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한국방재학회 신입회원, 입회안내, 입회신청서, 광고신청서, 논문집목차

사무국 한국방재학회 2016 한국방재학회지 Vol.16 No.5

국내외 방재기술인증현황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김태환,정종수,윤동근 한국방재학회 2015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4 No.-

현재 전세계는 재난으로 인한 국가 경제ㆍ사회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인증을 통하여 문화 확산과 더불어 표준 도입으로 재난의 선진관리체계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방재관련 인증제도는 방재기술지정, 방재신기술검증 등 범용적이지 못하여 한계가 있으며, 일부하고 있는 방재기술에 대한 성능인증 범위를 현재의 기술인증에 국한하고 있고, 시스템 인증은 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를 확대하여 국제적 흐름에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방재기술은 주로 자연재해에 관련된 분야로 독자적 영역에서 관련기술들이 발전해 왔음. 최근의 동향을 보면 다양한 분야의 복합적 기술들의 융합을 통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표준화에 목표를 두고 개발하여 세계 시장을 리드하는 방재기술의 중심국가로 도약 하는 기술적 우위가 필요하다. 그러기위해선 국내의 방재기술인증 실태와 국외의 선진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인증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한국형 방재기술성능 인증 기술개발에 따른 발판을 마련하여 국제표준화 토대를 마련하고 방재기술 성능인증 세부기준에 따른 방재관리의 표준화로 시너지효과를 도출하고자한다.

사회과학방법론과 지방재정학 학습방법에 관한 소고

우명동 한국지방재정학회 2016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1 No.3

This study, first, attempt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thodology of social science and academic discipline, and, with reference to the relationship, it endeavors to ascertain the normative academic discipline for the research and education of the local public finance through logical reasoning based on its inherent characteristics as a specific subject matter. Next, it tries to recognize the current pattern of the academic discipline of this subject in Korea through investigating the curriculum of the universities and the academic activities in “KALF(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Finance).” The fact ascertained from analysing the curriculum of the major ten national universities and some departments related to the public finance shows that this subject is being taught in the department of Economics and/or Public Administration with monodisciplinary approach, even that is only for some universities. However, the academic activities of the KALF, at least superficially, take the relatively appropriate approaches corresponding to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is subject, that is, multidisciplinary and/or interdisciplinary approach.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real social and economic significance of the local public finance in a society, these approaches need to be taken and intensified further in the education and academic activities of this subject. 본고는 지방재정행위의 성격에 바탕을 두고 지방재정학 전공학습방법의 당위적 위상을 확인하고, 현황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추출하고자 하는데 그 뜻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고는 먼저 ‘사회과학방법론’과 ‘전공학습방법’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이고, 이에 바탕을 두고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지방재정학’과 ‘지방재정학 학습방법’ 사이의 관련성을 추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고는 한국의 주요 국립대학과 다른 대학 중 재정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일부 대학에서 지방재정 관련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로 개설되어 있는지를 분석해봄으로써 대학에서의 지방재정학 운영상태를 확인한다. 나아가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들의 단체인 ‘한국지방재정학회’를 중심으로 지방재정문제에 관한 학술활동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일부 대학의 경제학과와 행정학과에서 “각 학과 차원”에서 지방재정 관련 과목이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그마저 매우 지엽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재정학자들의 모임인 한국지방재정학회의 활동은 1998년 경제학과 행정학 측의 두 학회가 통합된 이후 최소한 외형적으로는 다양한 접근방식을 취하는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발표·토론하는 연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외형적으로 통합된 학술활동은 내용면에서도 상당부분 반영되면서 연구자들의 다학문적, 나아가 학제간 연구활동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연구자들의 학술활동은 지방재정행위가 갖는 고유한 사회경제적 의미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되며, 대학에서의 연구도 그 범위나 방법 측면에서 이러한 당위적 방향이 수용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방재계획과 도시계획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제도개선

김현주,김미선 한국방재학회 2011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0 No.-

최근 기후변화, 도시화 등으로 재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고밀화·입체화·복합화된 도시지역에서는 재난 발생의 잠재적 위험과 연쇄적 확산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어 개별적인 방재대책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도시지역에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공간계획을 담당하는 도시계획과 각종 방재대책이 긴밀하게 연계·운영되어야 하며. 도시의 계획 및 설계·관리 단계에서부터 방재개념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는 풍수해 유형별 위험지구에 대한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시계획 수립 시 방재와 관련된 사항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활용적 측면에서는 실용성과 구체성이 미흡하다. 또한 각각의 방재대책들이 도시계획에 효율적으로 반영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국, 시·도, 시·군·구 등 공간 단위의 방재계획과 도시계획 수립 현황을 조사하고 계획의 체계 및 내용적 연계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방재계획과 도시계획 간 상호 연계가 미흡하다. 대부분 도시계획에서 방재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재 수립되어 있는 방재계획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둘째, 공간계획 체계별 방재 관련 내용의 수준 및 방향성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하위계획으로 갈수록 계획의 방향과 목표가 흐려지며, 상위계획에서 명시한 방재관련 사항들이 구체화되거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지역별 최상위 방재계획으로서 수립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도시계획의 토지이용 부문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방재시설 위주의 대책으로 구성되어 토지이용과 같은 비구조적 대책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지정하고 있는 침수예상구역, 사면재해 및 토사재해 위험지구 대부분이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도로 및 주거, 상업 기능이 밀집된 도시화지역에 대한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험지구의 지정 및 관리, 방재시설에 대한 구조적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도시계획에 활용하기 위한 기능적 보완이 필요하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서는 방재관련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거나, 저류지, 유수지 등 방재시설 설치에 대한 개별대책만을 고려하고 있어 도시의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폭넓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고속도로 토석류 산사태 예방적 방재 정책

김경석,이상래 한국방재학회 2015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4 No.-

본 논문에서는 토석류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 피해를 예방·저감시키기 위한 도로관리기관의 방재정책과 예방적 방재를 위해 필요한 기술 그리고 사업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타 기관과의 조정 및 협력방안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여름철 강수특성은 집중강우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집중강우 시 경사가 급한 산지부에서 발생하는 토석류 산사태로 인한 도로 피해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토석류로 인한 도로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해서는 토석류가 가능한 구간에 대하여 예방적인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모니터링을 통해 도로 이용 차량의 대피 또는 토사퇴적물의 신속한 제거와 같은 대응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토석류는 자연재해의 일종으로서 정확한 발생시기와 발생위치 및 규모 예측이 어려우므로 토석류 방재를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방재목표 설정과 예측기술의 확보 그리고 대책시설의 설치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토석류 방재목표는 근본적으로 토석류 발생시 도로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며, 강우의 규모에 따라 토석류 발생규모와 피해규모가 달라지므로 정량적인 목표기준은 강우를 토대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과거사례를 토대로 토석류 유발강우를 분석하고 방재목표 강우기준을 재현주기 50년의 강우시에 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재현주기 100년의 강우시에는 피해최소화, 그 이상의 강우에서는 신속대응을 방재목표로 설정하였다. 토석류 방재를 위해서는 토석류 위험성이 있는 위치를 선정하는 기법과 기준을 필요로 하며 본 연구에서는 과거 토석류 발생사례 분석을 통해 유역단위로 토석류 위험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방재목표에 사용되는 강우기준와 연계시켜 위험정도를 등급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고속도로 인접 유역별 위험 등급을 결정하여 설정된 방재목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술기반을 마련하였다. 토석류 재해는 산지에서 시작하지만 피해는 도로에서 발생하므로 피해 복구 또는 예방사업은 토석류가 시작-이동-퇴적되는 구역별 담당기관 간의 업무에 대한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다. 국내는 산지소유 또는 관리권한에 따라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으므로 도로관리기관에서 토석류 방재정책을 수립할 때는 이들 기관과 업무추진 방식, 예방사업의 주체, 실제 사업시행 시 상호협조사항 등에 대한 사전 조율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과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고속도로 노선별 단계적인 공동조사와 사업추진방향 회의를 통해 고속도로 토석류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방재교육훈련 활성화방안 연구

서정표,조원철,Seo. Jung Pyo,Cho. Won Cheol 한국방재학회 2012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2 No.2

비구조적 재해대책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방재교육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4조를 근거로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이 주축이 되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등에서 방재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말미암아 교육기회의 부족과 전문성이 없고 업무지식 및 경험부족 등으로 인해 미숙한 재해대처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시설 환경적 측면에서 교육훈련시설, 안전체험 공간, 기자재 등 인프라가 열악하다. 한편, 교육 운영측면에서도 토론식 탁상훈련(TTX), 역할연기, 현장체험 등 참여형 교육보다는 전통적인 강의기법과 공급자 위주의 교육운영 등으로 인해 교육훈련의 성과가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일환인 방재교육훈련의 활성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방재교육훈련을 총괄 조정 가능토록 가칭 `방재교육훈련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둘째, 시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교육훈련을 담당한 조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가칭 `국립방재교육인력원`으로의 기구의 확대와 교육인프라 보강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운영 측면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커리큘럼, 참여형 교육 기회의 확대와 함께 지속인 교육훈련 환류장치의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Education on disaster prevention, one of the Non-structural Disaster Countermeasures, is being carried out by many institutions such as the `Central Civil Defense and Disaster Prevention Institute`, other central or local government and related-institutions, in compliance with Article 34 of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Act. Disaster prevention education, however, has been facing a lot of problems, as people still do not have enough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expand their skills in the field of disaster prevention. For example, lack of infrastructure such as educational facilities, experimental spaces and equipment has been an issue as well as the participatory learning methods such as tabletop exercise, role play, and field experience have not yet settled down. In other hand, traditional teaching methods such as supplier-oriented education are still the ones prevailing, therefore, it is not easy to obtain good results in disaster prevention education. In this sen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problems in disaster prevention education, and sought ways to revitalize specific programs as means of enhancing the disaster prevention capabilities as followings. Firstly,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nactment of `Act for Revitalizing Education and Training Experts in Disaster Prevention`. Secondly, it presents a way of enhancing educational infrastructure through the organizational extension of the existing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ion. Lastly, it suggests the extension of consumer oriented educational curriculums and participatory learning methods along with constant feed-back system in disaster prevention education.

2017 전문분과위원회 구성 및 사업계획

사무국 한국방재학회 2017 한국방재학회지 Vol.17 No.2

[상치위원회 구성 및 사업계획] 2018 전문분과위원회 구성 및 사업계획

사무국 한국방재학회 2018 한국방재학회지 Vol.18 No.2

학회소식, New Members, 입회안내, 입회신청서, 논문집목차

사무국 한국방재학회 2016 한국방재학회지 Vol.16 No.3

일본 공적개발원조(ODA)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의 방재분야 국제협력 전략 고찰

최준호(Choi Jun Ho),윤동근(Yoon Dong Keun) 한국방재학회 2017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7 No.5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방재분야 국제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방재분야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ODA 대강(大綱)의 개정과 방재협력 이니셔티브의 공표를 통해 방재분야 국제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명확히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대양주 지역(피지제도, 솔로몬 제도)에서의 ODA 프로젝트 사례를 통하여 방재분야 국제협력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본의 방재분야 ODA는 지역 수요(Needs)의 반영, 방재교육의 지속, 프로젝트의 주민참여, 재해경험의 노하우 전수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방재분야 국제협력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In a world in which damages from natural disaster has been increas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vital in order to reduce disaster risk for developing countries. Korea has fulfille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area of Disaster Risk Reduction (DRR), but is still in its early stage. Japan has established the national specific plan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RR through revis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Charter’ and adopting ‘Cooperation Initiative for DRR’. This study examined Japan’s ODA projects in Bangladesh, Indonesia, and Pacific regions to analyze strategi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RR. The results indicates that understanding of community’s needs, education for disaster prevention, community participation on project, and passing on know-how from previous disaster experience are important charateristics in Japan’s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RR. These findings provide helpful information to make a strategic plann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RR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