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통해 본 북한헌법에 관한 연구

박선영(Park, Sun-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5 공법학연구 Vol.16 No.4

올해로 분단 70년을 맞아 국내외에서 한반도통일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통일의 당사국이자 같은 역사와 문화를 향유한 동족국가인 북한 헌법이나 통일 관련 헌법학적 논의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1970년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북한헌법에 관한 논문이 발표된 이후 몇몇 학자가 관심을 가졌을 뿐, 분단 70년 역사를 돌아볼 때 북한헌법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先 연구자들은 주로 북한헌법이 제정되거나 크게 개정될 때 북한헌법상 통치구조나 기본권조항의 변화 또는 중국헌법과의 비교연구 등에 주력해 왔다. 북한헌법이 제정되고 개정된 배경이나 국내외적 환경변화 또는 헌법의 이념이나 원리를 담고 있는 憲法 前文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이 상징적으로나마 이루어지기 시작한 2000년 이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등에서 북한헌법과 관련된 석․박사 학위논문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할 만한 일이다.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은 북한에서도 이제는 하위법들이 최고법인 북한헌법의 원리와 이념, 기본원칙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헌법과도 다른, 독특한 이념과 내용을 담고 있는 북한헌법도 70년의 헌법사를 통해 체계적 규범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헌법전문은 북한이 국가로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국가의 목표 등 국가정체성을 우리 헌법전문보다 훨씬 확고하고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북한헌법에 대한 연구는 남북협력이나 통일에도 필요불가결한 전제가 되었다. 개인의 신격화와 그를 통한 이념을 전제로 유훈통치까지 도입한 북한헌법을 근대입헌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헌법’이라고 하기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고유의미의 헌법이라는 관점 그리고 남북 간의 이해의 폭을 좁히고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북한헌법의 제정과정과 함의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헌법의 특징인 정치성, 역사성, 이념성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이 70년 동안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대내외적 정치ㆍ경제적 환경 하에서 북한헌법이 어떻게 형성․변모해 왔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분석ㆍ연구한다. Since it is 70th years after the separation of Korean peninsula, interests and concerns about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are increasing. However, studies and researches about Constitution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are still remained at low scale of discussion. North Korea is the country which is directly involved in the unification and it shares same history and culture with South. It is true that only several scholars studying Constitution had interests after the first publication of paper about North Korean Constitution on 1970. Apart from this case, there has not been any other case concerning about North Korean Constitution among scholars during last 70 years. Researchers only have concentrated on North Korean Constitutional power system or changes of Basic Rights or comparison between Chinese and North Korean Constitution. So far, none has given attention on the Constitution Preamble which contains their ideology and principle. After 2000 when North Korea partially reformed their isolated economy, there were several dissertations and papers released from Law Schools and Colleges. Nevertheless, interests and concerns still remain at very low level. Consequently, there is a huge lack of research and study about the Constitution which was reformed on 13th April 2012. Recently, there are increasing numbers of published Research papers related to Economic legislations. South Korean government considers Trading with North and ‘Exclusive Industrial Zone’, and it leads interests of economic issues. Whatever the legislation aims for, it should be a primary issue to know the reality in North, otherwise anything would be meaningless. Despite Constitutionalism in North Korea is not concrete enough, economic legislation is also limited by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s principles, ideology, and basic rules. Their Constitution emphasises the reason for foundation of the state and aiming goals of the state much stronger than South Korea. Therefore, Discussions about economic legislation or legislation related to unification without concerning the Constitution of North witch enriches their identity would make significantly wrong result. Considering French Human Right Declaration ‘the society where has no guaranteed rights and separation of power can not be said as having a proper Constitution’, North Korean Constitution is surely not a modern constitution. However, studies of North Korean Constitution is essential work to be done in terms of its studies would narrow the gap bewteen North and South, also their Constitution is a form of class constitution. Consequently, this paper will discuss and consider how North Korea brought power of rule during it was made. Additionally, it would discuss the procedure on View Point of Constitutional History.

북한의 산림복원과 기후변화가 물관리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연구(Ⅲ)

전동진,김익재,이문환,명수정,서승범,김예인,조을생,김수빈 한국환경연구원 2021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21 No.-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기후변화의 여파로 해마다 발생하는 홍수는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농경 지역 침수로 인한 식량 생산량 감소로 식량안보를 취약하게 만들어 만성적인 식량난을 가져옴 ○ 북한의 산림황폐화는 북한 물관리 여건 취약성과 기후변화 영향으로 반복되는 수재해의 피해빈도와 규모를 더욱 가속하는 원인으로 지목됨 ○ 산림 훼손과 기후변화는 수재해 피해 증가뿐만 아니라 발전용수 또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운영되는 북한 대부분 댐의 운영 및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침 ○ 따라서 생활용수, 농업용수, 발전용수 등 이용 목적별로 필요한 요구 수량 분석과 관련 인프라 현황을 분석해 수재해, 식량난, 에너지난을 극복할 수 있는 물-에너지-식량(WEF: Water-Energy-Food) 넥서스 관점의 물관리 취약성 분석과 남북협력방안 도출이 필요함 ○ 북한 물관리 취약성 개선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은 교류 여건에 따라 가능한 협력사업이 다르므로 남북교류 여건의 변화를 고려한 WEF 넥서스 차원의 환경협력과제 도출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기후변화 및 산림복원에 따른 수문 변화, 물관리가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개념의 요소별 그리고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대북제재와 코로나19에 따른 교류협력의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한 지속가능하고 선순환적인 북한 물관리 및 환경협력 발전 방향과 협력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2. 연구 추진 체계 □ 본 연구는 총 3개년 연구계획 중 3차 연도 연구에 해당함 Ⅱ. 북한 물관리 현황과 국내외 협력 동향 1. 북한 수재해, 산림, 기후 현황 분석 □ 수재해 현황 ○ 북한의 홍수는 대부분 하천범람형 홍수재해 형태가 빈번하고 강원도, 황해남북도, 평양과 남포 등 남쪽 저지대 지역이 취약하며, 특히 산림이 훼손된 지역에서 취약하게 나타남 ○ 홍수방어를 위한 시설이 부족하고 댐 또한 대부분 수력발전용으로 운영되어 홍수조절능력이 떨어져 홍수 대비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취약해 보임 ○ 미래 극한 강우량을 분석한 결과, 100년 빈도 일 최대 강우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임 ○ 북한 가뭄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강수량 감소 때문이며 이상고온현상, 관개시설 노후화 및 부족, 산림 개간, 전력공급 난 등으로 가뭄 피해가 한층 심각해지며 물 부족 문제까지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 ○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가뭄분석 결과, 기온증가가 클수록 강수량이 적은 북부지역이 큰 영향을 받아 가뭄사상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극심한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산림 현황 ○ 1980년대부터 경제난이 본격화하자 북한은 산림자원을 과도하게 이용하여 산림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산림이 감소하고 있음 ○ 1980년대 말 산림 비율은 74.95%였으나 2010년대 말에는 59.5%로 추정됨 ○ 북한 산림감소의 주원인은 산림의 농경지화이며, 경사도가 심한 북한의 산지는 농경지에 적합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둥산만 남게 됨 □ 기후 현황 ○ 북한의 기후는 남한과 같이 몬순 기후대에 속함으로써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며, 지역별 강수량은 지형과 풍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 수자원 현황 ○ 북한의 수자원 총량은 약 1,277억㎥이지만 하천유지용수 및 발전용수를 제외한 실제 용수 이용량은 약 96억㎥로 총량의 8%임 ○ 북한의 자체적 물 이용 현황에 따르면 수자원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조사 단체에 따라 물 이용과 관련된 기본적인 서비스 접근성과 위생적인 공급이 부족하다고 조사됨 2. 남북 환경협력 및 국제협력의 동향 □ 남북 환경협력 ○ 남북 간 환경 분야 협력은 식량과 산림 분야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심각하게 훼손된 산림의 복원을 위한 협력은 수자원과 식량 및 에너지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산림복구를 위한 협력으로 양묘사업, 조림사업 및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을 주로 진행했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활발히 지속되지는 못함 ○ 산림 분야 협력 외에도 공유하천, 접경지역에 대한 생태, 기상,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남한이 지속적으로 제안하였으나 북측의 미대응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국가 단위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는 비정치적 분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기에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협력 사례와 향후 방향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제 환경협력 ○ 국제사회의 환경협력은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 인프라 조성이나 환경 관리와 같은 체계적인 접근보다는 북한 취약계층 보건과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이 주를 이룸 ○ 최근 국제협력은 유럽의 단체와 WHO, FAO, WFP, UNICEF, WPF와 같은 유엔기구와 국제민간단체 등이 협력하여 추진해왔고 식량안보와 농업, 영양, 보건, 물과 위생 네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됨 □ 교류협력을 위한 여건 ○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북한과 환경공동체를 실현하고자 과거부터 북한과의 환경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시도한 사례가 있었으나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유엔 안보리, 미국 그리고 남한의 대북제재로 모든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 더욱이 2020년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북한이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외부와의 교류를 전면 중단함에 따라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구상에도 차질이 생김 ○ 북한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벌이던 국제기구 직원들도 최근 모두 철수함에 따라 외부 세계와 단절됨으로써 북한과의 협력교류는 현재 사실상 불가능함 ○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남북 환경협력은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이므로 남북관계와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될 경우를 대비한 환경협력과제를 도출해야 함 ○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협력교류 여건은 ① 코로나19 상황과 대북제재 유지, ② 코로나19 상황 해제와 현행 대북제재 유지, ③ 대북제재 완화, ④ 대북제재 해제 등 네 가지 경우의 수로 상정함 Ⅲ. Water-Energy-Food 넥서스 모형 1. WEF 넥서스 분석 모형 검토 □ 시범유역을 대상으로 넥서스 분석 도구를 활용한 자원관리 평가를 시도해보고자 넥서스프레임워크를 활용한 분석 수단과 분석에 필요한 요구자료를 검토함 ○ CLEWS(Climate, Land-Use, Energy and Water System), WEF Nexus Tool 2.0, WEAP(Water Evaluation and Planning)의 구성, 입력자료, 출력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용한 북한 자료가 부족하여 모형을 활용한 WEF 넥서스 분석에 한계가 있음 2. 북한 물관리 관련 연구 DB 구축 □ 오픈소스 기반 공간 정보 ○ 미국 공공기관, 세계기상기구, 유럽의 위성 영상 및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공간 정보를 원자료로 활용한 환경부, 기상청, 국립지리정보원, 한국임업진흥원의 주제도와 공간 정보를 수집함 ○ 연구에서 수집하고 구축한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북한 전역의 물관리 계획을 위한 유역도를 구축함 □ 기타 국내외 북한 연구 자료 수집 ○ 북한의 물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예측 및 전망하기 위해 UN OCHA(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유엔 식량농업기구, 세계 식량계획과 같은 기관의 자체 조사에서 보고자료를 수집함 3. 남북한 WEF 현황 분석 □ 영토와 인구 ○ 2019년 기준 북한의 산림면적은 1990년보다 약 39% 감소하였고, 남한의 산림면적은 약 2% 감소함 ○ 2010년 기준으로 북한 인구와 남한 인구는 2,477만 9,000명과 4,955만 4,000명으로 나타났고, 2055년까지 북한 인구는 182만 1,0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남한 인구는 414만 8,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농업과 식량 ○ 1980년부터 현재까지 북한과 남한 모두 경지면적은 각각 10%, 28% 감소하였고, 재배면적이 북한은 증가하지만 남한은 꾸준히 감소하여 2019년 기준으로 북한은 남한보다 경지면적이 약 32만 9,000ha 많고 재배면적은 약 93만 8,000ha 많음 ○ 2019년 기준으로 북한의 3,000평당 식량작물 생산량은 남한보다 1.91톤 적게 생산되고 10ac당 쌀 생산량은 북한이 남한보다 약 121kg 적으며, 이는 농업기술의 차이로 보임 ○ 1980년부터 2009년까지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남한보다 적었으나 남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이 꾸준히 감소함에 따라 2019년에는 북한의 생산량이 남한보다 많음 □ 에너지 ○ 2019년 기준으로 남한은 북한보다 에너지 총공급량이 약 22배 높으며, 북한은 석탄과 수력이 주요 에너지 공급원임 ○ 1980년대까지 북한과 남한의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유사하였으나 1990년 이후부터 격차가 커지면서 2014년에는 남한이 북한보다 약 11배 높음 ○ 북한에서 2018년 기준으로 약 48.9%, 즉 전체 인구 중 약 절반만 전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전력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노후화가 예상됨 □ 수자원 및 상하수도 ○ 북한의 총 담수자원량은 약 670억m3이며, 남한보다 약 20억m3만큼 적지만 남한보다 인구가 약 절반이므로 북한의 1인당 담수자원량은 약 2,675m3으로 남한보다 두 배 정도 높음 ○ 북한의 상수도와 하수도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전력난으로 기존 상하수도 인프라마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움 □ 북한의 WEF 넥서스 개념 정립 ○ 북한의 물, 식량, 에너지 현황을 살펴본 결과, 모든 자원의 안보가 심각함 ○ 세 가지 자원의 생산은 댐에서 확보한 수량에 의존함에 따라 자원 간 상호 연계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시범유역을 대상으로 물, 에너지, 식량 생산을 위한 필요 용수량을 산정하고, 기후변화 및 산림복원에 따른 댐 유입유량 변화가 용수공급과 자원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또한 WEF 넥서스 개념을 바탕으로 물-에너지-식량을 위한 용수 분배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함 Ⅳ. 시범지역의 Water-Energy-Food(WEF) 넥서스 분석 1. 시범지역의 WEF 현황 □ 재령강 유역의 전체 면적은 약 3,657km2이며, 황해북도 5개 시·군, 황해남도 6개 시·군이 포함되며, 재령강의 토지이용 농지면적 58%, 산림면적 36%, 도시면적 1.7%로 구성됨 □ 주요 저수지는 서흥호, 장수호, 은파호이며, 어지돈관개지구 및 재령관개지구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며, 서흥호와 은파호에는 수력발전시설이 있음 □ 재령강 유역에 어지돈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중 서흥호 수력발전소와 은파호 수력발전소의 설비용량은 5,000kW와 1만kW로 조사됨 □ 재령강 유역에는 북한의 대표적인 대단위 관개지구인 어지돈관개지구와 재령지구가 있으며, 두 관개지구의 면적은 각각 4만 2,000ha와 4만 5,000ha임 2. WEF 넥서스를 고려한 물수급 현황 □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수문모형을 이용한 용수 공급량 산정 및 전망 ○ 2차 연도에 구축한 152개 소유역과 557개 HRU로 구성된 SWAT 모형과 1976년부터 2100년까지의 일 단위 기후변화 시나리오(강수량, 최고·최저 기온)를 활용함 ○ 서흥호, 장수호, 은파호의 연평균 유입유량은 각각 12.7㎥/s, 4.2㎥/s, 9.8㎥/s임 ○ 기후변화의 영향을 살펴보면, RCP 4.5, RCP 8.5 모두 유출량이 26~56%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RCP 4.5에 비해 RCP 8.5의 증가 폭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생활·농업·발전 용수 수요량 산정 ○ 도시 및 농촌 인구, 1인 1일 물사용량(LPCD), 수도이용 비율, 유수율을 고려하여 생활용수 수요량을 산정한 결과, 황해북도는 1,534만 7,000㎥/연, 황해남도는 1,126만 4,000㎥/연, 총 2,661만 1,000㎥/연으로 산정됨 ○ 논과 밭의 총 경지면적과 단위면적당 관개용수량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논용수 수요량 13억 3,240만㎥/연, 밭용수 수요량 8,930만 4,000㎥/연, 총 농업용수 수요량은 약 14억 1,200만㎥/연으로 산정됨 ○ 은파호와 서흥호의 발전시설 용량으로 발전 최대 가용 시 필요한 용수량을 산정한 결과, 최대 발전용수 수요량은 16억 1,634만 3,000m3/연임 ○ 생활용수와 발전용수는 월별 이용 패턴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농업용수는 논과 밭으로 구분하여 관개기를 기준으로 월별 패턴을 반영함. 용수 수요량은 발전용수가 가장 많았으나, 관개기를 고려하면 모내기가 시작되는 4월과 5월에 농업용수 수요량이 가장 많음 3. 물수급 시나리오 모의에 따른 WEF 넥서스 영향 분석 □ 산림복원과 기후변화에 따른 수문순환의 변화 분석 ○ 산림복원은 총 유출량의 저감을 야기하지만, 홍수기에 홍수량을 추가적으로 토양수분이 저류시키고, 이를 홍수기 이후에 안정적인 하천유출량으로 배출시키는 장점이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홍수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산림복원은 극한 홍수량 저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기후변화와 사회변화가 WEF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기후변화로 인해 총 유출량이 20~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홍수기는 물론 11월부터 5월까지도 하천유출량 및 저수지 유입량은 증가함 ○ 생활용수는 인구와 수도이용인구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였고, 농업용수는 단위면 적당 관개용수량을 개선하고 논에서 밭으로 용도 변경됨을 가정하였으며, 발전용수는 저수지의 발전시설 용량 증진을 가정하고 용수 수요량을 산정함 ○ 생활용수와 발전용수 수요량은 증가하고, 농업용수 수요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4. 기후변화 적응 WEF 사업 도출 □ 수자원 부문은 댐·저수지 시설용량 증대, 하천 및 저수지 치수사업, 지하수 평가 및 관리 체계 구축 사업, 상수도관 유수율 개선 사업 등이 필요함 □ 에너지 부문은 서해안 특성을 고려한 조력발전, 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충하고, 동시에 수력발전 설비용량 및 댐저수지 저수용량을 증대해야 함 □ 농업 부문은 관개시설 개선을 통한 용수공급 효율성 강화와 중소규모 농업용 저수지 저수용량 확충 및 관리, 관개시기가 다른 재배품종 개발 및 적용을 활성화 등이 필요함 5. 연구의 한계점 □ 해당 지역의 인구, 산업 등 가장 기초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유량 등의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고, 요소마다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움 □ 실측 유량, 저수지 수위, 댐 운영 등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유역모델링의 보정 및 검정에 한계가 있었음 Ⅴ. WEF 넥서스 관점의 물관리 및 환경협력 발전 방향 1. 기후변화를 고려한 북한의 수재해 관리 개선방안 □ 북한 수재해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 ○ 남북한은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를 법제로서 규정하고 재난 관리의 4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를 기준으로 재난관리 체계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유사함 ○ 남한에서는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재난관리가 가능하도록 상세한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미흡함 ○ 남북한의 「하천법」을 비교해보면 크게 하천관리 측면에서 유사한 조항이 있지만 해당 내용의 구체성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음 ○ 북한에는 하천을 구분하는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고, 하천의 관리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음 □ 수재해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재난관리법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재난까지 포괄하는 다원적인 제도를 도입하도록 세부 조항 개정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함 ○ 하천관리법제의 개선을 위해 북한의 하천관리법제를 남한 「하천법」의 세부 조항과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 ○ 북한은 하천의 세부적인 분류기준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책임기관을 지정해야 하며, 하천 범람이 홍수피해의 주된 원인이므로 하천관리 측면에서 홍수 대비에 관한 사항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함 □ 수재해 관리를 위한 남북협력 방향 ○ 남한과 북한은 공유하천이라는 지리학적 특성 때문에 수재해를 공유하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므로 법제 개선과정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남북한 공동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재해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차원의 접근에 있어 선진기술 공유 및 연구협업 차원에서 남북한 수자원 전문가위원회 등의 설립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WEF 넥서스 관점의 남북 환경협력과제 도출 □ 산림복원과 기후변화에 따른 WEF 넥서스 영향 분석 ○ 기후변화 및 산림복원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분석, 북한 실정을 고려한 WEF 넥서스 분석 개념, 교류 여건 등을 종합한 환경협력과제를 도출해야함 ○ 산림복원과 기후변화로 변화된 댐 유입유량이 물-에너지-식량을 위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발전용수로 활용될 경우 용도별로 개별 인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 산림복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목재연료와 개간을 통한 식량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지만, 첨두유량 제어효과로 침수피해 저감에 기여하므로 하류 경작지의 식량 생산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증가는 농업용수, 생활용수, 발전용수를 더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홍수발생 빈도 증가로 인한 농경지 침수, WEF 관련 인프라 피해로 긍정적인 영향을 담보할 수 없음 □ 물관리 변화에 따른 WEF 넥서스 영향 분석 ○ 기후변화 및 산림복원에 따라 변화된 댐 유입유량을 발전용, 생활용수 및 홍수조절용, 농업용으로 활용할 경우 WEF 넥서스 측면에서 발생하는 영향과 관계를 분석함 ○ 기후변화 및 산림복원으로 확보된 수자원을 농업용, 생활용, 홍수조절용으로 사용할 경우 원활한 전력공급과 하천 인프라가 갖춰진다는 가정에서만 각 용도의 활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WEF 넥서스 요소별 협력사업 도출 ○ 에너지자원 부족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상쇄시키려면 수력발전에 의존하기보다 마을 단위로 소규모 메탄가스 발전 시설을 보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의 전력 인프라는 전력생산시설에서 수요지까지 전력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력 배송 인프라 보수 사업이 필요함 ○ 식량 생산에 관한 지속가능한 협력사업은 제방을 포함한 하천 인프라를 유지·보수하는 것과 농업기술 전파가 효과적일 수 있음 ○ 생활용수 측면에서는 상하수도 관망 인프라 보수와 지방지역의 주 식수원인 우물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북한의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정립하려면 기상 및 물환경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3. WEF 넥서스 분석과 교류 여건을 고려한 환경협력과제 도출 ○ 산림협력을 통한 산림의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고하여 북한의 고질적인 문제인 식량부족과 더 나아가 에너지부족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으로 교류가 제한적인 1단계에서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을 주로 지원하는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대북제재가 완화되고 코로나19 상황이 해제된 교류확대 단계에서는 환경협력을 위한 물품 운반이 수월해져 산림, 물, 농업, 에너지 분야의 각종 인프라 보수 사업과 일부 기술 전수가 가능할 것임 ○ 대북제재가 해제된 자유로운 교류 단계에서는 공동연구개발과 CDM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Ⅰ.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s □ Background of the research ○ Floods that occur annually due to climate change cause not only large-scale casualties, but also a decrease in food production due to flooding in agricultural areas. Food security is weak and we are experiencing chronic food shortages. ○ Deforest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pointed out as the cause of the much increased frequency and scale of repeated water disasters due to the vulnerability of the DPRK’s water management conditions and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 Deforestation and climate change not only increase damage from water disasters, but also greatly affect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most dams in the DPRK that are operated to secure water for power generation or agriculture. ○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vulnerability of water manag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Water-Energy-Food (WEF) Nexus that can overcome water disasters, food shortages, and energy shortages, and to draw up a plan for inter-Korean cooperation through analysis of the quantity required for each purpose of use, such as domestic water, agricultural water, power generation water and so on, and analysis of the status of related infrastructure. ○ As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jects to address the vulnerability of water management in the DPRK differs depending on the exchange conditions, it is necessary to draw up environmental cooperation tasks at the WEF Nexus level taking into account changes in the exchange conditions between the two Koreas. □ Objectives of the research ○ It aims to set the direction for water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the DPRK that ensures sustainability and a virtuous cycle of water utilization and to plan cooperation tasks, taking into account 1) changes in hydrology due to climate change and reforestation, 2) the impact of water management on the WEF nexus by element and their interactions, and 3) conditions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according to sanctions against the DPRK and the COVID-19 situation.. 2. Research structure □ This report presents the third-year study results in the three-year research project. Ⅱ. Current Status of Water Management in the DPRK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rends 1. Analysis of the DPRK’s Water Disaster, Forest, and Climate □ Status of water disasters ○ Floods in the DPRK are mostly in the form of river flooding, and the low-lying areas in the south such as Gangwon-do, Hwanghae-do, Pyongyang, and Nampo are particularly vulnerable, especially in areas where forests are damaged. ○ Since flood prevention facilities are insufficient and most of the dams are operated for hydroelectric power generation, the flood control capacity is poor, making the flood control system generally weak. ○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extreme rainfall in the future, the maximum daily rainfall with a 100-year frequency is expected to continue to increase. ○ Droughts in the DPRK are mostly caused by a decrease in precipitation, and the drought damage is becoming worse due to abnormally high temperatures, aging and a shortage of irrigation facilities, forest clearing, and difficulty in supplying electricity, and there is also a water shortage problem. ○ According to the drought analysis by climate change scenario, it is predicted that the greater the temperature increase is, the greater the impact will be in the northern regions with low precipitation, which will lead to frequent exposure to drought events and a high risk of prolonged extreme drought. □ Status of forests ○ With the economy seriously deteriorating in the 1980s, the DPRK started overusing their forest resources, causing severe damage, and the forest area has been continuously decreasing since then. ○ At the end of the 1980s, the proportion of forests was 74.95%, but at the end of the 2010s, it was estimated to be 59.5%. ○ The main cause of deforestation in the DPRK is the conversion of forests to agricultural land, and the mountainous areas of the DPRK which have a steep slope, are not ideal for agricultural land, resulting in bald mountains. 2. Trends in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environmental field has an important meaning for food and forestry, and cooperation for the reforestation of severely damaged forests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water resources, food, and energy in general. ○ As cooperation for reforestation, tree sapling cultivation projects, afforestation projects, and forest pest control projects were mainly carried out, but active cooperation did not continue due to the strained inter-Korean relations. ○ In addition to cooperation in the forestry sector, the Republic of Korea has continuously proposed to promote cooperative projects in the fields of ecology, meteorology, and energy for shared rivers and bordering areas, but the DPRK has not responded to the proposal. ○ Compared to the national level, inter-Korean exchanges between local governments can strengthen links in non-political fields,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examples of local governments’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future directions.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 In order to improve the environme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nvironmental cooperation is mainly focused on improving the health and sanitation environment of the vulnerable groups in the DPRK rather than taking a systematic approach such as the creation of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or environmental management. ○ Recently, international cooperation has been promoted in cooperation with European organizations, UN organizations such as WHO, FAO, WFP, Unicef, and WPF, and international private organizations, and has focused on food security and the four fields of agriculture, nutrition, health, and water & sanitation. □ Conditions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 The Republic of Korea planned and promoted cooperation projects with the DPRK in the past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ealize an environmental community with the DPRK.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omote cooperative projects in all fields due to sanctions against the DPRK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following the DPRK’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 Moreover, due to the COVID-19 infection that hit the world in 2020, the DPRK has closed its borders and completely halted exchanges with the outside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which is causing setbacks in the government’s plan to promote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 As all staff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ngaged in humanitarian activities in the DPRK have recently withdrawn, cooperative exchanges with the DPRK are currently virtually impossible. ○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re is no disagreement in that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is one of the core tasks that we need to solve. So it is necessary to plan environmental cooperation tasks in case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improve. ○ Conditions for cooperative exchange in consideration of the DPRK sanctions and COVID-19 situation are assumed according to each of the following four premises: ① if the COVID-19 situation and current sanctions against the DPRK are maintained, ② if the COVID-19 situation improves and current sanctions against the DPRK are maintained, ③ if sanctions against the DPRK are eased, and ④ if sanctions are lifted. Ⅲ. Water-Energy-Food Nexus Model 1. Review of the WEF Nexus analysis model □ In order to try resource management evaluation using the nexus analysis tool for the pilot watershed, analysis tools using the nexus framework and data required for analysis were reviewed. ○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composition, input data, and output data of CLEWS (Climate, Land-Use, Energy and Water System), WEF Nexus Tool 2.0, and WEAP (Water Evaluation and Planning), the WEF Nexus analysis using the model has limitations due to a lack of available data. 2. Establishment of a research database related to water management in the DPRK □ Collection of open-source spatial information ○ Thematic maps and spatial information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and the Korea Forestry Promotion Institute that used spatial information as raw materials based on US public institutions, the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European satellite images, and Google maps were collected. ○ A watershed map for water management planning across the DPRK was constructed in a scientific and standardized way using the numerical topographic maps collected and constructed in the research. □ Collecting other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data on the DPRK ○ In order to diagnose, predict, and forecast the status of water management in the DPRK, report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investigation of organizations such as the UN OCHA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the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and the World Food Program. 3. Analysis of the WEF Status in the DPRK and the Republic of Korea □ Territory and population ○ As of 2019, the forest area in the DPRK decreased by about 39% compared to 1990, but the forest area in the Republic of Korea decreased by about 2%. ○ As of 2010, the populations of the DPRK and the Republic of Korea were 24,779,000 and 49,554,000. By 2055, the DPRK’s population is expected to increase by 1,821,000, but the the Republic of Korea’s population is estimated to decrease by 4,148,000. □ Agriculture and food ○ From 1980 to present, the arable land has decreased by 10% and 28% in both the DPRK and the Republic of Korea, but the cultivated area has increased in the DPRK whereas it has steadily decreased in the Republic of Korea. As of 2019, the DPRK had 329,000 ha more arable land and about 938,000 ha more cultivated area than the Republic of Korea. ○ As of 2019, the DPRK’s food crop production per 3,000 pyeong was 1.91 tons less than the Republic of Korea, and rice production per 10a was about 121 kg less, which seems to result from differences in agricultural technology. ○ From 1980 to 2009, the DPRK’s food crop production was lower than that of the Republic of Korea, but as the Republic of Korea’s food crop production steadily declined, the DPRK’s production was higher than the Republic of Korea’s in 2019. □ Energy ○ As of 2019, the Republic of Korea’s total energy supply was about 22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DPRK, and coal and hydropower were the main sources of energy in the DPRK. ○ Energy consumption per capita in the DPRK and the Republic of Korea was similar until the 1980s, but the gap has widened since 1990. In 2014, the Republic of Korea consumed about 11 times more energy than the DPRK. ○ As of 2018, about 48.9% of the DPRK’s total population was using electricity, so it is likely that the electricity infrastructure is insufficient or outdated. Ⅳ. Analysis of the Water-Energy-Food (WEF) in Study Area 1. The WEF status of the study area □ The total area of the Chaeryong River basin is about 3,657 ㎢ which consists of 11 cities and counties in North and South Hwanghae Provinces. It consists of 58% farmland, 36% forest, 1.7% urban area. □ There are Seoheung, Jangsu, and Eunpa reservoirs which are supplying agricultural water to Eojidon and Chaeryong irrigation districts. Seohueng and Eunpa reservoirs have hydroelectric plants. □ The Eojidon hydroelectirc power plant is located in the Chaeryong River basin. The hydroelectirc power plants of Seoheung and Eunpa reservoirs have capacities of 5,000 kW and 10,000 kW. □ The Chaeryong River basin includes the Eojidon and the Chaeryong irrigation districts which are representative large-scale irrigation districts in the DPRK. The areas of the Eojidon and Chaeryong irrigation districts are 42,000 ha and 45,000 ha, respectively. 2.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jections of water supply and demand □ Estimation and projection of water supply using climate change scenarios and watershed modeling ○ The SWAT model and climate change scenarios which were established and generated in the second year of the study are utilized. ○ The average annual dam inflows of Seoheung, Jangsu, and Eunpa reservoirs are 12.7㎥/s, 4.2㎥/s, and 9.8㎥/s, respectively. ○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nnual dam inflow can be increased about 26~56% under RCP4.5 and RCP 8.5. □ Estimation of water demand ○ The quantity of water required for living in the Chaeryong River basin is 26,611,000㎥/year considering urban & rural population, LPCD, water use ratio, and water flow rate. ○ The total quantity of water required for agriculture is 1,432,000,000㎥/year, taking into account cultivated area and irrigation water per unit area. ○ The maximum quantity of water required for power generation is 1,616,343,000㎥/year based on the capacities of Eunpa and Seoheung reservoirs. ○ This study assumed that the consumption of water for domestic use and power generation has the same monthly patterns. For agricultural water, the monthly irrigation pattern was reflected based on the irrigation season. The monthly demand for agricultural water was the highest in April and May. 3. Analysis of the impact on the WEF Nexus according to simulations of water supply and demand □ Analysis of changes in hydrological cycles taking into account forest restoration and climate change ○ The reforestation causes a decrease in total runoff and surface runoff, and an increase in lateral and groundwater flows. ○ Forest restoration has the effect of reducing extreme floods and increasing low flow, which is expected to play a positive role in water management under climate change. □ Analysis of the impact of climate and social changes on the WEF Nexus ○ The annual runoff will be increased by 20~30% due to climate change during flood season as well as dry season(November to May). ○ This study assumed an increase in total population and the water use ratio to estimate water demand for living. ○ The demands for domestic water and water for power generation are expected to increase, and the demand for agricultural water is expected to decrease. 4. Suggestions of the WEF Nexus project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 Projects to increase the capacity of dams & reservoirs, develop groundwater evaluation & management system, and improve the water flow rate are necessary in the water resources sector. □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projects such as tidal power generation and wind power generation, and the expansion of hydroelectric power generation are needed in the energy sector. □ In the agricultural sector, water supply efficiency needs to be enhanced by improving irrigation facilities, storage capacity of small and medium-sized agricultural reservoirs should be increased and managed, and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ultivated varieties with different irrigation periods should be promoted. 5. Limitations of this study □ The accessibility, credibility, and the shortage of research datasets are limitations of this study. Nevertheles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estimated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reforestation on water management in the DPRK. □ There is a limitation in the verification of the watershed modeling due to a lack of ground data including observed flow and operation hours of reservoirs. □ Based on the analysis and collected data in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evaluation of the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and the quantitative effects of reforestation in the DPRK are possible. Ⅴ. The Direction for Water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WEF Nexus 1. The DPRK’s water disaster management improvement plan that takes climate change into account □ Current status of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water disasters in the DPRK ○ The two Koreas are somewhat similar in that they define various types of damage caused by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disasters by law and form a disaster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four stages of disaster management(prevention-preparation-response-recovery). ○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detailed information is provided to enable disaster management in complex situations, but in the case of the DPRK, the safety-vulnerable class is relatively less considered. ○ Comparing the River Acts of the two Koreas, there are similar provisions in terms of river management, bu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concreteness of the content. ○ In the DPRK, there are no separate regulations on detailed standards for classifying rivers, and there are no provisions stipulating specific procedures and other details regarding the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rivers. □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s for water disaster management ○ The relevant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to introduce a pluralistic system that can cover various types of social disasters in the disaster management legislation.. ○ In order to improve the river management legislation, The river management legislation in the DRPK should be improved in a way which would lessen differences from specific provisions of River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 In the DPRK, detailed classification standards for rivers and designation of responsible organizations for efficient management are required. Since overflow of rivers is the main cause of floods, details regarding flood control should be thoroughly established in terms of river management. □ Direction for inter-Korean cooperation for water disaster management ○ Since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PRK frequently share flood disasters that occur around shared rivers due to their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new system to make possible joint response to natural disasters when improving the legal system. ○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pproach for disaster prevention in the DPRK,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an expert committee on water resources between the two Koreas in order to share advanced technologies and collaborate on research. 2. Development of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task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WEF Nexus □ Analysis of the impact of reforestation and climate change on the WEF Nexus ○ It is necessary to draw up environmental cooperation tasks that encompass the analysis of water management vulnerability due to climate change and forest restoration, the WEF Nexus analysis concept that takes into account the DPRK’s situation, and the conditions for cooperative exchange. ○ The impact of each type of use on individual factors was analyzed, in case the inflow of dams that has increased due to forest restoration and climate change is used for domestic use, agriculture, and power generation for water-energy-food. ○ Focusing on reforestation, a decrease in food production is expected due to the use of wood fuel and clearing, but an increase in food production in downstream arable land can be expected as the peak flow control contributes to reducing flood damage. ○ An increase in precipitation due to climate change may contribute to securing more water for agriculture, living, and power generation, but it cannot guarantee a positive impact as inundation of agricultural land and damage to WEF-related infrastructure due to the increased flood frequency are expected. □ The analysis of the impact of changes in water management on the WEF Nexus ○ The impact and relations occurring in the WEF Nexus were analyzed in case the inflow of dams increased according to climate change and reforestation is used for power generation, domestic use and flood control, and agriculture. ○ If the increased water resources due to climate change and reforestation are used for agriculture, living, and flood control, the purpose of each use will be achieved only when smooth power supply and river infrastructure are in place. □ Developing cooperative projects for each element of the WEF Nexus that take sustainability into consideration ○ In order to offset the ripple effect caused by the lack of energy resource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more effective to supply small-scale methane gas power generation facilities in villages rather than relying on hydroelectric power generation. ○ Since a great amount of electricity is lost during the transmission in the DPRK, it is necessary to repair the transmission infrastructure. ○ For sustainable cooperative projects related to food production, maintaining and repairing river infrastructure including embankments and disseminating agricultural technology can be effective. ○ In terms of domestic water, projects to repair water and wastewater pipe network infrastructure and improve the water quality of wells, the main source of drinking water in local areas, are expected to be effective. ○ To establish a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system in the DPRK, a meteorological and water environment monitoring system must be developed. 3.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tasks tha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WEF Nexus analysis and exchange conditions □ It is necessary to improve various ecosystem services of forests through forest cooperation to contribute to solving the chronic problem of food and energy shortage in the DPRK. □ In the first stage where exchanges are generally limited, cooperation that mainly supports the DPRK from a humanitarian point of view can be carried out. □ In the stage of expanded exchanges where sanctions against the DPRK have been eased and the COVID-19 situation has improved, transportation of goods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will become easier, making possible various infrastructure repair projects in the sectors of forestry, water, agriculture, and energy and the transfer of some technologies. □ Joint R&D and CDM cooperation will be possible in the stage of free exchange where sanctions against the DPRK have been lifted.

북한선사고고학의 패러다임

이기성(Yi, Kisung) 중부고고학회 2015 고고학 Vol.14 No.3

북한고고학을 바라보는 한국고고학의 시선은 이중적이다. 남한의 선사시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 지역의 고고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북한고고학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불신에서 단편적인 자료 인용만이 있을 뿐이다. 한국고고학이 북한고고학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입장은 학사적인 검토로 북한고고학이 어떠한 발전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북한선사고고학의 흐름을 학사적으로 정리하고 북한선사고고학의 패러다임을 검토하였다. 우선 북한고고학의 연구 기관 및 간행물의 현황을 정리하고, 북한선사고고학의 연구 흐름을 6기로 구분하였다. 각 시기의 구분은 정치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는 북한고고학의 특성상 지속된 연구 결과의 누적으로 연구 경향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의 변화가 고고학의 학문적 영역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북한선사고고학은 학문적 성격을 정립하는 시기를 거쳐 ‘과학’으로서의 고고학, ‘도구’로서의 고고학, ‘계몽’의 고고학, ‘선전’의 고고학으로 그 성격이 점차 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성격의 변화는 누적된 연구 결과에 의해 고고학 전반의 패러다임이 변한 것이 아니라 주체사관의 틀에 한반도의 과거를 끼워 맞추고자 하는 시도의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 주체사관의 내용은 결국 민족의 우수성과 단일성을 증명, 강조하고자 하는 민족주의로, 지금의 북한선사고고학은 민족주의의 패러다임 아래에 있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고고학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경향은 통일 후 한반도의 과거 를 규명하는데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지금 북한고고학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 이해하는 작업은 그러한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이다. The viewpoint of Korean archaeology on the North Korean archaeology is twofold. In order to explain the prehistory of South Korea, the review of the archaeological materials of the north region is needed. But, in distrust of North Korea’s archaeology, only feragmentary data is quoted. Another position of Korean Archaeology is the examination of the history of North Korean archaeology. In this article, the history and paradigm of North Korean archaeology were examined. First of all, research institute and publications of North Korean archaeology were summarized. And research trend of Notrth Korean Archaeology was divided into six steps on the basis of political events. Through the period of establishing the scientific nature, archaeology as ‘science’. archaeology as ‘medium’, archaeology as ‘enlightenmnet’, archaeolgy as ‘propaganda’ , the academic nature was changed gradually. This is not a change of paradigm by the accumulated research. It is the result of which was an attempt to put the prehistory of Korean peninsula into the frame of ‘Juche Ideology’. But the actual contents of ‘Juche Ideology’ is nationalism which prove and emphasize the national unity and the excellence. The North Korean prehistoric archeology now is under the paradigm of nationalism. The Archaeology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re all headed in different directions. These study trends will be an obstacle to understand Korean prehistory after Unification of Korea. The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archaeology can minimize these barriers.

북한의 식량배급정책의 변화에 따른 북한주민의 식생활실태 및 시사점

이애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0 국가안보와 전략 Vol.10 No.2

In North Korea’s oppressive society, government rationing of food was without question a powerful tool by which the government ruled. Distribution of food by government, rather than free consumption of food by individuals, represented all of the pernicious aspects of the shackled economy of North Korea. Even though the totalitarian regime has lost over time the ability to force rationing upon people, the government has made it an explicit goal to restore the society back to being run by rationing of food, rather than through selling and buying food in a market of any kind. It is through this practice of rationing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able to prevent foreign humanitarian aids from getting to the truly needy people and divert them to strengthening its military. To stop such misuse of resources and actually help the North Korean people,South Korea and its allies must devise a more effective strategy for delivering humanitarian aids. Malnutrition and starvation in North Korea are problems for all of Korea, South and North, because the affected children w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labor fitness of the reunified nation. Thus, rather than sending resources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on the blind faith that they will be given to the needy,South Korea must focus its energy and infrastructure on delivering the food and other aids directly to the North Korean people. 북한체제유지의 절대기능은 두말 할 것 없이 배급제였다. 북한은 배급제를 통해 주민들의 능력을 평준화하였으며 인간의 절대적인 욕구를 억제하고 최소한의 욕구만을 충족시켜주면서 주민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노동력 동원을 원만하게 수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배급제도는 1980년대 중반부터 부실해지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기능이 상실되었고 2002년 경제개선조치를 통해 배급제의 기능이 폐지되었음을 공식화하는 단계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하지만 배급제도의 폐지는 역시 북한의 통치기능을 상실시키고 지도자에 대한 무한 충성을 강요하는 북한체제에 이상기류를 양산하였으며 체제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동인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기능으로 배급제를 부활을 가장 원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의 노화와 건강문제로 가뜩이나 부실해진 통치기능은 북한에서 장사활동이 활발해질수록 더욱더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기회만 생긴다면 배급제도를 부활시키고 싶어 하고 있으며 배급제도의 부활을 통한 1990년대 이전의 통치기능을 찾고 싶어 한다. 2009년 화폐개혁도 이러한 요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지만 6개월이 지난시점에서 북한은 또다시 개인장사와 장마당을 허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만일 북한정권이 국제사회와 남한의 지원을 통하여 식량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된다면 또다시 배급제도의 부활을 꿈꾸게 될 것이며 북한주민들에게 허용된 최소한의 생존수단인 장사활동은 또다시 무력화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반복은 결국 북한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이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며 북한주민들을 지속적으로 가난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더욱더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대북식량지원을 비롯한 모든 지원들은 북한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북한정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 보다는 북한주민들의 실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주민들과 함께 이 나라를 발전시켜나가야 할 중요한 동력이기때문에 이들의 건강증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인간의 성장과 건강은 단시간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되며 특히 성장기를 놓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유아와 청소년들의 영양실조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들의 성장과 건강문제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이후의 우리나라의 미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식량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은 주민들을 위한 국제사회와 남한의 식량지원을 군량미 확보나, 군사비 조달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정부의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보다 전략적이고 방법이 필요하다.

북한 산업미술의 전개과정 고찰 : 1994~2015

최희선(Choi, Heesun)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 2015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JIDR) Vol.14 No.4

연구배경 : 북한 산업미술(디자인)은 노동당의 문예정책과 경제정책의 접점에서 성장한 미술의 한 분야이다. 북한 산업미술은 21세기 초반부터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데 본 연구는 그 변화 과정을 고찰하기 위해 과거 20년간의 북한 디자인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 : 연구 방법으로는 1994~2015 상반기 까지 북한 정기간행물에 소개된 디자인 기사와 관계 논설들을 조사하여 김정일, 김정은 두 지도자의 시대별로 내용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 과거 20년간 북한의 산업미술 전개 과정을 설펴본 결과, 90년대 중반 북한 산업미술은 창작 규모가 축소되었고, 90년대 말 경제침체 극복과 체제강화를 위한 선전 포스터와 기념비 도안들이 중요시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1세기 들어 북한 산업미술은 과학화, 기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을 기점으로 국가 산업미술을 통합하는 중앙디자인센터 설립정책을 추진하여 중앙의 지도·통제 및 심의·등록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2012년 이후 정기 국가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는 김정은의 지도로 창작된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또한 북한에서는 최근 평양을 중심으로 대규모 건설사업에 필요한 건축장식미술과 거리 간판도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결론 : 위의 고찰을 통해 필자는 북한 산업미술이 과거 20년 동안 규모면에서는 성장하였지만, 국가 주도로 수동적으로 성장함으로써 자국의 디자인시장을 구축하고 해외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질적인 성장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Background : North Korean industrial design is a type of art which has been influenced by culture-arts and economic policy. North Korea has taken great strides in design since the start of 21st century. Methods : This paper examines the design policy over the past 20 years as a way to collect and analyze journals articles of North Korean Arts published 1994-2015; this study is divided into two periods by Kim Jong Il(1994~2011) and Kim Jong Un(2012~2015) era. Result : This paper found that North Korean design fell on hard times in the 90s for reason of economic stagnation, and that Workers‘ Party of Korea forced designers produced many propaganda posters and memorial monuments under Kim Jong Il regime. Since the turn of 21st century, North Korea has put emphasis on technical and scientific policy in design, and it planned to merge design organizations into one newly combined system, a National Design Center in 2010. Conclusion : But as a result of that, this paper argues that there"s a limit to the active growth of North Korean design because it has been passively grown by government in the past 20 years.

북한이탈주민의 국제적 보호

이봉구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2 統一과 法律 Vol.- No.10

북한이탈주민의 국제적 보호에는 난민의 지위 인정과 강제송환금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난민의 지위 인정과 강제송환금지에 관한 이론만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움으로 국제적인 실질적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난민은 넓은 의미로는 본국에서 박해를 받기 때문에 외국으로 이탈한 사람들이다. 냉전이 종식된 오늘날에도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 갈등으로 인하여 난민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 문제는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국제 문제가 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 그리고 갖은 인권유린으로 인하여 중국으로 탈출하여 은신하고 있다. 이들의 수는 5만 내지 1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북한이탈주민들은 중국에서 약간의 돈을 벌어 일부 귀환하기도 하나 북한에서 계속되는 경제난과 처벌의 위험 때문에 중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대부분 한국으로 입국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은 물론 중국이나 한국으로 부터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체결한 양자 조약에 의해 불법월경자라는 이유로 이들을 체포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전부는 아니나 상당수가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동의정서에 의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아 체류국인 중국이나 제3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난민 자격이 있는가 여부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공포로 인하여 국외에 체류하면서 북한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된다. 모든 북한이탈주민이 난민 자격이 있다고는 보지 않으나 대부분 난민 자격이 있다고 본다. 미국 등 서방선진국은 중국을 경유하여 입국한 500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여 받아드렸다. 중국은 1982년에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하였다. 중국은 다른 외국사람에 대해서는 난민의 지위에 관하여 UNHCR과 협의하고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전혀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UNHCR 과 협의도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체결한 양자 조약에 의거하여 이들을 체포하여 강제 송환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 위반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중국 공안의 체포 및 강제송환이 두려워 외국 공관에의 진입, 즉, 외교적 비호의 방법을 통해 제3국으로, 사실상 대부분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탈주민은 난민협약상 난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식적으로 국제법, 국내법 및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처리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국제적 보호는 난민에 관한 이론만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실질적인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제적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국제 사회를 통한 방안과 남북한간 협력 및 중국에 대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강구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은 앞으로 남북한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는 취업과 교육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들이 국내 정착에 성공한다면 통일 후에 이루어질 남북한간 조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The two most important aspects for international protection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are the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and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It is difficult to attain the goal of international protection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based only on the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and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In a broad sense, refugees are those who defect to a foreign country because they would be persecuted at home. Though the cold war has ended, to this day, refugee problems are continuously arising due to conflicts in race, religion and nationality. Therefore, the problem of refugees poses a threat internationally to world peace and safety. Since the 1990s, North Korean defectors are escaping and hiding in China due to hardships in the economy, lack of food and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number of defectors is estimated to be between 50,000 to 100,000. Some return to North Korea after earning a bit of money in China, but because of the continuous hardships in the economy and the danger of being punished upon return, North Korean defectors stay in China, mostly attempting to enter South Korea. For those defectors staying in China, they obviously do not have any legal protection from North Korea as well as from China and South Korea. Under the bilateral agreement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China arrests the North Korean defectors for having crossed the border illegally and forcibly repatriates them to North Korea. Some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can remain legally in China or in a third nation by obtaining the status as refugees under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The eligibility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as refugees is decided upon the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due to race, religion, nationality and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resulting in living abroad and not wishing to receive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 China joined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in 1982. China discusses with UNHCR the status of other foreign refugees and recognizes them as refugees. However, China does not regard North Koreans as refugees and does not discuss at all with UNHCR regarding them. China arrests and repatriates the North Korean defectors by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bilateral agreements made with North Korea. This is illegal by the international law. As the North Korean defectors fear of being arrested by the Chinese police and of being forcibly repatriated to North Korea, they enter foreign embassies under the diplomatic asylum to come to South Korea. China insists that North Korean defectors are not refugees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Officially, China insists that they are dealing with the problem of North Korean defectors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national law and humanitarianism. Since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cannot take place by the theory of refugee status alone, more substantial and various methods have to be considered. First is cooperation by international society. Secondly, economic cooperation and dialogu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hirdly but most urgently, diverse diplomatic efforts towards China are required. North Korean defectors will place an important role in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For the North Koreans who have entered Korea, in the process of adapting to the Korean society, solutions for employment and education would be key issues. The success of their integration to Korean society will play a big role in the harmoniz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fter the reunification.

북한의 테러동향과 미국의 대테러 대북전략

이헌경 북한연구학회 2003 北韓硏究學會報 Vol.7 No.1

북한은 대한항공 폭파사건을 근거로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명되었으며, 그 지명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정치군사적 위기국면을 전쟁이나 테러 또는 다른 무력적 방법에 의해 해결하려는 의도가 여전히 남아 있고 테러지원에 대한 북한 측의 태도에 대한 의심 및 테러행위 중단에 대한 확실한 입증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로부터 제외시키지 않고 있다. 그 동안 북한은 반테러를 계속해서 천명해 왔고 관련 유엔협약에 가입하는 등 긍정적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무기를 수출해 왔다는 이유를 들어 테러지원국으로 그리고 악의 한 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보다 강도 높은 경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부터 해제되기 위해서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우선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미사일 기술장비 수출을 영구히 중단하고 그 보상을 미국과 일본, 이스라엘 등 관련국들이 해 주면 된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며, 그 보상은 식량·석탄 등 현물로 가능하다. 이어 북한이 화학무기협정에 가입하고 미국과 북한이 생물무기협정 새 의정서에 서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아직 가입하지 않은 테러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해야 할 것이다. 테러지원국 해제는 바로 미국의 대북지원과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북·미간 교역에 있어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일본·EU 국가들로부터의 대북투자진출 확대는 물론 경제관계를 확대시켜 북한을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긴 터널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의 경제회생에 기여할 것이며, 북·미간 대화의 장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 진전은 북한의 테러이미지를 상당 부분 불식시키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약하게 할 것이다.

북한비핵화문제의 실질적 해결책과 우리의 통일전략

정경환 한국통일전략학회 2022 통일전략 Vol.22 No.2

This paper presents a practical solution to the problem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Th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issue is the most urgent and critical issue in inter-Korean relations at this stage. I think stability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re impossible without a complete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problem. In order to present a practical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problem, first,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problem is the minimum prerequisite for solving the Korean Peninsula, and second,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problem is the minimum component of building peace order in Northeast Asia. Based on this, I would like to present a practical solution to the problem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First, it should no longer be left unattended in recognition of the seriousness of th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problem. Second, it should not raise the North Korean regime's flag, so it should make the North Korean regime recognize that there is no place to go unless it gives up its nuclear weapons. Thir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continue to implement strong sanctions and pressure measures against the North Korean regime. Fourth, it is necessary to increase support and trust in the regime by promoting the health of the system. Finally, we should focus all our efforts on strengthening the Korea-U.S. alliance system and strengthening the nation's military power based on it. 본 논문은 북한비핵화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비핵화문제는 현 단계 남북한관계에서 가장 시급하고 위중한 문제이다. 북한비핵화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없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인식 하에서 북한비핵화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의 제시를 위해 우선 북한비핵화문제의 기본 구조와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비핵화문제의 해결은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고 둘째, 북한비핵화문제의 해결은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의 최소한의 구성요소이고 셋째, 북한비핵화문제의 해결은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의 최소한의 구성요소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북한비핵화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면 첫째, 북한비핵화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정권의 기를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음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국제사회는 북한정권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넷째, 체제의 건강성을 도모하여 정권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체제를 굳건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국가의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통일 대비 북한지역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자료 구축과 남북협력 방안 연구(Ⅰ)

강택구 ( Taek Goo Kang ),장훈,이정석,박용하,추장민,함소현,정기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사업보고서 Vol.2016 No.-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에서 발생한 지난 15년간 자연재난 자료를 수집 및 구축하여 북한의 자연재난 현황을 정리하고 북한의 자연재난 대응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 법체계 현황을 검토해 이에 기초하여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남북한 자연재난 협력방향과 추진사업을 제안하는 것이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북한 자연재난과 관련한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았다. 북한 자연재난 발생 현황을 정리하는 데 유형의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남북한의 자연재난에 대한 정의와 유형을 살펴보았다. 북한은 재해와 재난에 대해 아직까지는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기초하여 14가지의 자연재난과 향후 심각한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여겨지는 한파, 폭염 등 유형에 기초하여 북한에서 발생하는 자연재난을 유형화하였다. 제3장에서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정리한 북한 자연재난 발생현황을 시기별, 유형별, 지역별 등으로 분류하고 특징을 분석하는 한편, 북한에서 발간하고 있는 주요 학술지에서 자연재난과 관련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최근 15년간 가장 많이 발생한 자연재난은 지진, 호우, 황사 순이다. 지진은 규모 2~3으로 낮은 편이다. 한편, 수해를 유발하는 태풍, 호우, 홍수를 합하면 75건으로 전체 자연재난 중 약 28%를 차지하며, 매년 6월부터 9월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자연재해와 관련한 연도별 북한의 논문 현황을 살펴보면 호우, 홍수, 병충해를 주제로 한 논문 수가 많은 편이며, 화산활동과 지진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다. 제4장에서는 북한의 자연재난 대응 및 환경보호 관리 정책 현황과 더불어 관련법과 정책 등 체계를 살펴보았다. 북한의 자연재난 및 환경정책은 문제 인식 단계인 제1기와 정책적 차원에서 환경과 자연재난에 대한 관심을 갖는 제2기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1995년 큰물피해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환경오염과 자연재난에 대응하고 있다. 북한은 자연재난 대응과 관련한 총괄적인 성격의 「재난 예방, 구호, 복구에 대한 법」을 2014년에 들어서야 제정하였다. 그 외 기상, 지진·화산, 수해 방지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들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내각 산하에 `긴급재난관리 국가위원회`, `기상수문국`, `지진국`, `국토환경보호성`, `임업성`, `농업성`과 정부의 정식 기구는 아닌 `조선적십자회`가 있다. 한편,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6개 유엔기구, IFRC와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 NGO, 외국의 정부기구도 북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식량문제, 보건 및 위생문제, 주거문제의 임시적 해결을 위한 긴급구호를 제공하고 있고 재난 대응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북한 자연재난 대응과 관련한 기존의 남북한 협력현황을 검토한 후 향후 남북한 협력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제안하였다. 우선 자연재난 대응과 관련한 남북한 협력의 문제점은 북한의 자연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인한 남북 관계 경색, 이로 인한 남북한 대화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채널의 단절, 북한의 관련 법제도와 기반이 미비한 실정을 들 수 있다. 향후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남북한 협력 방향으로 남북한 상호이익에 기초한 접근, IT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한 융합적 접근, 민생밀착형 접근,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국제기구 활용 접근, 통일을 대비한 종합적인 자연재난과 피해 복구 대책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어야 한다. 이상의 접근 방식에 기초하여 남북한 통일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정보 교류와 공동 연구, 자연재난 자료 통합 시스템 구축, 자연재난 협력을 위한 법체계 토대 마련과 정비,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위한 협력 사업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남북한 협력이 진척될 경우 북한의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남북 협력 시범지역 선정에 대비하여 공급자 관점과 수요자 관점에 기초하여 황남, 강원, 평북을 예비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지역의 경우 수해를 초래하는 자연재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해 예방, 대응, 관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국적 차원에서 황사 등 대기오염 저감, 한파 대응뿐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도 조속히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다음 2가지의 성과를 갖는다. 첫째, 그간 정리가 미비 하였던 북한 자연재난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향후 남북 간 북한의 자연재난에 대응을 위한 협력 사업을 진행할 경우 참조할 수 있는 시범지역을 예비적으로나마 선정하였다. 향후 과제에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과제에서는 북한 자연재난 자료 수집의 기간이 필요하다. 자료 기간의 축적은 북한 자연재난의 유형뿐 아니라 피해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향후 과제에서는 북한 자연재난 피해현황 정리에 있어 시와 도 단위가 아닌 한 단계 낮은 행정구역인 동과 군 단위로 구체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집단지성을 활용한 북한 자연재난 자료의 수정과 축적을 도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seek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for natural disaster management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study categorizes natural disasters that hit DPRK from 2001 to 2015 by analyzing the damages and frequencies, and offers suggestions to promote cooperation and implement projects between the two Koreas aimed at preventing and managing DPRK`s natural disasters. Each chapter of the study is as follows. In the second chapter, 17 types of disasters were studied, among which 14 types were based on the Republic of Korea`s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and three types including cold wave, heat wave, and landslide/falling rock were added. It also analyzed the collected records of 269 cases of natural disasters in DPRK from 2001 to 2015 to identify the frequencies and damages by year and province, and the studies of DPRK about natural disasters were reviewed in Chapter 3. In the next chapter, DPRK`s policies and legal systems for natural disasters were examined. In Chapter 5,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revious chapter, we suggested the direction for cooperation consisted of five different approaches and possible projects between the two Koreas for natural disaster prevention and management such as exchange of information about meteorological disasters, a joint study on the eruption of Mt. Baekdu, and a joint project or research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is study made two major achievements: First, the data of natural disasters in DPRK from 2001 to 2015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nder the lack of information about DPRK. Second, for future Korean reunification, it suggested the directions and programs of South-North cooperation for disaster management. For the next phase of this study, we suggest the collection of more long-term data covering the last 30 years and smaller levels of DPRK`s administrative districts.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초국적 모성과 혼종성

이지연 한국가족학회 2022 가족과 문화 Vol.34 No.2

This study explores the transnational mothering and hybridity of North Korean migrant women in South Korea who practice the transnational mothering simultaneously in North Korea, China, and South Korea. It argues that these mothers have been constructing a hybrid identity through interaction with their children in the three regions, while negotiating their social status and interests in local contexts. In this research, hybridity is both a theoretical and an analytic concept, focusing on the construction of identity. It makes it possible to interpret the process of creating the in-between position and identity as both migrant and national mothers. First, North Korean migrant women try to learn the norms of motherhood in China,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hey have transnational relationships with their children in two or three regions simultaneously and utilize different motherhood practices regarding the origin and residence of their children. Second, North Korean migrant women pay attention so that their multiple mothering is not regarded as unusual or exceptional in South Korea. South Korean women are careful about their multiple mothering not being seen as unusual or exceptional in South Korea. Even though North Korean migrant women perform an imitation of the mothering practices of South Korean women, they recognize that they cannot identify themselves as South Korean mothers. However, an in-between position is created, where the South Korean family model could not be natural or superior compared to that of other countr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ir hybrid identity, formed by multiple mothering practices in two more regions, objectifies the normal family model and motherhood in South Korea.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북한과 중국, 그리고 남한 세 지역 출신의 자녀들에게복합적으로 초국적 모성 실천을 하면서 혼종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밝히고 그 혼종성이 갖는 의미를 해석하였다. 여기서 혼종성(hybridity)이라는 개념은 정체성의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이자 동시에 분석 도구로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어머니 정체성을 형성하는과정이 남한 사회에서 이주어머니이자 국민어머니로서 사이에 낀 위치성에서 교섭들을 통해새로운 정체성들을 형성해간다는 측면을 해석할 수 있게 한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여성들의 초국적 모성 실천과 관련하여 형성되는 혼종성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하였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북한, 중국, 남한의 복수의 모성 규범을 동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각 지역에 두고 오거나 데리고 온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북한, 중국, 남한 각각을 순수하게 분리할 수 없으면서도 각 지역의 출생 자녀들에 대하여 그 지역의 모성 규범에 따르는 실천들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북한이나 중국 자녀와의 거리 조절을 통해 그 지역의 모성 규범에 맞게 어머니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남한 출생 자녀에게는남한의 모성 규범을 모방하여 모성을 실천하는 혼종적인 정체성을 보여준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자신들의 모성 실천이 남한의 정상 가족 모델에서 특수한 범주나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경계한다. 오히려 자신들의 초국적 모성 실천이 특수하거나 예외적인모성이 아니라고 의미화하면서 남한의 모성과 남한에서의 어머니 노릇을 상대화하여 바라보는 위치를 생산한다. 그리고 북한, 중국, 남한 출생 자녀들을 동시에 키우면서 낀 위치에 있는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의 모성 실천은 남한 사회의 정상 가족 담론을 상대적으로 비추어 정상적인 것을 구성하는 방식에 틈새를 내는 혼종적 정체성을 발현시킨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의 초국적 모성 실천은 정상적이며 객관적인 것으로 상상되는 정상가족, 국가, 민족, 분단의경계는 재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