 특성과 그것으로 인하여 생긴 구조,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이 상호작용하면서 복합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다. 후쿠야마는 가족과 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신뢰와 저신뢰사회를 분류하였다. 한국과 중국처럼 가족주의 의식이 강한 곳에서는 가족 내 신뢰가 사회 전반에 확대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 일반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사회가 형성된 것 에 반하여, 일본과 독일처럼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 전반으로 신뢰가 확대된 곳에서는 고신뢰사회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후쿠야마의 주장으로 보았을 때 ,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치 · 경제세습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그의 분류방식이라면 일본은 고신뢰사회로서 평둥한 인재퉁용의 토대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그 형성의 경로를 달리하는 한국과 일본의 세습 현상을 구분하고, 이 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사회자본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는 양국의 문화적 전통에 내 포된 상 이 한 가족주의적 조직원 리가 사회자본의 근원으로 서 어떻게 기능해왔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을 각각 저신뢰 사회와 고신뢰 사회로 규정하고 사회자본이 이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 연구의 주요 주제로 자리잡아왔다. 이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한국과 일본의 정치 · 경제의 세습 현상에서 찾고자 한다. 즉 한국과 일본의 대조적인 정치 ? 경제의 세습을 살펴봄으로써 과연 현재의 고신뢰사회와 저신뢰사회의 구분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물음이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위해 이 연구는 우선 한국과 일본의 가족구조와 세습현상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이후 이러한 전통사회의 구조가 오늘날의 현대적 맥락까지 이어지는지, 특히 정치현상 에서의 한국과 일본 세 습 양상을 비교하고 그 이유를 검토할 것 이다.

      • KCI등재

        이행과 번역 : 한국 사회사의 역사사회학

        채오병(Ou-Byung Chae) 한국사회학회 2011 韓國社會學 Vol.45 No.5

        이 글은 이제 30년을 지난 한국사회사학회의 연구동향을 지식사회학적이고 역사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특정 지식이 자기 내적인 지적계보와 사회적 환경의 접점에서 구성된다면,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 뿌리내린 사회학의 추구를 주창한 한국 사회사 연구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이 글은 한국사회사의 역사사회학을 이행과 번역의 두 축에서 접근한다. 이행의 내러티브를 통해 이 글은 한국 사회사의 역사가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의식적이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번역의 내러티브를 통해 비서구 사회의 자체적 문제의식이 번역된 개념과 이론을 매개로 담론화되는 방식을 보여주고자 한다. 먼저 이 글은 한국사회사학회의 역사에 대한 분석에 앞서, 이행의 분석틀로서, 비교의 대상으로서, 그리고 번역의 대상으로서 미국의 사회사와 역사사회학의 역사를 간략히 소개한다. 다음으로 이 글은 2009년까지 간행된 한국사회 사학회지에 실린 561편의 논문을 (1) 거시사와 미시사, (2) 사회사와 문화사, (3) 11개의 연구주제, (4) 분석단위, (5) 분석시기의 다섯 범주로 나누어 그 추이를 분석한다. 이행의 내러티브를 통해, 이 글은 사회사의 연구 추이가 1990년대 후반 진행된 주변부 포드주의로부터 유연적 축적으로의 이행이라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부여하는 인식론적 지평 내에서 진행되었음을 밝힌다. 또한, 번역의 내러티브를 통해 이 글은 한국 사회사의 역사가 지적 식민화와 주체적 전유의 양가성을 동시에 내포해 왔음을 보인다. This article analyzes thirty years' research trends in Korean Social History Association from a perspective of sociology of knowledge and historical sociology. If a particular knowledge is constructed at the intersection of its own intellectual lineage and social background, how can studies in Korean social history that pursued sociology contextualized within Korean history be evaluated? This article approaches a historical sociology of Korean social history from two narratives of transition and translation. Through a transition narrative, this article shows the way the history of Korean social history consciously and unconsciously has reflected changes in social background. Through a narrative of translation, it also reveals that indigenous problematics of non-Western societies have found their possibility of discursivity with the help of translated concepts and theories. In advance of the analysis of the history of Korean social history, as an analytical framework of transition, object of comparison, and object of translation, this article starts with a brief introduction of the history of the US historical sociology and social history. Then it examines research trends of the official journal's 561 articles published until 2009, classifying them into five categories of (1) macro and micro history, (2) social history and cultural history, (3) eleven research topics, (4) unit of analysis, and (5) period of analysis. Through a transition narrative,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research trends have been circumscribed by epistemological horizon created by changes of social context from peripheral Fordism to flexible accumulation. Also, through a translation narrative, it points out that the history of Korean social history has implied the ambivalence of both intellectual colonization and indigenous approp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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