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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적개발원조(ODA)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의 방재분야 국제협력 전략 고찰
최준호(Choi Jun Ho),윤동근(Yoon Dong Keun) 한국방재학회 2017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7 No.5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방재분야 국제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방재분야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ODA 대강(大綱)의 개정과 방재협력 이니셔티브의 공표를 통해 방재분야 국제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명확히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대양주 지역(피지제도, 솔로몬 제도)에서의 ODA 프로젝트 사례를 통하여 방재분야 국제협력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본의 방재분야 ODA는 지역 수요(Needs)의 반영, 방재교육의 지속, 프로젝트의 주민참여, 재해경험의 노하우 전수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방재분야 국제협력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In a world in which damages from natural disaster has been increas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vital in order to reduce disaster risk for developing countries. Korea has fulfille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area of Disaster Risk Reduction (DRR), but is still in its early stage. Japan has established the national specific plan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RR through revis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Charter’ and adopting ‘Cooperation Initiative for DRR’. This study examined Japan’s ODA projects in Bangladesh, Indonesia, and Pacific regions to analyze strategi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RR. The results indicates that understanding of community’s needs, education for disaster prevention, community participation on project, and passing on know-how from previous disaster experience are important charateristics in Japan’s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RR. These findings provide helpful information to make a strategic plann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RR in Korea.
김태환,정종수,윤동근 한국방재학회 2015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4 No.-
현재 전세계는 재난으로 인한 국가 경제ㆍ사회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인증을 통하여 문화 확산과 더불어 표준 도입으로 재난의 선진관리체계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방재관련 인증제도는 방재기술지정, 방재신기술검증 등 범용적이지 못하여 한계가 있으며, 일부하고 있는 방재기술에 대한 성능인증 범위를 현재의 기술인증에 국한하고 있고, 시스템 인증은 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를 확대하여 국제적 흐름에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방재기술은 주로 자연재해에 관련된 분야로 독자적 영역에서 관련기술들이 발전해 왔음. 최근의 동향을 보면 다양한 분야의 복합적 기술들의 융합을 통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표준화에 목표를 두고 개발하여 세계 시장을 리드하는 방재기술의 중심국가로 도약 하는 기술적 우위가 필요하다. 그러기위해선 국내의 방재기술인증 실태와 국외의 선진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인증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한국형 방재기술성능 인증 기술개발에 따른 발판을 마련하여 국제표준화 토대를 마련하고 방재기술 성능인증 세부기준에 따른 방재관리의 표준화로 시너지효과를 도출하고자한다.
이준 한국방재학회 2014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4 No.-
빈번한 재난이 발생하는 일본은 다양한 방법의 대응계획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일본정부의 대응전략을 살펴보면 재해대책기본법에 따라 방재도로 선정기준을 개선하였다. 일본의 방재도로는 크게 두 가지로 ‘긴급교통로’와 ‘긴급수송로’로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다. ‘긴급교통로’는 이재민의 피난 및 구출·구조 및 소화활동 등 재해 직 후의 단기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긴급차량(군부대, 소방, 경찰) 및 이 활동을 지원하는 차량(복구작업차량)을 위한 교통 네트워크이다. 반면에 ‘긴급수송로’는 재해 발생 시 이재민의 피난 및 이재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물자수송계획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비교적 장기적인 복구와 부흥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긴급수송로’는 지역내부는 공안위원회(해당지자체)가, 지역간은 중앙방재위원회(중앙정부)가 지정하며, 미시적,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된다. 이원화 운영되는 방재교통계획은 긴급상황 발생 직 후의 피난과 구조상황과 재해복구를 위한 기능을 분리한 것이며, 그 목적에 따라 정보수집의 우선순위와 복구우선순위를 갖게 된다. 세계적으로 재난의 거대화가 진행되고, 임의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방재 실현을 위해서는 체계적 방재도로 선정이 시급하다. 특히, 재난 시 방재도로의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민,관,공사의 다차원적 협조가 필요하고, 정부와 연구기관의 노력으로 방재도로의 기능성을 높여 임의의 재난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복합재난을 고려한 원자력시설 사고대비 방재계획 수립방안
신지훈(Jihoon Shin),박윤원(Younwon Park),김승현(Seunghyeon Kim),차민호(Minho Cha),유민상(Minsang Ryu) 한국방재안전학회 2023 한국방재안전학회 논문집 Vol.16 No.4
By the social advancement, radiological disaster prevention planning is getting important considering complex disasters as in the Fukushima radiological disaster occurred by a chain of natural disasters. However, it has yet to be suggested the specific prevention plans for the complex disasters in the field of national radiological disaster preven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ypes of complex disasters in order to select the ones that are relatively more likely to occur in the domestic environment. It is also to analyze the impact on the radiological disaster prevention by searching damage spread of the classified natural disasters. We provides the necessary criterial for establishing disaster prevention plans through the scenarios for radiological emergency responses based on complex disasters. it is thought that these criteria can help prepare for the worst case scenario and implement effective resident protection. 현대사회가 고도화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역시 자연재난의 연쇄적인 영향으로 인해 발생함에 따라 복합재난을 고려한 방재계획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방사능방재 분야에서 복합재난을 고려한 구체적인 방재계획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합재난의 유형을 분석하여 국내 환경에서 비교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하고, 자연재난 유형별 피해확산이 방사능방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복합재난을 고려한 방사능방재 시나리오를 통해 방재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준들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기준은 최악의 상황 대비에 활용한다. 이는 실효적인 주민보호조치를 결정하고 이행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동현(Dong Hyun Kim),유형주(Hyung Ju Yoo),이승오(Seung Oh Lee) 한국방재안전학회 2022 한국방재안전학회 논문집 Vol.15 No.4
The rainfall characteristics such as heavy rains are changing differently from the past, and uncertainties are also greatly increasing due to climate change. In addition, urban development and population concentration are aggravating flood damage. Since the causes of urban inundation are generally complex, it is very important to establish an appropriate flood prevention plan. Thus, the government in Korea is establishing standards for disaster prevention performance for each local government. Since the concept of the disaster prevention performance target was first presented in 2010, the setting standards have changed several times, but the overall technology, methodology, and procedures have been maintained. Therefore, in this study, studies and technologies related to urban disaster prevention performance were reviewed using the scientometric analysis method to review them. This analysis is a method of identifying trends in the field and deriving new knowledge and information based on data such as papers and literature. In this study, papers related to the disaster prevention performance of the Web of Science for the last 30 years from 1990 to 2021 were collected. Citespace, scientometric software, was used to identify authors, research institutes, countries, and research trends, including citat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onsideration factors such as the the concept of asset evaluation were identified when making decisions related to urban disaster prevention performance.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prevention performance standards and procedures can be upgraded if the keywords are specified and the review of each technology is conducted.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의 강우 특성은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불확실성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더해 도시개발, 인구집중 등의 변화는 홍수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대다수의 도심지 침수 원인은 복합적이므로 해당 지역의 여건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침수방어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별로 방재성능목표라는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2010년 처음 방재성능목표 개념이 제시된 이후, 몇 차례 설정 기준 등이 변화하였지만 전체적인 기술, 방법론, 절차 등은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 방재성능목표 설정 및 전반적인 평가방법에 대한 고찰을 위해 계량정보분석(Scientometric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도시 방재성능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을 검토하였다. 계량정보분석은 논문, 문헌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해당 분야의 트렌드를 확인하고 새로운 지식 및 정보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21까지 최근 약 30년동안 Web of Science의 관련 방재성능과 관련된 논문을 수집하였다. 계량정보 분석 소프트웨어인 Citespace를 활용하여 인용분석을 포함한 저자, 연구기관, 국가 및 연구동향 등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도시 방재성능의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자산 평가 개념 도입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고려요소들이 파악되었다. 향후 핵심키워드를 구체화하여 각 기술별 방재성능평가에 대한 고찰을 실시한다면 국내의 평가기준 및 절차를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최준호(Choi Junho),최충익(Choi Choongik) 한국방재학회 2018 한국방재학회지 Vol.18 No.4
본 연구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규모 지진대비를 위해 일본의 초중고 방재교육 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방재교육과 재난대응의 필요성을 세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며, 한국의 방재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일본의 방재교육의 특징을 고베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이후 개선된 사항 및 대책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일본의 방재교육은 대지진 실제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증성을 높였으며, 단순히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교육받는 학생들의 주체적인 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났다.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disaster prevention education strategy for schools and attempts to make some implications for the applications of actual actions for disaster reduction in schools. The paper goes three stages to tackle disaster prevention education and disaster response. First, we reviewed the current status and underlying problems of disaster prevention in Korea and then conducted a case study with the Great Han-Shin Awaji Earthquake and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Finally, we drew out some implications based on the improvements in terms of disaster prevention actions taken after Japanese earthquake. The results of this case study show that disaster prevention training should be based on the education programs involving students, not learning by rote.
김현주,김미선 한국방재학회 2011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0 No.-
최근 기후변화, 도시화 등으로 재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고밀화·입체화·복합화된 도시지역에서는 재난 발생의 잠재적 위험과 연쇄적 확산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어 개별적인 방재대책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도시지역에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공간계획을 담당하는 도시계획과 각종 방재대책이 긴밀하게 연계·운영되어야 하며. 도시의 계획 및 설계·관리 단계에서부터 방재개념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는 풍수해 유형별 위험지구에 대한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시계획 수립 시 방재와 관련된 사항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활용적 측면에서는 실용성과 구체성이 미흡하다. 또한 각각의 방재대책들이 도시계획에 효율적으로 반영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국, 시·도, 시·군·구 등 공간 단위의 방재계획과 도시계획 수립 현황을 조사하고 계획의 체계 및 내용적 연계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방재계획과 도시계획 간 상호 연계가 미흡하다. 대부분 도시계획에서 방재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재 수립되어 있는 방재계획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둘째, 공간계획 체계별 방재 관련 내용의 수준 및 방향성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하위계획으로 갈수록 계획의 방향과 목표가 흐려지며, 상위계획에서 명시한 방재관련 사항들이 구체화되거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지역별 최상위 방재계획으로서 수립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도시계획의 토지이용 부문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방재시설 위주의 대책으로 구성되어 토지이용과 같은 비구조적 대책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지정하고 있는 침수예상구역, 사면재해 및 토사재해 위험지구 대부분이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도로 및 주거, 상업 기능이 밀집된 도시화지역에 대한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험지구의 지정 및 관리, 방재시설에 대한 구조적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도시계획에 활용하기 위한 기능적 보완이 필요하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서는 방재관련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거나, 저류지, 유수지 등 방재시설 설치에 대한 개별대책만을 고려하고 있어 도시의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폭넓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서정표,조원철,Seo. Jung Pyo,Cho. Won Cheol 한국방재학회 2012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2 No.2
비구조적 재해대책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방재교육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4조를 근거로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이 주축이 되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등에서 방재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말미암아 교육기회의 부족과 전문성이 없고 업무지식 및 경험부족 등으로 인해 미숙한 재해대처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시설 환경적 측면에서 교육훈련시설, 안전체험 공간, 기자재 등 인프라가 열악하다. 한편, 교육 운영측면에서도 토론식 탁상훈련(TTX), 역할연기, 현장체험 등 참여형 교육보다는 전통적인 강의기법과 공급자 위주의 교육운영 등으로 인해 교육훈련의 성과가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일환인 방재교육훈련의 활성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방재교육훈련을 총괄 조정 가능토록 가칭 `방재교육훈련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둘째, 시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교육훈련을 담당한 조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가칭 `국립방재교육인력원`으로의 기구의 확대와 교육인프라 보강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운영 측면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커리큘럼, 참여형 교육 기회의 확대와 함께 지속인 교육훈련 환류장치의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Education on disaster prevention, one of the Non-structural Disaster Countermeasures, is being carried out by many institutions such as the `Central Civil Defense and Disaster Prevention Institute`, other central or local government and related-institutions, in compliance with Article 34 of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Act. Disaster prevention education, however, has been facing a lot of problems, as people still do not have enough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expand their skills in the field of disaster prevention. For example, lack of infrastructure such as educational facilities, experimental spaces and equipment has been an issue as well as the participatory learning methods such as tabletop exercise, role play, and field experience have not yet settled down. In other hand, traditional teaching methods such as supplier-oriented education are still the ones prevailing, therefore, it is not easy to obtain good results in disaster prevention education. In this sen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problems in disaster prevention education, and sought ways to revitalize specific programs as means of enhancing the disaster prevention capabilities as followings. Firstly,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nactment of `Act for Revitalizing Education and Training Experts in Disaster Prevention`. Secondly, it presents a way of enhancing educational infrastructure through the organizational extension of the existing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ion. Lastly, it suggests the extension of consumer oriented educational curriculums and participatory learning methods along with constant feed-back system in disaster prevention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