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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경찰과 자치단체간의 치안업무 협의조정기구에 관한 연구

          김재운,이주락 한국치안행정학회 2012 한국치안행정논집 Vol.9 No.3

          최근 경찰조직은 과거 순찰위주의 범죄예방활동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민간경비업체, 공공관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협력치안으로 경찰활동의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 특히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경찰과 지역사회의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성은 지역치안을 지속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양 기관의 치안문제를 협의·조정하는 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치안행정협의회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치안협의회가 있다. 1991년 제정된 경찰법에 의해 신설된 치안행정협의회는 초기에는 어느 정도 운영이 되었으나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이 등장하면서 협의와 조정의 필요성이 사라져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행정위원회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앞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법질서 확립운동의 일환으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008년부터 출범한 지역치안협의회는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 없이 관변단체 위주로 구성되어 지역주민의 대표기구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멀다.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이 의무화된 현시점에서 자치경찰 도입에 앞서 치안업무 협의조정기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2013년 새로 들어설 신정부에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문헌고찰방법을 통해 치안행정협의회와 지역치안협의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협력창구의 단일화, 독립된 행정위원회로의 격상, 실질적 권한부여, 주민대표성 향상, 관련 법률의 정비를 제시하였다.

        • KCI등재

          도시공원 범죄예방을 위한 지방행정 개선방안

          주일엽 한국치안행정학회 2013 한국치안행정논집 Vol.9 No.4

          본 연구는 도시공원 범죄예방을 위한 지방행정 실태와 그 대책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대전시가 2012년 수립한 ‘대전둘레산길 및 도시공원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공원 관리 강화계획’, 그리고 선행연구, 언론자료 등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의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공원 안전기준 준수 및 제정이다. 행정작용은 기본적으로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법규에 의하여 집행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99호)에 근거하여 도시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공원 안전기준 준수 및 제정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적극 활용이다. 2012년 12월 11일 신설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550호) 제10조(공원시설의 안전기준) ②항에 따라 CPTED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CPTED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시공원 범죄근절을 위한 치안협력 강화이다. 도시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는 지자체의 지방행정 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찰의 치안행정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지방행정과 경찰의 치안행정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도시공원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넷째, 건전한 공원 이용의식 유도 및 불법행위 대상 엄정한 법집행 실시이다. 건전한 도시공원 이용을 방해하는 제반 사항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건전한 공원 이용의식 유도와 불법행위 대상 엄정한 법집행 실시로 구분할 수 있다. 최초에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계도하거나 처벌함으로써 불법행위의 확산으로 인한 도시공원의 우범지역화 또는 황폐화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기반구축 연구

          김연수 한국치안행정학회 2014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1 No.3

          과학기술이 갖고 있는 양면성으로 인해 최근의 치안환경은 경찰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했지만, 동시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해주고 있다. 하지만, 치안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은 본격적으로 시도되 지 못하였다. 다행히, 2014년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치안분야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다양한 정책들이 준비되고 있다. 그러나 치안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에 가장 필요한 기반구축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치안과학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치안과학기술의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안하는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가 장 시급히 요청되는 것으로 전문연구조직, 전문연구인력, 관련예산의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치안과학기술의 개념과 유형,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 개관하였다. 또, 현행 국내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정책의 현황검토를 통해 문제점으로 종합정책의 불비,연구개발조직의 부재, 연구인력의 희 소, R&D 예산반영의 미흡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 하였다. 먼저, 전문연구조직 확보방안으로 경찰대학의 치안정책연구소를 확대ㆍ개편하되, 장기적으로는정부출연연구기관 으로 (가칭)치안과학연구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도록 연구개발조직과 별도로 본부조직에 R&D 총괄기획 부서를 두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다음으로, 우수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 구원에 대한 처우보장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확보하고, 치안분야에 대한 이해증진으로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또, 외부연구조직과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관련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위한 기획기능 강화로 적절한 과제를 발굴하고, 유관정부부처와 협동사업과제를 추진하는것 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변화된 치안환경에 따라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다. 경찰 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제고와 함께 다양한 학문분야와의 융복합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치안과학기술의 발전이 가능하다 고 본다. For the ambidexterity of technology, recent security environment has gave newchallenges to the police. And, it has also suggest ways to address them at the sametime. However, R&D of policing technology did not try in earnest. Fortunately, it wasestablished the legal basis for the police technology R&D in accordance with theamended Police Act, various policies have been prepared. However, discussions about building the basis for the promotion and development ofpolicing technology was not enough.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policiesfor essential to infrastructure in police science and technology. I examined from amost urgent requested that specialized research organization, professional researchstaff, and R&D budget. For the study, it was examined the concept of policing technology and sub-types,and the purpose and functions of the policing technology R&D. In addition, the currentnational policing technology policy has a problem that the deficiency of a comprehensivereview of the R&D policies, lack of R&D 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s, lack ofR&D budgets. To solve these problems, I presented the policy suggestions below. First, extend the Police Science Institute in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And,in the long run, I propose a plan to establish a (tentative) Police Research Institute in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ions. Ultimately, by separating the R&Dorganization, the R&D headquarters organization oversees the planning departmentshould try to perform the mission. On the other hand, it is need to secure the budget and organization necessary toguarantee that the researchers treated to ensure excellent professionals. In addition, itis necessary to consider also appropriate to utilize the external research organizationand personnel. Finally, it is need to identify appropriate projects to strengthen theplanning function for the R&D funding. According to the changed environment, policing technology R&D has become mandatory not optional. It is possible to enhance the development of policingtechnology by attempting to fusion research in inter- disciplines and raise of interest tothe policing technology.

        • KCI등재후보

          치안서비스는 순수공공재인가? 시론적 탐색

          최정택,김성준 한국치안행정학회 2009 한국치안행정논집 Vol.6 No.1

          전통적으로 치안서비스는 순수공공재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급속한 치안환경의 변화와 정부역할에 대한 재인식은 공공재와 사적재로서 치안서비스의 두 가지 특성을 모두 지닌 형태로 확장되었다. 오늘날 치안서비스는 법집행과 범죄예방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공공재적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위협의 제지, 보호 그리고 서비스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적재로서 기능을 한다. 실제로 치안서비스의 일부가 시장을 통해 제공됨으로써 정부의 부담은 감소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안전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 또한 높아졌다. 하지만 민간치안서비스는 여전히 정부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의 역할로서만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논문은 치안서비스의 속성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탐색하고 이에 대한 개념과 시각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론적 연구는 향후 관련 서비스분야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배경으로 활용될 것이다.

        • KCI등재

          경찰위상 강화를 위한 치안정책 의사결정시스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최천근,황문규 한국치안행정학회 2013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0 No.3

          이 연구는 현행 치안정책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고 경찰의 위상 강화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어떠한 방향으로 치안정책 의사결정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치안행정의 이념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민주성, 정치적 중립성, 치안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등을 전제로 하였다. 이를 기초로 지난 2011년 검경수사권조정 과정에서 보여준 사례를 분석하여 현행 치안정책결정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한계를 도출한다. 이렇게 도출된 치안정책 결정 과정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직접 치안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치안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경찰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을 도출하였으며, 합리적 개선방안으로서 경찰청 소속을 개편하고 경찰청장의 직급을 격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지역치안 거버넌스의 수준측정을 위한 탐색적 논의

          김광주,김용태 한국치안행정학회 2013 한국치안행정논집 Vol.9 No.4

          우리나라는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지방자치제 실시로 분권화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경찰력의 한계와 지역주민들의 자경의식이 증대되고 있다. 지역치안 문제의 해결에는 국가경찰 한 부문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경찰협력단체, 민간경비업,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 참여주체들의 상호협력이 필요한 관계로 지역치안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 이에 경찰조직은 기존의 파출소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2003년 지역경찰제를 도입하는 등 지역경찰조직 관리방식에 대한 점검과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경찰서 단위로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중심의 치안시책을 선정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정책 실현 등의 조직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치안행정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최근 성폭행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빈번한 발생과 112신고 대응 미숙 등으로 인해 지역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경찰조직은 현대적 범죄에 대한 대응과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어 경찰활동의 최종목표인 지역치안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협력단체, 민간경비업,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역치안 거버넌스의 수준측정 기준과 측정방법을 마련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지역경찰과 경찰협력단체의 활동별 목적과 실적,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역치안협의회를 두고 협의·조정하는 문제와 민간경비업 관계모형을 분석하고 지역치안 거버넌스의 기준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KCI등재후보

          한국 경찰행정의 쟁점과 발전방향

          정우열,김용태 한국치안행정학회 2010 한국치안행정논집 Vol.7 No.2

          이 연구는 한국 경찰행정에 있어서 주요 이슈들을 고찰해 보고 정책과제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논의의 대상인 경찰행정의 이슈는 경찰행정학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는 4대 학술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기준을 설정하였다. 한국 경찰행정의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내용은 수사권조정문제, 경찰조직, 경찰인사, 경찰예산, 경찰복지 등 크게 5개 분야로 대분류하였으며 이를 다시 경찰조직은 전·의경제도의 존폐 문제, 경찰대학 폐지, 지구대, 자치경찰제 등으로 경찰인사는 다면평가와 근속승진으로 중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이슈들에 대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 수사권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선진 외국과 같이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를 통해 경찰의 권한분산이 선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전·의경제도의 존속과 지구대 제도의 획기적 개편 등 경찰조직 개편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을 통하여 치안정책집행의 오류를 최소화 한다. 셋째, 경찰평가제도와 관련하여 평가자와 평가대상자를 확대실시하고 평가요소를 다양화하며 다면평가의 결과를 적극화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찰예산의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당국자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상경찰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근무조건 등 경찰복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 KCI등재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기반구축 연구

          김연수 한국치안행정학회 2015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1 No.4

          과학기술이 갖고 있는 양면성으로 인해 최근의 치안환경은 경찰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했지만, 동시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해주고 있다. 하지만, 치안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못하였다. 다행히, 2014년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치안분야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다양한 정책들이 준비되고 있다. 그러나 치안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에 가장 필요한 기반구축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치안과학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치안과학기술의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안하는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것으로 전문연구조직, 전문연구인력, 관련예산의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치안과학기술의 개념과 유형,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 개관하였다. 또, 현행 국내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정책의 현황검토를 통해 문제점으로 종합정책의 불비,연구개발조직의 부재, 연구인력의 희소, R&D 예산반영의 미흡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먼저, 전문연구조직 확보방안으로 경찰대학의 치안정책연구소를 확대ㆍ개편하되, 장기적으로는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가칭)치안과학연구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도록 연구개발조직과 별도로 본부조직에 R&D 총괄기획 부서를 두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다음으로, 우수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원에 대한 처우보장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확보하고, 치안분야에 대한 이해증진으로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또, 외부연구조직과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관련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위한 기획기능 강화로 적절한 과제를 발굴하고, 유관정부부처와 협동사업과제를 추진하는것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변화된 치안환경에 따라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다. 경찰 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제고와 함께 다양한 학문분야와의 융복합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치안과학기술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For the ambidexterity of technology, recent security environment has gave newchallenges to the police. And, it has also suggest ways to address them at the sametime. However, R&D of policing technology did not try in earnest. Fortunately, it wasestablished the legal basis for the police technology R&D in accordance with theamended Police Act, various policies have been prepared. However, discussions about building the basis for the promotion and development ofpolicing technology was not enough.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policiesfor essential to infrastructure in police science and technology. I examined from amost urgent requested that specialized research organization, professional researchstaff, and R&D budget. For the study, it was examined the concept of policing technology and sub-types,and the purpose and functions of the policing technology R&D. In addition, the currentnational policing technology policy has a problem that the deficiency of a comprehensivereview of the R&D policies, lack of R&D 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s, lack ofR&D budgets. To solve these problems, I presented the policy suggestions below. First, extend the Police Science Institute in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And,in the long run, I propose a plan to establish a (tentative) Police Research Institute in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ions. Ultimately, by separating the R&Dorganization, the R&D headquarters organization oversees the planning departmentshould try to perform the mission. On the other hand, it is need to secure the budget and organization necessary toguarantee that the researchers treated to ensure excellent professionals. In addition, itis necessary to consider also appropriate to utilize the external research organizationand personnel. Finally, it is need to identify appropriate projects to strengthen theplanning function for the R&D funding. According to the changed environment, policing technology R&D has become mandatory not optional. It is possible to enhance the development of policingtechnology by attempting to fusion research in inter-disciplines and raise of interest tothe polic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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