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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기술혁신 논의의 변화 양상 분석

        이주영(Juyoung Lee),정효정(Hyojung Jung)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7 No.11

        이 연구는 한국의 산업발전 과정에서 ‘기술혁신’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며 사용되어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의 기관지인 「과학과 기술」기사에서 등장한 ‘기술혁신’ 키워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과학과 기술」은 1968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발간되었으며, 과학기술인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관계자 및 과학 분야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 과학기술사회 전반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사료로서 가치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1968년 이후 「과학과 기술」에 실린 기사들 중 제목에 ‘기술혁신’ 키워드가 포함된 모든 기사의 전문을 분석 대상으로 출판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세 구간으로 나누어 ‘기술혁신’과 동시출현하는 키워드들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기술혁신 개념은 1970년대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국가 주도의 산업 발전을 위한 요소로 이해되고 있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업, 생산에 국한되어 있던 기술혁신 개념은 1980년대를 거치며 다양한 연구개발 분야 및 이해관계자들을 이어주는 키워드로 변화하였다. 본 연구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한국 기술혁신 논의의 변화 양상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연구 결과는 향후 한국적 맥락을 기반으로 한 기술혁신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
      • 과학기술혁신의 글로벌화와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안

        임덕순,김기국,정선양,이종일 한국기술혁신학회 2008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08 No.5

        현재 국가나 특정지역을 넘어서 기술혁신 자원, 기술혁신 활동, 기술혁신 결과의 활용 등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는 과학기술혁신의 글로벌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한국은 과거 추격형 기술개발 방식을 추종하여 성공을 거두어 왔으나 이제는 스스로 혁신을 주도하는 기술선도형 국가로 변화하여야 할 시점이다. 이런 변화는 자체 능력만으로는 어려우며, 글로벌 차원에서 기술혁신 자원을 조달하고, 기술을 획득하고, 기술을 사업화하는 일련의 글로벌혁신프로세스가 국가 과학기술 정책으로 지원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과학기술혁신의 글로벌화 현상을 정리하고,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 과학기술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 KCI등재

        한국 영화산업의 기술혁신체제 분석

        지일용(Illyong Ji),고영욱(Youngwook Ko),서은영(Eunyoung Seo),정재용(Jae-Yong Choung) 한국기술혁신학회 2011 기술혁신학회지 Vol.14 No.2

        한국 영화는 개화기에 도입된 이후 현재 세계적으로 호평 받는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며 산업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시네마 및 입체영화의 등장 등 급진적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해외 기술의 도입 위주로 진행되던 기술 전략?정책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영화산업의 기술혁신에 초점을 두고 한국 영화산업의 기술혁신체제를 분석한다. 영화산업 관련 기존 문헌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한국 영화산업의 기술 및 지식, 제도, 혁신주체와 네트워크를 조망해 보며, 이를 통해 한국 영화산업 기술혁신체제의 특징과 문제점을 규명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연구 결과 영화산업 기술혁신의 한국적 특징을 규명하였으며, 지식 축적 과정의 단절, 영화산업 특수적 연구 개발 활동의 부재, 혁신주체의 전문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점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영화산업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또한 본 논문은 기술혁신연구 분야에 영화산업을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연구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의도 갖는다. Since the introduction of motion picture in the early 20th century, Korean motion picture industry has gradually evolved as one of the world leaders. However, due to the rapid technological change as exemplified by the emergence of the new digital and 3D cinema technologies, there is a need to re-consider the existing technology policy and strategy designed for the adoption and effective use of new technologies. In this paper, the authors address this issue by emphasizing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side rather than the use/adoption side. In order to provide policy makers with critical information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sector, we analyzed the sectoral innovation system of the Korean motion picture industry. In order to conduct this analysis, we re-visited previous literature and interviewed experts in the motion picture sector. Then, the authors attempt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Korean motion picture industry. Based on the insights gained from this research, we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is sector. However, the implications from this paper are not limited to the motion picture industry. As the motion picture industry is a new case for innovation studies, our paper may provide new research opportunities to the academia.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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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ㆍ기술시스템론과 과학기술혁신정책

        송위진(Wichin Song) 한국기술혁신학회 2013 기술혁신학회지 Vol.16 No.1

        사회ㆍ기술시스템론은 사회와 기술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통합된 시스템으로 존재한다고 파악한다. 사회와 기술이 서로 보완성을 형성하면서 사회ㆍ기술시스템을 구성한다. 사회ㆍ기술시스템론은 혁신체제론이 진화한 논의로서 혁신의 사용 측면, 사회적 측면을 중요한 요소로 설정하고 있다. 혁신체제론의 경제중심적 측면을 보완하면서 사회적 측면까지 분석에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ㆍ기술시스템론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것의 활용방안을 살펴본다. 특히 장기비전 형성, 연구개발사업 기획, 참여형 연구개발사업, 과학문화 사업에 사회ㆍ기술시스템론을 도입했을 때 나타나는 양상과 의의를 논의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approach of socio-technical systems and strategic niche management. It reviews the characteristics of that approach such as multi-level perspectives, the views on technology, and policy orientation. It applies the approach to the long-term vision making in scienc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socio-technical planning, participatory R&D, and science communication in Innovation policy areas and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s.

      • 지역산업정책이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에 미치는 효과

        김민석(Min-seok Kim),안기돈(Gi-don An)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7 No.5

        한국정부는 지역산업정책의 추진이 시작되는 1999년부터 연평균 약4,970억원을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속적인 지역산업 육성정책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역량강화에 기여했는지 알아보기 보기 위하여, 대전테크노파크에서 2016년 조사한 ‘대전지역 혁신자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대전테크노파크가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테크노파크와 기술혁신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기업의 혁신역량 측정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기업의 기술혁신정량지표인 특허의 결정요인과 슘페터가설 모형에 기초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을 측정하는 종속변수로 특허수를 선택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변수(매출액, 매출액 제곱, 수출액, 영업이익)와 R&D변수(R&D인력, R&D자금), 그리고 대전테크노파크의 지원여부와 벤처기업지정여부를 설명변수로 선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대전테크노파크 지원이 기업의 특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역산업육성정책이 지역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역산업육성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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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과학·기술과 헌법

        부경호(Gyoung-Ho Buh) 한국기술혁신학회 2018 기술혁신학회지 Vol.21 No.3

        대한민국은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규정한 산업화 시대의 헌법을 바탕으로 포스트-산업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새 시대에 걸맞은 헌법 개정 있어서, 헌법에 고착된 ‘산업화 시대의 관성’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 관련 헌법 조문을 비교법적・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헌법에서 함의된 산업화 시대의 관성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헌법적 용어인 ‘과학기술’의 협착성(狹窄性)이다. 헌법에서 ‘과학은 기술에 종속되고, 기술은 과학에 한정’ 되었다. 둘째, 과학기술의 경제발전 수단화이다. 셋째, 현행 헌법 제127조에 기재된 ‘혁신’이 ‘진흥・창달’의 개념으로 통념되는 것이다. 산업화 시대의 공업화의 기초로서 통념된 ‘과학’은 산업기술 획득의 수단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기술’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통섭(通涉)해야 한다. 또한, 경제발전 이외의 과학・기술의 다양한 영향을 인정하는 헌법 규정이 필요하고, 이는 ‘과학・기술국가 원리’의 헌법적 선언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변화의 시대에 한국형 국가혁신체제를 헌법의 틀 안에서 재정립해야 한다.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탈추격형 기술혁신 체계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최고도로 발휘되어야 한다.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평등과 함께 ‘창의’를 국가의 기본 성격으로 삼았던 제헌헌법 제5조의 규정을 전문 또는 총강에 부활시켜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한국형 국가혁신체제의 헌법적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 Korea has entered into a post-industrial era with the Constitution of the industrial age, which defines ‘science・technology’ as a means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the new era,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inertia of the industrial age” adhered to the Constitution. To this end, I analyzed the Constitution concerning ‘science-technology’ with comparative legal study and diachronic approach. The “inertia of the industrialization age” implied by the Constitution is as follows. First, it is constric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Constitution, science is subordinate to technology, technology is limited to science. Second, it marks ‘science and technology’ as a means for economic development. Third, ‘innovation’ in Article 127 is still conceived as ‘development or promotion’. The ‘science’ must be liberated from the means for industrial technology, and the ‘technology’ must be convergent with diversity and creativity. In addition, a constitutional provision acknowledging various influences of science and technology other than economic development is required, which means constitutional decla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tate principle’. Finally, in the era of so-call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Korean national innovation system(KNIS) should be re-establish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nstitution. In the post-industrial era, the pursui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 should based on individual freedom and creativity to the best in all areas of science, technology,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Therefore, renaissance of Article 5 of the constitutional Constitution is required for the KNIS, which had made ‘Creativity’ the basic character of the state along with ‘Liberty and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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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의 기술이전 제도 비교 연구

        김상태(Sang-Tae Kim),홍운선(Woon-Sun Hong) 한국기술혁신학회 2013 기술혁신학회지 Vol.16 No.2

        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기술이전을 위한 제도 구축 과정을 살펴보고, 한국의 KAIST와 미국의 캘리포니아대학교의 사례를 통해 비교 탐색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기술이전 정책과 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이 해당 대학의 제도 개선과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를 함께 비교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캘리포니아대학교는 1960년대부터 구성원의 기술이전 활동을 규제 또는 촉진하기 위한 규범과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제도화는 특허관리에서 연구자로서의 올바른 행동 지침까지 규율하고 있다. 규범화와 관행을 통해 산학협력활동에 따른 위법과 적법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확실성을 감소시켰다. 이에 반해, KAIST는 기술이전에 관하여 국내의 우수 사례이지만 제도 개선이 내부 요구보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좌우되는 바가 크다. 특히, 미국의 베이-돌 법안과 같은 정부차원의 법적 제도가 2002년에도 도입됨에 따라 아직 제도 구축의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본 비교 연구의 결과, 기술이전의 실질적 성공을 위해서는 대학에 기술이전 권한을 위임하고 대학 자율권을 확대해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trajectories of institutionalization for technology transfer both in the U.S. and Korea, particularly focusing on two universities: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and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UC). By comparing the diverging paths of the two universities in setting up institutions, this paper examines the limits of and lessons for technology transfer policies both to Korean government and universities in Korea.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was involved in designing rules and codes, on one hand, to stimulate its members’ engagements with technology transfer activity and, on the other hand, to keep its academic integrity since, no later than, the 1960s. The efforts and consequences range from its rules of patenting system to its codes of conducts. Through making rules formal and resolving conflicts on technology transfer activity, the U.S., and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have decreased uncertainties for its members’ engagements with industries. By contrast, KAIST has not built up such range of rules or codes due to its shorter experience and its constraining legal contexts. Korea introduced the legal format of the US Bayh-Dole Act in 2002, and its central government has led the initiatives for technology transfer, not allowing much latitude for its universities. This study implies a set of policy recommendations to the Korean government and KAIST: to build entrepreneurial universities, the government should give greater latitude to universities, so universities should be more rigorously engaged in developing their own rules and routines; the government, rather, should focus on providing bridging R&D funds like 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 so researchers could draw on resources to move their basic research into next phases; KAIST would be better to promote its members to engage with industries, and introduce conduct codes that allow its academics to engage in industrial activity, rather than building up its commercialization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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