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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제6장 한국의 대중국 통일외교

          변창구(Byun, Chang-Ku) 한국통일전략학회 2012 통일전략 Vol.12 No.4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통일외교를 전개함에 있어서 필요한 콘텐츠와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중국에 대한 통일외교의 핵심 콘텐츠는 첫째, 지금까지 명목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실질적인 동반자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 둘째, 중국에게 한?미동맹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동시에 미?중간의 평화적 공존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 셋째, 한국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는 것, 넷째, 우리의 통일구상 및 통일한국의 미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외교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은 통일과정에 있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협력도 이끌어내기 위한 ‘연미화중(聯美和中)’의 전략, 중국의 부담을 줄이고 외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소프트 파워(soft power)’ 전략,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통일의 국제환경 조성에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한 ‘다자안보’ 전략, 양국 간의 신뢰구축과 상호의존성 증대를 겨냥하여 다양한 영역과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물망(networking)’전략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대중국 통일외교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두 가지 변수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데, 그 하나는 한?중 관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남북한관계를 개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중국 통일외교의 국내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 친미파와 친중파 간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의 해소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contents and strategies in Korea"s unification diplomacy toward China, which is the most influential to North Korea and unification process in Korean peninsula. The core contents are to convert from formal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to real one; to make a diplomatic efforts in order to build US-China peaceful coexistence; to obtain Chinese cooperation in Korean unification policy; to clear Chinese worries about foreign policy of unificatio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ese diplomatic objective, the following strategies are needed.: the strategy of Korea-US alliance and Korea-China friendship; soft power strategy to build confidence between Korea and China; multilateral security strategy to make a stable and peaceful environment in Korean peninsula; networking strategy to increase interdepend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success of these strategies depend greatly on the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on the domestic support. Therefore we have to overcome South-South conflict about unification policy toward North Korea.

        • KCI등재후보

          북핵문제의 성격과 한국 통일전략의 방향

          정천구(Jeong Chun-Koo) 한국통일전략학회 2010 통일전략 Vol.10 No.3

          이 글은 북한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인식론적 문제를 중심으로 북핵문제의 성격과 한국 통일전략의 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북핵문제의 발생과 때를 맞추어서 우리사회에서 일군의 연구자들은 소위 내재적 접근법을 내세워 북한사회가 설정 추구하는 사회주의 이념, 목표, 논리에 따라 북한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북한의 주장과 이념을 여과 없이 한국 사회에 전파하였다. 그런 방법은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저해하고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작용을 가져와 북한 핵의 기본성격을 오판하고 북의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북한의 이념과 목표 그리고 논리는 이데올로기에 따라 역사적 사실적 진리마저 왜곡한 체제의 선전 논리의 성격이 강하다. 북한을 연구하려면 사물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외재적 접근법으로 보아야 한다. 북한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때 북한은 세습 1인 독재의 전체주의 체제이며 핵무기 개발은 이러한 체제를 지키고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핵개발은 전체주의체제의 성 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북한인식의 이러한 대전환을 이룩할 때 한국 통일전략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한국은 이제 내재적 인식론과 함께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도와준 햇볕정책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의 대북전략은 북한정권과 북한을 분리해야 한다. 북한정권과는 분단 관리를 위해 필요한 협력을 하고 통일한국의 불가분의 일부인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목적 사업에 쓰는가에 대한 확실한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적극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과 안보를 분리하여 안보를 강조하는 것이 마치 반통일적인 것처럼 인식하는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통일과 안보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것임을 인식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억지력으로서의 국군의 존재이유를 제대로 자리 매김 해주어야 한다. 한편 전쟁, 흡수, 합의라는 세 가지 통일방안 중 김대중 정부 당시 폐기했던 흡수통일의 가능성을 다시 열어놓아야 하며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독일의 흡수통일 사레에서 많이 배워야 한다. 전체주의 북한과의 합의 통일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을 직시하여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정신으로 복귀해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이름으로 눈에 씌워진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인식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통한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 KCI등재

          제10장 남북한 통일 이후 정부조직체계 구축방안

          이준호(Lee, Jun Ho),양현모(Yang, Hyun Mo) 한국통일전략학회 2016 통일전략 Vol.16 No.2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통일의 기본전제는 대한민국 주도 하에 평화적으로 실현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계승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 체제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일 한국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통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수요를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통일정부’의 조직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통일 이후 체제통합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중앙정부조직 체계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다양한 부문에서 복잡하게 전개될 체제통합 거버넌스의 효과적 중심기구(control tower)를 설계하고, 둘째, 현재의 남한 중앙정부조직을 중심으로 체제통합의 행정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조직의 확대 개편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셋째, 통일한국의 수도문제와 정부청사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동서독 통일 이후 통일 독일 정부조직체계 구축 사례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참조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조직 및 인사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실무자들의 인식을 반영하였다. In case of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will be accomplished, the basic precondition for the unification should be that it happens in a peaceful way under the leading role of korea and democracy and capitalistic economy system should be succeeded and maintained. For that, we have to make up organizational structure of unified korean government that in the course of unification will carry out successful integration, solve out a lot of problems actively and satisfy public demands with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this context, we designed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unified korean government in order to carry out the system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ffectively. Concretely first, we designed the control tower of unified Korean government in the governance network for the integration of structure. Secondly, we drew a conclusion how to reshuffle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Korean government to carry out public demands which will increase in the period of unification. Third, we suggested the location of capital and government office buildings after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o accomplish these purposes of research, we studied the case of the governmental construction of Unified Germany, carried out a survey of civil servants in charge of organization and personnel, and referred their opinions from hands-on experience.

        • KCI등재

          통일문제의 기본성격과 대북전략

          정경환 한국통일전략학회 2004 통일전략 Vol.4 No.1

          본 논문은 한반도통일문제의 기본성격과 대북협상전략에 관한 기본노선을 다루고 있는 논문이다. 우리는 한반도통일문제에 관한 쏟아지는 논문의 잔편들을 항상 보게된다. 그러나 통일문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통일문제의 기본성격과 이를 기초로 한 대북전략에 관한 논문을 쉽게 찾기 어렵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필자는 통일문제의 기본성격을 세계사적인 운동법칙과 민족사적 운동법칙 및 남북한간의 현실을 함께 생각하여 다루어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북한을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대북협상전략에 관한 기본노선을 필자 나름의 고뇌를 가지고 제시하였다. 비록 이 논문은 이 분야의 선행연구가 별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초보적 연구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이 논문을 기초로 해서 보다 알차고 내용 있는 논문을 발표할 생각이다. 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통일문제의 기본성격은 첫째,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의 부합성을 말하였고 둘째는 민족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통일노선을 지향해야 함을 언급하였고 셋째는 우리의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사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음을 말하였고 마지막으로 통일문제는 민족의 발전과 번영과 결부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문제의 기본성격을 토대로 대북협상전략을 제시하였다. 필자가 상정한 대북협상전략은 첫째, 우리의 대북정책과 대북전략은 반드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둘째, 대북정책에 있어서 분명한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셋째, 확고한 대북원칙 하의 정책시행을 지적하였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성을 기초로 한 대북정책의 시행을 주장하였다.

        • KCI등재후보

          제1장 김정일의 사망 이후 한국의 통일전략의 방향

          정경환(Chung, Kyung-Hwan) 한국통일전략학회 2012 통일전략 Vol.12 No.2

          본 논문은 김정일의 사망의 의미와 이로 인한 우리 정부의 통일전략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김정일의 사망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그 의미는 언설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우선 김정일의 사망은 김일성-김정일 양대 세습정권이 유지해온 신권통치의 종언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김정일의 사망은 북한 체제 변혁의 신호탄적 의미가 있고 마지막으로 김정일의 사망은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정세변화의 도화선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김정일의 사망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통일전략은 첫째, 내부의 체제정비작업이 요청된다. 현재 우리 사회내부는 이념, 세대, 지역 등으로 분열되어 있다. 이런 분열상태로는 통일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강력한 체제정비작업을 단행해야 한다. 둘째, 자유민주적 가치에 의거하여 통일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의 국가이념이자 세계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통일의 원칙이다 추진원리이다. 셋째, 우리의 통일전략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 면밀히 대응하는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체제를 보다 굳건히 구축하여 북한 체제의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This thesis is the study on the direction of Korean unification strategy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The death of Kim Jong-Il is not a death of a person but a death with significant connotations. First, the death of Kim Jong-Il means the end of the rule by a divine right. Secondly, his death means the flare of the change in the North Korea"s ruling system. Finally, the death of Kim Jong-Il means the cause of the security"s chang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astern Asia. With this Kim Jong-Il "s death meaning upper mentioned matters, the direction of our unification strategy is as in the following. First, our government must to pursue the work of re-organizing the our inner system. For the overcoming dividing sources in our society, our government has to push ahead with he work of re-organizing the our inner system. Secondly, Our government must to pursue unification strategy under the value of the liberal democracy. The liberal democracy is the principle of Korean reunification. And then, a liberal democracy is our national ideology absolutely not giving up. Finally, our unification strategy has to go forward the direction providing closely about the sudden turn in North Korea.

        • KCI등재

          한반도 주변 4강의 대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통일외교전략

          이수석 한국통일전략학회 2002 통일전략 Vol.2 No.1

          탈냉전시대는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의 적대국가와도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면서 동맹관계가 불확실한 시대가 되었다. 불확실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에 대한 주변 4강의 정책을 파악하여 우리의 통일외교전략을 신중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통일외교 전략목표는 먼저 한반도 당사자간의 신뢰회복을 통한 평화공존체제 확립이다. 그런 다음 평화공존단계를 기반으로 평화적 통일의 여건을 대내외적으로 조성하여 사실상의 평화공동체를 수립하는 것이다. 한반도 주변 4강의 한반도 정책의 특성은 첫째는 종속적ㆍ부차적이고, 둘째는 현상유지적이고, 셋째는 북한체제 변화유도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통일외교는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번째 단계는 탈냉전외교를 통한 북방국가와 적대적 관계의 해소시기이며, 두번째 단계는 4자회담과 같은 평화체제 제의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실현 노력기간이다. 세번째 단계는 남북한 당사자 회담을 통한 적극적 통일외교시기로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북포용정책이란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우리의 통일외교의 제약여건으로는 먼저 전통적 동맹정책과 탈냉전 정책간의 괴리에서 오는 정책혼선을 들 수 있고, 둘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존재이다. 셋째는 미국이 한반도문제를 그 자체로 보지 않고 국제적 수준과 연계할 때이며, 넷째는 중국 및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안보 밀착이다. 다섯째는 북한의 성실하지 못한 대남태도이다. 마지막으로 대북퍼주기 비난이나 색깔논쟁과 같은 우리의 내부갈등을 들 수 있다. 한반도 주변 4강이 북한의 개혁개방으로의 변화를 원하면서 남북관계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통일외교전략은 미국ㆍ일본과 같은 전통동맹국과 러시아ㆍ중국과 같은 새로운 동맹국가들을 만족시키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내부의 통일역량을 강화하는데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소모적인 이념갈등이나 색깔논쟁에서 벗어나 주변 4강이 한반도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 외교정책을 수립하는데 우리의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 KCI등재후보

          제1장 통일을 위한 한국정부의 과제에 관한 연구

          김형빈(Kim, Hyung Bin),이을진(Lee, Eul Jin) 한국통일전략학회 2014 통일전략 Vol.14 No.4

          본 논문은 통일을 위한 한국정부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통일’은 민족의 당위적 과제이나, 70여 년 동안 지속된 분단으로 인해 우리사회에는 통일회의론이 점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과거 대북정책의 이원적 방향성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대북 ‘포용정책’과 ‘봉쇄·압박정책’이 번갈아 추진되면서 ‘남남갈등’으로 인해 통일회의론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북한의 대남 도발정책에서 비롯된 문제일 것이다. 북한의 도발행위는 정부로 하여금 대북 대응에 있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통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국민적 합의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그 동안 진척된 남북관계의 형태적 변화를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진전된 통일구상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위한 정부 과제는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민적지지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기존 남북관계에서 표출된 ‘남남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다. 둘째는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전략적 선택의 유연성 확보일 것이다. 이는 미·중 관계가 협력과 갈등의 이중적 패턴으로 표출되고 있음으로 인해, 한국 정부의 전략적 선택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도발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북한의 도발행위를 억제하려는 다양한 대책들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는 남북관계에서 신뢰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tasks for unific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Though "unification" is a national necessity, unification skepticism has also been increased in our society because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for some 70 years. And two-way North Korea policies in the past do play a role. As "engagement policy" and "containment policy" were pursued alternatively, so-called "South-South conflict" has caused unification skepticism to be on the rise. This phenomenon is fundamentally aroused by North Korea"s provocative policies toward South Korea. North Korean provocations have mad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orm some limits to North Korea policies. As Park Geun-hye government pursues its unification policies very actively, a national consensus for constructing a favorable environment for unification is a significant task. The Trust Process of the present Korean government means a new beginning of inter-Korean ties. The external changes formed in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past urge us to develop advanced ideas of unification. Thus, government tasks for unification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First, a foundation of people"s support should be formed. This is important to solve the "South-South conflict" revealed in the existing inter-Korean relations. Then, flexibility should be secured in strategic choices along with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of Northeast Asia. As U.S-China relations show an ambivalent pattern of cooperation and conflict, the Korean government"s strategic decisions will have an increasingly great effect on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inally, a policy to restrain provocative actions of North Korea is needed. Diverse measures to control North"s provocations should be examined and devised as these will be a first step to restore trust between inter-Korean relations.

        • KCI등재

          제8장 김정은 체제의 대남전략

          변창구(Byun, Chang-Ku) 한국통일전략학회 2016 통일전략 Vol.16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남전략의 실체와 특성을 규명하고 미래의 향방을 전망해 봄으로써 우리의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은 핵과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군사력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추진양상은 공세적 대결주의 전략과 함께 필요할 경우 화전양면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대남전략 특성으로서는 핵과 미사일 기반의 체제방어적 성격, 화전양면전략의 급진성, 공세적인 통일전선전략, 전략․전술 변화주기의 단기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은 단기적 관점에서 볼 때 대내적 차원의 정권 안정과 대외적 차원의 국제적 재제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국지적 도발이나 테러, 전쟁위협 등 대결주의적 강경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크며,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는 경제적 지원과 국제적 압력을 벗어나기 위하여 대화를 동시에 모색하는 화전양면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군사적 억지력을 대폭 증강하는 한편, 북한의 사상전 · 심리전에 대응하는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의 대남 통일전략전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남남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Kim Jung-eun Regime"s strategy toward South Korea and prospect its future trends. His strategy toward South Korea is based on the military powers such as nuclear power or missile. The characteristics of the Kim Jung-eun Regime"s strategy toward South Korea is a defensive strategy for maintaining his regime, a radical stick-and-carrot strategy, and an offensive united front strategy. The prospects of the Kim Jung-eun Regime"s strategy toward South Korea in the future as follows.: In the near future, he will pursue an offensive strategy in order to unite his peoples and to overcome an international sanction. In the long term point of view, he will pursue a stick-and-carrot strategy to attain an economic assistance. Therefore we have to adopt a counter-strategy toward the North Korea are as follows: In the first, we should increase a nuclear and missile deterrent force toward North Korea. Second, we have to strengthen a spiritual combat power in order to cope with the North Korea"s psychological warfare. And finally, we should overcome a South-South conflict and achieve a national integration.

        • KCI등재후보

          제1장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변창구(Byun Chang-Ku) 한국통일전략학회 2013 통일전략 Vol.13 No.4

          한국이 대중국 통일외교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전략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국가이익과 한반도통일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안보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완충지로서도 그 가치가 크다. 또한 지경학적 관점에서는 한국과 북한에 대한 투자확대와 교역 증대로 중국의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하여 왔는데, 최근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3차 핵실험을 계기로 기존의 한반도통일에 대한 입장으로부터 다소 진전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대중국통일외교를 추진함으로써 통일과정에 있어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 통일외교의 방향은 첫째,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시켜 나아가야 하며, 둘째, 통일한국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가칭 ‘통일한국의 미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셋째,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마지막으로 한ㆍ중 관계에서 제기되는 한ㆍ미 관계와 미ㆍ중 관계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ㆍ미ㆍ중 3국간 전략대화를 통한 신뢰구축이 필요하다. In order to establish effective diplomatic strategies toward China for the reunification of Korea, we should have a precise recognition to China’s national interest in the Korean peninsular and its position on the reunification of Korea. In geopolitical dimension Korean peninsular is very important to China’s security as a buffer zone, and in geoeconomic dimension South and North Korea are both important to China’s economic development. Traditionally China has supported an independent and peaceful re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ut recently China’s position to the reunification of Korea has been changed. In these changes we should promote effective diplomatic strategies toward China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r as follows: First, we should persuade China the fact that the reunification of Korea is also benefit to China. Second, in order to dispel China’s worries about Korean reunification, we must suggest a future vision of reunified Korea. Third, we should develop effectively the mutual strategic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And finally, in order to build a confidence among Korea, United States and China, the establishment of the trilateral strategic dialogue is needed.

        • KCI등재

          제1장 통일한국의 세계사적 의미와 방향성

          조경근(Cho, Kyung-Keun) 한국통일전략학회 2015 통일전략 Vol.15 No.3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방향성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통일이 급작스럽게 오든 긴 과정 끝에 오든, 통일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통일의 기회를 온전한 통일로 연결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나온 표준적인 주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열린 민족주의를 이념으로 채택하고, 시장경제 체제, 평화주의 전통, 인간중심적 체제 그리고 인본주의 등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한국의 세계사적 의미로서 세계 8위권이내의 경제대국화, 국제정치상의 실질 강대국으로의 부상, 국제사회에서 담당하게 될 크고 힘 있는 역할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강조는 통일을 위해 협력을 구할 주변 국가들의 우려만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 바람직한 것은 전 세계 국가들과 더불어 세계적 평화와 번영을 선도적으로 추구하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통일한국의 세계사적 의미와 방향성은 ‘소프트파워’를 강조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평화공존적인 ‘21세기 신형 선진국’에서 찾아야 한다. 이 논문은 ‘비핵화 중심축 통일 한국,’ ‘UN평화유지군의 주축 통일한국,’ ‘개도국들의 희망 통일한국,’ ‘문화강국 통일한국’을 방향으로 제시했다. Existing studies on the future prospect for the Unified Korea commonly find their ideological heritage in liberal democracy and opened nationalism. Also highlighted are the possibility of becoming one of eight great economic powers and burgeoning as an international political power. Given the concerns of such neighboring countries as China and Japan about the Unified Korea emerging as a military power with a large economy, it is more desirable for Korea to build up an image of a country pursuing world peace and prosperity together with other countries. In other words, the future prospect for the Unified Korea had better be developed in the future and peace-oriented "new-type of advanced country" with the so-called soft power. Therefore, this essay proposes the following four concrete images: an axis of denuclearization, an axis of UN peace-keeping operations, a hope for less-developed countries, and a cultural power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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