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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두현,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STEPI Insight Vol.- No.40
□ 주요내용 최근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중산층 감소 및 신빈곤층 증가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 연구개발투자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등에 관한 투자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과학기술의 개발은 인프라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함으로써 국정과제인 "따뜻한 사회" 실현을 촉진시킬 전망이다. 이는 곧, 선진국 진입을 위한 국가적 과제인 "사회통합 기반의 구축"을 의미한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외 관련정책 동향과 국내의 당면과제를 살펴보고,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의 강화□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연구개발프로그램’의 추진□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기술기반 사회서비스 강화□ 개도국의 사회적 혁신을 위한 ODA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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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두현,정교민,김민화,신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조사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바이오에너지 도입의 확대는 고유가 시대의 국가 에너지 안보의 확보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통한 기후변화 대책에 기여할 수 있으며 농가의 대체 소득원으로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바이오에너지의 도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바이오에너지의 도입 확대를 위해 어떠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연구개발 방향과 과제가 무엇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정부 연구개발 투자 동향, 미국과 한국의 특허 동향을 살펴본 후 국내에서 바이오에너지 도입의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지원 정책과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및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제2장에서는 바이오에너지 산업을 수송용과 전기생산/난방용으로 구분하여 미국, 유럽, 일본, 브라질, 중국 등 주요 국가와 한국의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동향 및 지원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제3장에서는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가치사슬에 근거하여 기술을 분류하고 이러한 분류체계에 따라 한국의 바이오에너지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 현황 및 미국과 한국의 바이오에너지 분야 특허 분석을 통해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제4장에서는 바이오에너지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종류 및 자원 잠재량을 정리하여 그 잠재력을 확인하였으며 그 다음 바이오에너지 정책 결정 시 고려해야할 요인들 즉, 바이오에너지의 정책효과, 자원의 공급 안정성, 경제성을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 해결해야할 당면과제와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의 검토 자료를 근거로 국내의 경우 고형바이오연료와 바이오에탄올의 개발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요구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결론국내에서 이용이 가능한 중요한 바이오매스는 산림바이오매스와 농업부산물인데, 농업부산물은 축산과 사료 등 타 용도로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어 작물 개량을 통한 에너지작물을 경작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한 바이오매스 자원 잠재량이 적으나 산림바이오매스의 경우 기존에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숲가꾸기’에서 산출되는 바이오매스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등 국내에서 산출되는 목질계 바이오매스(폐지, 폐목재, 산림바이오매스 포함)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면 국가적으로 최대 14억 달러의 원유 도입 감소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최대 18,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제언바이오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 ‘바이오에너지 국가 기본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한미 FTA 체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농가의 대체작목으로서 에너지작물의 보급을 증대시키는 한편, 장기간의 연구개발 노력이 없이 바이오에너지의 보급이 가능한 목질계 고형 바이오연료(우드 펠릿, 장작 등)의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한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형 바이오연료는 유럽과 미국에서 바이오연료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가장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료이기도 하며 지역 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 중장기적으로는, 세계적으로 바이오에너지 R&D는 농산품 및 식품과 경합이 되지 않는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활용에 초점이 두어져 있는데, 한국도 목질계 바이오매스 중심의 연구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바이오에너지 기술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명과학적 관점에서의 융합 연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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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 생물산업의 기술혁신 패턴: 특허 분석을 중심으로
안두현,정교민 기술경영경제학회 2001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9 No.1
Bioindustry is rapidly changing. Many biologists redefine biotechnology as "reprogramming the genetic codes of living things to suit cultural and economic needs and desires." We regarded this change as the "paradigm shift" in bioindustry. The genome research is reorganizing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industries as well as a pharmaceutical industry. By analysing patent data granted in the United States from 1997 to 1999, we tried to explore the international patterns and trend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bioindustry, especially in the genome research. As the result we could find that the United States` monopolistic position in the bioindustry was consolidated by the genome research. Competitive positions in the countries such as Japan and Germany, however, have been aggravated continuously. Korean inventors weren`t also active in many biotechnological areas as comparing to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 and UK. Especially, the gaps between Korea and developed countries in genome research were greater than any other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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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두현,정교민,신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정책연구 Vol.- No.-
연구목적 최근 들어 질환부위를 건강한 대체물로 바꾸는 새로운 치료 개념을 위미하는 재생의학(Regenerative Medicine)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 이식치료는 수요에 턱없이 모자라는 장기 공급으로 인해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왔으나 줄기세포 기술과 바이오장기 기술이 성공할 경우 이식 장기의 수습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재생의학에 대해 특허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기술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나아가 기술경쟁력 평가 자료를 기초로 재생의학 분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향후 정부 연구 개발 투자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하부구조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 것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에 있다. 주요 연구내용 재생의학의 기술경쟁력 평가를 위해 기본적으로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정보를 활용하였다. 재생의학을 세 가지 범주 즉, 세포치료, 이종장기, 인공장기로 구분하고 이들 전체에 대한 기술경쟁력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 특허를 중심으로 재생의학의 기술경쟁력을 평가하고 유럽, 일본, 한국의 특허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더불어 재생의학 분야의 모든 세부분야가 적용될 수 있는 심장질환을 대상으로 미국의 특허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생의학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중개연구의 활성화와 재생의학 연구개발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검토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재생의학 분야 국내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가치사슬 단계별 경향은 미국 특허에서 나타나는 경향과 거의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 연구개발 포트폴리오의 재편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그 외에 재생의학에 대한 통합적 추진, 병원의 국가 경쟁력 제고, 재생의학 특히, 바이오장기 분야보다 인공장기 분야에 대한 투자 증대의 필요성,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 시스템의 구축 등의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특허분석을 통한 기술경쟁력 평가 및 연구 경향 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국가 재생의학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정부 재생의학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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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두현,신태영,엄미정,김형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정책연구 Vol.- No.-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기술예측은 과학기술정책 및 국가 연구개발전략의 수립에 있어 중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음. □ 기술예측에 있어 미래 경제사회적 이슈 및 니즈 도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 2. 연구의 목적 □ 기술예측 조사를 위한 예측대상과제를 선정하고 미래 과학기술 전망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함에 기본 목적이 있음. Ⅱ. 연구의 방법 □ 미래 사회의 이슈와 니즈의 개념적 구분 □ 연구 방법 □ 미래 사회 이슈 및 니즈의 주체별 구분 Ⅲ. 연구의 내용 1. 미래 사회의 이슈와 니즈의 관계 2. 미래 사회의 니즈 (1) 개인 (2) 사회 (3) 국가 (4) 세계 Ⅳ.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 □ 기술예측 대상 과제의 도출 - 미래 사회의 니즈는 기술예측 대상 기술과제의 도출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이 연구의 1차적인 목적이기도 함. □ 니즈-기술 프레임워크의 작성 - 도출된 미래 사회의 니즈를 바탕으로 “니즈-기술 프레임워크”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 □ 미래 기술발전 및 사회변화에 대한 시나리오 작성이 가능 - 델파이조사를 거친 기술예측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기술과제 및 이들 기술과제의 집합인 각각의 기술분야에 대한 발전 전망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 - 델파이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진 보다 객관적인 예측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의 모습에 대한 시나리오를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단계별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 - 기술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작성될 “니즈-기술 프레임워크”는 기술 및 미래 사회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함에 있어 기본적인 논리 체계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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