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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안보 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에 대한 함의

        김소정,양정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7 국가안보와 전략 Vol.17 No.2

        As the mounting confrontation between US and China is rapidly spread and extended from physical space to cyberspace, the world cybersecurity atmosphere, centering on the two countries, has become more antagonistic and aggressive. Under such circumstances, together with inauguration of Donald J. Trump as the 45th US president and successive announcements of Chinese cybersecurity strategies, bring impacts on the world cybersecurity order. This paper analyzes EO 13800 ‘Strengthening the Cybersecurity of Federal Networks and Critical Infrastructure’ and CSIS’s policy report, ‘From Awareness to Action: A Cybersecurity Agenda for the 45th President’, along with China’s ‘National Cyberspace Security Strategy’ and ‘International Strategy of Cooperation on Cyberspace’ and examines US and China’s medium-term domestic and foreign cybersecurity policy. South Korea has yet to publish its official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and the two powers cybersecurity policies have implications on formulating its strategy. US and China have different view on proper behavior norm in cyberspace. We need to review evolving international cybersecurity environment and set up consistent national cybersecurity policy. 미중 대결이 물리공간에서 사이버공간으로 전이되어 확산되는 현실 속에 전세계 사이버안보 환경은 두 강대국을 주축으로 더욱 대립적이고 공격적으로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라 새롭게 전개될 사이버안보 정책과 최근 중국이 발표한 일련의 사이버안보 전략 확립은 전 세계 사이버안보질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트럼프 정부가 취임 후 발표한사이버안보 관련 행정명령(EO 13800)과 미국의 외교전문 싱크탱크인 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미국 제45대 대통령을위한 사이버안보 정책제안서’ 및 중국의 ‘국가사이버공간안전전략(国家网络空间 安全战略)’과 ‘사이버공간 국제협력전략(网络空间国际合作战略)’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중단기적 대내외 사이버안보 정책 및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공식적인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이 부재한 시점에서 두 국가의 사이버안보 정책 및 전략적 주안점은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내포한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을 비교하여 볼 때 사이버공간의 질서유지를위한 국가의 올바른 행위규범에 대한 양 국가의 시각은 상이하다. 북한 발대남 사이버공격이 고조되고 사이버공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초강대국간갈등이 심화되는 현실 속에, 한국의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수립을 위한 대외안보환경에 대한 고려와 일관된 대응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

      • KCI등재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 전략 그리고 한국적 함의

        장노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9 국가안보와 전략 Vol.19 No.2

        사이버 공간은 안보 위협 측면에서 확장성과 복잡성이 크게 강화된 특징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사이버안보의 위협이 전략적 목적에 따라 전통적인 방식과 다르게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전, 사이버 강압전략, 사이버 첩보활동, 공급망선도전략은 대표적인 유형이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적극적 방어전략, 사이버 강압대응전략, 사이버 방첩전략, 공급망안보전략이강구되고 있다. 사이버전이나 사이버 첩보활동은 오랫동안 사이버안보 위협으로 강조되었고, 강압전략이나 공급망선도는 국제안보질서에 주요 위협방식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금년 초에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에서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기조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억제와 예방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억제전략의 효과는 공개 천명만으로는 기대하기 어렵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의지와 역량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실행의 경험도담보되어야 한다. 국제사회와 우방국의 협조와 지원 없이는 매우 제한적인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다. 즉,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발표는 국내 정책과제도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실질적인 대응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Cyberspace has been facilitating the expansiveness and complexity of national security. Under such a condition, cybersecurity threats which differ from traditional ones can be made diversely for its strategic purposes such as Cyber warfare, cyber coercion, cyber espionage, and supply network dominance. The counter strategies to prevail over malicious cyber operations are developed and applied with active cyber defense, counter cyber coercion, cyber counterintelligence, and supply network security strategies, respectively. Early this year, South Korea revealed the National Strategy for Cybersecurity that is based on deterrence and prevention. But this strategy can be expected to achieve its aims only by domestically introducing the policies and laws that cope with cyber attacks and maintain government performance, and internationally demonstrating its capabilities and willingness to do with allies and partners.

      • KCI등재

        한미 국가사이버안보전략 구조 분석 : 구성 요소와 발전 방향

        박한빈,이상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4 국가안보와 전략 Vol.24 No.3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비교하였다. 전략의 기본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구성 요소를 위험-목표-수단-방법-평가의 5가지 요소로 구조화하였으며, ITU와 ENISA 등의 국외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지침을 바탕으로 이를 검증하였다. 제시된 구성 요소를 통해 한미 사이버안보전략을 항목별로 비교평가하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개선해야 할 부분을 도출하여 보다 효과적인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focuses on systematically analyzing and comparing the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ies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ased on similar previous research. The study structures the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s key components into five elements: risk, objectives, means, methods, and evaluation. These components were verified against international guidelines from organizations such as the ITU and ENISA. By comparing and evaluating the cybersecurity strategies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se proposed components, the study aims to identify future directions and areas for improvement, ultimately serving as foundational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 more effective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 KCI등재

        사이버 안보위협의 문제와 전략적 의미,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윤민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4 국가안보와 전략 Vol.14 No.4

        The emergence of cyber space as another space caused various cyber security issues threatening individual and national security. The current article examines such cyber security issues including crime in micro-level through terrorism in meso-level up to war in macro-level and proposes their strategic meaning and responses. International society and many major stat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perceive cyber security threats as a grave danger to the 21st century global security. This could be the same true to the South Korea which faces the North Korea that is a critical security threat and possesses the capabilities of cyber crime, cyber terrorism, and cyber warfare. The state need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n cyber security threats and a holistic approach in her response. Beyond just a technical and superficial approach, the state needs to ensure its security assurance capability in a new cyber space and strengthen its future security build-up with the respect of the adaptation of the future war environment. Thus, the current article (1) discusses the essential and strategic meaning of security that cyber space and cyber security threats raises; (2) understands the existential threats of today’s cyber issues and outlooks its developmental trends; (3) examines the cyber security threats, readiness, and developmental trends of important actors including the North Korea and non-state entities; (4) overviews other major states’ cyber security policy responses including the U. S. case; and (5) proposes a strategic perspectives and measures for the meaningful response of cyber security threats with the perspectives of a comprehensive remodeling of the national security framework in the preparation of the future war environment. 또 다른 하나의 공간으로서 사이버 공간의 등장은 국가와 개인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이버 안보위협의 문제를 만들어 냈다. 국제사회와 미국 등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사이버 안보위협을 21세기 글로벌 안보의 매우 주요한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주요 테러 지원 국가이며 사이버 전쟁 및 테러, 범죄 능력을 갖추고 있는 안보 위협 세력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이버 안보위협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안보의 궁극적인 주체인 국가는 위협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이해와 혁신적, 전략적, 전일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한 기술적이고 단편적인 접근을 넘어서서 전반적인 새로운 공간에서의 공권력 확보와 미래전장환경에의 적응과 대비를 통한 미래안보역량 강화라는 거시적 전략적 틀에서 위협에 대응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1) 사이버 공간과 사이버 안보위협이 가지는 안보와 관련된 본질적이고 전략적인 의미를 논의하고; (2) 오늘날 사이버 안보위협의 실존적인 위협에 대해 이해하고 미래의 사이버 안보문제의 발전추이를 전망하며; (3)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주변의 주요한 사이버 안보위협 세력의 실태와 현황, 그리고 추이에 대해 살펴보고; (4)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의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의 사이버 안보위협 대응방안의 추이를 정리하며; 그리고 (5) 미래전장환경에 대비한 전반적인 국가와 군의 안보전략의 혁신과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응한 효과적인 전략시각과 모델, 그리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안보의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 KCI등재

        사이버안보와 선도국 우위의 전략적 선택

        장노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7 국가안보와 전략 Vol.17 No.2

        Cybersecurity is a quite different from traditional one in the international security structure, and the military security strategies do not have effectiveness in deterring cyber attacks or defending cyberspace. Because cyber weapons have distinctively strategic features, states are more likely to take advantages of an emerging environment where offense is cheaper than defense. If any state as a first-mover possesses an offensive weapon, the incentive for preemption with that increases. A first mover in cybersecurity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that are technology innovation, technology expansion and strategic attack. The type of technology expansion is found in proliferation of significant cyber attack capabilities and increasing engagement of nonstate actors. At this stage, the international security structure is unstable. In comparison with invisible cyber weapons, international norms are more recommendable for curbing cyber attack behaviors. However, there are some obstacles that should be overcome to develop international norms to control a first-mover in cyberspace than in the traditional security environment. The United States as a major power pursues effective deterrents while making a cyber international order. 사이버안보는 재래식 안보와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국가 안보전략은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지 않는다. 사이버무기가 재래식 무기와 전혀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전략적 활용을 고려하려는국가는 유리한 안보환경을 활용할 여지가 매우 높다. 새로운 공격 수단을 확보한다면, 선제공격의 인센티브가 증대한다. 사이버안보에서 선도국의 우위는 기술혁신, 기술확산, 전략적 공격으로 구분되는 유형에 따라 선도국 우위의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달리 미친다. 기술확산의 유형에서 다양한 행위자에 의한 사이버안보의 선도국 우위는 재래식 안보에 비하여 사이버무기를이용하려는 전략적 선택을 용이하도록 하고, 그 결과로 국제안보질서의 불안정성을 높인다. 이에 대한 대응은 전략수단보다는 안보구조가 더 효과적일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무기에 기반을 둔 선도국 우위의 전략적 선택을 통제하려는 국제규범의 제도화는 재래식 안보에 비해 훨씬 어렵다. 안보전략과안보구조의 양 측면 모두에서 제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는 강력한 억지수단과 전략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사이버 안보질서의 구축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 KCI등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이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국가안보와 전략 Vol.20 No.4

        The U.S. Trump administrations, which was launched in 2017, has specified its strategy by releasing a series of reports on ‘the Indo-Pacific Strategy’ based on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The Trump administration also plans to create an Indian-Pacific version of NATO by activating QUAD and QUAD Plus. The Trump administration’s ‘India-Pacific Strategy’ and the QUAD initiative provide some implications for Korea. In other words,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s expanding from the Asia-Pacific region to India and the Pacific Ocean, and China and the U.S. can escalate tension and conflict in India and the Pacific Ocean, and India is emerging as a key country in terms of geography and strategy. In particular, the region is linked to Korea’s ‘New Southern Policy’, which calls for a smart counter-strategy in consideration of national interests. First of all, South Korea’s cooperation with the U.S.’s ‘Indo-Pacific Strategy’ is expected to help lead the ROK in a direction that is favorable to the ROK i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negotiations for the share of defense expenses of the USFK. And we believe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QUAD into 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organization for the Indo-Pacific including China, rather than a multilateral security alliance against China. It is also necessary for Korea to have strategic flexibility in solidarity with China while placing importance on the Korea-U.S. alliance. 2017년에 출범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과 「국가방위전략」에 기반하여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 보고서를 잇달아 발표하여그 전략을 구체화 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QUAD와 QUAD Plus를 활성화하여 인도⋅태평양판 NATO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QUAD 구상은 한국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즉, 미중간의 경쟁이 아⋅태지역에서 인도⋅태평양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과, 안보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긴장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도가 지⋅전략적으로핵심국가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지역은 한국의 「신남방 정책」 과 연계되어 있어 국익을 고려한 현명한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협력하는 것이 한국의 당면과제인 북한의 비핵화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상 등에서 한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우리는QUAD가 중국에 대항하는 다자안보동맹이 아닌 중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판 다자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한국으로서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중국과 연대할 것은 연대하는 전략적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안보수단의 비대칭화와 안보딜레마의 전이: 미국의 Stuxnet와 Drone 비교 연구

        장노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5 국가안보와 전략 Vol.15 No.3

        Both cyber weapons and unmanned aeriel vehicles as an offensive mean are unstabilizing the international security structure that has been created by the traditional weapons systems since the Cold War period. The emergence of these weapons has been shifting the offense-defense balance and provoking the situation of security dilemma. America’s leading use of these weapons in specific forms of Stuxnet and Drone set a precedent, which brought about security dilemma in the states at stake and its transition in other neighboring states. However, because of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he weapons and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the transitions of security dilemma create different security effects that cannot be expected with regard to traditional military forces. Offensive cyber weapons, which contain the significant elements such as the cheap cost of obtaining them, diverse types of potential attackers, lack of international regulating norms and uncertainty of security strategies, deepen and spread more unstability than Drones in the international security order. Although Drones can be an effective means to threaten an opposing side, it needs more advanced techniques to fly a long distance and to equip a strategic warhead.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 무기와 지리적 공간에서 무인항공기는 공격 수단으로 기존의 무기 체계로 형성된 국제안보질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 공격형 무기는 국가 간 공수균형에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심각한 안보딜레마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이 선도적으로 활용한 Stuxnet와 Drone은 공격형 무기의 선례가 되었고, 이는 갈등 관계의 이해당사자의 범위를 넘어서서 주변 국가들에게로 안보딜레마가 전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들 안보수단은 상이한 속성과 국제안보환경의 여건 때문에 전이의 파급 효과가 일반적인 기대와 다르게 나타난다. Stuxnet와 같은 공격형 사이버 무기는 아직 공식 인정받는 시설파괴와 인명살상의 심각한 상황을 빈번하게 만들지 않았지만, 저렴한 진입 비용과 다양한 행위자의 관여가 가능하고 존재하지 않는 국제안보질서에서 국제적 갈등의 가능성은 증대하고 있다. 반면에 Drone은 국가 간 무력충돌의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당장 기술적 한계가 있고, 국제 무력 분쟁에 관한 국제규범의 적용이 가능하여 Stuxnet 보다는 국제안보질서의 안정성을 덜 저해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Drone은 대규모 무력충돌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전에 투입되어 다른 국가의 국경선을 침범하거나 군비경쟁의 확대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의 안보를 위협하는 Stuxnet는 물리적 파괴력이 높은 Drone보다 무분별한 안보딜레마의 전이를 일으켜 국제안보질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 KCI등재

        초연결사회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국가안보 강화방향

        이상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4 국가안보와 전략 Vol.14 No.4

        The world is rapidly shifting towards the Hyper-Connected Society where human-beings are connected with everything and anything. Information will become the most valuable commodity in the Hyper-Connected Society as it is a place where information has dominance. Therefore, the information security will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determining the fate of the Hyper-Connected Society. Increasing cyber-crimes and terrors, state-led cyber warfare and indiscriminate and malicious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re the major shortcomings already threatening integrity of the modern information age. Human lives are already at risk and constantly exposed to abuse and financial losses are mounting in an alarming rate as physical and virtual spaces are being converged. Korea has regressed into a country which is vulnerable to variety of cyber threats despite its world clas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This is the result of imbalance in the growth between software and hardware industries which allowed non-Korean software companies such as Google to dominate Korea and hardware giant such as Samsung.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speed and progress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is of the highest priority to gain essential technological superiority for a nation to survive in the age of Hyper-Connected Society. Korea has been lagging in this endeavor but is slowly regaining momentum to face up to the new challenges. However, it is imperative Korea to focus its efforts on securing technological excellence in the areas of internet security and safety to counter threats to its national security in the future Hyper-Connected Society. In order to do so,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consider security and safety aspects to be the top priority when formulating cyber security related strategy and policies. 세계는 인간과 우리 사회의 모든 것들이 인터넷과 全 방위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로 급속히 전환 중이다. 초연결사회에서는 정보가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을 주도하는 정보지배 사회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런 초연결사회에서의 가장 큰 위협은 보안 문제가 될 것이다. 이미 악의적 해킹을 통한 사이버범죄와 사이버테러, 국가차원에서 전개되는 사이버전, 그리고 통제가 어려운 기업 및 개인의 민감한 정보에 대한 무차별적인 유통 등의 요소가 국가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융합되는 시대에는 과학 기술로 인해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초래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 인터넷 분야 하드웨어 강국이나, 소프트웨어 및 보안 분야는 취약한 기형적인 국가로 기술 발전의 불균형 때문에 국내외 다수 악의적 의도를 가진 국가와 해커들의 놀이터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한국은 해외 대부분의 국가나 기업보다 더 우수한 인프라와 하드웨어 생산 능력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국가와 구글(Google) 같은 기업은 소프트웨어 기술력의 우위로 한국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초연결사회에서 미래 국가안보를 보장해 줄 핵심 요소들은 관련 기술 선점과 개발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전략개발과 정책 도출이다. 무엇보다도 미래사회가 전통적으로 인간생활을 지배하던 정치, 경제, 사회적 패러다임과는 다른 과학기술 주도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런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국가전략과 정책을 지배하던 분야와 첨단과학기술 분야 간의 포괄적인 융·복합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인 국가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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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전략적 자율성 추구를 위한 EU의 전략

        윤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 국가안보와 전략 Vol.22 No.4

        The security risk in Europe because of Russia’s invasion of Ukraine has strengthened the perception that the EU needs to pursue its strategic autonomy. In addition to the change of transatlantic relations since the Trump administration, there have been other sets of events which have driven the EU seeking for strategic autonomy such as the AUKUS Pact and Covid-19 pandemic. While the EU has shown its clear intention of strategic autonomy, the EU’s pursuit of strategic autonomy is still ambiguous. It is true that any specific policies for the pursuit of strategic autonomy particularly in the security area have not been implemented mainly because of the EU’s limited capabilities and the opposition of several member states. In this sense, this research aims at analysing the reasons why specific strategies have not been conducted despite the EU’s emphasis on the pursuit of strategic autonomy in the security field. This paper argues that the EU’s strategy for the pursuit of strategic autonomy in the security area is to maintain ambiguous positions. This is because there have been concerns that the EU’s pursuit of strategic autonomy in security could mean a decoupling from the US; furthermore, several member states have opposed the idea of the EU’s strategic autonomy. The EU, however, has already extended the areas of strategic autonomy initially from security to other policy options such as economy and technology. This shows the EU’s strategy of implementing its own policies based on strategic autonomy that the EU prioritises its interests in spite of being different from the US intention and policies.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the EU’s pursuit of strategic autonomy has its implication to establishing Korea’s foreign policy, in that the EU’s pursuit of strategic autonomy forms a part of the EU’s strategies that the EU does not intend to take sides between the US and China in a situation of their strategic competition.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유럽의 안보 불안은 EU에게 안보및 방위 분야에서 전략적 자율성 추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불거진 미국과 EU의 대서양관계의 변화와 이후 다양한 일련의 사건들 – AUKUS 협정, 코로나19 팬데믹 등 – 도 EU의 전략적 자율성 추구를 촉진시킨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EU의 전략적 자율성 추구에 대한 명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EU의전략적 자율성 추구는 여전히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EU의 제한적인 역량과 일부 회원국들의 반발 등으로 전략적 자율성 추구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등은 이행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EU가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자율성 추구를 강조함에도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이행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자율성 추구가 미국과의 결별 혹은 대서양 관계의훼손에 대한 우려와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로 구체적인 정책을 이행하지 않는 모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안보 분야에서 EU의 전략적 자율성 추구 전략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EU는 기존의 안보 이외의 다른 정책분야(예: 기술, 경제 등)로 전략적 자율성 추구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분야에서는 미국의 의도와 정책과는 차별되더라도 EU의 이해관계와 우선순위를 고려한 전략적 자율성에 기반을 둔 정책을 이행하는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EU의 전략적 자율성 추구가 미중 경쟁 구도에서어느 한쪽 편에 편승하지 않으려는 EU 전략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미중관계와 관련한 한국 대외정책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KCI등재

        커뮤니케이션 융합시대의 국가안보:전망과 과제

        허태회,이상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1 국가안보와 전략 Vol.11 No.1

        In recent years, a new topic in security studies has been revolving around the implications of communication convergence for the national security as it turns out to yield various effects upon our socio-political life. The main impetus for this research is to review security problems stemming from the conditions of the digital convergence and explore some alternatives to improve our national security system. This study came to find out that the advantage of “psychological warfare in cyber space” is quite apparent in the era of digital communication convergence. Firstly, it is cost-effective. Even a cash-strapped independent non-national actor, such as a terrorist group, can now engage in a very cost effective psychological warfare in cyber space using a small, independent communication networks. Korea is vulnerable to this type's new asymmetrical warfare and a very destructive aftermath of psychological warfare in cyber space. Therefore, it is the finding of this study that the government should look for more various alternatives to counter similar psychological onslaught in the future by drafting many legal and policy alternatives. While being a leading country in the field of cyber and network technology advancement, Korea is also one of the most vulnerable nations against cyber/network attacks. It is very important for Korea to prepare for future plausible cyber psychological attacks from other countries or non-national actors in order to strengthen its cyber-security and to secure national interests at large. 21세기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정보산업과 통신기술의 발전은 이제 IT 산업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는 물론 이종 산업 간의 융합, 산업내의 융합, 서비스 융합을 촉진시키면서 경제/산업의 변화는 물론 개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방송미디어 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융합이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나 파장에 대해서 학문적인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제도적 대책마련도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이 “커뮤니케이션 융합”이 국가안보에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이며 어떤 정책적 대비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초보적이며 시험적인 연구시도이다. 먼저 커뮤니케이션 융합의 환경을 “정보/통신기기의 새로운 매체 출현과 융합에 의해 촉진된 정보/통신의 효과성 및 다양성 증대와 정보공간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정보전쟁(Information Warfare), 그 중에서도 사이버 심리전에 가장 큰 파급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정보영역이나 정보공간에서 벌이는 안보위협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이버 테러 또는 사이버 안보에 가장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IT 강국으로서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사이버테러 및 사이버공격의 대응체계에 있어서도 수동적이며 방어적인 성향이 강하다. 물론, 국방부나 국가정보원 같은 안보담당 기관에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의 마련이나 가상적국의 위협에 대한 정보전의 준비를 강조하면서 사이버전쟁 대비 특수부대의 창설차원에서 사이버방호 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이버전/정보전 프로그램의 대비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커뮤니케이션 융합이 국가안보환경에 미칠 파장과 관련하여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주로 ‘사이버범죄’, ‘사이버테러’, ‘사이버전(군사정보전)’등의 3단계로 살펴볼 수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사이버심리전 대비의 중요성은 특히 주목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 논문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융합이 사이버 심리전에 미칠 파장과 대책 등을 분석하였는바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져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다. 특히, 사이버위기의 속성을 고려한다면 사이버안보를 위해서 효과적이고 신속한 사이버 대응태세를 위해 민관군이 함께 통합, 대응하는 사이버 위기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사이버안보는 다면성을 갖고 있어서 사이버위협의 종류에도 물리적 위협, 기술적 위협, 관리적 위협 등 다각적인 형태가 있으므로 한 가지의 고정적이고 경직된 구조의 대응체계를 지향하기 보다는 신축적이며 융통성이 있는 통합대응체계의 구축이 커뮤니케이션 융합시대의 사이버안보 강화방안으로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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