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부문 인센티브 체계 개선 연구

신상철,이미숙,김수현 한국환경연구원 2021 수시연구보고서 Vol.2021 No.-

ㅇ 우리 사회는 최근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생산자 및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활용한 폐기물 재활용 부문에서의 그린(환경)·뉴딜(고용) 촉진 가능성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함 ㅇ 최근 영국에 도입 예정된 플라스틱 포장재 세금처럼 우리나라도 향후에는 제품 자체의 재활용·재생 원료의 ‘함유’ 여부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새로운 접근법의 적용에 대한 사회적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 영국에서는 재생원료를 30% 미만으로 함유한 포장용플라스틱제품에 대하여 플라스틱 포장재 세금을 부과할 예정임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 기존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 관련 인센티브 제도는 재생원료 함유량 기준이 주요인이 아닌 것으로 여겨짐 ㅇ 기존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 관련 인센티브(비용 부과 혹은 혜택 부여) 정책은 회수목표 달성 여부(EPR제도 등), 유해성 여부(폐기물부담금제도 등) 혹은 생산자의 영세성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감면해 주고 있음 ❏ 재생원료 함유 여부에 따른 영국의 플라스틱 포장재 세금 도입 움직임 ㅇ 최근 영국에 도입 예정된 플라스틱 포장재 세금(plastic packaging tax)처럼 우리나라도 향후에는 제품 자체의 재활용·재생 원료의 함유 여부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재생원료 함유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제도 도입의 사회적 타당성 검토 필요 ㅇ 재생원료의 함유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새로운 접근법의 적용이 갖는 타당성 제시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제품 자체의 재활용·재생 원료의 함유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함 - 생산 단계에서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산 단계 지원 측면 - 폐자원·재생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업사이클 제품에 대한 소비 단계 지원 측면 ㅇ ⓐ 생산 단계에서 재생원료를 사용한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하여 생산자에게 양(+)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 소비 단계에서 업사이클·재활용 제품에 대한 소비자에의 가격지원정책의 필요성·타당성을 검토함 Ⅱ. 생산 단계에서 재생원료를 사용한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하여 생산자에게 양(+)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그린뉴딜 측면에서의 사회적 타당성 검토 ❏ 재생원료 포함 플라스틱 포장재 지원정책은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가상의 재활용원료 함유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하여 생산세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 그린(환경개선)과 뉴딜(고용) 측면에서 양(+)의 효과가 발생함 ❏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재생원료 함유 플라스틱 포장재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ㅇ 포장용플라스틱제품 등의 생산 단계에서 재생원료를 ‘함유’하고 있는 포장용플라스틱 제품에 대하여 생산세 항목을 감면하는 인센티브의 제공을 가정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음 ❏ 산업연관표 데이터 및 산업연관표 데이터의 연구진에 의한 가상적인 분리 ㅇ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는 2017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한 데이터로 구성됨 ㅇ 이제 이 연구에서의 관심은 포장용플라스틱제품 중 재생원료를 함유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정책변수가 도입될 경우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에 있음 - 이를 위하여 산업연관표의 포장용플라스틱제품(코드 2392) 부문을 ⓐ 재생원료를 포함한 제품(PlasticPackage_Good)과 ⓑ 재생원료를 포함하지 않은 제품(Plastic Package_Bad)의 가상적인 두 가지 소항목으로 분리함 - 한편 이들 사이에는 서로 일정한 대체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가정함 - 다만, 이 연구에서 재구성된 가상의 두 소부문은 원래의 포장용플라스틱제품(코드 2392) 결합체를 구성하는 하위부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함 ㅇ 전체 포장용플라스틱제품(코드 2392) 중 1%만을 포장용플라스틱제품a(코드 2392a, 재생원료 포함) 부문에 할당 - 이는 현재 재생원료를 포함한 포장재플라스틱 제품의 공급이 거의 없거나 많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것임. 또 적은 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시뮬레이션에 따른 파급 효과의 변화값에 가급적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것임 ❏ 정책변수 - 재생원료 함유 포장용플라스틱제품 부문의 생산세 일부 감면 ㅇ 포장용플라스틱제품a(코드 2392a, 재생원료 포함) 생산세의 1% 지원 - 2017년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가상으로 재구성한 산업연관표의 항목 중 포장용플라스틱제품a(코드 2392a, 재생원료 포함) 소항목에 대하여 재생자원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생산세의 1%를 사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그에 따라 도출된 부문별 파급효과를 제시하고자 함 ❏ 재생원료 ‘함유’ 포장용플라스틱제품 지원정책의 일반균형모형 활용 분석 결과 [부문별 균형 가격 변화] ㅇ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Good, 코드 2392a) 가격 비동조성 - price decoupling - 위 표에 나타난 분석 결과를 보면, 재생원료를 포함한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Good, 코드 2392a)에 대하여 생산세 보조를 시행할 경우 해당 제품의 가격은 약 0.0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재생원료를 포함하지 않은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Bad, 코드 2392b)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하락폭(-7.36 × 10^{- 7}%)을 나타냄 - 이는 이들 제품 사이에 가격 격리 혹은 가격 비동조성(price decoupling)의 유발이 가능함을 의미함 - 이러한 결과는 재생원료를 함유한 포장용플라스틱제품이 그렇지 않은 포장용플라스틱 제품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격(price) 기능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짐 [포장용플라스틱제품의 시장 공급 변화] ㅇ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포함한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Good) 공급 증가 -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포함한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Good, 코드 2392a)의 공급은 약 0.01% 증가하는 반면 재생원료를 포함하지 않은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Bad, 코드 2392b)의 공급은 8.92 × 10^{- 5} %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곧 포장용플라스틱제품 시장에서 친환경 포장용플라스틱제품이 그렇지 않은 제품의 수요를 대체함으로써, 재활용을 확대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짐 [부문별 고용 변화] ㅇ 정책 시행에 따른 부문별 고용을 살펴보면,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포함한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Good, 코드 2392a) 부문은 고용이 증가(약 0.01%)하는 반면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포함하지 않은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Bad, 코드 2392b) 부문은 고용이 감소(-8.90× 10^{- 5}%)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린(환경)과 뉴딜(고용) 측면에서의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함유한 제품에 대한 지원정책의 사회적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짐 ㅇ 특정한 정책의 시행 여부에 대한 필요성을 평가할 때, 이로 인한 각 부분별 기여 여부와 함께, 그 정책이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하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함 - 이 연구는 그린뉴딜을 위한 자원재활용 부문의 인센티브 체계 변화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환경개선(그린)과 고용(뉴딜) 측면을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ㅇ 생산세 감면정책에 따른 경제 전체 파급효과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음 [사회 전체의 고용 변화 - 뉴딜 측면] ㅇ 사회 전체적인 고용이 증가함을 감안할 때 뉴딜 측면의 사회적 타당성 확보 - 가상으로 설정된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Good, 코드 2392a)’ 부문의 생산세를 1% 감면시키는 정책에 따른 우리 사회 전체의 고용 변화를 살펴본 결과, 모형에 포함된 경제 전체의 고용은 증가(1.68× 10^{- 8}%)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 전체적인 고용이 증가함을 감안할 때 뉴딜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 적용된 정책 수단의 사회적 타당성이 저해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짐 [사회의 그린화 촉진 - 그린 측면] ㅇ 재생원료 함유 제품 수요는 증가 및 미함유 제품 수요는 감소, 환경개선 가능 - 환경개선(그린) 측면의 경우, 상대가격변화를 통하여 ‘재생원료 함유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Good, 코드 2392a)’의 시장 공급은 증가하는 반면 ‘재생원료 미함유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Bad, 코드 2392b)’의 시장 공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곧 폐플라스틱으로부터 생산된 재생원료의 사용은 증가하는 반면 천연자원의 사용은 감소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친환경성(그린, Green)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폐플라스틱 재활용 원료의 수요처 확대 기대 가능] ㅇ ‘재생원료 미함유’ 제품으로부터 ‘재생원료 함유’ 제품으로의 대체는 이들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재활용원료의 수요처를 확대하는 역할을 할 것임 ㅇ 이는 곧 포장용플라스틱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된 각종 사회적 비용을 저감시키는 부수적 효과도 제공할 것으로 여겨짐 ❏ 그린(환경)과 뉴딜(고용) 그리고 부수적 사회적 비용의 감소가 기대됨에 따라 이 연구에서 적용한 재생원료 함유 제품에 대한 생산세 감면정책은 사회적 타당성을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짐 Ⅲ. 소비자 인식조사를 통한 소비 단계에서의 재활용 제품에 대한 가격 지원정책의 타당성 검토 ❏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가격경쟁력 확보가 재생원료 함유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에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남 ❏ 재생원료 함유 제품에 대한 최종 소비 단계에서의 가격경쟁력 강화대책 부재 및 이를 위한 정책 마련 필요성 제안 ㅇ 재생원료 함유 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최종 소비 단계에서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정책 검토 필요 ㅇ 재활용·업사이클 제품은 재생원료를 함유한 대표적인 제품들이지만 가격경쟁력 지원정책은 거의 없음 - 이들 제품에 대한 기존의 정책 또한 공공구매 확대, 친환경 인증 제공 등의 지원제도는 있으나, 가격 자체에 관해서는 유의할 만한 지원정책이 없는 것으로 여겨짐 ❏ 재활용·업사이클 제품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통한 정책대안 마련 ㅇ 재활용·업사이클 제품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의 목적 - 최종 소비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폐자원·재생원료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재활용·업사이클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확대하고 이들 제품에 대한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업사이클 제품에 대하여 가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의 시행 필요성을 검토함 ㅇ 재활용·업사이클 제품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의 구성 - 전국의 만 19∼68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할당 추출한 총 513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재활용·업사이클 제품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주요 항목 및 시사점 [신품(일반제품) 대비 재활용 제품의 가격에 대한 인식] ㅇ 일반적 인식: 재활용 제품의 가격이 신품(일반제품) 가격에 비하여 저렴할 것임 - 재활용 제품의 공정 등에 대한 정보 미제공 상태에서 관련 항목이 조사됨 - 응답자의 60.4%: 성능과 디자인이 동일하다면 일반 제품에 비해 재활용 제품의 가격이 더 저렴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 - 응답자의 13.6%: 일반 제품보다 재활용 제품의 가격이 비쌀 것이라는 응답은 1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ㅇ 이는 재활용 제품의 경우 한 번 사용했던 제품을 다시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할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됨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식조사] ㅇ 먼저 재활용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을 확인한 결과는 <그림 3>과 같음 - 재활용 제품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4.0%로 가장 높았으며, 향후 재활용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6.2%로 나타남 [재활용 제품의 구매경험 및 구매의향] ㅇ 전체 응답자의 약 41%는 재활용 제품 구매경험이 없음 - 재활용 제품의 구매경험 및 구매의향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현재까지 재활용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58.9%(302명)로 나타났으며, 41.1%(211명)는 아직 재활용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함 ㅇ 이는 재활용 제품에 대한 정책 시행을 통하여 재활용 제품 시장의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됨 [재활용 제품의 구매 이유] ㅇ 재활용 제품의 구매 이유는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재활용 제품의 구매 이유와 관련하여 설문한 결과, 재활용 제품 구매경험자들의 경우에는 재활용 제품이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구매했다는 응답이 80.1%(1+2순위 응답 기준)로 가장 많았음 - 한편, 재활용 제품의 가격이 저렴해서(53.6%, 1+2순위 응답 기준)라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나타남 ㅇ 이는 제품의 구매에 있어서 가격요인이 일정한 중요도를 지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됨 [재활용 제품 가격 수준에 따른 구매의향] ㅇ 일반 제품 대비 재활용 제품의 가격이 높더라도 구매의향 있음 57.9%(297명) - 57.9%(297명): 일반 제품에 비해 비싸더라도 구매한다고 응답 - 42.1%(216명): 일반 제품에 비해 비싼 가격이라면 재활용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 ㅇ 이는 재활용 제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들 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정책이 매우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됨 [적정 가격 수준 조사 - 가격요인에 의한 비구매자 대상] ㅇ 일반 제품에 비해 비싼 가격이면 재활용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216명을 대상으로, 재활용 제품의 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최소 몇 % 더 저렴한 경우에 재활용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질문 ㅇ 재활용 제품 가격이 일반 제품에 비하여 저렴해질 경우, 구매 의사 있음 -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격요인으로 인하여 재활용 제품의 구매의향이 없었던 216명 중 96.3%가 일반 제품보다 저렴한 경우에 재활용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생기는 것으로 응답 - 절대 재활용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에 그침 - 또 재활용 제품의 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10% 저렴한 경우 구매의향은 19.0% 수준이지만, 가격 차이가 일반 제품의 20%까지 확대되면 응답자의 구매의향은 50.0%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앞의 ‘재활용 제품 가격 수준에 따른 구매의향’ 항목 및 ‘가격요인에 의한 비구매자 대상, 적정 가격 수준’ 항목 조 결과는 재활용 제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들 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정책이 매우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됨 ❏ 소비자 인식조사의 주요 시사점 정리 및 부가세(소비세) 감면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필요성 제안 ㅇ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재활용 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짐 ㅇ 재활용·업사이클 제품은 근본적으로 폐자원을 함유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지원은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임 ㅇ 재활용·업사이클 제품 시장의 활성화는 관련 폐기물의 최종 처분을 감소시키고 천연재료의 사용을 저감시키므로 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의 감소와 함께 사회의 환경개선(그린)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제품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그 타당성을 충분히 갖는 것으로 여겨짐 ㅇ 또 업사이클 부문의 경우에는 디자인·제품생산 등이 인력(labor)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부문의 활성화는 이 부문에 종사하는 고용(뉴딜)의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임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Green New Deal in Korea ㅇ Recently, Korea is actively promoting the Green New Deal policy to improve the environment and increase employment. ㅇ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policy measures that can promote the Green New Deal in the waste resource recycling sector in Korea. ㅇ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n employment and industrial sectors when Korea reduces taxes on production imposed on plastic packaging products using recycled plastic materials in the future. Ⅱ. Data and Analysis Results ❏ Analysis tools and data ㅇ In this study, a general equilibrium model was applied, and the 2017 input-output table published by the Bank of Korea was used for the analysis. ㅇ In this study, however, we artificially modified the data of the plastic packaging products (code 2392) sector in the input-output table. - Specifically, the plastic packaging products (code 2392) sector of the input-output table was divided into two hypothetical sub-items: ⓐ products containing recycled materials (PlasticPackage_Good) and ⓑ products without recycled materials (PlasticPackage_Bad). - The percentages of ⓐ and ⓑ, which were hypothetically separated, are 1% and 99%. It was also assumed that a certain substitution relationship was established between these two sectors. ❏ Effect on the supply of plastic packaging products and employment ㅇ When the policy of reducing the tax on production by 1% for the hypothetical sector of plastic packaging material production using recycled plastic materials was implemented, the supply of plastic packaging products that do not contain recycled plastic materials decreased. ㅇ On the other hand, the supply of plastic packaging products containing recycled plastic raw materials increased. ㅇ In addition, the overall national employment was found to increase.

물관리의 전환적 혁신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및 사업 기획 연구

한혜진,황보은,현윤정,김지성,이상은,이은희,조원주 한국환경연구원 2021 수시연구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배경 및 목적 ❏ 배경 ㅇ 2019년 유럽의 그린딜 발표에 이어 미국 민주당에서는 그린뉴딜 결의안을 제출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함 ㅇ 그러나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은 단기적인 경기부양 성격의 그린 리커버리형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그린뉴딜을 통한 물관리 부문의 패러다임 전환·임무지향적 혁신비전 설정 및 정책 목표 구체화가 미흡한 실정임 ㅇ 따라서 물관리 그린뉴딜 세부사업 내용을 검토·평가하고 정책·사업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점 도출을 통해 기존 사업 및 정책 개선을 지원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비전, 목표, 혁신·부문 전략 등과의 정합성 및 연계 검토가 필요함 ❏ 목적 ㅇ 지속가능한 물관리로 전환적 혁신을 이루기 위한 그린뉴딜 비전 체계 및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 중·장기 물 관련 그린뉴딜 과제를 발굴해야 함 Ⅱ. 지속가능성 전환 이론과 그린뉴딜 1. 그린뉴딜 및 지속가능성 전환 이론 ❏ 그린뉴딜 정의 ㅇ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시스템 전환(systemic transition)을 목표로 하는 정책 패키지(재정+금융+제도) ❏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 ㅇ 개념: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사회를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 사회, 경제 및 정치의 장기적이고, 다층적이며,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지향적 체계 전환 과정 ㅇ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 과정: 새로운 시스템의 맹아 탐색 → 확대·확산 → 새로운 시스템으로 재편 2.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과 지속가능성 전환 ❏ 지속가능성 경로의 물관리 좌표 설정 ㅇ ‘기후위기’ 적응 관점: 기후위기에 따른 물관리(홍수, 가뭄) 취약성 증가 ㅇ ‘기후위기’ 완화 관점: 물이용 시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위기 조장 ㅇ ‘자원 이용 효율성’ 관점: 높은 취수율 및 지역 간 분쟁 심화로 인한 수자원 이용 지속가능성의 불확실성 ㅇ ‘환경 및 보건 건강성’ 관점: 인간중심과 개발중심으로 인한 유역 자연성 훼손, 수질관리 사각지대 지속적 발생 ㅇ ‘재정적’ 관점: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경직성 예산 지출 증가, 비용부담체계 일관성 및 합리성 부족으로 인한 물관리 재원 부족 ❏ 현재 물관리 체계는 기후위기, 자원이용 효율성, 환경 및 보건 건강성, 재정 및 운영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으므로 물관리의 전환적 혁신 필요 Ⅲ. 지속가능성 전환을 고려한 국내 물관리 그린뉴딜 사업 및 체계 분석 1. 물관리 부문 그린뉴딜 현황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7) ㅇ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를 주요정책으로 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 원(국비 114.1조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90.1만 개를 창출할 계획임 ㅇ 그린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과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혁신 생태계 구축을 핵심 내용으로 함 ❏ 한국판 뉴딜 내 물관리 그린뉴딜 현황 ㅇ 물 관련 그린뉴딜 과제: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체계 구축, 녹색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일부 2. 지속가능성 전환 기반 물관리 그린뉴딜 정책평가 분석 ❏ 물관리 부문 해당 정책 및 사업을 통해 전환하고자 하는 미래상, 비전,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가? ㅇ 물관리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① 인공시설 위주의 물관리에 의한 자연성 훼손, ② 탄소유발 등 과다한 물 사용을 유발하는 공급 위주 물관리, ③ 공편익 등 비용효과성을 고려하지 않는 물관리, ④ 물순환을 고려하지 않는 분절적이며 파편적인 물관리 등 기존 레짐의 경로의존성을 해결하기 위한 목표, 전략 및 사업은 미흡함 ㅇ 물관리 그린뉴딜의 목표인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체계”는 인간중심의 기존 물관리 레짐의 목표를 여전히 견지하고 있으며, 중·장기적 전환의 비전으로 평가하기에는 ’65년 『수자원종합개발 10개년 계획』부터 지속적으로 표명해 온 비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함 ㅇ 현재 물관리 그린뉴딜사업은 다편익, 다기능의 비용효과를 고려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기보다 개별 전환목표에 따른 독립적인 전환경로를 고려하여 사업을 설계함에 따라 미흡한 부분이 존재 ❏ 그린뉴딜의 사업이나 제도개혁에 대한 국민, 지자체 등 전환 수용성과 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및 조정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존재하는가? ㅇ 그린뉴딜 관련 포럼 및 토론회 등이 개최되었으나 관-학이 정기적 소통하는 메커니즘은 공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물관리 부문의 지역과 국민까지 이어지는 그린뉴딜 거버넌스 체계도 매우 미흡한 상태임 -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 거버넌스의 중심이지만, 범부처 물관리 그린뉴딜을 총괄하고 심의·의결하는 기능은 아직 존재하지 않음 ㅇ 물관리 부문의 그린뉴딜 사업들은 중앙부처의 개별 과단위에서 기획되고 개발되어 부처, 국, 과 단위의 긴밀한 소통이 미흡하고, TF 중심으로 그린뉴딜 거버넌스를 형성하며 개별 그린뉴딜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직제는 현재 존재하지 않음 ❏ 지속가능 전환을 가능하도록 하는 혁신적(radical innovation) 기술을 수반하는가? ㅇ 현행 물관리 그린뉴딜은 4차 산업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 솔루션, 스마트 서비스 등이 포함될 예정이지만 혁신적인 기술을 촉진하고 확산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제도의 구축은 미비한 편임 Ⅳ. 지속가능한 물관리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기본구상 1. 지속가능한 물관리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기본구상 ❏ 물부문 그린뉴딜 비전(vision) 및 2050 장기목표 설정 ㅇ 비전: 기후변화에 의한 물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 - 전환비전 1. 인간 중심의 물관리 → 자연과 인간의 공생으로 전환 - 전환비전 2. 기후변화 대응체계 내 적응 중심의 물관리 → 완화와 적응의 공편익 추구 - 전환비전 3. 공급 중심의 물관리 → 수요관리중심 정책으로 전환 - 전환비전 4. 중앙집중형 대규모 그레이 인프라 중심 → 물관리 인프라를 녹색·디지털·분산화로 전환 - 전환비전 5. 중앙정부 중심의 물관리 → 지역 및 거버넌스 기반 물관리로 전환 - 전환비전 6. 개별적 물관리 → 통합물관리 및 넥서스 기반 물관리 ㅇ 2050년 그린뉴딜 장기목표: 물부문 탄소중립의 공헌 및 물중립 달성 2. 넷제로워터 사업 ❏ 개념 및 유형 ㅇ 개념: 인간활동에 의한 물 소비량과 오염을 최대한 줄이고,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물사용을 지향하는 물관리 대책들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를 통해 물사용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여 실질적 영향을 제로화하는 것 ㅇ 주요 전략: ① 물수요 및 수자원이용효율화 관리, ② 대체수자원대책(빗물이용, 물재 이용, 중수도 등), ③ 분산형 하·폐수 처리기술, ④ 그린인프라/자연기반해법 대책, ⑤ 지하수충전 대책, ⑥ 홍수총량제 관리 등 ㅇ 사업 유형: ‘넷제로워터’ 빌딩, ‘넷제로워터’ 도시(물순환도시), ‘넷제로워터’ 산업 및 제품 ❏ 넷제로워터 빌딩 구축 사업 ㅇ 사업목적: 건물의 물수요 최소화, 대체 수자원 사용 최대화, 오염배출 최소화 ㅇ 사업대상: 공공건축물, 공공임대주택, 신규 민간주택 조성, 민간상업시설(도서, 농촌형) ㅇ 우선순위: 가뭄취약지역, 대규모 용수 사용, 미급수지역, 노후 리모델링 대상 사업 등 ㅇ 재원: 시범사업-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 민간 신규 주택, 민간사업 시설의 경우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활용 3. 물-에너지-식량-토지 넥서스 관리 ❏ WEFL(Water-Energy-Food-Land) Nexus 개념 ㅇ 물과 에너지, 식량 자원의 연계성을 파악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토지이용을 포함하는 통합관리 기술 ❏ 넥서스 기반 물관리 추진사업 ㅇ 물-에너지 넥서스 사업 - 다수의 수력발전댐과 기존 댐의 통합관리를 통해 수력발전과 더불어 수자원 관리의 효율성 증대 - 댐 수면을 이용한 수상태양광발전, 지하수를 이용한 시설 원예의 냉난방 시스템 공급사업 및 댐 호소수, 광역원수 등 수열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 사업 등 ㅇ 물-식량 넥서스 사업 - 농업용수 절감을 위한 SRI(System of Rice Intensification) 기법 적용 ㅇ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사업 - 실증마을 구축사업: 생활에 필요한 물과 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확보하고, 식량 생산 시 물 소비를 최소화하는 시스템 구축 4. 지하수 부문 그린뉴딜 사업 ❏ 그린뉴딜과 지하수 ㅇ 그린뉴딜 정책에서 지하수와 관련하여 가치 및 활용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원, 양질의 수자원, 국토생태계 유지의 세 가지 기능이 강조되어야 함 ㅇ 관리 차원에서는 스마트지하수 관리, 통합수자원 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 측면의 면밀한 검토 필요 ❏ 지하수 관련 그린뉴딜 사업 검토 ㅇ 신재생에너지 측면의 지열냉난방 활성화 - 지열냉난방 시설 고도화를 위한 관련 기술개발 활성화, 공공건물/신축건물 건설 시 지열냉난방 시설 도입 의무화, 녹색 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 구성 시 지열냉난방 시설 도입, 지열냉난방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ㅇ 지하수자원 이용 효율 고도화 - ICT와 AI 기술 기반의 지하수 환경 실시간 감시 및 모니터링, 지하수 이용 최적 개발량 산정 시스템 등 개발 5. 하천정비 그린뉴딜 사업 ❏ 하천정비사업은 상습적으로 범람해 인간이 활용하기 힘든 지역을 안전한 주거와 경제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으나 물환경 훼손, 경관가치 감소, 하류 홍수량 집중 등 환경 측면의 부작용을 초래함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하천정비사업이 필요성이 대두됨 ❏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사업 ㅇ 하천환경과 홍수관리를 결합한 하천정비사업 발굴 및 추진 - 하천정비사업 범위를 홍수방어에 국한하지 않고 그린뉴딜과 같이 사업의 편익범위를 확대할 경우 생태가치 보전·복구, 오염물질 자연 정화, 농업 생산성 증대 등 추가 이점이 크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 확보 가능 - 정부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시범사업과 이를 통한 체계적인 기술 노하우 확보 및 사업추진모형 개발 필요 6. 농업·농촌 그린뉴딜 사업 ❏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변화로 농업환경정책은 농업환경자원을 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일반 국민들이 사회적 투자 차원에서 반대급부를 지급하는 환경 책무 방식(Environmental Stewardship)으로 전환되고 있음 ❏ 농업·농촌 그린뉴딜 사업 ㅇ 농업환경자원 관리정보 DB 구축 - 농업환경자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기초 공간단위인 농업환경 표준유역 단위로 개별 농가의 농업환경자원 정보를 집계하여 농가와 국가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ㅇ 농촌용수 통합물관리 구축 - 현재의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통합물관리 정책 방향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새롭게 수립하고, 이를 위해 농촌용수 수급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신규 그린뉴딜 사업 필요 - 농촌용수에 대한 전략 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행 계획 수준의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통합물관리 정책 목표에 부합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용수구역 총 511개소에 대한 이용계획 수립과 물 수급 평가 필요 Ⅴ. 물관리 그린뉴딜 이행기반 구축 방안 1. 물관리 그린뉴딜 법률 정비 방안 ❏ 물관리 그린뉴딜 관련 법률 체계 ㅇ 지속가능발전을 정의하는 「지속가능발전법」을 기초로 하여 그린뉴딜을 총괄하는 그린뉴딜 기본법(가칭)과 물관리를 총괄하는 「물관리기본법」을 중심으로 하여 체계 구성 ❏ 물관리 그린뉴딜 관련 법률 정비 방안 ㅇ 「지속가능발전법」 - 사회 시스템 구조의 재편을 통한 뉴딜사업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법」에 “공정전환” 정의에 대한 명시 필요 ㅇ “그린뉴딜 기본법”(신규 제정) -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로서 제60조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포함한 녹색사회로의 전환과 관련된 이행 목표 및 전략이 있으나, 물중립 달성과 관련된 규정은 미흡하므로 물관리 그린뉴딜 이행전략 및 평가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ㅇ 「물관리기본법」 개정 및 “물순환법” 제정 - 「물관리기본법」 개정: 물관리 그린뉴딜의 물중립을 통한 물순환 체계 구축의 핵심과제 및 기본원칙이 되는 물중립의 기본개념 및 정책방향을 국가 물관리기본원칙에 포함 필요 - “물순환법” 제정: 물중립 이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도 및 시책 등에 관한 물중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신규 법령 제정 2. 물관리 그린뉴딜 재정체계 구축 방안 ❏ 기후위기대응기금 활용 ㅇ 그린뉴딜 기본법안에 따라 그린뉴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1년부터 5년 동안 최대 12조원 규모의 기후위기대응기금’ 조성 예정 - 법률안 제65조 기금의 용도에 “물관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60조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후위기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물관리 그린뉴딜 프로젝트나 관련 기업 등에 지원 가능 ❏ 수계관리기금 용도 확대 ㅇ 물관리 그린뉴딜 사업은 직접적인 수질개선 사업에 해당 되므로 수계관리기기금을 유역단위 물관리 그린뉴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물순환에 영향을 주는 사업은 간접적으로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물순환의 영향을 저감하는 사업(물중립 사업)”을 「수계법 시행령」에 추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민간주도 녹색금융 활용 ㅇ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 민관 역할 분담과 국민과의 성과 공유를 기본방향으로 ①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②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③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세 축으로 설계 ㅇ 제3자 재원조달 녹색금융 모형(WASCO 금융) - 에너지 고효율화나 재생에너지 사업의 자본조달 방안으로 활용되는 제3자 재원조달(TPF: Third-party Financing)을 물절약(물중립) 그린뉴딜 사업에 도입 - 이는 WASCO 사업(물절약전문업) 초기투자 비용을 민간 금융이나 투자 기관, 지자체와 같은 제3자로부터 조달하는 것으로 조달주체에 따라 ① 성과보증계약모형, ② 성과배분계약모형, ③ 성과보증·배분계약모형으로 구분 ㅇ 정책형 뉴딜펀드의 물중립 지향 기업 유인을 위한 투자기준 마련 - 물관리 그린뉴딜 관련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녹색채권 지침서, “기후기술 분류체계”의 기후기술이나 “녹색금융 분류체계”1)의 기술목록에 물 분야 경제활동에 대한 기술적 기준 마련 3. 유역 기반 그린뉴딜 거버넌스 구축 방안 ❏ 유역 물순환 관리 거버넌스(가칭 ‘물순환관리투자협약’2)) 구축 - 유역의 물순환 평가를 통해 물순환 우선관리 유역을 지정하고, 우선관리 유역 내 관할 지자체(들)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순환관리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유역 물순환 관리 거버넌스 구축 ❏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중심 다부처 물중립 사업의 거버넌스 구축 ㅇ 다각적 측면에서 물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다부처 물중립 사업을 선정, 심의, 관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물관리기본법」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에 물중립이행 사업의 선정, 평가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 추가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The 2020 Digital New Deal, Green New Deal, and Safety Net Reinforcement were the main content of the comprehensive plan for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Deal. ❏ However, the Korean version of the Green New Deal policy has been criticized for being a project of the green-recovery type with a character of short-term economic stimulus, and in the mid- to long-term, it is insufficient in terms of the paradigm shift in the water management sector through the Green New Deal, setting a mission-oriented, innovative vision, and making concrete policy goals. ❏ Accordingly, we plan to establish a set of objectives to implement the Green New Deal and set the policy direction to achieve transformational innovation in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and to discover short-, mid-, and long-term water-related Green New Deal tasks to achieve this. Ⅱ. Analysis of the Green New Deal Projects and their Structures in the Field of Water Management in Korea in Consideration of the Sustainability Transition ❏ In the water management sector, are the future vision, objective, and goals for the transformation which are to be achieved through the relevant policies and projects set? ㅇ The goal of the Green New Deal in the water management, establishing a clean and safe water management system, still maintains the goal of the existing water management regime which is human-centered to a certain extent. As it is designed in consideration of the entire environment, there are some insufficient parts. ❏ Is there a governance system in place to identify and adjust citizens’ and local governments’ acceptance of the transition in terms of Green New Deal projects and institutional reforms and their impact? ㅇ Not only is the Green New Deal governance system in the water management sector which incorporates the local areas and the citizens very insufficient, but also Green New Deal projects in the water management sector are planned and developed by individual departments of the central government, which makes close communication between bureaus and departments difficult. Also, there is currently no system to collectively manage and coordinate individual Green New Deal projects. ❏ Does it involve projects of radical innovation and financial bases that enable a sustainable transition? ㅇ Although the technology in the current Green New Deal water management sector is mostly based on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establishment of systems and institutions to promote and spread innovative technologies is insufficient. Also there is a lack of connectivity between the Korean version of the Green New Deal and the Green New Deal projects in the water management sector for establishing a clean and safe water management system, which makes it difficult to utilize the existing implementation system and infrastructure. In addition, it is not possible to promote these projects individually by means of independent laws and institutions. Ⅲ. Basic Green New Deal Plans for the Sustainability Transition in the Water Management Sector ❏ Green New Deal vision in the water sector and 2050 long-term goal setting ㅇ Vision: Overcoming the water crisis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establishing a sustainable water circulation system ㅇ Green New Deal long-term goal for 2050: Contribute to achieving carbon neutrality in the water sector and achieve water neutrality ❏ Project planning ㅇ Net-zero Water Project: Net-zero Water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 ㅇ Nexus-based water management promotion project: Water-Energy Nexus Project, Water-Energy-Food Nexus Project ㅇ Green New Deal project in the groundwater sector: Promotion of geothermal cooling and heating in terms of renewable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in using groundwater resources ㅇ Nature-friendly river maintenance project plan: Active planning and promotion of river maintenance projects that take into account both river environments and flood management ㅇ Green New Deal projects in the agriculture and rural sectors: Database construction project for the management of agricultural environment and resource information,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roject for rural areas

4차산업혁명기술을 통한 그린뉴딜의 법정책적 함의 연구 - 융합법적인 연구의 기초와 토대를 위하여 -

이순자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가천법학 Vol.15 No.2

환경개선에 대한 국제법적인 의무가 우리 정부에도 부과되어 있는데, 환경개선에 대한 한계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면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인공지능기술 등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하는 것의 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그동안 미진하였던 새로운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동 안 입법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하는 것은 환경법분야에서도 쉽지 않았고 미진한 점들이 많았다. 입법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전개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환경법정책에 분석적이며 조화로운 나침반을 제공해 줄 실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기술이 사회를 변화시켜가고 있다. 이는 인류가 그동안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학문과 정책상의 관점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등은 물론이고 최근의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등 국제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다. 그러나 환경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화석연료를 사용한 경제개발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모순된 전제를 극복할 수 없었기에 우리 정부는 선뜻 국제법적인 환경정 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부족한 인간의 힘으로 일일이 기후변화의 원인들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분석과 조치를 취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개선의 새로운 패러 다임으로서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기술과 환경을 연결하는 학제간의 융 합법적인 기초작업을 그린뉴딜정책을 위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 그린뉴딜이 4차산업혁명기술과 환경정책을 연결 하고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과 허용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그린뉴딜이 기존의 환경정책들의 단순한 집합이나 나열에 지나지 않고, 새로운 내용과 성질의 진테제로서의 환경법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유럽과 미국 등의 그린딜을 비교하면서 확인하였다. 세 번째, 그린뉴딜이 4차산업혁명기술과 기존의 환경법정책을 결합하여 새로운 진테제로서의 법정책적 내용으로서 그린뉴딜이라는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법령의 목적을 조정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개별법을 통해 고찰하 였다. 네 번째, 특히 한국의 그린뉴딜이 실패하지 않고 기존의 환경정책 과 달리 의도한 성과를 확보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이행할 수 있 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존의 법령에 그린뉴딜의 정책을 반영한 입법정책적 인 제언을 함으로써 법정책적인 함의를 밝혔다. 이는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입법적 과제와 입법 현황 평가를 다양한 분야들에 걸쳐서 실시해 본 결론이다. 구체적으로는 탄소감축에 대한 직접적인 감축을 위한 대응성 과제, 탄소감축을 위해 생산과 소비 및 에너지의 구조변화를 위한 적응성 과제, 4차산업혁명을 통한 기후변화정책에의 직업과 참여 확대, 한국형 그린뉴딜에서 장애조항들의 제거 및 규제완화, 4차산업혁명기술을 통한 기후변화정책이 가능하도록 교육의 확대 강화, 4차산업혁명을 통한 기후 변화정책에의 성과의 배분과 포용 등의 분야들이다. 결론적으로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제언으로서 한국형 그린뉴딜의 목 적 규정 수정과 교육목표ㆍ원칙 추가, 한국형 그린뉴딜을 촉진할 대응성 규정의 마련과 보완, 한국형 그린뉴딜을 촉진할 적응성 규정의 마련과 보 완, 한국형 그린뉴딜에서 정의로운 대전환을 위한 구체적 입법의 마련 등 이 요구된다. I have studied the pos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Green New Deal us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s an effective means to overcome the limi -tations on environmental improvement, while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obliged to environmental duty under international law. Basic research about this area was not enough. It was not easy to do basic research on legislative policy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law, and there were many incomplete legistlation.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practical benefits to provide an analytical and harmonious compass for detailed and specific environmental law policies to be developed in the future through basic research on legislative policy with Green New Deal.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is changing society. This is causing a new academic and poli-cy perspective to be raised around the world recently that it can give new hope to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humankind's efforts to improve the environment. Humankind has made a lot of international effort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such as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he Kyoto Protocol, as well as the recent Paris Agreement. However, as the contradictory premise that strengthening environmental policy would go against economic development using fossil fuels could not be overcome, the Korean government could not readily implemen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in earnest. In addition, there were many limitations in monitoring the causes of climate change 24 hours a day with insufficient human power and analyzing and taking measures regardless of loc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as a new paradigm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the basic work of interdisciplinary conjunction law that connect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environment is carried out for the Green New Deal policy. To this end, first, I have discussed the possibility and permissibility of connecting and graft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policy with the Green New Deal. Second, it was discussed while comparing Green Deal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whether the Green New Deal was just a simple set or list of existing environmental policies, or whether it could be evaluated as an environmental law policy with new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Third, the Green New Deal combine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and the existing environmental law policy to examine what purpose and what tasks should be performed as a legal and policy content as a new truism. Fourth, in particular, legislative policy proposals while discussing what tasks to keep in mind in order for Korea's Green New Deal to not fail, to secure the intended results unlike existing environmental policies, and to transition to a fair and just society. By doing so, the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with the Green New Deal were discussed.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전환 포럼 운영

신동원,양유경,최영웅,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20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판 그린뉴딜의 시행으로 친환경에너지 전환 가속화 촉진에 따른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책 이행을 위한 방안과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 ㅇ 그린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에너지정책 관련 현안 해결에 대한 정책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응은 미흡한 실정 ㅇ 국내 전문가 그룹 의견수렴을 통한 구체적인 세부 정책의 현황 파악과 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각 분야별 전문가의 제안에 대한 논의 필요 ㅇ 이를 통해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체계를 마련하고, 그린뉴딜 정책의 보완방안 마련에 기여 ❏ 그린뉴딜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 마련을 통해 국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 체계적 연구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효율성 제고, 연구협력체계 마련을 통한 성과 확산을 도모해야 함 ㅇ 에너지 전환정책 현황 및 핵심 이슈 논의를 통해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경로 탐색 및 조치방향 모색 ㅇ 에너지 전환 추진방안의 부문별 정책과 조치를 검토하고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모색 ㅇ 에너지 전환의 파급효과(온실가스 감축, 고용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에너지 요금 등)를 고려하여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안(법·제도, 세제, 정부조직 개편 등) 모색 ㅇ 지속적인 네트워크로 연구진행, 연구결과 사회적 확산 도모 Ⅱ. 친환경에너지 전환 세미나 주요 내용 1. 1차 세미나: 에너지 전환 최근 동향 ❏ 국가기후환경회의 발전부문 중장기 과제 ㅇ (발전부문의 중장기 대책) ① 전기요금 합리화, ②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전원믹스 개선 ㅇ (전기요금 합리화) 전기요금에 환경비용 반영, 전기요금 결정체계 개혁, 비합리적인 전기요금제도 개선 ㅇ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전원믹스 개선) 탈석탄 시점 결정, 대체전원 구성방향 ❏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전환부문 감축목표 달성방안 ㅇ 배출권거래제도 옵션에 따라 목표 감축량 달성을 위해 배출권 가격이 낮게 형성될 수도 급등할 수도 있으며, SMP 정산비용도 인하할 가능성이 있음. 이는 배출권거래제 할당제도 선택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줌 ❏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전력 전문가 의견 ㅇ 저탄소사회 전환, 에너지 전환은 복잡하고 다각적인 난제임에도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은 지나치게 비전 중심적이며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안이 부재함 ㅇ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저탄소 문제를 기후위기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하도록 접근해야 함 ㅇ 기술개발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선행되어야 함 2. 2차 세미나: 에너지 전환과 그린뉴딜 ❏ 에너지 전환 성공을 위한 대응 필요 ㅇ 에너지 전환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적 고통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알리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함 ㅇ 에너지 전환의 궁극적인 목표는 탄소 감축으로, 이는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발전전원 구성전략 마련 필요 ㅇ 석탄발전 감축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및 연료 전환으로 인한 비용부담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 및 지원방안 마련 필요 ㅇ 원자력 발전 수명연장 및 신규건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ㅇ 천연가스 발전이 재생에너지 간헐성 및 변동성에 대응하는 브릿지에너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가스터빈 국산화 요원, 가격변동성 취약이라는 측면에서 좌초 좌산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 ❏ 그린뉴딜 성공을 위한 제언 ㅇ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비중의 증가는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설비 수입 증가로 이어져 국내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ㅇ 천연가스 발전 운영인력은 석탄 화력발전 운영인력의 절반에 불과하므로 고용인원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ㅇ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기술이전을 위한 체계적인 전락 마련 필요 3. 3차 세미나: 그린뉴딜 철강산업 부문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 ❏ 철강산업 부문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과제 ㅇ 연료 및 원료 구입환경 악화,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운스트림 및 고급강 생산비 지속 증가,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환경설비 설비 및 단위공정 원단위 증가와 같은 대외환경 변화로 인해 국내 철강산업은 지속적인 저탄소 노력을 전개해옴 - 이로 인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낭비에너지 회수율이 매우 높음 ㅇ 그러나 기존 공정의 에너지 절감 한계 도달, 고급강 생산·경쟁력 강화·환경보전을 위한 에너지 사용 원단위 증가, 국내 철원 확보를 위해 일관제철 생산의 높은 비중 유지 불가피, 혁신적인 공정전환 또는 기술개발에 장기간 소요되는 당면과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우리나라 철강산업이 경쟁국 대비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에 따라, 국제 거버넌스 측면에서 국경세, 탄소관세 등에 대한 논의 전개 및 이행 필요 ❏ 수소환원제철과 에너지 전환 과제 ㅇ 수소환원제철은 안전 및 제조비용이 탄소환원 대비 비싸며, 외부 전력 의존도가 높아지게 됨. 수소 및 전력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 및 경제성 있는 공급이 전제되어야 함 - DRI 100%를 통한 수소환원 시 단순 계산으로 약 4배 정도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 국가 R&D 지원 등을 통한 개선 필요 ㅇ 국가별 산업의 구조·형태·비즈니스 모델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벤치마킹 시 국내 여건과의 차이 분석 등 시스템적 사고와 철강산업과 연계된 산업의 효과적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과정 등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4. 4차 세미나: 그린뉴딜 시멘트 및 석유화학산업 부문 에너지 전환과 기후대응 ❏ 시멘트 부문 에너지 전환과 기후대응 ㅇ 시멘트업종의 특성상 공정과정에서 CO₂ 발생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생산품의 가격이 저렴하여 원재료의 대체가 어려움 ㅇ CO₂ 포집 및 저장 기술 보급을 위한 연구 및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시장성 확보를 위한 연구 및 지원 대책 수립 - 저장·운송 인프라 구축 ㅇ 원료를 대체하는 경우 시멘트 품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요 수요처인 레미콘 업종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해관계자 설득이 필요함에 따라 기업 설비투자 및 바이오매스 연료 사용을 장려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 ❏ 석유화학 부문 에너지 전환과 기후대응 ㅇ 석유화학 업종은 공급산업인 정유산업과 전자, 자동차 등 수요산업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타 업계와의 연계를 고려해야 하며,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국가계획, 수소계획이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정책 일관성 확보 필요 ㅇ 감축잠재력이 있는 기술로는 CO₂ 포집 및 저장 기술이 있으며, 감축수단으로 수소 활용방안이 있음 - CO₂ 포집 및 저장 기술 시장성 확보, 운송·저장 인프라 구축 및 안정적인 수소공급의 선행 필요 ㅇ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높고, 단지가 계획적으로 조성됨에 따라 입지조건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유리하여 타 업종에 비해 경쟁력이 높지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으로 설정되어 업계의 부담이 큰 상황임 - 자동차, 반도체, 건설 등 국내 주요 산업의 기초원자재를 공급하는 후방산업으로 파급효과를 고려한 정책 설계 필요 ㅇ 객관적인 국내 현실 파악을 위해 명확한 기준에 따른 현실 적용 가능한 감축 수단 및 기술 도출이 필요하며, 저탄소발전전략 목표에 따른 정부 및 관련 유관기관 지원과 계획이 수반되어야 함 5. 5차 세미나: 친환경차 보급과 인프라 구축 ❏ 신재생 및 전기차 확산 쿼딜레마(Quadrilemma) 극복 전략 ㅇ 신재생 및 전기차 확산 쿼딜레마 - 최근 5년간 신재생발전량 증가로 인한 발전제약 급증 - 기존 전력망 수용성과 부하량 간 불균형으로 인한 전력계통 불안정 우려로 접속 제한 - 전기차 증가에 따른 동시충전 시 피크 상승으로 공동주택 수전설비 교체, 전력망 보강 투자 필요 - 최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하락으로 신재생발전 수익성 악화, 기존 사업자 불만 및 신규투자 위축 ㅇ 전 세계 친환경 미래도시 조성 시 동일현생 발생이 전망되며, VPP(가상발전소, Virtual Power Plant)¹⁾와 V2G(Vehicle to Grid)²⁾ 기반의 스마트 에너지시티 구축으로 해결 - 향후 조성될 스마트 그린시티에도 전기 및 수소차 등의 에너지 관련 내용을 포함한 계획 필요 ❏ 그린모빌리티 추진방안 ㅇ 도적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비해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부재함 - 수단전환, 수요관리 등 정책수단의 감축률이 가장 높으나 효과적인 정책 부재로 대부분 미이행 - 연비 개선과 친환경차 보급은 가장 확실한 기술수단이나 정책목표 관리의 실패로 실적 부진 - 대형차 연비 개선목표 미확정 - 바이오연료 혼합비율정책 후퇴 ㅇ 단기적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상 2020년 전망치에 근접하도록 정책목표 설정 및 이행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2030 감축로드맵 달성을 위하여 2020 로드맵 감축수단 평가 및 정책 수정이 필요함 ㅇ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충전인프라 지원, 환경 이점을 고려한 공공차량 및 개인차량 간의 가격체계 차별화 마련이 필요함 ㅇ 기존의 승용차 중심, 시설 공급 및 속도 향상 중심에서 보행 및 녹색교통 활성화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이를 위해 수요관리,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 등 파편화되어있던 정책에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6. 6차 세미나: 스마트 그린산단 현황과 정책 방향 ❏ 한국판 뉴딜을 위한 스마트 그린산단 추진전략 ㅇ 글로벌 친환경 첨단산업 거점기지 구축을 목표로 하여 기존 전통산업, 굴뚝산업에서 첨단 및 신산업으로 변화하고,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를 통한 친환경적인 안전한 공간으로 청년인재가 유입되어 살기 좋은 환경의 산단으로 변화하고자 함 ㅇ (향후 계획) 우선 7개 산단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첨단산업 거점으로 전환하고, ’25년까지 15개로 확대를 통해 ’25년까지 일자리 3.3만 개 증가, 신재생에너지생산을 0.6%에서 10%까지 확대, 에너지효율을 16% 이상으로 하고자 함 ❏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한 정책 일관성 확보 ㅇ 산업단지 형태에 따라 정책이 많고 다양하여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재 스마트산단 관련 정책이 부처 간의 협업보다는 해당 부처별 관련 내용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일관성 확보 필요 ❏ 개별 산업단지의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 데이터 측정 및 관리 체계 구축 ㅇ 현재는 에너지관리공단이 국가단위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나 개별 산업단지에 대한 정보 수집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기업의 책임소재 발생 등으로 인해 정확한 데이터가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Ⅲ. 결론 및 정책 제언 ❏ KEI의 에너지 전환 연구수행 현황 및 연구역량을 검토하고, 기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수행을 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 전환정책 연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체계적인 교육자료를 구축하여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대국민 대상으로 제공 ❏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정책 연구 수행 필요 ㅇ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 국가별 차이를 고려한 산업구조 전환 벤치마킹,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등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반 마련, 국가경쟁력 확보방안 ㅇ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단순 수치상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뛰어넘어 지속가능한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한 상황 ❏ 정책 연구 수행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탐색적 연구 - 경기도 3기 신도시 정책 및 뉴스트렌드를 중심으로 -

강현철,고성훈,박진호,이세훈,최용준,김종성 한국지적정보학회 2022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24 No.1

Discussions on the "Green New Deal-specific smart city" are being actively held a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s. In order to respond to this policy movement, this study aims to present basic directions and policy proposals for regional revital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the third new city by conducting literature review, keyword analysis, and focus group interview(FGI).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keywords for the "Green New Deal-specific smart city," it is characterized by the strong policy aspects promoted by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rather than giving the meaning of the smart city and the green new deal itself in Korea. In addition, in the Focus Group Interview(FGI), the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a question of whether the operational definition derived through an appropriate combination of the components of the Green New Deal and the smart city itself means the happiness of residents or the city they want to live in. Green New Deal-specific smart cities derived based on existing literature reviews, keyword analysis, and focus group interviews(FGI) were defined as social-oriented sustainable cities that respond to various urban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COVID-19,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the conceptual link between the two terms 'Green New Deal' and 'Smart City' is not clear and the basic concept of the third phase new town in Gyeonggi-do was selected. However,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can give implications when establishing a specific basic plan for the "Green New Deal Specialized Smart City" in the future and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subsequent studies. 최근 그린뉴딜을 실제로 구현하는 핵심콘텐츠이자 새로운 도시관리방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도시에서 보다 고도화된 정의가 가능한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도시’에 대한 대한 논의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차원에서 활발하게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도시’의 개념화 및사례적용을 통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 문헌검토, 키워드 분석과 포커스 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하여, 3기 신도시의 원래 취지인 주택시장 안정에도 부합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및 정책제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도시’에 대한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도시와 그린뉴딜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 측면이 강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경기도 내 3기신도시의 경우, 신도시 건설로 인해 발생 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연관어가 도출되어 결국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추진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 및 투기 등의 문제점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방향을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도시’의 개념화를 통해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포커스 그룹인터뷰(FGI) 에서는 그린뉴딜과 스마트도시의 구성요소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도출된 조작적 정의가 개별 3기 신도시에 적용되면그 자체가 주민의 행복 또는 살고 싶은 도시로서의 의미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존 문헌검토, 키워드 분석 그리고 포커스 그룹인터뷰(FGI)를 토대로 도출한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도시’는 기후변화와 코로나19, 4 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응하고 혁신기술과 연계한 소셜지향형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 3기 신도시에 대한 개별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그린뉴딜’과 ‘스마트도시’ 두 용어의 개념적 연계가 명확하지 않고 경기도 내 3기 신도시의 기본구상이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가 있다. 다만 향후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도시’의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사점을 줄 수 있고,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방과 그린 뉴딜: 지방분권과 지방정부 자율성을 중심으로

이재현 한국지방정치학회 2021 한국지방정치학회보 Vol.11 No.2

This study review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New Deal policy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In addition to this, what should be considered to become an effective local government-led Green New Deal policy was reviewed. The review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Regional Balanced New Deal is considered to be a policy that has been added and improved with the strategy of the local government-led New Deal project to the existing balanced local development policy at the level of decentralization. 2) we found that in local government with low local government financial autonomy and low local economic performancese, maximizing the potential of the government's Green New Deal policy has been found to be much more positively. 3) the local governments, which are more active in enacting ordinances that reflect current issues of local governments, rather than the unified mandatory autonomy law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ook action to enact ordinances related to the local government's Green New Deal, and had to find a new path due to the relatively poor local econom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local fiscal conditions, which are essential for decentralization, and to actively and diversify ordinances. And above all, In order for the Green New Deal policy to be successful, it raises the need for local governments to make active efforts related to self-government legislation beyond securing financial autonomy under the premise of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local development. 이 연구는 최근 부상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 지역과 연계된 정책이라는 점에 착안하여지방정부의 여건(재정, 입법 능력 등)이 국가 정책인 그린 뉴딜 정책과 어떠한 관계를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방정부 주도의 그린 뉴딜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지방정부 자율성(재정, 조례입법 등)을 중심으로 분석 및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균형 뉴딜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기존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4차 산업혁명으로써의 디지털 뉴딜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뉴딜 정책이 지방정부 주도형 뉴딜 사업이라는 전략이 추가 및 개선된정책으로 이해된다. 특히 지방정부 주도형 뉴딜 사업이 그린 뉴딜과 관련된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환경문제를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러한 그린 뉴딜 정책을 지방정부 자율성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해당 지방정부 주도의 그린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이낮고 지역경제 활성도가 낮은 지역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의 기회를 극대화하려는 행태를 확인하였다. 셋째,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을 가늠하는 재정자립도처럼 명확하게 구분하여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조례입법의 자율성과적극성을 검토한 결과, 중앙정부 주도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위임자치입법보다 해당 지방정부의 현안이 반영된 조례제정에 적극적인 지방정부는 지역경제가 비교적 좋지 않아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지방정부가 그린 뉴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린 뉴딜 정책이 지역단위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에 반드시 필요한 지방재정 여건 개선과 더불어 조례제정의 적극적 추진과 다양화가 필요하며, 특히 지방정부들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가차원에서 시작된 그린 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전제로 지방정부들이 재정적 자율성확보를 넘어 자치입법과 관련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경기도 생태(生態) 분야 그린뉴딜 정책연구

이양주,장누리,조진현 경기연구원 2020 정책연구 Vol.- No.-

한국판과 경기도형 그린뉴딜은 말은 그린뉴딜인데 내용의 구성을 보면 에너지 뉴딜이다.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민의 설문에서는 에너지보다 오염을 줄이고 안전을 지키는 것을 1위로 꼽았다. 에너지 중심의 한국의 국가와 지방정부의 그린뉴딜을 상당히 보완해야 한다는 증거이다. 이 연구는 경기도 그린뉴딜에 생태(生態) 분야의 사업을 구상하여 추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외 문헌과 전문가 의견 조사를 하여 그린뉴딜의 범주를 확인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교통, 생물다양성, 식량과 농업, 오염 줄이기와 안전, 환경복지, 공정하고 순환하는 경제, 녹색산업과 건전재정, 지역 균형 정도로 구분할 수 있었다. 모든 부문이 중요하지만, 이 연구의 초점인 생태 분야임을 고려하여 첫째, 분야의 연관성 둘째, 이해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오염 줄이기와 안전, 신재생에너지, 생물다양성/생태계 보호, 녹색(친환경) 건축, 공정한 환경과 복지, 식량과 농업, 지속가능한 교통 8개를 연구 범주로 결정했다. 경기도민 설문에서 응답 된 그린뉴딜의 영역의 중요도는, 오염 줄이기와 안전이 27%, 신재생에너지가 23%, 생물다양성/생태계 보호가 18%, 녹색(친환경) 건축이 10%, 공정한 환경과 복지가 9%, 식량과 농업이 7%, 지속가능한 교통이 6%이다. 국가와 도의 계획에서 다루는 분야의 중요도가 도민의 인식과는 차이가 크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경기도 생태 분야 그린뉴딜 사업은 (1)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2) 지불제로 부담된 돈으로 생태계서비스를 보호하거나 보완, (3) 기후변화와 코로나 19의 대책으로 도시와 자연을 완충하고 연결하는 농지의 보호, (4) 효과적인 그린을 보호하기 위해 산줄기와 물줄기의 보호와 복원, (5) 부담금으로 생태적으로 중요한 토지의 매수, (6) 오염원을 차단하고 녹색 경관을 연출하는 녹색 커튼, (7) 공평한 녹색 기반 서비스, (8) 연안습지(갯벌)의 복원 즉, 역간척이다. Green New Deal of the Korean and the Gyeonggi-do are the policy based on the energy. This study surveyed 1,000 Gyeonggi-do people. In the survey, residents of Gyeonggi Province said that it is more important to reduce pollution and protect safety than save energy in the Green New Deal policy. This is the evidence showing that energy-oriented Green New Deal should be substantially supplemen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 ecological projects in Green New Deal of Gyeonggi-do. First, the category of Green New Deal is identified by reviewing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and expert opinions. The categories of Green New Deal could be divided into renewable energy, sustainable transportation, biodiversity, food and agriculture, pollution reduction and safety, environmental welfare, fair and cyclical economy, green industry and sound finance, and regional balance. All categories are important. However, the focus of this study is on the ecological sector, so we decided to focus on eight categories of research, in order to amplify the relevance and ease of understanding of the field(reducing pollution and safety, new renewable energy, biodiversity/ecosystem protection, green building, fair environment and welfare, food and agriculture, and sustainable transportation).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 about the most important area of Green New Deal, 27 percent of respondents chose "reducing pollution and safety", followed by "new renewable energy(23%)," “protecting biodiversity/ecosystem(18%)," "green building(10%)," "fair environment and welfare(9%)," "food and agriculture(7%)," and "sustainable transportation(6%)." The importance of each category in the Green New Deal policy shown in the plans of the state and the Gyeonggi-do differs greatly from the perception of the citizens. The Green New Deal project proposed in this study: (1)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PES), (2) Protect or supplement ecosystem services by PES, (3) Protection of farmland that buffers and connects urban and nature as a countermeasure against climate change and Corona 19, (4) Protection and restoration of mountain ridges and water streams to protect effective greens, (5) Purchase of ecologically important land as levies, (6) Green curtains that block pollutants and create a green landscape, (7) Fair green-infra services, and (8) Restoration of coastal wetlands (mudflats), in other words, reverse reclamation.

그린뉴딜의 실현을 위한 ICT 표준화 추진 전략에 관한 연구

최정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21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9 No.11

그린뉴딜 시대 비건 텍스타일 사례 연구

고보경,한선주 한국기초조형학회 2021 기초조형학연구 Vol.22 No.3

Due to the Covid-19 pandemic, environmental and economic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low growth have become an agenda for realizing a sustainable society, and as a resolution to this agenda, South Korean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nounced the ‘Korean New Deal Implementation Strategy for Textile and Fashion Industry’ after ‘the Korean New Deal Comprehensive Plan’. In this paradigm shift, the textile and fashion industries require the need for eco-friendly economic stabilization policies based on nature and ecosystem conservation and resource circul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direction of the textile industry based on the Green New Deal policy that was announced by the government in July 2020, and analyze the case of sustainable vegan textiles and present the importance, possibility and direction of developing vegan textile material in the Green New Deal. By analyzing green strategies and behavior patterns announced by the government and the textile and fashion industries,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R&D for new materials to replace materials harmful to the environment, vegan-oriented consumption showing active consumption behavior for eco-friendly companies in the face of new infectious diseases, and the expansion of categories of vegan textiles that include biodegradable fibers and recycled fibers through research on vegan textiles were confirmed as research method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veganism is in the same direction as the strategy for promoting the Green New Deal in relation to sustainability, environment, and social issues.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textile and fashion industries in the era of the Green New Dea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genuine eco-friendly strategy and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global value chain structure (GVC) considering ESG that encompasses ecosystem protection and social welfare. The government's active policies and support are needed to realize the common goal that meets both consumer needs and social values. 코로나19(COVID-19) 팬데믹(Pandemic)으로 기후변화와 저성장이라는 환경·경제적 이슈는 지속가능 사회 실현을 위한 어젠다(Agenda)로 그린뉴딜을 한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이어2020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섬유·패션산업 한국판 뉴딜 실행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섬유·패션산업은 자연·생태계 보전, 자원순환 등에 기초한 환경친화적 경제안정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20년 7월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토대로 섬유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비건 텍스타일(Vegan Textile) 사례를 분석하여 그린뉴딜 시대에 비건 텍스타일 소재 개발의 중요성과 가능성,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정부와 섬유·패션산업에서 발표한 그린전략과 행동양식을 분석하여 환경에 유해한 소재대체를 위한 신소재 R&D 강화의 중요성과 신종감염병 상황에 친환경 기업에 적극적인 소비 행동을보이는 비건 지향적인 소비 행태, 그리고 비건 텍스타일 연구를 통해 생분해성 섬유, 리사이클 섬유등을 포함한 비건 텍스타일의 범주가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비건이 지속가능, 환경, 사회문제 등과 관련하여 그린뉴딜 추진 전략과 방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린뉴딜 시대에 섬유· 패션산업의 지속가능을 위해서는 생태계 보호와 사회복지를 아우르는 ESG를 고려한 글로벌 가치사슬구조(GVC)의 진정성 있는 친환경 전략과 실행 체계 등의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며 소비자 욕구와 사회적 가치가 맞물리는 공동의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및 지원이 필요하다.

코로나19 경기 대응을 위한 환경 분야 재정지출 확대의 유효성: 그린뉴딜의 경제학

김호석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20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9 No.2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야기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와 비교되며 ‘뉴딜식’ 정책이 제안되기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른바 ‘그린뉴딜’이다. 그린뉴딜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환경 분야 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재정정책과 환경정책 두 가지 측면의 효과를 모두 ‘주목적’으로 하는 정책 수단이다. 우리 정부도 경기를 부양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뉴딜을 한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녹색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린뉴딜 추진 방안과 관련하여 다각도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환경 분야 사업을 그린뉴딜 방식으로 추진할 때 기대되는 재정정책 및 환경정책 측면에서의 효과를 고찰하는 한편 향후 국내 코로나19로 야기되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