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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포럼 : 부지의 위해성 평가; 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

        박용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5 환경포럼 Vol.9 No.3

        부지의 위해성 평가는"토양이 깨끗한가?"를 결정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정책 이행 수단이다. 이 수단은 대상부지의 지역적인 특성, 부지의 이용, 수용체에 대한 오염물질의 위해성과 노출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토양질 기준의 사용에 따른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오염된 지역의 정화목표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위해성 평가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부지의 위해성 평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부지의 위해성 평가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부지의 위해성 평가를 토양질의 기준과 합리적으로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 환경포럼 : 토양오염지역의 정화비용;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박용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5 환경포럼 Vol.9 No.2

        토양을 오염시킨 자와 책임 있는 당사자 등을 찾을 수 없거나 확인을 할 수 없을 때, 토양오염의 책임당사자를 찾더라도 책임자가 정화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거나 사회적, 법리적, 경제적 요인 등에 의해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을 때, 또는 토양이 오염된 지역의 긴급한 위해성으로 인해 오염부지의 책임당사자에 의한 후속 조치를 기다릴 수 없을 때, 그리고 오염된 국·공유지의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화의 책임이 있다. 선진 외국들은 이러한 경우에 국가 또는 민간 차원에서 기금을 마련하고, 토양오염지역의 정화에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재원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토양이 오염된 지역을 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i) 토양오염의 책임당사자가 불명확한 부지 및 오염된 국·공유지 등을 정화하기 위한 일반회계에서의 예산 마련, ii) 정부와 민간협력에 의한 토양오염지역의 정화기금 조성, 그리고 iii) 공공예산을 우선 투입하여 정화된 토양오염지역의 지가 상승 금액의 일부를 토양정화기금으로 적립하는 등의 재원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재원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토양오염의 위해성에 대한 국민의식 및 정부의 의지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 환경포럼 : 토양오염지역의 책임에 관한 우리나라의 정책방향

        박용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5 환경포럼 Vol.9 No.1

        토양오염지역의 책임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요 문제점은 토양오염지역의 책임 있는 당사자를 선정하는 방법과 절차가 모호하고, 토양오염의 무과실책임과 과실책임간의 차별화와 토양오염의 소급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하여 토양오염지역의 정화를 추진하는 시행단계에서 법의 집행자와 토양오염의 책임자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양오염지역의 과실 무과실 책임의 구분 (토양오염의 시기에 따른 무과실 책임 구분, 토양오염책임자의 선의·무과실 판단기준 마련), 무과실 책임의 한계 설정, 연대책임의 책임분담 방법과 절차 등의 마련, 공공예산을 투입하여 복원된 지역의 지가 상승을 정부가 상환 받는 정책도입, 국내외 토양환경정책연구 협력의 활성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방안 Ⅱ

        박용하,윤서성,송재우,장지수,이양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3/re-13 No.-

        효율적인 토양오염지역의 복원 및 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에 대한 국내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법, 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주요 선진 외국의 법, 제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문제점에 대한시사점을 제공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개선할 수 있는 추진정책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토양오염지역의 복원 및 관리 사례를 고려할 때,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토양오염지역의 책임에 대한 세부규정이 미흡하다. 둘째, 토양오염 관련법간의 관계가 미흡하다. 오염된 토양의 처리는 오염토양을 어떻게 간주하는가에 따라서 또는 토양오염의 대상 지역에 따라서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광산보안법 등이 상충될 수 있다. 셋째, 오염지역의 조사 및 복원단계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 향후 우리나라의 토양오염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문제점은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일 것이다. European Environmental Agency의 분석자료를 기초로 하여 유럽연합 18개 회원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 토양오염지역의 복원 및 관리 분야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의 토양환경보전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의 특성 (인문·사회적 특성, 토양보호정책 추진의 배경, 토양오염현황), 주요 법률, 토양오염부지의 복원 및 관리 책임기관, 오염부지의 등록 및 목록, 토양질 기준, 위해성평가 및 위해성 관리, 오염부지의 복원, 오염토양의 재활용, 지역사회의 역할, 책임 및 재원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들 국가와 본 연구의 1차연도에 수행한 미국의 법, 제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본 연구 대상으로 분석한 나라들은 토양의 개념과 오염토양의 정의를 기본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국의 환경, 역사 및 사회적인 배경에 따라 정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제시되는 토양오염물질 이외의 물질로 토양오염지역을 판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토양오염지역의 관리 및 복원정책은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셋째, 토양오염지역 복원의 책임 및 복원이익의 환수 등에 관한 유럽국가들의 정책은 우리나라가 고려할 사항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토양오염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적용하는 기준시점을 두고 있는 것과 토양오염원인자간의 책임부담 순서 및 결정절차에 관한 유럽 국가들의 정책은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또한 독일의 가액조정금제도와 같이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수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토양복원사업으로 편익을 수혜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상환 받는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고려해 볼만한 제도이다. 넷째, 토양오염지역의 체계화된 Data Base(DB)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토양오염지역의 DB체계와 토양오염지역 자료 공개방법은 이러한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오염토양의 재활용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덴마크에서는 오염토양 재활용에 관한 지침서를 개발, 행정적 제도 도입, 분류를 위한 부지 확보, 토양시장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오염토양 처분에 대한 세금부과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 Attempts were made to present better soil management and remediation policies of the contaminated soils in Korea. Compared to those policies of the developed European countries, problems encountered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SECA) in Korea appeared to have no detailed guidance on determination of responsible parties and liability for the soil contamination, no clear legislative authority to deal with the contaminated soil, and a lack of legislative systems for local comm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determination process of the contaminated soil. Soil management and remediation policies of the United Kingdom, the Netherlands, Germany, and Denmark were chosen resulting from a feasible analysis of 18 countries in the European Union. Of these four countries, social characteristics, a policy background of soil contamination policy, soil contamination situation, laws and legislation, responsible authorities for remediation of the contaminated soils, soil quality criteria,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contaminated sites, reuse policy of contaminated soil, role of local community, liability and funding mechanisms were identified and compared with those of the U. S studied last year. Policy direction and subsequent strategies regarding the soil contamination problems of Korea could be proposed as follows. Policy directions include i) comprehensive management and cleanup of contaminated soils and groundwater simultaneously, ii) raising the consideration of health and environment risks, iii) activation of the community participation, iv) carrying out the site-specific risk assessment of the contaminated sites, v) enforcing remediation and management policies of the soil contamination sites legally and technically applicable or relevant. To implement the remediation and management policies of the soil contamination sites efficiently, establishment of detailed procedures for the management and cleanup of contaminated soils, preparation of a detailed guidance on determination of responsible parties and range of liability for the soil contamination,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DATABASE system of (potentially) contaminated sites, expansion of voluntary remediation programs, enhancing participation of local communities by enforcing the law and legislation, and preparation of special cleanup fund program were proposed. The policy suggestions above are not conclusive due to a lack of practical application. To provide concrete measures for the management and cleanup of contaminated soils as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further research on aspects of the social, economical, and legacy should be conducted. Application of the policies suggested in case areas would increase their practicality.

      • 순수함에의 동경

        박용하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2005 統一世界 Vol.- No.6

        성화,이말은 우리를 그 순수했던 시절로 인도하는 말이다.생활에 찌들고 세상사에 시달린 심신을 달래주는 소중한 말이다.우리는 그 시절 순수함 그 자체였다.거의 매일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며 뜻이 이루어지기를 눈물로 기도하고,주먹을 불끈 쥐고 군가 부르듯 목이 터져라 성가를 찬송했다.거창하게 나라와 인류의 구원을 외치고,사리사욕·시기와 질투없이 서로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동했다.또한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나라와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거룩한 성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채찍질하기고 했다.그런데 지금 윌의 모습은 어떤가?그 성화시절의 순수함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아직도 뜻 성사와 인류구원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가?정녕 그 시절의 순수함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인가?많은 사람들처럼 끝없이 나를 쾌락과 타락으로 밀어내는 사탄과 악한 조상 때문이라고 치부해 버리고 말것인가?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거칠고 험한 세상 때문일까?여기에 희망이 있다.춥고 황량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어김없이 고운 새싹이 피어나듯 아무리 짓밟고 억눌러도 인간의 본심은 사랑의 봄바람이 불면 어김없이 발로 한다.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의 훈풍을 세계적으로,아니 천주적으로 불게 할 것인가가 우리가 해야할 과제일 듯 싶다.따뜻한 봄날,예쁜 연초록 새싹을 바라보며 순수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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