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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과 자치단체간의 치안업무 협의조정기구에 관한 연구

        김재운,이주락 한국치안행정학회 2012 한국치안행정논집 Vol.9 No.3

        최근 경찰조직은 과거 순찰위주의 범죄예방활동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민간경비업체, 공공관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협력치안으로 경찰활동의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 특히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경찰과 지역사회의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성은 지역치안을 지속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양 기관의 치안문제를 협의・조정하는 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치안행정협의회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치안협의회가 있다. 1991년 제정된 경찰법에 의해 신설된 치안행정협의회는 초기에는 어느 정도 운영이 되었으나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이 등장하면서 협의와 조정의 필요성이 사라져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행정위원회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앞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법질서 확립운동의 일환으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008년부터 출범한 지역치안협의회는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 없이 관변단체 위주로 구성되어 지역주민의 대표기구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멀다.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이 의무화된 현시점에서 자치경찰 도입에 앞서 치안업무 협의조정기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2013년 새로 들어설 신정부에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문헌고찰방법을 통해 치안행정협의회와 지역치안협의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협력창구의 단일화, 독립된 행정위원회로의 격상, 실질적 권한부여, 주민대표성 향상, 관련 법률의 정비를 제시하였다. Recently, the police organizations have begun to place more emphasis on maintaining public security through cooperative efforts with local residents, private security firms, public organizations, and local governments than on the conventional crime prevention activities such as patrolling. In particular, the network between the police and the local governments that are in charge of security administration and the community's overall administration respectively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local security; the public security administrative committee of the regional local governments and the community public security committee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s take charge of consultation and mediation of the matters regarding the two organizations’ public security policies. Although the public security administrative committee, newly established in the Article 16 of 1991 Police Law, was comparatively well managed in the beginning, it has became nominal as there is no need for consultation and mediation with the appearance of a chief executive elected by the popular vote in 1995. Also, the community public security administrative committe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et up in July 2006 and has been run on a trial basis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is facing various limitations. Furthermore, the community public security committee, organized in February 2008 in affiliation with the police and the local governments as part of an effort to establish law and order by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s far from functioning as a representative organization of local people since it consists of public institutions that have not gone through the experts' sufficient examination. Now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is mandated by the law, it is consequential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public security administrative committee and the community public security committee and provide the upcoming government in 2013 with the possible options for making improvements. Therefore, after conducting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and an analysis of the problems faced by the public security administrative committee and the community public security committee, this study suggests unifying the cooperative windows, upgrading the committees to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board, bestowing authority on them, improving their representative character, and amendment of the relate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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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한국인의 납치사건 문제점과 대응방안

        정준식,안황권 한국치안행정학회 2011 한국치안행정논집 Vol.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한국인의 납치 및 인질사건의 사례를 통하여 나타난 위협요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급속한 경제발전과 세계화와의 영향으로 한국인의 해외진출 및 체류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인이 해외에서 납치되어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는 사건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의 해외활동 중 모험적인 해외여행의 증가,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위험지역의 선교활동, 국제사회의 파병요청과 파병 증가 등의 요인들은 국제적 외교관계 뿐만 아니라 납치집단들과 정치, 종교 등 많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를 원만하게 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납치 및 인질사건이 발생하면 인질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해외라는 공간적인 상황과 주변 국가들의 국제관계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증가추세에 있는 해외 한국인에 대한 납치사건과 그 피해를 줄이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시점이다. 그동안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납치 및 인질관련 테러리즘을 대비하거나 대응하는데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되는 정보수집과 외교역량 부족이 지적되었다. 또 매스컴의 무분별한 흥미위주의 보도는 인질과 그 가족들에게 이중적인 피해를 주었으며 정부의 작전 등이 사전에 노출되어 사건해결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자기방위 의식의 부족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하여 위험을 초래한 경우가 많았으며, 타문화와 타종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것도 사건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문제지역의 정보수집과 외교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사건 발생 시 매스컴의 경우도 신중하게 보도하고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Due to Korea's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globalization, Koreans going abroad or stationing abroad has increased and in line with such trend number of cases Korean being kidnaped in overseas and threatened their life and security has increased as well. Specially, those factors of Korean's overseas activities such as increased travel to risky region, active foreign investment activity by enterprises, missionaries activity in dangerous region, increased request of sending Korean troops and increased dispatch of troops and such factors are complicatedly related with each other not only international diplomatic relation but also politics, religions as such it used to be very difficult to resolve issues amicably. In case such accident happens, every available means used to be mobilized for the safe release of those kidnapped, but the dimensional situation of such accidents that occurred abroad and the international relationships of surrounding countries can be a stumbling block for which it contains various problems. Therefore, it is time to take measures to reduce Korean kidnapping in abroad and related damage or loss which are in increasing trend nation-wide. Based on the abov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hreat factor and problem through example cases of Korean kidnapping in overseas and present countermeasures for it. Finally, it is pointed out the lack of intelligence gathering capability and deficiency of diplomatic strength the most effective means in responding kidnap & hostage related terrorism. Also, reckless reporting by mass-medias based on interest affected compounded damages to hostages and their family members, and in some occasion due to prior disclosure of government strategy, influenced resolving the case became more difficult for many cases. And there are number of cases being occurred due to lack of consciousness in self defense and safety, and lack of understanding & consideration to other culture & religion had been the causes to induce such accidents. In conclusion, Our government has to strengthen the capability of intelligence gathering, and diplomatic strength in the problem area, and at the time incident happened, it is very necessary to obtain concurrence of the people to be reported carefully and to cooperate actively to the govern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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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기반구축 연구

        김연수 한국치안행정학회 2015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1 No.4

        과학기술이 갖고 있는 양면성으로 인해 최근의 치안환경은 경찰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했지만, 동시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해주고 있다. 하지만, 치안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못하였다. 다행히, 2014년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치안분야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다양한 정책들이 준비되고 있다. 그러나 치안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에 가장 필요한 기반구축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치안과학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치안과학기술의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안하는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것으로 전문연구조직, 전문연구인력, 관련예산의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치안과학기술의 개념과 유형,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 개관하였다. 또, 현행 국내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정책의 현황검토를 통해 문제점으로 종합정책의 불비,연구개발조직의 부재, 연구인력의 희소, R&D 예산반영의 미흡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먼저, 전문연구조직 확보방안으로 경찰대학의 치안정책연구소를 확대ㆍ개편하되, 장기적으로는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가칭)치안과학연구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도록 연구개발조직과 별도로 본부조직에 R&D 총괄기획 부서를 두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다음으로, 우수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원에 대한 처우보장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확보하고, 치안분야에 대한 이해증진으로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또, 외부연구조직과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관련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위한 기획기능 강화로 적절한 과제를 발굴하고, 유관정부부처와 협동사업과제를 추진하는것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변화된 치안환경에 따라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다. 경찰 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제고와 함께 다양한 학문분야와의 융복합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치안과학기술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For the ambidexterity of technology, recent security environment has gave newchallenges to the police. And, it has also suggest ways to address them at the sametime. However, R&D of policing technology did not try in earnest. Fortunately, it wasestablished the legal basis for the police technology R&D in accordance with theamended Police Act, various policies have been prepared. However, discussions about building the basis for the promotion and development ofpolicing technology was not enough.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policiesfor essential to infrastructure in police science and technology. I examined from amost urgent requested that specialized research organization, professional researchstaff, and R&D budget. For the study, it was examined the concept of policing technology and sub-types,and the purpose and functions of the policing technology R&D. In addition, the currentnational policing technology policy has a problem that the deficiency of a comprehensivereview of the R&D policies, lack of R&D 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s, lack ofR&D budgets. To solve these problems, I presented the policy suggestions below. First, extend the Police Science Institute in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And,in the long run, I propose a plan to establish a (tentative) Police Research Institute in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ions. Ultimately, by separating the R&Dorganization, the R&D headquarters organization oversees the planning departmentshould try to perform the mission. On the other hand, it is need to secure the budget and organization necessary toguarantee that the researchers treated to ensure excellent professionals. In addition, itis necessary to consider also appropriate to utilize the external research organizationand personnel. Finally, it is need to identify appropriate projects to strengthen theplanning function for the R&D funding. According to the changed environment, policing technology R&D has become mandatory not optional. It is possible to enhance the development of policingtechnology by attempting to fusion research in inter-disciplines and raise of interest tothe polic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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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안서비스는 순수공공재인가? 시론적 탐색

        최정택,김성준 한국치안행정학회 2009 한국치안행정논집 Vol.6 No.1

        전통적으로 치안서비스는 순수공공재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급속한 치안환경의 변화와 정부역할에 대한 재인식은 공공재와 사적재로서 치안서비스의 두 가지 특성을 모두 지닌 형태로 확장되었다. 오늘날 치안서비스는 법집행과 범죄예방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공공재적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위협의 제지, 보호 그리고 서비스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적재로서 기능을 한다. 실제로 치안서비스의 일부가 시장을 통해 제공됨으로써 정부의 부담은 감소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안전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 또한 높아졌다. 하지만 민간치안서비스는 여전히 정부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의 역할로서만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논문은 치안서비스의 속성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탐색하고 이에 대한 개념과 시각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론적 연구는 향후 관련 서비스분야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배경으로 활용될 것이다. The neo-liberalism had an effect on changing to small government as well as to increasement of the people's right by minimization of the authority got result of improvement to the role of private sector. Since a part of security services have provided through market, the government was able to efficiently manage the security services and the customer was also able to present great satisfaction towards the security. However, the private security services have been recognized as a representative of the government or as an assistant, it never been treated fairly for the aspect of what they had achieved. This study divided the security services into public security service and private security service by it's characteristics and property characters then accurately assess the fundamental differences of the two different types of security services. Through a balanced improvement of the property, the result of this study would work for improving the securit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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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직의 예측치안 시스템에 대한 경찰관 인식과 태도 분석: 운영, 인식, 결정에 대한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박한호 한국치안행정학회 2022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9 No.2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police officers for the police predictive policing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the police who operate predictive policing and to promote the efficiency of predictive policing that will be expanded in the future.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between researchers and study subjects from April 8, 2022 to April 13, 2022 and a structured pre-questionnaire was used. As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e officer's perception and attitude for the operation of predictive policing, first, awareness of the efficiency of the predictive policing system, second, attitude for discretion when introducing the predictive policing system, third, risk and problems of the predictive policing operation, and fourth, awareness of the utilization of predictive policing and other free opinions were discuss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judged that understanding of legislation, manpower expansion, operation method, and predictive measures should be preceded for active introduction, operation, and practical use. In addition, it was also found that voluntary decision and utilization were important, not implementation orders for decisions of the predictive policing system. Accordingly, the analysis of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eventually create an organizational culture that actively utilizes predictive policing, such as department and employees' willingness to use it and it was analyzed that the recruitment of professionals such as technology development and operation personnel within the police and government departments regarding the predictive policing system was the most urgent issue. 이 연구는 경찰의 예측치안 시스템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 적은 예측치안을 운영하는 경찰의 인식과 태도를 측정하여 향후 확대될 예측치안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2022년 4월 8일부터 2022년 4월 13일까지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고 구조화된 사전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가 예측치안의 운영에 대한 경찰관 인식과 태도를 분석함에 따라 예측치안 시스템 효율성에 대한 인식, 예측치안 시스템 도입 시 재량에 대한 태도, 예측치안운영에 대한 위험성 및 문제점, 예측치안 활용성 인식과 기타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 하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응답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적극적인 도입과 운영 그리고 실용화를 위해 법률제정, 인력확충, 운영방식 및 예측치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예측치안 시스템의 결정에 대한 이행 명령이 아니라 자발적 결정 및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석도 결국은 부서 및 직원들의 활용의지 등 예측치안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조직문화가 만들어져야 하며, 예측치안 시스템과 관련해 경찰 내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내 기술 개발인력 및 운영인력 등 전문인력의 충원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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