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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회소식, 한국방재학회 신입회원, 입회안내, 입회신청서, 광고신청서, 논문집목차

          사무국 한국방재학회 2016 한국방재학회지 Vol.16 No.5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 방재계획과 도시계획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제도개선

          김현주,김미선 한국방재학회 2011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0 No.-

          최근 기후변화, 도시화 등으로 재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고밀화·입체화·복합화된 도시지역에서는 재난 발생의 잠재적 위험과 연쇄적 확산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어 개별적인 방재대책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도시지역에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공간계획을 담당하는 도시계획과 각종 방재대책이 긴밀하게 연계·운영되어야 하며. 도시의 계획 및 설계·관리 단계에서부터 방재개념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는 풍수해 유형별 위험지구에 대한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시계획 수립 시 방재와 관련된 사항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활용적 측면에서는 실용성과 구체성이 미흡하다. 또한 각각의 방재대책들이 도시계획에 효율적으로 반영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국, 시·도, 시·군·구 등 공간 단위의 방재계획과 도시계획 수립 현황을 조사하고 계획의 체계 및 내용적 연계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방재계획과 도시계획 간 상호 연계가 미흡하다. 대부분 도시계획에서 방재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재 수립되어 있는 방재계획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둘째, 공간계획 체계별 방재 관련 내용의 수준 및 방향성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하위계획으로 갈수록 계획의 방향과 목표가 흐려지며, 상위계획에서 명시한 방재관련 사항들이 구체화되거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지역별 최상위 방재계획으로서 수립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도시계획의 토지이용 부문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방재시설 위주의 대책으로 구성되어 토지이용과 같은 비구조적 대책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지정하고 있는 침수예상구역, 사면재해 및 토사재해 위험지구 대부분이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도로 및 주거, 상업 기능이 밀집된 도시화지역에 대한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험지구의 지정 및 관리, 방재시설에 대한 구조적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도시계획에 활용하기 위한 기능적 보완이 필요하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서는 방재관련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거나, 저류지, 유수지 등 방재시설 설치에 대한 개별대책만을 고려하고 있어 도시의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폭넓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고속도로 토석류 산사태 예방적 방재 정책

          김경석,이상래 한국방재학회 2015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4 No.-

          본 논문에서는 토석류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 피해를 예방·저감시키기 위한 도로관리기관의 방재정책과 예방적 방재를 위해 필요한 기술 그리고 사업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타 기관과의 조정 및 협력방안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여름철 강수특성은 집중강우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집중강우 시 경사가 급한 산지부에서 발생하는 토석류 산사태로 인한 도로 피해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토석류로 인한 도로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해서는 토석류가 가능한 구간에 대하여 예방적인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모니터링을 통해 도로 이용 차량의 대피 또는 토사퇴적물의 신속한 제거와 같은 대응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토석류는 자연재해의 일종으로서 정확한 발생시기와 발생위치 및 규모 예측이 어려우므로 토석류 방재를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방재목표 설정과 예측기술의 확보 그리고 대책시설의 설치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토석류 방재목표는 근본적으로 토석류 발생시 도로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며, 강우의 규모에 따라 토석류 발생규모와 피해규모가 달라지므로 정량적인 목표기준은 강우를 토대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과거사례를 토대로 토석류 유발강우를 분석하고 방재목표 강우기준을 재현주기 50년의 강우시에 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재현주기 100년의 강우시에는 피해최소화, 그 이상의 강우에서는 신속대응을 방재목표로 설정하였다. 토석류 방재를 위해서는 토석류 위험성이 있는 위치를 선정하는 기법과 기준을 필요로 하며 본 연구에서는 과거 토석류 발생사례 분석을 통해 유역단위로 토석류 위험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방재목표에 사용되는 강우기준와 연계시켜 위험정도를 등급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고속도로 인접 유역별 위험 등급을 결정하여 설정된 방재목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술기반을 마련하였다. 토석류 재해는 산지에서 시작하지만 피해는 도로에서 발생하므로 피해 복구 또는 예방사업은 토석류가 시작-이동-퇴적되는 구역별 담당기관 간의 업무에 대한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다. 국내는 산지소유 또는 관리권한에 따라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으므로 도로관리기관에서 토석류 방재정책을 수립할 때는 이들 기관과 업무추진 방식, 예방사업의 주체, 실제 사업시행 시 상호협조사항 등에 대한 사전 조율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과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고속도로 노선별 단계적인 공동조사와 사업추진방향 회의를 통해 고속도로 토석류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일본 방재교통체계와 한국의 방재도로 구축방안

          이준 한국방재학회 2014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4 No.-

          빈번한 재난이 발생하는 일본은 다양한 방법의 대응계획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일본정부의 대응전략을 살펴보면 재해대책기본법에 따라 방재도로 선정기준을 개선하였다. 일본의 방재도로는 크게 두 가지로 ‘긴급교통로’와 ‘긴급수송로’로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다. ‘긴급교통로’는 이재민의 피난 및 구출·구조 및 소화활동 등 재해 직 후의 단기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긴급차량(군부대, 소방, 경찰) 및 이 활동을 지원하는 차량(복구작업차량)을 위한 교통 네트워크이다. 반면에 ‘긴급수송로’는 재해 발생 시 이재민의 피난 및 이재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물자수송계획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비교적 장기적인 복구와 부흥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긴급수송로’는 지역내부는 공안위원회(해당지자체)가, 지역간은 중앙방재위원회(중앙정부)가 지정하며, 미시적,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된다. 이원화 운영되는 방재교통계획은 긴급상황 발생 직 후의 피난과 구조상황과 재해복구를 위한 기능을 분리한 것이며, 그 목적에 따라 정보수집의 우선순위와 복구우선순위를 갖게 된다. 세계적으로 재난의 거대화가 진행되고, 임의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방재 실현을 위해서는 체계적 방재도로 선정이 시급하다. 특히, 재난 시 방재도로의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민,관,공사의 다차원적 협조가 필요하고, 정부와 연구기관의 노력으로 방재도로의 기능성을 높여 임의의 재난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 방재산업의 특수산업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김태웅,송호용,안재현 한국방재학회 2014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4 No.-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의 빈도와 규모의 불확실성이 높아져가고 사회적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인류는 재난에 대한 안전을 추구하게 된다. 재난에 대한 예비·대비·대응·복구체계를 갖추는 것이 방재의 역할이며, 재난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한 도구로써 방재산업을 육성해야 한다.한국표준산업분류(Korean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KSIC)는 UN이 1963년에 제정한 국제표준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ISIC)를 기반으로 최근 2008년까지 9차례 개정되었지만, 방재산업은 산업분류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특정산업에 대한 분류기준을 두고 재분류 혹은 재집계가 가능한 특수산업분류를 제시하고 있다. 특수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국내 산업,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산업의 종합적 파악이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 방재산업은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아, 국내 방재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재산업의 정의를 제안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방재산업의 범위와 종류, 규모, 특징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재특수산업분류(안)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특수산업분류(안)은 산업통계를 통해 방재산업의 특징을 파악하여 정책적 지원 및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쓰일 뿐만 아니라 방재관련 육성정책 수립 및 지원체계 구축에 있어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방재교육훈련 활성화방안 연구

          서정표,조원철,Seo. Jung Pyo,Cho. Won Cheol 한국방재학회 2012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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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구조적 재해대책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방재교육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4조를 근거로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이 주축이 되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등에서 방재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말미암아 교육기회의 부족과 전문성이 없고 업무지식 및 경험부족 등으로 인해 미숙한 재해대처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시설 환경적 측면에서 교육훈련시설, 안전체험 공간, 기자재 등 인프라가 열악하다. 한편, 교육 운영측면에서도 토론식 탁상훈련(TTX), 역할연기, 현장체험 등 참여형 교육보다는 전통적인 강의기법과 공급자 위주의 교육운영 등으로 인해 교육훈련의 성과가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일환인 방재교육훈련의 활성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방재교육훈련을 총괄 조정 가능토록 가칭 `방재교육훈련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둘째, 시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교육훈련을 담당한 조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가칭 `국립방재교육인력원`으로의 기구의 확대와 교육인프라 보강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운영 측면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커리큘럼, 참여형 교육 기회의 확대와 함께 지속인 교육훈련 환류장치의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Education on disaster prevention, one of the Non-structural Disaster Countermeasures, is being carried out by many institutions such as the `Central Civil Defense and Disaster Prevention Institute`, other central or local government and related-institutions, in compliance with Article 34 of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Act. Disaster prevention education, however, has been facing a lot of problems, as people still do not have enough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expand their skills in the field of disaster prevention. For example, lack of infrastructure such as educational facilities, experimental spaces and equipment has been an issue as well as the participatory learning methods such as tabletop exercise, role play, and field experience have not yet settled down. In other hand, traditional teaching methods such as supplier-oriented education are still the ones prevailing, therefore, it is not easy to obtain good results in disaster prevention education. In this sen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problems in disaster prevention education, and sought ways to revitalize specific programs as means of enhancing the disaster prevention capabilities as followings. Firstly,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nactment of `Act for Revitalizing Education and Training Experts in Disaster Prevention`. Secondly, it presents a way of enhancing educational infrastructure through the organizational extension of the existing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ion. Lastly, it suggests the extension of consumer oriented educational curriculums and participatory learning methods along with constant feed-back system in disaster prevention education.

        • 대규모 지진대비를 위한 학교방재교육 개선방안

          최준호(Choi Junho),최충익(Choi Choongik) 한국방재학회 2018 한국방재학회지 Vol.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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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규모 지진대비를 위해 일본의 초중고 방재교육 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방재교육과 재난대응의 필요성을 세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며, 한국의 방재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일본의 방재교육의 특징을 고베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이후 개선된 사항 및 대책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일본의 방재교육은 대지진 실제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증성을 높였으며, 단순히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교육받는 학생들의 주체적인 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났다.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disaster prevention education strategy for schools and attempts to make some implications for the applications of actual actions for disaster reduction in schools. The paper goes three stages to tackle disaster prevention education and disaster response. First, we reviewed the current status and underlying problems of disaster prevention in Korea and then conducted a case study with the Great Han-Shin Awaji Earthquake and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Finally, we drew out some implications based on the improvements in terms of disaster prevention actions taken after Japanese earthquake. The results of this case study show that disaster prevention training should be based on the education programs involving students, not learning by rote.

        • KCI등재

          한국방재학회논문집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편집부 한국방재학회 2015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5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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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회소식, New Members, 입회안내, 입회신청서, 논문집목차

          사무국 한국방재학회 2016 한국방재학회지 Vol.16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 학회소식, New Members, 입회안내, 입회신청서, 논문집목차

          사무국 한국방재학회 2015 한국방재학회지 Vol.15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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