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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지불수단에 대한 고찰연구 –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중심으로

        김남주 한국문화경제학회 2020 문화경제연구 Vol.23 No.1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has been widely used as a benefit estimation method for non-market goods. But various problems have also been pointed out about the appropriateness of payment vehicle in CVM, and This study examined which payment vehicle will be appropriate to local financial investment project, whose impact areas generally have been set to the specific regions, not the nation-wide.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payment vehicles previously used in CVM in the local financial investment project, such as income tax, property tax, residence tax, and levy etc, then the reality, compulsoriness, universality, and rationality were selected as principles of the payment vehicle. Subjects of tax, tax-payer and tax purpose of the local tax items were also considered. This study reviewed that not only each local tax item one by one but also national income tax, levy has a limit to be used to payment vehicle for local project under the current local tax law systems and their operations. The tax not only has all required characteristics to be payment vehicle, but also only can overcome representation problem of specific tax item that will be some part of total project cost which includes national, regional, and local finance or even private capital etc, and. Thus the tax only can be applicable to all kind of financial investment project, local or the nation-wide etc. Moreover the specific and hard-to-understand tax item to a normal person will not be necessary for payment vehicle in CVM that surveys for the public not the experts in budget or finance. As a result, this study proposed “tax” as a payment vehicle in CVM for the financial investment project. 조건부가치측정법은 공공재적 성격이 높은 비시장재화에 대한 편익추정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그 지불수단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영향권이 전국이 아닌 일부 수혜지역으로 설정되는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해 어떤 지불수단이 적정한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현실성, 강제성, 보편성, 목적성과 합리성, 그리고 과세대상 및 납세자, 편익과세 특성, 조세 목적 등 세목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방재정투자사업 조건부가치측정법 지불수단으로 적용되었던 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부담금,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사업임을 감안하여 다양한 지방세 세목별 특성을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국세인 소득세 뿐만 아니라 부담금, 그리고 현 지방세 체제와 운영방식 하에서는 어떠한 특정 지방세 세목을 지방재정투자사업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지불수단으로서 명시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정투자사업이 다양한 재원을 포함하고 있음에 따른 특정 세목의 대표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국가재정사업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등과 무관하게 모든 공공투자사업에 일관되게 적용가능하며, 현실성과 강제성, 보편성이라는 지불수단의 원칙에 부합되는 세금을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지불수단으로 제안하였다.

      • KCI등재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활용한 VMS 교통정보 가치 추정

        최정윤,유정훈 한국ITS학회 2013 한국ITS학회논문지 Vol.12 No.3

        본 연구는 비시장재화의 가치추정을 위해 환경경제학 분야에서 발전되어 온 가치추정방법인 조건부가치측정법을 교통 분야에 적용하여 VMS 교통정보의 가치를 산정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은 사업 시행 전 이용자들이 대상재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를 추정하고, 추정된 값을 근거로 사업의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의 교통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공사에서 추진 중인 교통체계 선진화 사업 중 가변전광판(VMS)에서 제공하는 교통정보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는 다르게 통행목적, 정보의 종류, 소통상태에 따른 정보의 가치를 분석하였다. 비시장재인 교통정보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가상시나리오를 설계하여 진술선호 방법을 활용하여 설문하였으며, 설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설문에 앞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불용의액의 설문방식은 직접설문법을 채택하였다. 교통정보의 가치추정의 방법으로 Tobit 모형과 이항 probit 모형을 이용하였고 계수 추정은 최우추정법을 이용하여 계수를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통정보의 가치는 건당 518.28원으로 추정되었다. In this study, value of VMS (Variable Message Sign) traffic information is estimated by using 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hich is developed to quantify the value of non-marketable goods in environmental economics. CVM is used to estimate the value of goods provided by a project under consideration and then the project feasibility can be indirectly examined on the basis of the estimated value. This study focuses on estimating to estimate value of traffic information provided through VMS, a part of the transportation system enhancement project by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which is aimed at mitigating traffic problems on expressways.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s value of information separately by trip purpose, information type, and traffic flow condition. A state preference survey was designed to estimate the value of non-marketable traffic information. To maximize reliability of the survey results, a pilot survey was taken before the main survey. The open-ended question method was adopted in capturing users’ willingness-to-pay. Both Tobit and binary Probit models were applied in estimating the value of VMS traffic information and their parameters were estimated using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The estimation results suggests that the value of traffic information perceived by users is 518.28 KRW.

      • KCI등재

        조건부가치추정법과 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을 이용한 마산항 재해방지시설의 편익산정 비교

        서인호(Inho Seo),신승식(Seungsik Shin) 한국항만경제학회 2013 韓國港灣經濟學會誌 Vol.29 No.4

        지구 온난화 현상 이후,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는 세계적 규모의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폭풍해일에 따른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3년 태풍 ‘매미’등이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그로인한 폭풍해일과 침수 피해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 특히 마산 지역의 침수는 그 피해 정도와 범위가 가장 막대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향후 폭풍해일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항만 재해방지시설 건설 시 편익액 산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론, 즉 비시장 재화의 가치를 추정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과 홍수나 댐 등의 사업에서 주로 이루어져왔던 다차원 홍수피해산정기법(MD-FDA)을 이용하여 마산항 폭풍해일 발생 시 피해액의 편익을 산정,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에 30년 비용의 편익액을 추정한 결과,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은 2조5689억 원, 다차원홍수피해산정방법(MD-FDA)은 2조9596억 원으로 나타나 재해방지시설의 편익액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토대로 재해방지시설에 대한 편익 산정에 있어 다차원홍수피해산정방법(MD-FDA)이 이미 비시장 재화를 대상으로 검증받은 방법인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인지는 추후 심층검증을 통하여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set out to estimate and compare benefits of damage in case of storm surge at the Masan Port by using two of the most representative methodologies used to estimate benefits in port disaster prevention facility construction, namely 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hich estimates the values of non-market goods, and MD-FDA( multi-dimensional flood damage analysis), which had usually been implemented in flood or dam projects. The benefit estimation for 30 years of costs was 2.5689 trillion won for CVM and 2.9596 trillion won for MD-FDA, which indicates that there was no big difference in benefits among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However, in-depth testing should follow to figure out whether MD-FDA can replace CVM, which has been tested with non-market goods, when estimating the benefits of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based on those findings.

      • KCI등재

        조건부가치측정법(CVM)에 의한 공공기관 업무의 사회적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컨설팅 업무 사례를 중심으로

        김선명,최혁라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22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8 No.2

        본 연구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추상적 가치 수행업무를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조건부가치측정법(CVM)를 검토하고, 국립원예특작원의 컨설팅 업무의 사례연구를 통해 그 실효성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9년도 원예특작과학원으로부터 현장 컨설팅을 받은 959농가 중 227농가를 표본추출하고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조사에는 87농가가 응답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은 이중양분선택법(DBDC)을 적용하여, 컨설팅 서비스의 지불가치 및 총효과를 산출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CVM)에 의해 추정된 1건당 컨설팅 가격은 651,161원으로서, 2019년도 원예특작과학원에서 농가에 제공한 959건의 컨설팅 가치 총량은 624,463,399원으로 추정되었고, 조건부가치측정법(CVM)에 의해 추정된 1건당 컨설팅의 평균적 효과는 34,514,700원으로서, 2019년도 원예특작과학원에서 농가에 제공한 959건의 컨설 효과 총량은 33,099,597,300원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 결과로서, 공공기관은 측정되지 않거나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상당하게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한 가치들이 조건부가치측정법(CVM) 같은 방법론으로 측정하여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때, 공공기관의 효율성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그 결과로서 공공기관의 미션 수행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용담댐습지의 가치평가 연구

        김덕길,유병국,김재근,신한규,김형수,안경수,장석원 한국습지학회 2012 한국습지학회지 Vol.14 No.1

        최근 들어, 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습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습지의 가치평가는 자연습지에 대해서만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댐도 습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이를 댐습지라 정의하고 댐습지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하였다. 가치평가 기법으로는 조건부가치측 정법(CVM)을 사용하였으며, 대상지역은 용담댐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6대광역시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습지생태공원 시나리오에 대한 용담댐습지의 총 가치는 약 420억원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

        조건부가치측정법에 의한 전주세계소리축제의 경제적 가치추정 연구

        이주경,김세준 한국예술경영학회 2016 예술경영연구 Vol.0 No.38

        In the Korean society, a need for evaluating economic value of arts and culture has increased due to the influence of reformation of local government system since 1995. Local economic development became an important issue after launching the local government system and each local government in Korea has tried to enhance its economy by utilizing cultural events. Specifically, local governments intended to better regional economy through local festival events and during this time there were about 700 local festivals in Korea. The rapid increase of local festivals has several benefits such as introducing local attractions to foreigners and tourists. On the other hand, some people argue that it is a waste of tax money to launch public-funded local festivals and the local governments need to reorganize wasteful and in-efficient local festivals. Thus demonstrating the justification for public support for local festivals is a significant matter these days and it is time to present policy suggestions for effective local events. This present study estimated the economic value of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involving general discussions on local festivals, in Jeollabuk-do. Also it study also aimed at providing practical suggestions for the public support for local festivals by looking back to the last twenty years of implementa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aid. The present study employed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a method to elicit market valuation of a non-market good, in order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e of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one of the representative local festivals in Jeollabuk-do. The survey was conducted to the residents of Jeollabuk-do from May 1st, 2015 to May 10th, 2015, analyzed 306 answers while eliminating unreliable questionnaires, and estimated the economic value of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The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PSS)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and based on the regression coefficient using Logistic regression, the value of WTP was finally estimated. The results indicated the relatively higher levels of participants’ awareness and necessity of the festival but the lower levels of satisfaction and visitors’ experience of the festival. Indeed, two variables indicating the necessity and satisfaction of the festival, respectivel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willingness to pay that is, the more the participants realized the necessity of the festival and visited the festival, the more they were willing to pay. The value of WTP per person was 18,744 Korean won and the estimated total economic value was approximately 35 billion Korean won.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vindicate a need for public support for Jeonju International Sori Festival and provide relevant suggestions for public-funded local festival events. 본 연구는 국내 문화예술지역축제의 보편적인 논의들을 담고 있는 전주세계소리축제에 대한 전라북도 도민들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여 대표적인 지역정부 지원 축제의 공공지원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문화예술지역축제의 경제적 가지를 측정하기 위해 비시장재화의 가치추정 기법인조건부가치측정법(CVM :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은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관찰할 수 없는 소비자의 선호를 설문을 통해 직접 질문하여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본 연구는 효용이론에 적합한 Hanemann(1984) 의 효용격차모형을 사용하였다. 2015년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라북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총 306부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통계프로그램인 SPSS를 이용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지불의사금액( WTP : Willingness to Pay)을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전주세계소리축제의 1인당평균 지불의사금액은 18,744원이 도출되었으며, 총 경제적 가치는 약 350억 원으로도출되었다. 축제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은 높게 나왔으며 만족도 및 방문경험은다소 낮은 결과를 보였으며, 전주세계소리축제를 유지하기 위한 기부금 지불의사에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축제의 필요성과 만족도 변수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전주세계소리축제의 공공지원에 대한 정당성 확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나아가 전주소리축제가 비단 전주만의 축제가 아닌 전라북도 도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변화된 축제 정책 및 프로그램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홍수조절지 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

        김상원,김근영 한국방재학회 2010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0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benefits of flood control reservoir and to derive the policy implication by significant variables of willingness to pay. As a result of analyzed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variables that affect the amount of willingness to pay are housing area, frequency of disasters, educational background, and family income. All variables are analyzed as the plus effect for the willingness to pay, and the annual benefits of flood control reservoir per family are estimated as approximately 32,000 won.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ed. First, the value of the respondents about public goods is not small. Second,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an be useful plan to estimate the value of public goods. Finally, the benefits should be compared with various aspects because of the wide deviation of the demand population. 본 연구는 홍수조절지가 주는 편익에 대해서 평가해보고 지불의사금액의 결정변수들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주택면적, 재해피해 빈도, 최종학력, 가구소득이었다. 그리고 모든 변수는 지불의사금액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구당 홍수조절지 편익은 연간 약 32,000원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공공재에 대해 응답자들의 가치 부여가 작지 않는 다는 점, 조건부가치측정법은 공공재의 가치를 추정하는데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 편익은 수요인구에 따라 편차가 심함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편익을 비교해야 한다는 점이다.

      • KCI등재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한 생활공간 표준화의 경제적 가치 추정 연구

        김용진(Yong-jin Kim),이덕희(Duk-hee Lee) 한국산업경제학회 2014 산업경제연구 Vol.27 No.6

        본 연구는 간판표준화를 대상으로 하여 생활공간 표준화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비시장 재화 가치 측정 방법 중 하나인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사용하였다. 이중양분선택형의 질문방법을 선택하여, 지불의사액을 선형로짓모형을 기반으로 한 MeanWTP, MedianWTP, TruncatedWTP로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간판표준화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부담금의 부담정도와 제시금액의 수용정도와 부의 관계를 나타냈고, 표준화된 간판의 필요성과 제시금액의 수용정도와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지불의사액으로 추정한 개인의 간판 표준화 가치는 5,047∼5,56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전체 국민의 가치는 약 2,453억∼2,700억으로 추정되었다. As a standardization issue, life-space standardization has received more attention than befor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social value of life-space standardization using a signboard, an example of a life related standardization issues. We estimate the social valueof signboard standardization using 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he value of signboard standardization is from 5,047won to 5,560won. We suggest that people want life-space standardization, and that the establishment of regulation is important to the practice of life-space standardization.

      • KCI등재

        개인 투자자의 회계정보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추정: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적용

        권상호,유상열 한국회계정보학회 2013 회계정보연구 Vol.31 No.1

        Accounting information has characteristics of public goods, so we tried to assess individual investors' willingness to pay (WTP) for accounting information by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that is generally used for estimating the value of public goods. Additionally, we tried to estimate the incremental WTP of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K-IFRS) which had been adopted in Korean listed companies since 2011.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e survey of adults more than 20 years old was conducted. Respond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investment-experienced group and investment-inexperienced group, and we estimated per capita WTP of each group. The WTP of the investment-experienced group can be thought as a use value, whereas the WTP of the other group can be regarded as a non-use value. A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was used as a method inducing per capita WTP of each group, and logit model was used for a statistical analysis. Per capita WTP of each group was estimated with median.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annual per capita WTP of the investment-experienced group was about 6,539 Korean won, and that of the other group was about 5,816 Korean won. In addition, we analyzed how much the WTP was affected by K-IFRS. The incremental WTP of the investment-experienced group was almost zero, and that of the other group was 176 Korean won. One of the reasons that the incremental WTP of K-IFRS was very small was thought that many respondents lacked practical understanding and experience because K-IFRS has been applied since 2011.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we estimated WTPs for accounting information using CVM, not relying on capital markets. The WTP in this paper can be used as a basis of evaluating social benefits of accounting information and analyzing economic feasibility of producing the information. 본 연구는 회계정보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공재의 가치 평가방법인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개인투자자의 회계정보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평가하였다. 2011년부터 국내 상장법인에 적용되고 있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한 회계정보의 증분 지불의사금액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에서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자를 투자경험자와 투자미경험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1인당 지불의사금액(WTP)을 추정하였다. 공공재의 가치는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로 구분되는데, 투자경험자의 WTP는 사용가치를, 투자미경험자의 WTP는 비사용가치를 나타낸다. 분석방법은 로짓모형(logit model)을 이용하였고, WTP는 지불의사금액의 중앙값(median)으로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투자경험자의 1인당 WTP는 연간 6,539원이고, 투자미경험자의 1인당 WTP는 연간 5,816원으로 평가되었다. K-IFRS 도입에 따른 회계정보의 증분가치를 추정한 결과, 투자경험자의 1인당 WTP 증분가치는 거의 없었으나, 투자미경험자의 1인당 WTP 증분가치는 연간 176원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2011년부터 국내 상장기업에 K-IFRS가 적용된 점을 감안할 때 K-IFRS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아직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데 공공재의 가치 평가방법인 CVM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 개인투자자들로부터 구체적인 WTP 금액을 추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회계정보의 사회적 편익을 산출하고 정보생산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 또한 회계학 분야에서 CVM을 적용하는 다양한 후속연구를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KCI등재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어린이 공공디자인 시설의 경제적 가치 추정

        문광민(Kwang-Min Moon),윤성일(Sung-Il Yoon) 한국콘텐츠학회 201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3

        디자인은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핵심요소이며, 특히 어린이 디자인은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신체적·지적·정서적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는 핵심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어린이 디자인 교육을 위한 어린이 공공디자인 시설의 건립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용가치와 비이용가치가 모두 높은 어린이 공공디자인 시설을 대상으로 이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 측정을 통해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질문과 이중 양분선택 방식을 사용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하였다. 50명의 개방형 질문방식을 이용한 사전조사와 530명의 이중 양분선택 방식을 이용한 본조사의 분석결과 일인당 연평균 지불의사금액은 약 12,463원으로 추정되었다. 전국 총 가구를 대상으로한 총편익은 연간 약 2,19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Design is an extremely critical and important for the prosperity and development of a corporation, and design for children’s facilities can be said to be a critical factor not only from a commercial perspective but also one of the critical factors that can be beneficial to the physical, intellectual and emotional growth and development of children. To measure the economic value of publicly designed children’s facilities established with the purpose of children’s design education, this research study utilized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his research study attempts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policy administrators on the usage of both publicly designed children’s facilities with high use value and also high non-use value through economic value measurement.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hat utilized both open-ended questions and also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methodologies was used. The results of the pre-verification that used the open-ended questions results from 50 test subject participants and the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methodology results from 530 test subject participants confirmed that the average annual per person expense was estimated to be KRW 12,463. The gross benefit amount figure estimated for all households in the nation was estimated to be about KRW 219 billion ann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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