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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과 자치단체간의 치안업무 협의조정기구에 관한 연구

        김재운,이주락 한국치안행정학회 2012 한국치안행정논집 Vol.9 No.3

        최근 경찰조직은 과거 순찰위주의 범죄예방활동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민간경비업체, 공공관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협력치안으로 경찰활동의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 특히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경찰과 지역사회의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성은 지역치안을 지속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양 기관의 치안문제를 협의・조정하는 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치안행정협의회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치안협의회가 있다. 1991년 제정된 경찰법에 의해 신설된 치안행정협의회는 초기에는 어느 정도 운영이 되었으나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이 등장하면서 협의와 조정의 필요성이 사라져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행정위원회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앞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법질서 확립운동의 일환으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008년부터 출범한 지역치안협의회는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 없이 관변단체 위주로 구성되어 지역주민의 대표기구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멀다.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이 의무화된 현시점에서 자치경찰 도입에 앞서 치안업무 협의조정기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2013년 새로 들어설 신정부에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문헌고찰방법을 통해 치안행정협의회와 지역치안협의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협력창구의 단일화, 독립된 행정위원회로의 격상, 실질적 권한부여, 주민대표성 향상, 관련 법률의 정비를 제시하였다. Recently, the police organizations have begun to place more emphasis on maintaining public security through cooperative efforts with local residents, private security firms, public organizations, and local governments than on the conventional crime prevention activities such as patrolling. In particular, the network between the police and the local governments that are in charge of security administration and the community's overall administration respectively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local security; the public security administrative committee of the regional local governments and the community public security committee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s take charge of consultation and mediation of the matters regarding the two organizations’ public security policies. Although the public security administrative committee, newly established in the Article 16 of 1991 Police Law, was comparatively well managed in the beginning, it has became nominal as there is no need for consultation and mediation with the appearance of a chief executive elected by the popular vote in 1995. Also, the community public security administrative committe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et up in July 2006 and has been run on a trial basis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is facing various limitations. Furthermore, the community public security committee, organized in February 2008 in affiliation with the police and the local governments as part of an effort to establish law and order by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s far from functioning as a representative organization of local people since it consists of public institutions that have not gone through the experts' sufficient examination. Now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is mandated by the law, it is consequential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public security administrative committee and the community public security committee and provide the upcoming government in 2013 with the possible options for making improvements. Therefore, after conducting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and an analysis of the problems faced by the public security administrative committee and the community public security committee, this study suggests unifying the cooperative windows, upgrading the committees to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board, bestowing authority on them, improving their representative character, and amendment of the relate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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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찰행정의 쟁점과 발전방향

        정우열,김용태 한국치안행정학회 2010 한국치안행정논집 Vol.7 No.2

        이 연구는 한국 경찰행정에 있어서 주요 이슈들을 고찰해 보고 정책과제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논의의 대상인 경찰행정의 이슈는 경찰행정학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는 4대 학술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기준을 설정하였다. 한국 경찰행정의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내용은 수사권조정문제, 경찰조직, 경찰인사, 경찰예산, 경찰복지 등 크게 5개 분야로 대분류하였으며 이를 다시 경찰조직은 전·의경제도의 존폐 문제, 경찰대학 폐지, 지구대, 자치경찰제 등으로 경찰인사는 다면평가와 근속승진으로 중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이슈들에 대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 수사권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선진 외국과 같이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를 통해 경찰의 권한분산이 선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전·의경제도의 존속과 지구대 제도의 획기적 개편 등 경찰조직 개편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을 통하여 치안정책집행의 오류를 최소화 한다. 셋째, 경찰평가제도와 관련하여 평가자와 평가대상자를 확대실시하고 평가요소를 다양화하며 다면평가의 결과를 적극화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찰예산의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당국자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상경찰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근무조건 등 경찰복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the issue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Korean police administration. Based on research drawn from four academic journals focused on police administration. Basic analysis of major issues in the Korean police administration are largely categorized by mediation problems of investigation, police organization, personnel matters, budget and welfare of police. The following are issues regarding the organization of Korean police: Whether Korea should continue or abolish the use of riot and conscripted police, The discontinuation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Police precincts, and The possibility of an autonomous police system In regards to police personnel emphasis is placed on the following: Many sided estimation and Continuous service promotion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Korea needs to disperse police authority in order to adjust police investigation through an autonomous police system. Second, Korea should minimize errors of the public order policy execution through cautious approach about continuing the use of riot and conscripted police and reforming the organization of Korean police. Third, Korea should provide an institutional strategy to expand assessors and assessees, diversify estimation element, accept many sided estimations and increase justice and objectivity of estimation in connection with police estimation system. Fourth, policy officials should be considerate of achieving continuous investments to increase quality of public institution services. Lastly, Korea should be concerned about welfare of police such as working conditions to reduce public injury of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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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기반구축 연구

        김연수 한국치안행정학회 2015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1 No.4

        과학기술이 갖고 있는 양면성으로 인해 최근의 치안환경은 경찰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했지만, 동시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해주고 있다. 하지만, 치안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못하였다. 다행히, 2014년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치안분야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다양한 정책들이 준비되고 있다. 그러나 치안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에 가장 필요한 기반구축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치안과학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치안과학기술의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안하는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것으로 전문연구조직, 전문연구인력, 관련예산의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치안과학기술의 개념과 유형,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 개관하였다. 또, 현행 국내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정책의 현황검토를 통해 문제점으로 종합정책의 불비,연구개발조직의 부재, 연구인력의 희소, R&D 예산반영의 미흡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먼저, 전문연구조직 확보방안으로 경찰대학의 치안정책연구소를 확대ㆍ개편하되, 장기적으로는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가칭)치안과학연구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도록 연구개발조직과 별도로 본부조직에 R&D 총괄기획 부서를 두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다음으로, 우수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원에 대한 처우보장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확보하고, 치안분야에 대한 이해증진으로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또, 외부연구조직과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관련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위한 기획기능 강화로 적절한 과제를 발굴하고, 유관정부부처와 협동사업과제를 추진하는것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변화된 치안환경에 따라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다. 경찰 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제고와 함께 다양한 학문분야와의 융복합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치안과학기술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For the ambidexterity of technology, recent security environment has gave newchallenges to the police. And, it has also suggest ways to address them at the sametime. However, R&D of policing technology did not try in earnest. Fortunately, it wasestablished the legal basis for the police technology R&D in accordance with theamended Police Act, various policies have been prepared. However, discussions about building the basis for the promotion and development ofpolicing technology was not enough.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policiesfor essential to infrastructure in police science and technology. I examined from amost urgent requested that specialized research organization, professional researchstaff, and R&D budget. For the study, it was examined the concept of policing technology and sub-types,and the purpose and functions of the policing technology R&D. In addition, the currentnational policing technology policy has a problem that the deficiency of a comprehensivereview of the R&D policies, lack of R&D 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s, lack ofR&D budgets. To solve these problems, I presented the policy suggestions below. First, extend the Police Science Institute in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And,in the long run, I propose a plan to establish a (tentative) Police Research Institute in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ions. Ultimately, by separating the R&Dorganization, the R&D headquarters organization oversees the planning departmentshould try to perform the mission. On the other hand, it is need to secure the budget and organization necessary toguarantee that the researchers treated to ensure excellent professionals. In addition, itis necessary to consider also appropriate to utilize the external research organizationand personnel. Finally, it is need to identify appropriate projects to strengthen theplanning function for the R&D funding. According to the changed environment, policing technology R&D has become mandatory not optional. It is possible to enhance the development of policingtechnology by attempting to fusion research in inter-disciplines and raise of interest tothe polic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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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기반구축 연구

        김연수 한국치안행정학회 2014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1 No.3

        과학기술이 갖고 있는 양면성으로 인해 최근의 치안환경은 경찰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했지만, 동시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해주고 있다. 하지만, 치안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은 본격적으로 시도되 지 못하였다. 다행히, 2014년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치안분야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다양한 정책들이 준비되고 있다. 그러나 치안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에 가장 필요한 기반구축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치안과학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치안과학기술의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안하는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가 장 시급히 요청되는 것으로 전문연구조직, 전문연구인력, 관련예산의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치안과학기술의 개념과 유형,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 개관하였다. 또, 현행 국내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정책의 현황검토를 통해 문제점으로 종합정책의 불비,연구개발조직의 부재, 연구인력의 희 소, R&D 예산반영의 미흡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 하였다. 먼저, 전문연구조직 확보방안으로 경찰대학의 치안정책연구소를 확대ㆍ개편하되, 장기적으로는정부출연연구기관 으로 (가칭)치안과학연구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도록 연구개발조직과 별도로 본부조직에 R&D 총괄기획 부서를 두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다음으로, 우수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 구원에 대한 처우보장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확보하고, 치안분야에 대한 이해증진으로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또, 외부연구조직과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관련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위한 기획기능 강화로 적절한 과제를 발굴하고, 유관정부부처와 협동사업과제를 추진하는것 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변화된 치안환경에 따라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다. 경찰 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제고와 함께 다양한 학문분야와의 융복합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치안과학기술의 발전이 가능하다 고 본다. For the ambidexterity of technology, recent security environment has gave newchallenges to the police. And, it has also suggest ways to address them at the sametime. However, R&D of policing technology did not try in earnest. Fortunately, it wasestablished the legal basis for the police technology R&D in accordance with theamended Police Act, various policies have been prepared. However, discussions about building the basis for the promotion and development ofpolicing technology was not enough.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policiesfor essential to infrastructure in police science and technology. I examined from amost urgent requested that specialized research organization, professional researchstaff, and R&D budget. For the study, it was examined the concept of policing technology and sub-types,and the purpose and functions of the policing technology R&D. In addition, the currentnational policing technology policy has a problem that the deficiency of a comprehensivereview of the R&D policies, lack of R&D 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s, lack ofR&D budgets. To solve these problems, I presented the policy suggestions below. First, extend the Police Science Institute in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And,in the long run, I propose a plan to establish a (tentative) Police Research Institute in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ions. Ultimately, by separating the R&Dorganization, the R&D headquarters organization oversees the planning departmentshould try to perform the mission. On the other hand, it is need to secure the budget and organization necessary toguarantee that the researchers treated to ensure excellent professionals. In addition, itis necessary to consider also appropriate to utilize the external research organizationand personnel. Finally, it is need to identify appropriate projects to strengthen theplanning function for the R&D funding. According to the changed environment, policing technology R&D has become mandatory not optional. It is possible to enhance the development of policingtechnology by attempting to fusion research in inter- disciplines and raise of interest tothe polic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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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한국인의 납치사건 문제점과 대응방안

        정준식,안황권 한국치안행정학회 2011 한국치안행정논집 Vol.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한국인의 납치 및 인질사건의 사례를 통하여 나타난 위협요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급속한 경제발전과 세계화와의 영향으로 한국인의 해외진출 및 체류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인이 해외에서 납치되어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는 사건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의 해외활동 중 모험적인 해외여행의 증가,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위험지역의 선교활동, 국제사회의 파병요청과 파병 증가 등의 요인들은 국제적 외교관계 뿐만 아니라 납치집단들과 정치, 종교 등 많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를 원만하게 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납치 및 인질사건이 발생하면 인질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해외라는 공간적인 상황과 주변 국가들의 국제관계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증가추세에 있는 해외 한국인에 대한 납치사건과 그 피해를 줄이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시점이다. 그동안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납치 및 인질관련 테러리즘을 대비하거나 대응하는데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되는 정보수집과 외교역량 부족이 지적되었다. 또 매스컴의 무분별한 흥미위주의 보도는 인질과 그 가족들에게 이중적인 피해를 주었으며 정부의 작전 등이 사전에 노출되어 사건해결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자기방위 의식의 부족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하여 위험을 초래한 경우가 많았으며, 타문화와 타종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것도 사건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문제지역의 정보수집과 외교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사건 발생 시 매스컴의 경우도 신중하게 보도하고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Due to Korea's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globalization, Koreans going abroad or stationing abroad has increased and in line with such trend number of cases Korean being kidnaped in overseas and threatened their life and security has increased as well. Specially, those factors of Korean's overseas activities such as increased travel to risky region, active foreign investment activity by enterprises, missionaries activity in dangerous region, increased request of sending Korean troops and increased dispatch of troops and such factors are complicatedly related with each other not only international diplomatic relation but also politics, religions as such it used to be very difficult to resolve issues amicably. In case such accident happens, every available means used to be mobilized for the safe release of those kidnapped, but the dimensional situation of such accidents that occurred abroad and the international relationships of surrounding countries can be a stumbling block for which it contains various problems. Therefore, it is time to take measures to reduce Korean kidnapping in abroad and related damage or loss which are in increasing trend nation-wide. Based on the abov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hreat factor and problem through example cases of Korean kidnapping in overseas and present countermeasures for it. Finally, it is pointed out the lack of intelligence gathering capability and deficiency of diplomatic strength the most effective means in responding kidnap & hostage related terrorism. Also, reckless reporting by mass-medias based on interest affected compounded damages to hostages and their family members, and in some occasion due to prior disclosure of government strategy, influenced resolving the case became more difficult for many cases. And there are number of cases being occurred due to lack of consciousness in self defense and safety, and lack of understanding & consideration to other culture & religion had been the causes to induce such accidents. In conclusion, Our government has to strengthen the capability of intelligence gathering, and diplomatic strength in the problem area, and at the time incident happened, it is very necessary to obtain concurrence of the people to be reported carefully and to cooperate actively to the govern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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