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북한의 부동산에 관한 정책적 과제

박영민(Park Young Min) 한국부동산법학회 2016 不動産法學 Vol.20 No.1

통일은 한민족의 항구적인 바램이고, 언젠가 다가올 통일한국을 생각할 때 각 분야별로 만반의 준비를 해 두어야 하고, 그 중 북한의 부동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통일 후 북한의 부동산 문제는 민족통합, 북한 경제의 활성화, 부동산 분야의 안정화를 고려하여 합법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북한의 소유권의 실태는 주체에 따라 국가 소유권, 사회협동단체 소유권, 개인 소유권으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고, 부동산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일 후 북한의 부동산의 사유화의 기본 원칙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 필수적이고, 통일 한국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통합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규범적 정당성이 담보 되어야 한다. 북한의 부동산의 합리적 사유화 과정을 위하여 구 사회주의 국가의 부동산 제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 토지의 사유화 과정의 특징은 평등한 무상 분배이다. 다만 사유화 과정에서 편법과 특혜를 받은 사람은 재벌로 성장하여 북한의 부동산의 사유화 과정시 발생할 문제를 시사해 주고 있다. 중국은 국유와 사유의 중간 영역인 사용권을 도입하여 부동산 이용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고, 북한의 부동산을 사유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여지가 있다. 독일의 부동산의 사유화의 특징은 신탁 관리청을 설립하여 구동독의 토지 및 기타재산을 사적 소유권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사유화 과정에서 신탁관리청의 설립 및 운영은 우리나라의 통일 과정에서 북한의 부동산의 사유화 과정에 참고가 될 것이다. 베트남은 무력으로 인한 통일로 그 특수성이 있고, 모든 토지에 대하여 사인들은 사용권만 있지만 독립된 재산권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참고 할 만 하다. 통일 후 북한의 부동산의 구체적 입법 방향을 고려할 때 첫째, 주택은 주거 환경을 존중 하는 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정책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볼 수 있으므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일반 건물은 기존 이용권자에게 이용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일정기간 이용할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여 순차적으로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토지는 이용권과 임차권을 우선적으로 주고 점차 사유화 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강제 몰수된 토지의 경우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회적 상당보상에 의한 금전 보상이 타당해 보이고, 그에 따른 법률적 구성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행정법상 손실보상 청구권을 고려 할 수 있다. 북한의 부동산의 사유화 과정은 전반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고 점차 소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독일의 신탁 관리청과 유사한 행정기관을 설립하여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무리없이 진행해야 하고, 강제 몰수된 토지는 합리적 보상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The unification of Korea is a long-cherished wish of Korean people, and Korea has to prepare thoroughly for the unification - that may come unexpectedly - throughout every sector. Of such preparations, North Korea (NK) s properties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The post-unification NK property problems should be rationally addressed in consideration of the national unification, the activation of NK s economy, and stabilization of the property sector. NK s ownership right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owners, into state ownership rights, social union ownership rights, and individual ownership rights, and so regulated accordingly. Properties can be owned only by the state and social unions. The basic principle of the post-unification privatization of NK s properties should guarantee a human-like life, should help the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unification of the unified Korea, and should ensure the normative justification. To ensure a rational privatization of NK s properties, there is a need to examine the property systems of former socialist nations. Russia s privatization of lands is characterized by the free distribution of lands. However, in the Russian privatization of lands, people, who received benefits through expedients and special favors, have become conglomerates, and this offers implications as to how to privatize NK s properties. After adopting the rights of use which are the middle of state ownership and private ownership, China is endeavoring to facilitate the use of properties, and this system can be effectively used for the post-unification privatization of NK s properties. Germany s privatization of properties is characterized by the system by which the country established a trust agency to restore the former East Germany s lands and other properties to private ownership right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uch a trust agency will be a reference for the post-unification privatization of NK properties. Vietnam was unified through armed forces, and for all lands, private people have only the right to use them, but have the independent right to trade the lands. This is also a good reference for the unified Korea. The post-unification legislation for NK properties should be directed towards the following purposes. First, housing policy should respect residential environment and ensure a human-like life, thereby admitting the current housing ownership rights. Second, for general buildings, the rights thereof should be first granted to the existing users thereof, and after a certain period of use, a preemptive purchase right should be granted to the users in a bid to gradually grant the ownership rights. Third, for lands, rights of use and rights of lease should be first granted in a bid to gradually privatize them. For forcefully forfeited lands, if proved, due social monetary compensation should be provided, and corresponding rights to claim legal damages or administrative compensation for losses caused by illegal acts. The privatization of NK s properties should involve granting the rights of use overall, and gradually granting ownership rights. An agency like Germany s trust agency should be established, and privatization should be implemented based on certain principles and criteria. For forcefully forfeited lands, appropriate compensation should be provided.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검토

이홍렬(Lee, Hong Ryeol) 한국부동산법학회 2018 不動産法學 Vol.22 No.1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하여, “당사자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을 일컫는 것”이라고 한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며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둔 것으로,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한다. 위와 같이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이른바 부동산 소유권의 관계적 분열 또는 상대적 소유권 개념을 인정하지만, 이는 우리 민법상 소유권의 법적 성질, 일물일권주의와 배치되는 것임을 기술하였다. 논문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이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동법의 입법론적 내용을 전 면적으로 검토하고,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을 중심으로 문제점이 있는 내용에 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is “trustee actually transferring the registration title of one’s ownership to the fiduciary that does not have substantive transactional relationship in the form of trading by the bond contract concerning trust of the concerning party” concerning title trust of real estate. Real estate title trust is “in the case of internal relations, the trustee owns the property, manages it, makes profit from it while setting only the title ownership of the property as fiduciary and in the case of external relations, the ownership of the property is transfered to the fiduciary”. According to the “Real Estate Real Owner s Name Act”, the concept of relational division or relative ownership of real estate title related to real estate title trust is acknowledged, but it is stated that it is contrary to the legal nature of the ownership in our civil law as well as against the principle of one right on one thing.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islative contents of the Act more than 20 years after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was enacted and has the main focus on providing legislative alternatives to the content with problems targeted to the title ownership that bans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부동산거래 : 스마트계약의 도입과 법적 쟁점

신국미(Shin, Gook-Mi),김진(Kim Jin),김기승(Kim Gi-Seung) 한국부동산법학회 2021 不動産法學 Vol.25 No.2

분산성, 보안성, 투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처음 소개된 이후 암호화폐를 필두로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계약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영역 중 하나로서 우리 정부는 부동산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은 사람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에 스마트계약을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사항에 관해 살펴보았다. 먼저 스마트계약을 현행 민법의 적용이 가능한 계약의 범주에 포섭시킬 수 있는지 둘째, 포섭시키는 경우 관련 사안에서 계약법리의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셋째, 부동산거래에 스마트계약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부동산소유권의 디지털자산화(스마트자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경우 블록체인의 외부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물권변동과 점유를 어떻게 이전시킬 것인지, 즉 블록체인과 현실세계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해 다루었다. Since blockchain technology featuring decentralization, security, and transparency was first introduced, the use of blockchain technology has been attempted in various socio-economic fields, starting with cryptocurrency. In particular, smart contracts are one of the areas of applica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which has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and the Korean government is pushing to introduce blockchain technology in real estate transactions. This paper looks at the legal issues that may arise when introducing smart contracts to real estate transactions that directly affect people’s real lives. This paper first examines whether smart contracts can be subsumed into the scope of contracts that can be applied to the current Korean Civil Law, secondly examines whether the contract law is applied in related matters in the case of inclusion, and in order to introduce smart contracts in real estate transactions, digital assetization of real estate ownership (smart assetization) must be made due to the nature of the blockchain, and in this case, thirdly deals with how to transfer the change in property rights and occupancy for real estate outside the blockchain, that is, how to fill the gap between the blockchain and the real world.

부동산 크라우드펀딩 특성으로 인한 투자참여의사가 활성화 방안에 미치는 연구: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김덕관,이춘원 한국부동산법학회 2024 不動産法學 Vol.28 No.1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자금수요자와 공급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으로 크라우드펀딩이 성장하고 있다. 여기에 투자를 통한 자산을 늘리는 노력도 매우 중요해지면서 어느정도 위험도 관리하면서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대출형 크라우드펀딩(P2P)이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으로는 부동산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의사결정에 관해 연구를 하는 것으로써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일반 대중들의 투자 참여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투자자 특성요인, 부동산시장 특성요인, 투자상품 특성요인, 플랫폼 특성요인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요도가 높아 질수록 부동산투자 의사결정에도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근거가 되었고, 결론적으로 첫째, 투자자 입장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금융 및 투자교육의 필요성이다. 둘째, 플랫폼 측면에서 P2P대출 중개업자는 자금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투자상품 측면에서 금융상품 개발, 마케팅 및 교육 전략 수립과금융상담 서비스의 질적 개선의 필요성이다. 넷째, 부동산시장 측면에서 정책이나 금리 등 시장이 안정되고 부동산경기 또한 활성화가 되어간다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의사결정은 물론이고 부동산투자 참여로 인한 활성화에서도 서로가 추구하는 목표에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With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crowdfunding is growing as a new financing method that connects demanders and suppliers online through the Internet. In addition, efforts to increase assets through investment have become very important, making it inevitable to expand investment in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that seek higher returns while managing risks to some extent. As a result, loan-type crowdfunding (P2P) is emerging as a new investment alternativ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real estate investment decisions using real estate crowdfunding, and to suggest a direction to expand and revitalize the investment participation of the general public through crowdfunding.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vestor characteristics, real estate market characteristics, investment product characteristics, and platform characteristics were found in the order, and the higher the importance, the higher the impact on real estate investment decision-making. This served as the basis for being in the spotlight as a new financial product, and in conclusion, first, it is the need for systematic and continuous financial and investment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vestors. Second, in terms of platforms, P2P loan brokers must ensure transparency and safety of funds. Third, in terms of investment produc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financial products, establish marketing and education strategies, and improve the quality of financial counseling services. Fourth, in terms of the real estate market, if the market such as policy and interest rates stabilizes and the real estate market is activated, it will be closer to each other’s goals not only in investment decisions through crowdfunding but also in revitalizing real estate investment participation.

부동산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성중탁 한국부동산법학회 2022 不動産法學 Vol.26 No.1

부동산 개발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이익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일부 환수해야한다는 개발이익환수의 요구로 1990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모든 규범의 경우 제도화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현실에 반영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토지 공공성과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 공유화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충분한 공론화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다음 토지 이용, 계획, 보유, 개발, 처분, 관리 각 단계별로 토지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정밀하게 재설계해야 한다. 다만, 그 기초는 토지의 소유권과 토지이용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 점도 잊어서는 아니된다. 정부의 수많은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들이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겠지만,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과 투기를 잡겠다는 사고에 사로잡혀 규제위주의 정책만 줄기차게 밀어붙인 점이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다만 그 이면에 있는 다른 본질적인 이유로서 수도권 중심의 경제력 배분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투기 수요의 진입 욕구와 주택 수요의 집중은 서울과 경기도 및 인천의 공간적 수용성이 물리적으로 확장되지 않는 이상 그 욕구와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다른 지역의 부동산은 망해도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은 불패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모든 부동산 정책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또한 극단적으로 경기도와 서울에 더 이상 택지를 개발할 곳이 없고 오히려 충청도는 제2의 수도권으로 부상하면서 또 다른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진정한 부동산 정책은 국가균형개발을 통한 서울과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지방으로 고르게 분산시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통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법리 소고 : 정의와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김서기(Kim, Seo-Gi) 한국부동산법학회 2021 不動産法學 Vol.25 No.2

어떤 사람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부동산을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면 그는 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 등기청구권을 원소유자에게 행사해서 등기까지 경료하게 되면 그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 민법 제245조가 규정하고 있는 점유취득시효 제도이다. 점유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는 무엇보다 ⅰ) 사회질서의 유지 및 ⅱ) 증거보전곤란으로부터의 구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1950년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자료를 분실한 상태에서 1960년 현행 민법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 변동에 있어 등기를 그 성립요건으로 하는 입법주의를 채택하면서 아울러 1960년 이전에 있었던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 변동의 경우도 1960년 1월1일부터 3년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하였다. 그 결과 자신이 소유권자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많은 미등기 부동산 소유자들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았고 사회혼란을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하에서 점유취득시효 제도는 진정한 소유자들을 입증곤란으로부터 구제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분명 일조하였다. 그러나 등기를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 변동의 성립요건으로 하는 현행 민법이 시행된지도 어언 60년 이상이 지났다. 따라서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려야만 하는 사회혼란으로부터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든지, 진정한 소유자로 하여금 자신의 소유권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구제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는 점유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의미가 분명 퇴색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 제도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분명 의미있는 제도이다. 원소유자에 의해 방치되어 있는 토지에서는 생산량은 전무하다. 하지만 점유취득시효 제도를 인정하게 되면 사람들은 해당 토지의 점유를 통해 생산량을 산출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주어진 자원을 갖고 더 많이 생산하여 더 많은 사람을 만족시킬 것인지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다고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시점부터 아예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면 이는 명백히 교환적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해당 토지의 원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제한물권자는 제한물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각자의 재산권을 엄격하게 보장해 주는 것은 교환적 정의의 문제이다. 다음으로 새로운 재산권 창출 시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그 결정기준과 원칙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는 배분적 정의의 문제인데, 현재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관은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몫을 정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어차피 방치되어 있는 토지이므로 원소유자는 아무런 손실도 없다. 하지만 점유자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식재한 수목은 권원없이 식재한 것이므로 해당 토지의 일부로서 수목과 과실 모두 해당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귀속되는데 이는 배분적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점유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명백히 교환적 정의에 반하므로 법정지상권 정도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여겨진다. 향후 점유취득시효 제도 개정 시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정을 제안하는 바이다. The prescription system in the Korean Civil Act is the system to recognize a certain state of fact as a relation of right irrespective of whether such a state of fact is in accordance with a genuine relation of right or not, if such a state of fact continues for the long period of time which is laid down in the Korean Civil Act. This prescription system falls into two types, that is, extinctive prescription and acquisitive prescriptio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the system to extinguish right by recognizing a state of fact not to exercise right as a relation of right, while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is the system to acquire right by recognizing a state of fact to exercise right as a relation of right. When it comes to reasons for existence of prescription system, the Korean Supreme Court presents three reasons, that is, the maintenance of social order, the relief from the difficulty of preserving evidence and the exclusion of legal protection for the person who has not exercise his or her own right for a long time. And many legal scholars estimate the exclusion of legal protection for the person who has not exercise his or her own right for a long time mainly as a reason for existence of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As a result, according to many legal scholars, the main reasons for existence of acquisitive prescription system are the maintenance of social order and the relief from the difficulty of preserving evidence. By the way, since the registration system as requirement for tansfer of real rights over immovables has taken root, the social disorder not to determine who the true owner of the real estate concerned is and the circumstances in which it is difficult for the true owner of the real estate concerned to prove his or her ownership have rarely arisen. As a result, the existence value of the system of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has faded away much. Even so, the system of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is still laid down in the Korean Civil Act. Also, the system of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seems to be a useful system in terms of economic efficiency. Among other things, any legal system must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justice, the most intrinsic ideology of law. For these reasons, this Article analyzes the system of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in some detail in terms of justice and economic efficiency.

전세사기 발생원인 및 법적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

강문찬 한국부동산법학회 2023 不動産法學 Vol.27 No.2

전세사기와 관련한 2023. 2. 2.자 정부대책의 내용은 크게 예방과 지원, 단속 및 처벌강화로 요약할 수 있고, 이 중 예방대책으로는 세금 반환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추는 것, 계약 단계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 후 선순위 담보대출을 방지하는 것 등이 제시되는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제3자와 임대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특약조항을 표준계약서에 기입하여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도록 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목적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등 권리 변동 사항을 알림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방대책들은 전세사기의 발생원인을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여 착안한 실효적인 방안으로 보이는 반면, 이미 공인중개사나 부동산컨설팅업자와 같은 전문가로 표방되는 자들이 임대차계약서에 매매가나 보증금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마치 가입할 것처럼 기망하는 방식으로 전세보증전세사기에 가담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와 같은 개인에게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전세가율을 하향하는 방식의 대책은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매매나 전세를 가릴 것 없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일반 국민에게는 전 재산에 이를 만큼 큰 금원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은 자신들의 가진 주의를 모두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데, 일반 국민과 밀접하게 맞닿아 부동산 거래를 이끌어가는 공인중개사나 부동산컨설팅업자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고, 일반 국민 스스로 투명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으며, 그 외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배포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특약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부동산물권 관련법령의 최근동향

김성수(Kim Seong Soo) 한국부동산법학회 2016 不動産法學 Vol.20 No.2

이 논문은 중국의 물권법(2007년)과 부동산등기 관련법인 부동산등기임시조례(2014년)의 주된 내용과 특징을 소개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특히 부동산 물권의 기본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그 물권의 등기와 관련된 규정을 개관하였다. 이 논문은 2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제1부에서는 부동산물권의 일반론에 이어 부동산물권의 일반원칙으로서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부동산물권변동의 원칙으로서 성립요건주의를 살펴보았다. 중국에서는 이를 채권형식주의라고 부른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물권의 변동은 법률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물권법 제9조). 다음으로 제2부에서는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는 부동산등기 관련법의 연혁에 이어 2014년 제정된 부동산등기임시조례의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그 평가를 소개하였다. 무엇보다도 중국 전역에 통일된 등기를 시행하기 위한 입법으로서 의의가 크다. 이 부동산등기임시조례는 총칙, 부동산등기부, 등기절차, 등기정보 공유와 보호, 부칙을 각각 규정한다.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세칙(2015년)도 아울러 제정되어 있다. 이외에 물권법(2007년)과 사법해석(1)(2016년)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것도 다루었다. 다만 등기관련법이 법률이 아니고 임시조례인 점에서 향후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This paper provides a brief description of the main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operty Law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2007) and the Interim Regulation on Real Estate Registration(2014). To this end, this paper reviews especially the basics of real estate rights first and then surveys the provisions relating to registration of that rights. The paper is divided into 2 parts. To begin with, the first part of the paper describes a general introduction of the real estate rights and the principle of publicity and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good faith of real rights as a fundamental principle of real estate rights. And this paper shows, from the principle of publicity, the transfer of the real rights of immovable property does not become valid before registration. According to the Property Law, the establishment, alteration, transfer, and elimination of real property rights must be registered, unless otherwise provided by law(art. 9 of this Property law). Next in the second Part, we presents the basics of the law relating to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It covers in detail the history of that law and the contents of the Interim Regulation on Real Estate Registration enacted in 2014 with it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significance, and its assessment. Above all, it is very significant as a legislation to implement the unified registration in China. The Regulation provides that China implements a uniform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new rules, the nationwid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will be guided and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Land and Resources. This regulation is composed of these chapters respectively : General provisions, Real Estate Register, registration procedures, registration information sharing and protection, etc. In addition, it is also established the Implementing Rules of the Interim Regulations on Real Estate Registration(2015) in order to regulate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terim Regulations on Real Estate Registration. Moreover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Property Law (2007) and the judicial interpretation (1) (2016) was also surveys. But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form of law(act) from the present temporary regulations.

김정은 시대 북한 부동산시장의 정책변화 연구

최천운 한국부동산법학회 2020 不動産法學 Vol.24 No.4

Since the 1990s, the North Korean economy has no longer functioned as a centralized and planned management system.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continues, whereas the value of real estate is increasing in proportion to the North Korean econom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implications by verifying the change in the proportion of real estate market in North Korean economy during the Kim Jong Un administration. For this purpose, the weight of the real estate market in the economic aspect and the meaning and role of institutional changes were analyzed. In conclusion, the economic importance of the real estate market perceived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fter Kim Jong Un took power will likely continue. The possibility of an increase in real estate usage fees in North Korea's urbanization rate, subsequent rise in value, and budget income plans are of much importance to take into accoun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tried to differentiate itself from the existing studies by grasping the importance of real estate market in the North Korean economy in both legal and economic aspects. 북한경제는 1990년대 이후 더이상 중앙집권적・계획적 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동산의 가치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집권시기에 부동산시장이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검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시장을 경제적 측면에서의 비중과 제도변화의 의미와 역할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당국이 인식하는 부동산시장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북한의 도시화율, 이에 따른 가치상승, 예산수입 계획에서 부동산사용료의 증가 가능성은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법・제도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동산시장의 비중을 파악함으로써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한・중・일 부동산등기법의 비교연구

박광동,김효봉 한국부동산법학회 2021 不動産法學 Vol.25 No.3

부동산은 개인에게 있어서 재산적 가치가 큰 재산권으로, 이러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동산등기이다. 이러한 부동산등기법은 국가의 사회적・문화적 상황 및 법체계 등에 따라 입법체계 및 내용 등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한・중・일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서는 개별적인 부동산등기의 내용에 대한 규정이나 해석론에 있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다만, 한・중・일의 부동산등기법의 입법형식과 관련하여서도 유사한 점과 차이점이 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중립적 특성이 강하다. 이로 인하여 한・중・일 상호간에 법체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그리고 한・중・일의 부동산등기법에 대해 단일법체계와 분법체계에 대한 장・단점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상호 법제발전경험의 공유를 통해 한・중・일간에 유사한 부동산등기법의 입법체계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al estate is a property right of great property value to an individual, and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is an institutional mechanism for protecting such individual property rights. Such real estate registration methods may appear in various forms, such as legislative systems and contents, depending on the social and cultural situation and legal system of the country.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in Korea, China, and Japan has various views on the regulations and interpretation of the contents of individual real estate registration. However,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method stipulates matters concerning the registration process of real estate, so the value-neutral characteristics are strong. As a result, it is easy to access the legal system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merits and demerits of the single legal system and the divisional system for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method of Korea, China and Japa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stablishing a legislative system of similar real estate registration laws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through the sharing of mutual experience in the development of 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