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의 건강행태와 정신적 습관(Mental Habits)의 현황과 정책대응

이상영,채수미,황도경,윤장호,손창균,안동현,정진욱,송기민,윤시몬,차미란,이정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 사회는 빈곤, 질병, 부채, 건강문제, 직장 및 학교에서의 스트레스 등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에 의한 높은 자살 사망률, 우울 및 불안장애 보유율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하여 우울증을 분석한 결과, 우울증 환자는 2009년 약 55만 6천명에서 2013년 약 66만 5천 명으로 19.6%가 증가하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 우리나라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6.5명(2015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2.0명에 비해 높다(통계청, 2016, p.3). 또한 정신질환역학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37.6%는 평생 중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였고, 국민의 16.0%는 최근 1년 내에 하나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맹제 등, 2011, p.28).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그간 정부는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왔으나 지금까지의 정신건강증진 대책은 우울·불안장애 등 각종 정신질환 보유율 등에 중점을 두어 왔다. 정신건강 문제가 다양한 사회·경제적, 사회심리적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한 평소의 정신건강관리 및 정신질환 예방과 이를 위한 다학제적이고 통섭적인 대책 마련이 미흡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신체적 건강과 관련하여 건강행태는 핵심적인 건강결정요인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도,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mental health)의 결?ㅏ嶽括막關?정신적 습관(mental habits)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신적 습관은 정신의학적 측면으로 설명되지 않는 정신건강의 일면으로, 습관적 태도, 사고습관, 정서적 경향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적 습관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는 부정적인 자기사고 습관이 빈번해지면 낮은 자존감 또는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Verplanken et al. 2007, p.526)는 정신적 습관의 개선을 통해 정신건강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행태적 접근이나 정신적 습관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관심이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사회·경제·보건학적 접근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적 습관을 파악하고, 정신적 습관과 신체적 건강 및 건강행태,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신적 습관의 개선을 통해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이것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첫째, 정신적 습관의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하에 정신적 습관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적 틀과 측정 방법 및 지표체계를 개발한다. 다만, 정신적 습관을 측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척도 개발에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주로 정신적 습관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 개발에 중점을 두고, 본격적인 척도 개발, 배점 방식 개발, 절단점수 설정 등은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둘째, 개발된 정신적 습관 측정 항목과 방법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적 습관의 보유실태를 파악하고, 정신적 습관과 신체적 건강 및 건강행태,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셋째, 환자-대조군 조사를 통해, 정신질환자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적 습관을 파악한다. 넷째, 정신적 습관 개선과 정신건강 수준 제고를 위한 정신적 습관 및 정신건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가. 정신적 습관 측정 지표 개발 본 연구에서는 정신적 습관을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무의식적 또는 자동적(automatically)으로 반복되는 사고습관, 태도, 정서적 경향 등으로 정의하였다. 정신적 습관의 개념을 도입하기 위하여, ① 어떤 정신적·사고적·정서적 태도·속성을 정신적 습관의 범주에 포함할 것인지, ②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습관적으로 일어나는지를 고려하였다. 그 결과, 정신적 습관은 특정한 영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고의 영역에서 걸쳐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울, 불안, 자살 등 정신건강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국민들에게서 발견되는 빈도가 높은 사고습관 등을 선정하였다. 심리학에서의 개념을 상당부분 도입하였으며, 측정 도구에는 ① 인지적 오류(cognitive errors), ② 반추(rumination), ③ 무망(hopelessness), ④ 걱정(anxiety), ⑤ 부정적 사고(negative thinking), ⑥ 자기도피(escape from self)와 여기에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자주 경험하는 ⑦ 기타 정신적 습관 항목들을 추가하여 총 7개 영역에서 정신적 습관 측정 항목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신적 습관의 영역에 대해 총 32개의 세부 항목을 설정하였으며, 각 항목마다 습관적 측면을 파악하기 위한 점수를 부여하였다. 즉, 개별 항목에 대해 습관이 `습관 없음`(0점)~`매우 강함`(10점)으로 측정하였다. 나.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적 습관 실태 1) 정신적 습관 보유 실태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대부분(97.2%)이 7개 영역 32개 항목의 정신적 습관 중 하나 이상의 습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에 적응하며 생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신적 습관을 보유하는 것이 보편적 현상임을 보여 주고 있다. 각각의 세부 영역별로 1개 이상의 습관을 보유하고 비율은 인지적 오류(cognitive errors), 반추(rumination), 걱정(anxiety) 영역이 각각 90.9%, 82.4%, 70.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정신건강과 관련한 심각성이 낮은 습관 보유율은 상대적으로 높고, 무망(hopelessness), 자기로부터의 도피, 자신에 대한 부정적 사고(negative thinking)는 각각 48.2%, 47.6%, 60.1%로 심각성이 높은 습관의 보유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정신적 습관 보유율은 27.4%로, 남성 25.5%보다 다소 높으며, 60대 이상의 습관 보유율은 39.1%로 타 연령 그룹에 비해 높았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 등 정신건강이 열악하다는 연구 결과와 상관성이 있으며, 60대 이상에서 우울이나 자살 등이 높은 현상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월평균 소득이 500만~700만 원과 700만 원 이상인 집단의 습관 보유율은 약 26%로, 약 30%의 타 집단보다 낮다. 이는 저소득층의 낮은 학력 계층일수록 정신?품?수준이 열악하고 이들의 경우 부정적인 정신적 습관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0~10점으로 파악한 정신적 습관의 강도(습관 보유자에 국한하여 측정된 습관의 강도)는 습관 보유율이 높은 인지적 오류, 걱정, 반추 등이 높고, 습관 보유율이 낮은 무망, 자기로부터의 도피, 자기에 대한 부정적 사고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자아존중감, 행복감, 대인신뢰도와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이 부정적인 집단에서 대체적으로 정신적 습관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나 직장학교에서의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사회적으로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부정적인 정신적 습관 보유 비율은 낮았다. 2) 정신적 습관과 정신건강 정신적 습관을 가진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우울, 불안의 위험군 비율이 높았고, 습관 보유 여부에 따라 정신건강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정신적 습관의 영역은 무망, 자신에 대한 부정적 사고, 자기도 피였다. 다. 환자-대조군의 정신적 습관 비교 정신질환자군과 정상군(대조군) 간에 정신적 습관 보유율(* 각 영역 내에서 1개 이상의 습관을 보유한 비율)의 차이를 비교하여 보면, 환자군의 경우 무망, 자기도피의 영역에서 대조군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인지적 오류, 반추, 걱정 등의 경우는 환자군보다 대조군에서 오히려 보유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걱정이나 과거를 반복적으로 되돌아보는 습관 등이 환자군에 특화된 습관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보편화된 습관임을 보여 준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특정한 제도·정책과 관련한 세부적 설계나 정책 개발보다는 정신적 습관의 보유 실태, 그리고 정신적 습관이 정신건강의 주요 결정 요인의 하나라는 점을 밝히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신적 습관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자료분석에서 발견된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신적 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적 습관이 정신건강의 주요 결정요인이라는 점은 아직까지 학문적 측면이나 현장에서의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보편화된 지식으로 인식되지 않은 상태이다. 신체적 건강에서와 달리 정신건강 영역에서는 행태적 측면에 대한 관심 자체가 미흡하였다. 둘째, 노인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정신적 습관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본 연구 결과에서도 부정적 정신적 습관이 노인계층과 저소득 계층에서 많이 관찰되고 있다는 점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올바른 정신적 습관 형성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기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적 습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의 정신건강 관련 공공서비스 기관을 중심으로 정신적 습관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신건강과 신체적 건강을 아우르는 전인적 관점의 건강의 개념 도입이 필요하므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의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여섯째,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건강증진요원의 배치를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증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근로자는 직장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대상자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대상자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가 미흡하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직장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정신적 습관과 같은 정신건강 리스크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긍정적인 정신적 습관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건강검진센터의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적 습관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긍정적인 측면의 정신건강 수준을 측정하여 정신건강 수준을 증진 및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Korean society is increasingly exposed to mental health problems such as high prevalence of depression and anxiety disorder and high incidence of suicides. In order to meet the mental health problems,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policy measures focusing on psychiatric treatments. However, it is recognized that multi- disciplinary approaches should be developed for the clients with various socio-economic backgrounds and characteristics. In this context, this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of mental habits in relation with mental health, and discusses such mental habits as cognitive errors, rumination, anxiety, hopelessness, escape from the self and negative thinking for the self. One of the findings of this study is that a large proportion of Koreans holds various mental habits that are strongly correlated with mental health issues such as depression and anxiety disorder. This study also finds that factors influencing mental habits and mental health includes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social networking. This study compares the mental habits between mental patients group and control group, and finds that the prevalence of the hopelessness and the escape from the self is higher among the mental patients group. The study recommends that the programs to improve negative mental habits based on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should be developed at community levels.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I

최은진,김미숙,전진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등에서 정신건강 지표에 대한 통계가 생산되고 있으나, 정책적인 성과를 평가하거나 정책과정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제한점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정책 선정 시 우리나라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정신건강 지표를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운영체계를 제시하고 국내·외 정신건강 지표의 검토 작업을 통해 정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핵심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의 범위를 고찰하고, 정신건강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과 서비스의 범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또한 정신질환과 정신장애,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건강결정요인의 범위와 정신건강의 결정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의 범위를 고찰하였다. 둘째, 정책과 관련된 지표의 종류, 지표의 정의, 지표의 생산기관 등에 대하여 고찰하기 위해 정부의 각 부처별 정책과 인프라, 서비스전달체계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셋째, 세계보건기구와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생산하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표 즉 정신건강의 범위, 정신건강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와 범위 등을 고찰하고 관련된 지표를 분석하였다. 넷째, 정신건강 지표의 개발을 위해 앞서 선행연구로 진행된 수집한 정신건강 지표들의 중요도와 타당도를 점검하기 위한 의견수렴의 과정으로 정신건강 전문가, 심리상담 전문가, 공무원, 실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종합하여 선정된 주요 정신건강 지표와 관련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하여 정책자문회의를 거쳐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핵심지표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통계적 서비스와 정책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Current, in Korea, through statistics on indicators for mental health of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s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youth health survey have been generated in Korea, they have limitations to assess policy performance or to analyze policy process reasonably. Thus, its not necessary to select applicable mental health indicators in Korea and to produce data continuously in choosing children?adolescents mental health promotion policies. The study suggests the support and operating system for key indicators of children·adolescents mental health promotion and children?adolescents mental health promotion to measure policy performance through examining domestic·international mental health indicators. First, the range of children·adolescents mental health problems was investigated, government policies to support mental health and its promotion, the range of services and priority were analyzed. In addition, the range of health determination factors to affect mental illness, mental disorders and mental health and that of policies and services to affect health determination factors were examined. Second, data relating to policies and infrastructure in each department, and service delivery system were analyzed to look at types of policy-related indicators, definition of indicators, institutions of producing indicators. Third, the range of mental health, mental health support policys priority and range of children?adolescents mental health indicators created by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World health organization, OECE, etc. were considered and their related indicators were analyzed. At last, Delpi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mental health experts, psychological counseling experts, public officials, contact persons as the process of consultation for checking the importance and validity of mental health indicators collected from previous studies for the development of mental health indicators, necessary statistic services and policies were suggested to produce key indicators, by selecting key indicators through policy consultations for major mental health indicators and their related policies and services chosen from the results.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I

이창호,강석영,이동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의 정신건강연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효과적 개입프로그램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개인정신건강요인 중 긍정요인과 부정요인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현행 국내·외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증진 관련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학교현장의 아동 및 청소년대상 상담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상담현장 및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 운영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학교현장에서 아동·청소년의 위기 수준 및 개별특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 증진 및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모듈식 프로그램을 제시하였고 그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개인정신건강요인에서 각 요인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자아존중감 증진 및 스트레스 감소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과 우울, 불안, 자살, 인터넷 중독 중심의 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현장전문가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전문가가 인식하는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개입방안을 마련하고자 학교장면에서 청소년의 주요 정신건강 문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개입방식 및 서비스 수준, 정신건강 증진 및 개입프로그램의 필수 요소, 학교현장적용 프로그램의 고려사항을 알아보았다. 셋째, 국내·외 학교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들의 고찰을 통해 프로그램 내용, 대상과 목적, 학교현장에서의 활용성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에 비추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이를 바탕으로 총 3단계의 증진 및 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1단계는 각 개인정신건강요인별로 정의, 발생원인, 특징 및 증상, 학교장면에서의 영향력, 개입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교교사나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단계는 각 정신건강 요소별로 자신의 문제수준에 대한 간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 도구를 제시하여 개입여부를 결정토록 하였다. 3단계는 이를 바탕으로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총 3회기의 개입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 참여자의 위기수준이나 특성에 따라 각 단계별 선택적 활용을 할 수 있는 모듈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상 제시한 연구내용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향후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efficient intervention program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promotion based on the investigation on mental health study s actual state of「A study on support measur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promotionⅡ」in 2012. To this end, we investigated previous studies focusing on positive and negative factors among individual mental health factors proposed from「A study on support measur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promotionⅡ」in 2012, and examined mental health promotion-related programs targeting the current domestic, international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hen presented efficient management alternatives to understand counseling field and the actual state of program operation through interviews with counselor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n school. Also, based on this, modular program was proposed for mental health promotion and intervention consider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the crisis leve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school,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rograms focusing on self-esteem promotion and stress reduction and an intervention program focusing on depression, anxiety, suicide, internet addition were drawn through examining each factors previous studies in individual mental health factors. Second, considerations youth major mental health problems and intervention methods and services level for mental health, mental health promotion and an intervention program essential elements, school field application programs in school were investigated, to prepare intervention measures by figuring out the actual state of adolescents mental health recognized by field experts by conducting interviews targeting field experts to develop mental health promotion program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Third, implications were derived from reflecting program contents, targets and objectives, utilization of school site and operational problems through examining programs operated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schools. At last, based this, all three phases promotion and intervention program was developed. The first phase provided definitions, causes, characteristics and symptoms in each individual mental health factors and information for influence, intervention ways, and made school teachers and program operators understand the program and gave students information as necessary. The second phase made school teachers and program operators decide whether they intervened students by presenting a screening tool to conduct a simple inspection for students own problem level in each mental health factor. Based this, the third phase made school teachers and program operators run a total of three sessions-intervention program when intervention was needed and develop modular programs to be used selectively in each stage according to participants crisis level or characteristics. We carried out this study focusing on the above study contents, and suggested the main policy measures for effective support for the future children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promotion.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

최인재,모상현,이선영,김혜인,이재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인프라 현황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단위별 지원모형을 개발하여 제안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전국단위 대규모 조사 및 협동연구 등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기타 연구 추진방법으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정책 개선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정책추진 주무부처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안된 정책방안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연구내용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첫째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 파악을 위해 2년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상 나타나는 주요 문제점과 변화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였다. 둘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인프라 현황과 서비스전달체계를 분석하였고 개선과제 및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단위별 우수운영사례를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지역단위별 지원모형을 개발하였다. 이상의 연구진행을 위해 선진 외국의 사례를 고찰하는 한편 FGI와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전문가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상 제시한 연구내용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향후 필요한 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방안과 지역단위별 지원모형을 제시하였고, 향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study understands mental health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our nation and has the purposes to prepare improvement policy by analyzing current status of mental health infrastructure and service delivery system for youth and regional-based support systems. The study method conducted with literature research, consultation meeting of experts, nationwide survey, and cooperation research and other study promotion method induced policy implications through experts workshop for the policy improve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mental health, and the efficiency of the proposed policy plan was considered through policy meeting with government department promoting the policy. The study contents was performed by dividing to three areas. First, nationwide surve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children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Second, analyzed current status of mental health infrastructure and service delivery system for adolescents’mental health and to give recommendation on improved policy for mental health service infrastructure and service delivery system for youth. At last, searched for appropriate supports and interventions models for crisis adolescents. To prepare improvement plan of infrastructure and service delivery system for adolescents’mental health, it investigated overseas policy and cases and policy enhancing children and adolescents’mental health through Delphi investigation reflecting field experts’opinions and interview of FGI group. And based on this, improvement plan in the aspect of future necessary policy, mental health infrastructure and service delivery system for youth and regional-based support systems was suggested.

정신보건법 및 아동·청소년 복지법상 정신건강 관련 규정의 개선과 관련 ‘통합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고찰

이호근(Lee, Ho-Geun)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36 No.-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진단하고 있는 것처럼 글로벌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아동ㆍ청소년의 1/5이 다양한 유형의 정신건강상 장애나 질환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아동ㆍ청소년은 성장기에 과도한 입시와 취업 등 극심한 경쟁사회에 노출되고, 후기산업사회에 핵가족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관계의 출현과 사회변동의 심화로 전반적인 정서적 불안 증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등 각종 폭력의 증가 외 범람하는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성, 약물, 알코홀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게임중독 등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히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과 관련 법ㆍ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에 있어 다양한 유해요인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예방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구체적인 치유를 필요로 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적정한 치료와 재활 및 사회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ㆍ제도가 구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정신보건법」과 아동ㆍ청소년복지관련「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법」,「청소년보호법」,「청소년 복지지원법」등 복지관련 법과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의 중요한 지점인 학교와 관련「교육기본법」,「학교보건법」,「초중등교육법」,「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등 10여개의 직ㆍ간접적인 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관련 핵심법인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주로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아동ㆍ청소년 복지법이나 교육관련 법 등은 교육이나 복지증진 일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정신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법체계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의 중복ㆍ병립이나, 사각지대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필자 등의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주요 쟁점을 재구성하고 관련 주요 법제도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법제도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국이나 호주 등 주요 외국에서의 사례에 비추어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가칭「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과 같은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mental health disorder or illness of children and youth people becomes more and more social problem. According to the official statistics of the organization concerned, it is reported that about 20% of the children and young people, today, are suffering from the mental health disorder or illness. This is a very much worried situation. On the one side, due to the high competition for the college entrance exam and taking a job, and due to the fundamental transformation in the social and family structure in the various forms of independent single mother or father, the grandparents and children, and multi-cultural family etc., the children and young people at the present are mentally getting uneasier. On the other side, due to the influence of flooding mass media,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are today vulnerable to the various forms of harmful surroundings such as violence, sex, drug, alcohol and internet game addiction etc. The WHO has been warning the crisis in mental health of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and recommending to make the proper national policy. Nowadays, many countries have been making the various policies, action plan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However, there are few standard laws for this issue only. This study reviews first the laws on the mental health of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and then it shows the limits of the present law and institutions, and finally suggests a proposal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esent laws and institutions concerned. The laws and institutions should be systematically and more coherently improved to protect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from the various harmful surroundings, to offer the proper prevention and education, timely to take the practical cure and rehabilitation, to support the return of the protected children and youth people to the society etc. In Korea, there are mental health law and the related acts in the sphere of welfare of children and youth people(children welfare law, youth people welfare law, youth people protection law, youth people welfare supporting law etc.), and concerning the education welfare(basic education law, school health act,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law, the law of the prohibition of school violence and supporting etc.). However, in Korea, the mental health law is mainly focused on the patients with severe status and the rigid accession to the usual patients for the consultation and cure, and in the other related welfare and education laws, the issues of the mental health of the children and young people lack of the concreteness or they are in the blind spot or some regulations are ineffectively and repeatedly defined. However, for the present mental health of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the systematic management should be required from the prevention, education and cure, rehabilitation to the support to return to the society. This study reviews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and it is trying to find out the improvement ways of the present mental health law and furthermore it hints ultimately the necessity to enact the so-called integrative law of mental health improvement of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to secure the better implementation of law and to enhance the synergy effect of the related various laws.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할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시설 현장의 요구: 대안적 임상심리 자격 제도에 대한 필요성

이연주,최승원 한국임상심리학회 2023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Vol.9 No.3

본 연구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할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알아보기 위해 정신건강증진기관에서의 상근 직원의 현황과 구직 자격 요건에 대한 자료 조사를 실시하였고 실무자와 관련 업계 종사자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하였다. 자료 조사 결과에 따르면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전문요원은 38.23%이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5.12% 에 해당하며 61.77%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비전문요원이었다. 1년 동안 게시된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의 구인공고 중에서 40.70%는 임상심리, 사회복지, 간호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되었고, 30.97%는 전문요원 자격증을 요구하였으며 25.66%만이 특정 직역의 전문요원 자격증을 요구하였다. 현장 실무자의 FGI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하는 직무에는 사례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 행정입원 신청, 입원적합성 심사, 응급위기개입, 수련과정 운영이 있었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개별 직무에는 정신질환자의 심리 평가, 심리 상담, 연구가 있었다. 자료 조사와 FGI 결과에 따르면 전문요원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근무 장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주로 직역의 특성이 반영되기보다는 국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공통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할을 이해하고 임상심리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affing statistics of full-time employees at mental health improvement facilities and job requirements. Researchers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practitioners to identify the role of mental health specialis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data analysis, 38.23% of full-time workers at mental health improvement facilities were specialists, 5.12% were mental health clinical psychologists, and 61.77% were non-specialists with related certificates. In the job postings by the Korea Association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over the past year, 40.70% of facilities sought individuals with certificates in clinical psychology, social work, and nursing, 30.97% required specialist certificates, and only 25.66% specifically requested mental health specialist certificat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FGI, the common tasks included case management, services aimed at improving mental health, requests for administrative admission, assessment of legitimacy of admission, crisis intervention during emergencies, and training courses. The data analysis and FGI indicate that mental health specialists in mental health improving facilities, distinct from medical institutions, are typically engaged in common tasks. Researchers are hopeful that these findings will foster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roles played by mental health professionals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new system that encapsulates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clinical psychologists.

정신병원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퇴원연계서비스 모형 개발을 위한 참여실행연구

허만세(Hoe, Maanse)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0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9 No.1

본 연구는 참여실행연구방법을 이용하여 화성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실행한 장기입원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재배치 사업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그 과정에서 개발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퇴원연계서비스 모형과 그 성과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자는 화성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장기입원 정신질환자의 재비치 사업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경기도 권역의 총 7개 정신병원에 재원한 54명의 장기입원환자들의 퇴원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퇴원연계서비스모형 개발에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자료가 수집되고 분석되었다. 문헌조사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내부업무자료 및 업무진행회의를 통하여 퇴원연계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과정의 자료가 수집되었고, 이 서비스를 통하여 퇴원한 장기입원 환자들에 대한 사례관리 및 종단적인 추적조사 자료가 수집되었다. 연구의 주된 결과로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퇴원연계서비스 모형을 제시하였고, 3차년도 6차년도 사업시점에서의 퇴원연계서비스 모형을 통하여 퇴원한 퇴원자 추적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함의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장기입원 정신질환자 퇴원연계서비스를 통하여 장기입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pathway)"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구체적인 논의를 본문에 제시하였다. The present study was a participant action research project implemented by the Hwaseong-si mental health promotion center, aiming to develop a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based dehospitalization process service model for long-term psychiatric inpatients. The outcomes of the project were reviewed as well. The researcher participated the project as a consultant and developed the dehospitalization process service model for long-term psychiatric inpatients with the team members in the project providing discharge counseling for 54 long-term inpatients who were hospitalized in 7 mental hospitals in Gyeonggi-do. In this process, data were collected in various ways. Collected the data were through literature review, internal work files, work meetings of the Mental Health Promotion Center, and the process of developing and implementing the dehospitalization process service model. In addition, case management and longitudinal follow-up data were collected. A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the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based dehospitalization process service model for long-term psychiatric inpatients was proposed and discharged patient tracking results from a follow-up survey a 3 year later as well as a follow-up survey 6 year later were presented. The main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a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based dehospitalization process service could be a potential "pathway" from a mental hospital to a community for long-term psychiatric inpatients. A detailed discussion is presented.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식탁' 효과성 검증에 관한 연구

장성진,오현아,손기화,조성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2018 정신건강연구집 Vol.8 No.-

. Objective : The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The Table of Human Rights," for improving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employees at mental health facilities affects their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changes in their values and attitude on the human rights advocacy. . Methods : In March 2018, a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The Table of Human Rights," was held for 78 persons in psychiatric rehabilitation facilities who participated in human rights training for employees at mental health facilities operated by the Seoul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in April, 2018. First of all, we used the human rights education evaluation tool (Mental disorder person-simple type) develop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8) in order to observe changes in understanding human rights, their value and attitude on human rights advocacy before and after the education took place. After that, a paired sample t-test was performed in SPSS 24.0 . Results :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 between before the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The Table of Human Rights", and afterwards, the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as well as the values and attitude on human rights advocacy were improved by 0.37 points. Thus, thi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average level of educational achievement was 4.39/5 points. The keywords of education suggested by the researchers were the 'understanding', 'fundamental rights', and 'the table of human rights' in order. . Conclusion : The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The Table of Human Rights,"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hanging the understanding of the human rights of employees at mental health facilities, specifically their values and attitude towards human rights advocacy. This suggests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sensitivity of those who work at mental health facilities. ▪Keywords : Human rights education for employees at mental health promotion facilities,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values and attitudes on human rights, human rights sensitivity, the table of human rights, semantic network analysis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식탁」이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 옹호적 가치와 태도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연구방법 : 2018년 3월, 4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한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에 참여한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78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식탁」을 실시하였다. 먼저,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 옹호적 가치와 태도변화를 보고자 국가인권위원회(2008년)에서 개발한 인권교육 평가도구(정신장애인분야_간편형)를 교육 전후 동일하게 실시하고 spss 24.0을 통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교육의 성취도, 키워드 등 보다 다양한 효과성평가를 위해 교육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키워드는 의미연결망분석으로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 연구결과 :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식탁」실시 전후를 비교한 결과,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 옹호적 가치와 태도변화는 사전대비 0.37점 향상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대한 성취도 평균은 4.39점/5점으로 나타났고, 연구 참여자들이 제시한 교육의 핵심키워드는 ‘이해’, ‘기본권’, ‘인권식탁’의 순으로 나타났다. . 결론 :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식탁」은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 옹호적 가치와 태도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2016년 정신건강증진법의 평가와 과제

박인환 대한의료법학회 2016 의료법학 Vol.17 No.1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 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The Korean Mental Health Act was amended 2016 overall. This paper examines and evaluates the old Korean Mental Health Act since 1995 and the new Korean Mental Health Promotion Act 2016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Inclusion of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The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was separated and ruled out from society by the enactment of the Mental Health Act in 1995 and five times amendment. That has been justified and institutionally supported by medical viewpoint. The medical approach which reconsider the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as patients conceal that the aims of the involuntary admission in Mental Hospital are protection of society and the relief of the family member’s duty of support for person with mental disabilities. This is institutionally supported in the 1995 Korean Mental Health Act by involuntary admission through the consent of family members as protectors. According to the old Act, the family members as protectors are authorized to consent to involuntary admission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Also, the psychiatrist that diagnoses the person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evaluates the need for treatment by admission is not impartial in this decision. Family members as protectors may want to lighten their burden of support for the person with mental disabilities in their home by admitting them into a mental hospital, and the psychiatrist in the mental hospital can be improperly influenced by demand of hospital management. Additionally, Article 24 of the Korean Mental Health Act for the Involuntary Admission by the Consent of Family Members as Protector might violate personal liberty, as guarante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The Mental Health Promotion Law was amended to reduce the scope of the persons with mental illness which are subject to forced hospitalization and to demand that a second diagnosis is made by another psychiatrist and screening by the committee concerning the legitimacy of admission in the process of the involuntary admission by the consent of family members as a method of protection. The amended Mental Health Promotion Law will contribute to reducing the number of the involuntary admissions and the inclusion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But i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are not providing some kind of service to the community, the amended Mental Health Promotion Law does not work for Inclusion of them.

정신건강증진센터 탈원화정책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연구

박선주(Park, Sun Joo)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2017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Vol.45 No.1

본 연구는 탈원화를 토대로 한 지역사회정신보건 정책을 이끌어 갈 획기적인 제도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출현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도 수용 위주의 정책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이라는 개념 틀을 사용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용 위주 정책의 형성과정과 이후 정신건강증진센터 출현 당시 정책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환경변화와 정신건강증진센터 제도 도입이라는 계기가 있었음에도 수용 위주의 정책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이러한 수용 위주의 정책 산출의 토대가 되는 의료패러다임의 경로의존성을 살펴보며,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향후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변화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로의존성을 밝히고 이에 대한 단절적 형태의 제도변화를 시도함으로써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보다 거시적 제도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 함의가 있다.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were launched 20 years ago with expectation to be a significant system for Mental health promotion program for local communities based on deinstitutionalization, and yet not much progress has been made. Based on paradigm of path-dependence i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is study identifies causes on why institutionalization focused policy has not been improved. For this, we studied processes of institutionalization-focused policy establishment, and environment change around its policy establishment at the time of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launch. This author found that institutionalization-focused policies prevail even with the environment change and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operation. Also, we studied on medical system paradigm of path-dependence which was the basis of the institutionalization-focused policy establishment. We seek for potential change on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from a view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Distinct from other past studies, this study is very meaningful in suggesting a macroscopic alternative solution by disclosure of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path-dependence, and by searching for a system change through their disconn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