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기초연구.미래원천기술 부문)

김정구,김철구,김영민,구본철,전승준,서범석,지동표,김경렬,이경수,노삼규,최중길,강인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5 연구보고 Vol.- No.-

기초과학 연구분야 계획 작성배경기초과학은 합리성을 추구하는 discipline, 자연에 대한 인류의 지식 이라는 문화적 측면과 아울러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의 원동력이라는 실용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 또한 기초과학은 환경연구를 통하여 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 인류의 생존 문제와 직결됨. 미국은 이미 1945년 “과학-끝없는 프론티어(Enc:lless Frontier)"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과학지식은 그 자체의 가치를 위하여 장려되어야 하며 또한 과학의 진보는 국민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여 정부가 과학연구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음O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0년전 “2000년대 과학기술 발전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동 기초과학이 미래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기초과학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은 미흡하고, 제품생산성을 위한 “기술”과 “정부”의 결합은 어느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미래를 위한 장기적 “과학”과 “정부”의 결합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 국민 총생산규모가 30배 이상증가한지난 20년동안 기초과학 교육연구용 기자재 도입자금은 겨우 3배 증가에 그친 사실에서 보듯이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은 사회의 다른 분야에 비하여 소외되었음.O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인류문명의 대전환시대가 될 것으로전망됨. 특히 양자이론에 기초한 신소자의 출현, 컴퓨터의 활용에 의한 정보화 사회,지구환경보존을 위한 신운동, 신소재의 개발 등에 의하여 과학기술이 인류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것임.70년대의 전자에 의한 제 3의 물결이후 2000년대는 양자개념에 의한 제4의 물결 시대가 도래할 것임. 제 2 장 기초과학연구의 발전 목표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난국의 근복적 원인은 당면한 제품 생산기술의 취약성보다는 이를 뒷받침하여 새로운 기술 창출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기초기술의 취약성과 고학력 실업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위한 창의적인 고급 연구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로 집약할 수 있음.2000년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 진입을 국가적 목표로 할 때, 세계속의 한국의 역할과 다가오는 21 세기는 첨단과학기술이 주도하게 되는 시대적 상황임을 인식하면, 과학기술의 선진국 수준 진입이 필수적이며 이는 곧 교육과 기초과학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의 연구활성화가 선결조건임.민족적 창의력의 함양이야말로 대학이 전력을 기울여 추구하여야 할 대명제임. 제 3 장 기초과학연구의 발전 전략O 우리나라가 2000년대에 지향하는 국가목표의 확립과 이에 합당한 종합 과학기술정책의 천명으로 기초과학의 위상을 분명히 하도록 함O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정부조직 내에 과학행정관의 신설o 2000년대 세계 10위권의 기초과학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여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원천이 되도록 함O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개발연구 구조에서 기초연구가 파행적으로 취약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학의 연구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도입.O 창의성이 요구되는 2000년대에 대비한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O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의 효율성 증대 제 4 장 미래원천기술의 발전목표미래 원천기술이라함은 창의적인 신규성이 높은 기술로서 다른 기술 개발에 파급효과가 큰 선도적인 기술을 총체적으로 칭함.O 새로운 획기적인 과학적 현상이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과학적 이론을 속히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현상의 응용을 실현시킬 수 있는 선기술 분야O 현재의 과학기술 능력이 성취할 수 있는 기존의 영역을 확대하여 주는 기술분야로 기존기술의 한계를 초월하는 조건을 조성·이용하는 기술분야O 현상의 기본적인 원리는 확립되어 이해되어 있으나, 응용기술로의 활용을 위하여 요구되는 실현 목표 달성이 어려우나 목표의 달성시에는 인류의 생활패턴 자체에 변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파급효과가 큰 기술분야O 기본적인 이론은 정립되어 있으나 급격히 새로운 사회적 변혁이나 요구가 발생함으로써 당해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긴급히 요청되고 있어 중점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여야하는 기술분야 제II부 수학, 통계학, 전산학 분야제 1 절 선진국 수학, 통계학, 전산학 분야 연구 동향선진국에서는 인류 문화의 가장 정화된 형태인 수학이 이미 수천년전부터 학문의 중심뿐 아니라 천문관측, 치수관개의 계획 뭉 실제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하여 왔음. 제 2 절 우리나라의 수학, 통계학, 전산학 분야 연구현황과 문제점통계에 의하면 1 년간 교수 1 인당 약 450여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형편이고 이외에 석사박사과정을 지도하는데 (seminar 및 개별토론)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 (수학은 타분야와 달리 학생들의 수학적 성숙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어야만 공동연구가 가능함) 또한 수학 연구는 연필과 종이만 있으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수학 분야에 대한 연구지원은 아주 미미하며 한국 수학 발전을 더디게 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음. 제Ⅲ부 물리학 분야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구소련등 선진 강대국들은 물리학의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하여 왔음. 따라서 이러한 선진국들의 경우 물리학의 전분야에서 세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제 2 절 우리나라의 물리학 연구 현황과 문제점물리학은 국내 기초과학 중에서 가장 국제적 수준에 접근하고 있는 분야임. 현재 국내 분야별 총편수는 화학이 제일 높으나 물리학의 경우 총편수는 2위이며, 학자 일인당 논문 발표편수는 가장 높음.물리학 분야 고급연구인력의 취업 기회 부족: 현재 물리학 박사는 국내에서만 80명 가량 배출되고 있으나, 국외 출신 박사도 상당한 수에 달하고 있으나, 그 취업 기회는 극히 제한되어 있음.박사후 연수 기회의 부족연구활동의 낮은 수준과 비효율성물리학 교육 수준의 미흡물리학과 규모의 영세성연구장비의 부족: 대학의 재정난으로 연구에 필요한 장비의 지원이 부족함. 제Ⅳ부 화학 분야선진국들에서는 미래사회의 주요 과학기술로서 소재과학, 유전공학, 정보통신, 컴퓨터, 인공지능등의 분야를 선정하여 발전시켜 첨단의 산업기술을 선점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의 첨단기술은 새로운 소재의 합성과 화합물의 화학반응의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초과학으로서 화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제Ⅴ 부 지구과학분야국가 강령으로서 지구과학 연구의 중요성 강조- 미국은 최근 과학기술 정강에서 환경보호를 강조하고 지구온난화 현상, 오존층 파괴 등 전지구적 지구 시스템 이해를 위한 기초 연구에 정부의 중점 지원을 천명.- 미국 백악관이 의회에 상정한 1992년도 U.S. Glob려 Change Research Program(기관 및 과제별) 총예산 12억불의 규모는 91 년도 NSF 집계 화학계열 연구비 총 4억 5천만불과의 규모와의 비교에서 정부의 지구환경 연구 지원의 중점을 이해하게 함 제Ⅵ부 천문, 무주과학 분야천문,우주과학 연구 현황가. 연구 대상의 다양화나. 관측·탐사 기술의 다양화와 대형화 제Ⅶ 부 미래 원천기술 분야미래원천 기술개발의 특징적 양상O 과학기술의 진보속도가 경제의 순환속도 보다 빨라져서 사회경제 현상을 이해하는데 과학기술이 본질적인 요소로 등장하기에 이르렀음.O 과학기술 개발의 진보속도가 빨라짐과 함께 이때까지의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등 단계적 연구개발 패러다임은 서서히 붕괴되고 기술혁신의 순환주기가 급격히 단축되어 기초연구의 실험실에서 곧바로 제품이 생산되기도 하는 학문적·기초과학에 배경을 가지는 순주기적 패턴이 중요시 됨.

과학기술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

조황희,신태영,송위진,안두현,송성수,김석관,한영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연구보고 Vol.- No.-

서 언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기술들의 영역이 불명확해지는 상황에서 기술을 분류하기란 매우 어렵지만 자원관리와 경영기획을 위한 정보도출을 위해 기술분류가 필요합니다. 기업에서도 기술개발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자원관리와 경영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부문에서도 기술분류는 각 정부부처가 과학기술관련 예산을 신청할 때와 예산부처에서 각 부처로 과학기술관련 예산이 배분될 때에도 사용하기도 합니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는 1994년도에 「연구개발을 위한 한국의 기술분류체계」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많은 기관들이 기술분류를 활용하도록 하는 시드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발간된 지 7년이 경과하여 기술분류체계가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미래에 탄생이 예상되는 기술들을 반영하여 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기술분류 체계를 작성하는데 참여한 120여명의 과학기술자들의 많은 수고와 협력이 없었다면 본 보고서의 발간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정열과 헌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보고서는 과거에 발간된 기술분류의 체제를 반영하여 작성되었지만 과거와 달리 4digit로 하였고 대분류가 7개에서 12개로 확대되었습니다. 분류된 총 기술 수는 2,752개입니다. 분류된 기술 중에서 정보통신분야와 생명공학분야의 기술들이 과거에 비해 많이 바뀌어 기술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분류체계는 주기적으로 일정 시점에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본 보고서는 과학기술부와 과학기술정책연구소의 공동연구비로 마련된 것으로서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기술분류 pool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과학기술분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 EP)에서 담당하고, 주기적인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과학기술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 과학기술정책연구소(STEPI)에서는 KISTEP과 협조하여 보다 합리적인 분류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중국의 과학기술정책

김병목,황용수,홍성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89 연구보고 Vol.- No.-

향후 과학기술정책의 전망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중국의 과학기술정책은 ‘ 專’ 과 ‘ 紅’ 으로 대변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부침(浮沈)에 따라 부흥과 침체를 반복해 나왔다. ‘ 紅 ’이 지배하던 시대인 50 년대 말부터 60 년대 초에 걸친 大躍進期와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에 걸친 문화혁명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극도로 침체된 기간이었으며, ‘ 專’ 이 지배한 50년대와 7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는 과학기술이 경제사회 발전의 근간을 이룬다는 인식하에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집중적인 노력이 경주된 기간이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지금까지 중국의 과학기술정책은 정치적 변동에 종속적인 영향을 받아온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중국이 안고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향후 과학기술정책의 진로도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7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정책은 ‘ 專’ 이 지배하는 시대속에서 개방화와 市場社會主義로의 경제개혁의 기조 위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을 찾아볼 수 있으나, 개방화와 경제개혁의 진폭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의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정책의 변화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개방화 이후 과학기술정책의 기조는 경제개혁에 부응하여 과학기술과 경제를 연계시킴으로써 경제건설에 과학기술이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있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1985년의 과학기술체제개훈이 그 분수령을 이루고 있다. 중국의 경제개혁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내에 시장원리를 부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각종 경제주체의 경제활력의 증진과 개방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경제구조의 전환등 80년대 중반까지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으나, 최근에 가격개혁의 실패로 말미암아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자 경제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개혁의 실패에 대한 책임과 민주화시위와 결부된 권력투쟁으로 개혁파의 거두인 호요방(胡耀邦)과 趙累陽이 연이어 실각되고 온건 개혁노선의 李朋총리가 부상(浮上)함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의 퇴진속도도 늦추어질 전망이다. 특히 개방화 이후 과학기술정책의 이념적 좌표를 꾸준히 제시하여 왔던 趙累陽이 최근 천안문 사태로 말미암아 실각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정책의 좌표가 흔들릴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기술도입정책 등 과학기술정책의 지방권한축소, 소비수요를 촉발하는 경공업 육성정책의 후퇴등에서 이러한 조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개방화 이후 최고의 지도력을 행사해 온 鄧小平의 퇴진이 가까와 옴에 따라, 경제개혁의 조정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결부되어 과학기술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과학기술 인력정책 평가와 과학기술인 사회 비교

박경진 한국인사행정학회 2005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4 No.1

‘정치의 우방은 있어도 과학기술의 우방은 없다’는 말은 선진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국제질서의 흐름을 잘 표현하고 있다. 선진국은 기술혁신을 통하여 국가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한편 자국의 기술을 지키려는 기술보호주의와 기술국수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국가경쟁의 주요 수단이 기술경제력으로 급격하게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나아갈 길은 바로 우수한 과학기술인에 의한 기술혁신을 국가발전 시스템의 핵심적 좌표로 설정하는 일이다. 우수 과학기술인력 양성은 국가가 관리･육성하여야 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정부는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인력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호･육성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과학기술의 종주국이며, 과학기술을 무한한 부를 가져오는 국가의 ‘금광맥’에 비유하고 있다. 경력인정기술자로 대치한 과학기술인력규정은 이공계 석･박사의 실업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어, 최근 5년간 통계에 의하면 실업률이 15~20%정도로 높다. 창조적인 기술을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이 계속 만들어내게 하여야 제조업의 생산엔진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설문조사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기술인력정책의 개선이 없으면, 기존 우수인력은 떠나게 되고 이공계진학에 우수한 고교생들은 응시를 하지 않아 한국에서의 창조적인 연료의 생산이 감소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인력정책에 관련된 이론과 제도를 검토하고 문헌조사와 사례연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선진국의 과학기술인력 활용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문제점들을 도출한 후 고급과학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과학기술인력의 창의적 연구역량 강화 방안

이은경,박재민,박병수,조황희,서혜애,장재윤,홍성욱,김선우,전주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모방에서 혁신으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과학기술인력의 핵심 역량이 되어야 함. ○ 선진국 기술을 모방하는 단계에서는 개발된 기술에 대한 일정한 학습능력과 주어진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다수의 과학기술인력 확보가 중요했음.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체 과학기술 교육은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인력 양성에서 독자적인 연구능력 배양에 관심을 둔 것은 1990년대 이후의 일임. ○ 독자적인 기술혁신을 추동할 새로운 지식 창출을 위해서는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능력이 중요함. 이러한 과업을 위해서는 기확립된 지식에 대한 전문성과 더불어 창의성이 필수 적임. ○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공계 기피 현상의 심화로 청소년들의 자연계열 선택 감소 및 자연계열 내에서도 우수 청소년들의 의약학 계열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창의적인 우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 2004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학교의 이공계 입시 설명회가 썰렁했던 반면 한 사설학원이 개최한 (한)의·치대 입시설명회는 성황을 이루었음. ○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력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하고 동시에 과학기술인력의 잠재적 창의성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는 교육과 조직 운영 시스템이 필요함. ○ 이러한 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창의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함. □ 이 연구에서는 창의성에 대한 여러 학문 분야에서의 연구를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창의성 논의와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연계를 시도함. ○ 과학기술에서 창의성의 문제를 개인, 조직, 교육 분야에서 검토함. - 개인으로서 과학기술자 창의성의 특징, 요건, 고양 방안 - 조직 창의성을 필요성, 주요 요소들, 그리고 조직 창의성을 점검하고 측정할 수 있는 모형 제시 - 창의성 고양을 위한 과학교육의 모형 검토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필요조건 검토 ○ 다음과 같은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주요 이슈와 창의성을 재검토함. - 과학영재교육, 이공계 대학의 역할, 산학협동,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지방화와 지방인력의 활용 창의성에 대한 이해1. 개인의 창의성 □ 창의성의 의미 ○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창의성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창의적”이라는 단어가 “새롭고(original, novel) 동시에 중요하다(meaningful, significant, valuable)”는 의미라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함. ○ 창의성은 “분야 의존적”(domain-dependent)이며 “사회적”임. □ 개인 창의성의 특성과 측정법 ○ IQ로 측정되는 능력이 수업을 잘 따라가고 주어진 문제를 잘 푸는 지적 능력이라면, 창의성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이를 찾아내서 해결하는 능력에 가까움. 따라서 IQ 테스트는 개개인의 창의성을 충분히 측정하지 못함. ○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수많은 답을 만들어내는 능력인 발산적 사고와 떨 어져 있는 요소들 사이에 새로운 연관을 맺는 능력인 조합적 사고가 창의성의 핵심 ○ 창의성 테스트는 유창성, 유연성, 독창성, 심화성을 축으로 발산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여 점수로 매기는 방식임. 심리학자들은 이같은 창의성 테스트를 변형하고 개선한 형태로 사용하지만, 이것이 개개인의 창의성을 충분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음. □ 개인 차원에서 과학자의 창의성 ○ 과학적 창조와 예술적 창조는 동일한 과정이나 능력에 기초한 것은 아님. 그러나 전통을 충분히 습득하고, 장기간의 노력, 훈련 및 동료들과의 교류를 거쳐 새롭고 과감한 시도를 두려워않고, 새로운 단서를 붙잡아 지치 지 않고 발전시킴으로써 가능하다는 공통점 존재 ○ 창의성은 비범한 천재의 몫이라고 주장되지만, ○ 창의적이고 과학적 발견에는 전통을 이해한 뒤에 이를 완벽하게 하는 수렴적 사고와 이 전통을 깨고 새로운 전통을 세우는 혁명적 사고가 공존 하고 있음. - 일반 사람들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사고가 만들어내는 긴장을 감당하지 못함 □ 개인 창의성의 개발 ○ 창의성 개발방법으로 미국의 기업이나 관공서를 중심으로 한 집단 창의력 고양 운동인 브레인스토밍과 비슷한 방식에 입각하여 아이들의 창의 력을 키우는 운동이 한동안 미국 가정에서 붐을 이루었음. ○ 노력한다고 개인이나 집단의 창의성이 갑자기 고양되는 것은 아니지만 창의성도 개발될 수 있고 고양시킬 수 있는 것임은 분명함. □ 창의성과 한국사회의 문제 ○ 창의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아야 함. 또한 그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적절한 격려와 자극을 주고 창의적인 성과를 냈을 때 그것을 고무하고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 한국의 평준화 교육체계에서 벗어나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를 만들어 내는(make a difference)” 활동과 아이디어를 높게 사는 환경이 되어야 창의성이 뿌리내릴 수 있음. ○ 창의성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에 선행하는 조건으로서 창의적인 업적을 내는 과학자, 엔지니어, 인문학자, 사회과학자, 예술가를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대접하고 보상해주는 사회적 풍토가 필요함. 조직의 창의성□ 창의성에 대한 이제까지의 연구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1) 인지적 사고 과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 2) 개인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 3) 생애 발달에 초점을 맞춘 연구, 4) 사회적 맥락과 환경에 초점을 맞춘 연구 □ 왜 창의성인가? ○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산업화사회에서와 같은 자본이나 대규모 시설과 같은 유형 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에 있음. □ 창의성의 3대 요소 ○ 사회심리학자 Amabile은 창의성이 발현되기 위한 조건으로 1) 지식과 경험, 2) 창의적 사고, 3) 내적 동기라는 3가지 요소를 제안 □ 조직창의성 모형 ○ 오늘날 기업에서의 창의적 성과는 한 개인의 아이디어나 노력이기보다는 다수의 노력에 의한 결과인 경우가 훨씬 많음. ○ 기업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수단은 창의적인 사람을 찾아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업원들의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데에 있음 □ 조직창의성 진단 및 측정 ○ 조직의 창의적인 작업환경을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최초의 모형은 Amabile 등(1996)에 의해 개발된 KEYS(Ambile, 1995)라는 척도로 제시됨. 창의성 고양을 위한 과학교육□ 창의적 인적자원 계발과 초중등 교육 □ 창의성 계발 교수·학습 방향 및 방법 □ 과학교육과 창의성 □ 과학적 창의성 신장과 과학교육의 방향 과학기술인력의 주요 정책과제와 창의성 고양□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창의성을 순수한 개인의 속성, 즉 ‘영재성’ 또는 ‘천재성’으로만 간주하고 이에 기반하는 과학교육 정책과 영재교육 정책 입안을 지양해야 함. ○ 창의적인 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개인에게 충분한 사회적,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야 함. ○ 창의적인 성과 산출을 위한 조직의 활동, 또는 조직화를 체계적으로 지원 해야 함. ○ 정책적으로 다양한 인적자원 풀(pool)을 육성하고 활용함으로써 창의적 인력을 최대한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 있음.

과학기술 국민이해조사 표준모델 개발 연구

김학수,Richard F. Carter,Keith R. tamm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7 정책연구 Vol.- No.-

20세기에 인류 최대의 업적은 과학기술의 발전이다. 인류가 지구상에 탄생한 이래 발전시켜온 모든 지혜를 능가할 만큼 20세기의 업적은 엄청나다. 그러나 이런 엽적은 또한 몇가지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야기시키게 되었다. 첫번째 문제는 과학기술이 보다 전문화되면서 과학기술인과 비과학기술인 사이에 문화적 캡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비과학기술인들의 문화적 소외가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 문제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각 나라의 경제발전에 초석으로 기능하는한,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전국민적 지지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이다.20세기 초에 두개의 세계대전을 경험한 인류는 과학기술 결과들의 위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그런 위력에 힘입어 모든 분야에서 과학의 정신과 기술의 힘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점점 엘리트층으로 충원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이 인간생활에 가져오는 효과 때문에 전문 과학 기술인들은 점점 존경받는 존재로 부상했다. 이런 과학기술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비과학 기술인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무지를 절감하고 점점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일종의 공포감을 느끼기에 이르렀다. 1960년대에 이미 과학기술인 집단과 비과학기술인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두 문화들의 캡이 심각하게 거론되기 시작했다.과학기술의 대중화 과제는 그런 문화적 캡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과학기술에 대한 소외된 계층은 결과적으로 시대의 낙오자로 전락되어 사회적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과거 문자에 대한 문맹율이 높던 시절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 사회적 활동에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던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따라서 과학기술에 대한 기본 이해를 높여서 시대적 낙오자가 없도록 만드는 일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런 목적을 위한 것이 바로 과학대중화(science popularization) 운동이다. 과학대중화가 왜 필요한 가에 대해서 물리학자 출신의 저명한 과학소설가 고(故) Asimov는 마치 축구경기를 관람하는 관중에 비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우리는 과학기술을 피할 수 없는 구세주나 파괴자 중 어느 하나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그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문제이다. 만약 과학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일반대중이 마찬가지로 거의 무지한 통치자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면, 그 대중이 그런 선택 문제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 .그 대중을 지적이고 유식하게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축구 자체를 전혀 할 줄 모르고, 나아가 감독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축구게임의 관람을 즐기고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축구에 관한 최소한의 기본 지식을 갖고 있기에 어떤 경우에 박수를 쳐야 하고 투덜대야 하는가를 판단할 만큼 관람을 즐기는 것 이 다.. (Asimov, 1983,p.119) 우리가 직접 축구를 할줄 모르면서도 규칙에 관한 약간의 지식만 갖추고 있으면 얼마든지 축구 관람을 즐길 수 있고, 심지어 축구평론가 내지 감독처럼 어느 정도의 관전평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에 대해서도 직접 전문 과학기술인으로 나아가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소양을 갖고서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소설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과학대중화를 확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분명하게 되었다. 특히 19세기까지 과학과 기술이 서로 독립적으로 발전해오다가 20세기에 그들의 상호의존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이 발견되면서 과학과 기술이 동시에 폭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김영식, 1984). 그러면서 과학기술의 결과로 얻어지는 문명적 혜택이 급속하게 일상생활 속으로 침투하기 시작했고, 일반대중들은 그것을 만끽하기에 이르렀다.이런 과학기술의 보편화와 더불어 현대 민주주의도 과학기술을 크게 필요하게 되었다. 예컨대, 오늘날 어떤 공공정책도 과학과 기술의 지혜를 빌리지 않으면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다다를 수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구현은 일반대중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따라서 일반대중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일반대중이 과학기술의 소양을 갖추고 있지 않는 이상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바로 여기에서 또한 과학대중화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긴요하게 된다(Durant etal.,1989; 김학수, 1993a).과학기술의 일상화 내지 보편화는 또한 과학기술의 보다 큰 발전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런 요구는 국가경쟁력 확보와 직결되어 있다. 나라 간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엘리트 중심의 전문 과학기술인집단에만 의존하여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던 틀을 벗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의 분화와 더불어 엄청나게 많은 수의 과학기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광범위한 인력 충당을 위해서 우선 성인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과학기술에 적극적인 관심과 긍정적 견해를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서 과학대중화운동이 중요하게 된다. 즉, 과학기술 인력의 광범위한 충당을 위해서도 과학 대중화운동이 필요하게 되었다.다음으로 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충당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을 항상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 노력이 못지않게 중요하다.그러나 연구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이런 자금 충당에는 일개 기관이나 기업의 한계를 벗어날 때 국민이 낸 세금을 통한 범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우주과학과 같은 거대과학(big sciences) 분야에는 거 의 천문학적 인 자금이 소요된다. 이와 같은 연구개발비 지원에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더 이상 과학기술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과학기술 연구가 지속될 수 있는 범국가적인 지원체계는 일반대중이 과학기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식을 갖고 있을 때 가능하다. 여기에서 다시 과학대중화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일예로 미항공우주국(NASA) 이 독자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이유도 바로 지속적으로 범국민적인 연구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이다(김학수, 1993b).과학기술 국민이해를 진작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의 대중화운동은 과거의 급격한 과학기술 발전에서 생긴 문제점들과 미래의 지속적인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도전들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나 과학기술 국민이해를 높이기 위한 대중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국민이 처해있는 수준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과학기술 국민이해조사가 필요하게 된 것은 그런 이유에서이다.과학기술 국민 이해조사는 한 나라의 과학기술의 대중화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조사가 절실하게 요구될 시점에 와있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비과학기술인의 문화적 소외를 극복시키고 과학기술 인력의 광범위한 충원 및 연구개발에 대한 국민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과학기술 국민이해 수준과 그것을 위한 과학대중화 방안들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 국민이해조사의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향후 국가조사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데 있다. 아직 정기적인 조사체계를 갖추지 않은 우리의 경우에는 이런 표준모델 개발을 통하여 선진국들이 겪은 오류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나아가 타당도에서 수준 높은 조사틀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표준모델 개발이 각 나라에서 이론적 미비상태에서 전개되는 있는 조사들을 능가하여 범세계적인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까지 깔고 있다.

포틀랜드 엔지니어링-기술경영 국제 심포지움 및 아시아과학기술정책네트워크 워크숍

임덕순,전주용,김지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조사연구 Vol.- No.-

<포틀랜드 엔지니어링-기술경영 국제 심포지움>□ 기술경영, 혁신경영은 기술개발, 이전, 활용 등 전과정에 걸쳐서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로,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전체적으로 국가혁신시스템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우리의 경우 관심은 높지만 전문 인력의 부족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은 기술경영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PICMET(Portla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nagement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학회와 ‘Innovation Management in the Technology-Driven World’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국제공동심포지움을 개최함으로써 국내 기술경영 연구 및 도입을 지원하기로 결정함. □ STEPI-PICMET 국제 심포지움은 2004년 7월 31일 부터 2004년 8월 4일까지 5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400명 이상의 국내외 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약 23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발표된 논문은 세부 주제별로 Technology Management Framework, Strategic Management of Technology,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등 29개의 주제로 범주화할 수 있음. □ 심포지움 결과, 기술경영 및 혁신경영 분야에서, 선진국의 Best Practice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써 한국의 연구개발 관리 능력 및 기술경영, 혁신경영 능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아시아 과학기술정책 네트워크 워크숍>□ 아시아 과학기술 정책 네트워크(STEPA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sian Network)는 UNESCO 산하 조직으로서, 1988년 설립되어, 아시아 지역 내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연구, 정보교류, 자문 등을 통하여 18개 회원국의 경제 개발 및 발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음.□ 역내 개발도상국들의 요구에 따라, STEPI는 2003년 인도 워크숍에서 인도과학기술부에 있는 STEPAN 사무국과 협의를 거쳐, STEPAN 국제 워크숍을 주최하고 한국의 혁신주도형 성장모델을 여타 STEPAN 회원국들과 공유하기로 결정하였음. □ 2004 STEPAN 국제 워크숍은 ‘혁신주도형 성장모델의 이해(Understanding Innovation Driven Growth -Models)‘ 2004년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서울에서 3일간의 발표 및 토론과 2일간의 관련 기관 방문으로 진행되었음.□ 워크숍의 주요 논의 내용은 한국 및 대만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과학기술 정책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그 교훈을 배우고, 각 참가국의 과학기술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국가별 국가혁신시스템을 비교한 것임.□ 이외에도, 아시아 지역 내 개도국들의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하여, 과학기술 투자자원 문제, 두뇌유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BRICs 국가의 일원인 중국, 인도 등이 축적된 기초 과학기술 능력과 연구인력을 바탕으로 과거의 생산거점에서 연구개발 아웃소싱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현상,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적극적인 과학기술 진흥 전략 등이 주요 논의 내용이었음.□ 2004 STEPAN 국제 워크숍은 STEPAN 본연의 목적에 맞게 회원국의 과학기술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또한, 한국의 사례가 집중적으로 제시됨으로써, 각국의 관련 전문가들이 우리의 경험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우리의 대외과학기술협력 정책을 지원한 것으로 향후 우리의 과학기술 정책 경험 전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요청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과학기술부총리체제 2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인식조사

민철구,홍형득,홍정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조사연구 Vol.- No.-

본 설문조사는 과학기술부의 부총리 부처로의 새로운 과학기술행정 체제가 출범한지 2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간의 과학기술부총리체제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과학기술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인식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2006년 9월 25일~10월 25일까지 수행되었다. 설문은 전체 1,200부를 배포하여 회수된 324개의 표본(회수율 27%)(대학: 80명, 기업: 33명, 연구기관: 96명, 공무원(중앙): 67명, 공무원(지방): 30명, 기타: 11명)을 대상으로 분석되었다.설문조사결과 과학기술부총리체제 2년 동안의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의 적합성에 대해 응답자의 58%가 긍정 또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여 높은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부총리체제 2년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는 국가과학기 술정책의 종합 조정기능 강화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과학기술의 위상강화와 범부처적 과학기술지원체계구축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 었다.과학기술부총리체제 이후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제의 변 화로 인해 실질적인 과학기술행정의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약간개선 되 었다는 응답이 42%로 가장 높게 나타나,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중점추진과제 중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과제 1순위는 창의적 혁 신역량 제고를 위한 기초과학·연구진흥이며, 그 다음으로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과학기술인력 양성, 과학기술의 국제화 및 동북아 R&D 허브 구축,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과학기술 혁신 등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가장 중점적으 로 추진되어야 할 향후 과제들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의 미래 비전과 국가과학기술혁신전략 제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부처별 과학기술혁신정책 조정에 대한 역할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1. 과학기술정책 및 새로운 환경구축 방향 및 전략의 적합성1)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조정체계 구축 정책방향의 적합성2) 과학기술부의 중점역할3) 과학기술행정의 개선 정도 및 의견수렴 정도 2. 과학기술부총리체제하의 과학기술 정책추진과정1)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정착2) 종합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3) 관련부처 정책연계 및 부처간 협조4) 이해관계자들에게 홍보여부 3. 과학기술행정시스템 개편1) 과학기술행정시스템의 변화와 중요성2) 과학기술 정책 및 현안의 종합조정체계구축을 위한 기관들의 역할정도3)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행정조직적 특성에 대한 인식4) 과학기술관련 부처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부총리체제 2년의 성과1) 과학기술부총리체제하의 성과2) 과학기술부총리체제하의 추진 중인 주요사업들에 대한 성과3) 중점추진과제 중 성과가 높은 과제4) 중점추진과제 중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과제5) 주요 정책사업들에 대한 만족도 5. 과학기술부총리체제에서의 과학기술행정체제 발전방향1)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정착을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우선순위2) 과학기술부총리체제의 개선방향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기반구축 연구

김연수 한국치안행정학회 2014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1 No.3

과학기술이 갖고 있는 양면성으로 인해 최근의 치안환경은 경찰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했지만, 동시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해주고 있다. 하지만, 치안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은 본격적으로 시도되 지 못하였다. 다행히, 2014년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치안분야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다양한 정책들이 준비되고 있다. 그러나 치안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에 가장 필요한 기반구축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치안과학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치안과학기술의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안하는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가 장 시급히 요청되는 것으로 전문연구조직, 전문연구인력, 관련예산의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치안과학기술의 개념과 유형,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 개관하였다. 또, 현행 국내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정책의 현황검토를 통해 문제점으로 종합정책의 불비,연구개발조직의 부재, 연구인력의 희 소, R&D 예산반영의 미흡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 하였다. 먼저, 전문연구조직 확보방안으로 경찰대학의 치안정책연구소를 확대ㆍ개편하되, 장기적으로는정부출연연구기관 으로 (가칭)치안과학연구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도록 연구개발조직과 별도로 본부조직에 R&D 총괄기획 부서를 두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다음으로, 우수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 구원에 대한 처우보장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확보하고, 치안분야에 대한 이해증진으로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또, 외부연구조직과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관련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위한 기획기능 강화로 적절한 과제를 발굴하고, 유관정부부처와 협동사업과제를 추진하는것 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변화된 치안환경에 따라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다. 경찰 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제고와 함께 다양한 학문분야와의 융복합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치안과학기술의 발전이 가능하다 고 본다. For the ambidexterity of technology, recent security environment has gave newchallenges to the police. And, it has also suggest ways to address them at the sametime. However, R&D of policing technology did not try in earnest. Fortunately, it wasestablished the legal basis for the police technology R&D in accordance with theamended Police Act, various policies have been prepared. However, discussions about building the basis for the promotion and development ofpolicing technology was not enough.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policiesfor essential to infrastructure in police science and technology. I examined from amost urgent requested that specialized research organization, professional researchstaff, and R&D budget. For the study, it was examined the concept of policing technology and sub-types,and the purpose and functions of the policing technology R&D. In addition, the currentnational policing technology policy has a problem that the deficiency of a comprehensivereview of the R&D policies, lack of R&D 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s, lack ofR&D budgets. To solve these problems, I presented the policy suggestions below. First, extend the Police Science Institute in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And,in the long run, I propose a plan to establish a (tentative) Police Research Institute in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ions. Ultimately, by separating the R&Dorganization, the R&D headquarters organization oversees the planning departmentshould try to perform the mission. On the other hand, it is need to secure the budget and organization necessary toguarantee that the researchers treated to ensure excellent professionals. In addition, itis necessary to consider also appropriate to utilize the external research organizationand personnel. Finally, it is need to identify appropriate projects to strengthen theplanning function for the R&D funding. According to the changed environment, policing technology R&D has become mandatory not optional. It is possible to enhance the development of policingtechnology by attempting to fusion research in inter- disciplines and raise of interest tothe policing technology.

세계과학회의 후속조치를 위한 국내 과학기술활동의 점검

최영락,장회익,송성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정책연구 Vol.- No.-

서 론 □ 1999년에 개최된 세계과학회의는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과학회의의 권고문을 바탕으로 국내 과학 기술활동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있음 권고문 분석 및 모니터링 방법 □ 세계과학회의의 권고문은 과거의 유사 문건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서 과학기술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식을 위한 과학과 진보를 위한 지식( 지식과 과학 ), 평화와 발전을 위한 과학( 발전과 과학 ), 사회 속의 과학과 사회를 위한 과학( 사회와 과학 )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세계과학회의 권고문에 입각하여 국내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혁신정책, 과학연구, 과학교육, 과학윤리, 과학문화, 참여확대, 지구환경의 7개 영역에서 실시함 혁신정책 모니터링 1) 과학기술정책의 위상 및 방향 □ 과학기술정책의 위상 및 연속성(<선언> 37조, <의제> 55조) □ 과학기술정책의 목적(<선언> 37조, <의제> 23조, 56조) □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연구 및 조사(<의제> 57조, 59조) 2 ) 국가혁신체제의 효과적 구축 □ 한국 국가혁신체제의 특징 □ 기술혁신지원제도의 범위 및 효과(<의제> 38조) □ 산학연협동 및 기술이전의 촉진(<의제> 36조, 38조, 39조) □ 과학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의제> 60조) 3 )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강화 □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위상(<선언> 36조) □ 개발도상국과의 과학기술협력(<의제> 25조) □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자세(<의제> 64조, 65조) 과학연구 모니터링 1) 과학연구의 방향 □근본적이고 문제지향적인 연구의 장려(<선언> 29조) 2 ) 과학연구를 위한 제도적 지원 □수준 높은 과학기관의 구비와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제> 7조) □과학지식의 확산을 위한 노력과 대중적 지지기반의 확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조 관계 구축(<의제> 15조) □과학기술자들의 국내외 연구기관 간 자유로운 이동 3 ) 학제적 연구활동의 촉진 □학제적 연구, 특히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학제적 연구 촉진 (<선언> 1조, <의제> 31조, 67조) 4 ) 전통적 지식체계의 활용 □전통적 지식체계의 보존 및 이에 대한 지원(<선언> 26조, <의제> 87 조) 과학교육 모니터링 1) 과학교육의 목적 □ 과학교육의 역할과 작용(<선언> 10조, 34조) □ 과학학습 목표(<의제> 24조) □ 과학학습 목표(<의제> 24조) 2 ) 과학교육과정의 정비 □ 문제 해결에 대한 과학적 접근(<의제> 37조) □ 새로운 기술이 과학적 작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고려 및 지속적 수정(<의제> 20조) □ 과학에 대한 역사적·철학적·윤리적·문화적 측면에 관한 훈련 (<의제> 20조) □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의사소통, 사회과학, 실습작업 등에 대한 내용 포함(<의제> 10조, 70조) 3 ) 교육기관의 역할 □ 교육과정과 교육방법론 및 교육수단의 사회의 변화 및 필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의 개발(<의제> 43조, 69조) □ 교육 및 교육 연구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학생들의 기여를 장려(< 의제> 43조, 69조) □ 과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기초적인 과학교육 제공 (<의제> 47조) 4 ) 과학교육자에 대한 지원 □ 과학교육자의 공급과 부족 대처 노력(<의제> 41조) □ 과학교육자들의 직무 교육 기회 제공(<의제> 41조, 42조) 과학윤리 모니터링 1) 과학윤리에 대한 교육 및 연구(<의제> 50조, 7 1조, 72조) □ 대학에서 과학윤리 및 공학윤리 교육이 활성화된 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임 □ 의료윤리 분야는 어느 정도 예외로 상당수의 의과대학들에서 개설되어 있음 □ 과학윤리 및 공학윤리 교육과 관련해 몇몇 대학의 사례를 주목할 만함 □ 과학활동의 윤리적 함의와 그 규제수단에 대한 연구 역시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나 의료윤리와 생명윤리 분야는 다소 예외임 □ 최근 인간유전체연구사업단에서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 프로그램의 연구과제 선정을 마치고 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 이는 생명윤리 연구에 다소의 자극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2 ) 과학단체의 과학윤리 활동(<선언> 4 1조, <의제> 74, 75조) □ 외국의 사례와 달리 국내에서는 윤리강령의 제정이나 윤리위원회의 설치와 같은 활동이 미진함 3 ) 과학자의 자세 및 역할(<선언>2 1조, 2 2조, <의제> 6 2조) □ 과학자들의 연구 실행에서 윤리적 쟁점의 인식 여부와 관련된 설문조사나 실태파악이 이루어진 예가 거의 없어 객관적으로 판단 하기 어렵지만 한국 상황에서 과학기술자들은 윤리적 쟁점에 대한 고려보다는 경쟁력을 더욱 중시하는 것이 현실일 것으로 추측 됨 □ 과총 산하의 과학단체들이 공식적으로 독립적 조언 활동을 하거나 이를 장려하는 경우는 드묾 □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모토로 1980년대 후반에 생겨난 과학기술자 운동단체들 중 일부가 아직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 4 ) 정부 및 비정부조직의 역할(<선언> 4 0조 , <의제> 5 8 , 7 3 , 7 5 , 7 6 , 7 7조) □ 과학윤리 교육 및 연구, 과학의 윤리적 함의에 관한 논쟁, 국제 활동 등에 대한 정부(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의 지원은 미미함 □ 비정부조직으로는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와 생명안전·윤리 연대 모임이 생명공학을 중심으로 사회적·윤리적 문제제기를 꾸준히 해 왔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 합의회의에 특히 주목할 필요 과학문화 모니터링 1) 대중의 과학이해 촉진 □과학자들의 지식공유 및 대중과 의사소통 노력(<선언> 41조) □과학단체 및 학문사회의 역할에 대한 광범위한 인지 및 대중적 지지(<의제> 13조) □과학단체 및 정책수립자들의 과학활동에 대한 대중적 신뢰 추구 (<선언> 4조) 2 ) 의사결정의 합리화 □정책 수립에서 과학적 전문성의 체계적 이용(<의제> 61조) □과학정책에서 선택의 가능성에 관한 민주적 토론을 촉진하기위해 적절한 참여기제가 만들어져야 함(<의제> 56조, 63조, 79조) 3 ) 과학문화창달을 위한 기반 구축 □과학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 제고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의 강화(<의제> 48조) □대중에게 과학을 교육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과학박물관이나 과학 센터의 역할 촉진(<의제> 41조) 참여확대 모니터링 1)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현황 및 문제점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수급 불균형 현황 □하위직, 비정규직 비율이 높음 2 ) 여성의 과학기술 참여촉진 프로그램 □여성과 과학기술 교육(<선언> 10조) □여성의 과학기술 참여 확대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인식 및 프로그램 증가 추세 □과학기술계에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 노력(<의제> 56조, 78조) 3 )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 청년 과학기술자의 육성 및 활용(<선언> 41조, <의제> 40조, 57 조, 69조, 82조) 4 ) 불리한 집단의 과학기술활동 참여 불리한 조건에 처한 집단의 과학기술 참여 촉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 촉구(<의제> 91조) 지구환경 모니터링 1) 환경문제에 대한 연구활동 □ 지속적인 환경의 구성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추진(<의제> 30조) □ 지구환경, 해양환경, 생태, 환경보건 분야의 기술개발연구 미흡(< 의제> 29조) □ 자원재활용, 재생에너지원,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등에 대한 정부 의 높은 관심(<의제> 37조) □ 지구적 환경변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미흡(<의제> 31조, 32조) □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 지식을 이용하는 환경과학기술개발의 추진 미흡(<의제> 31조, 32조) 2 ) 학제적 연구 및 국제공동연구 □ 이공학과 인문사회과학 사이의 학제적 연구 미흡(<의제> 31조, 32조) □ 개발도상국과의 국제협력 미흡(<의제> 25조, 26조) 3 ) 환경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 생물다양성 및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환경과학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미흡(<의제> 52조) 4 ) 환경분야의 인적자원 개발 □ 환경교육훈련(<의제> 33조) 정책권고 1) 지식과 과학 부문 □기초과학 연구에 지원을 확대해야 함 □과학기술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