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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통재해 발생현황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이순자 대구보건대학 1994 대구보건대학 論文集 Vol.14 No.-

        If one has wrfidence in backpain without bacilli, on sesulte from one's layiress and ignorance of it, and most cuned with one's positive actionity a well as natural healing power, and puts the following rules into practice, one never seems to to be suffered from backpain disturbance though one's whole life. What is to say, it is the best way for the prevention of backpain that one lives a life always keeping a straight posture precisely, in case of picking up even a piece of paper, one should makes one's body close to the knees as much as possible on the bended nees, instead of bending waist, and then stretches oneself and raises up the kness again keeping still a good posture. In shout, the preventive meascrres for backpain disturbance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Make a balanced actionity 2. Keep healty weight control 3. Understand the function of the backbone 4. Exercise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backbone 5. Improve the walking environment

      • KCI등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 이산화탄소 저장에 대한 법적 검토

        이순자,한지희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土地公法硏究 Vol.69 No.-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한 해양환경에 대한 미국, EU, 일본, 한국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감축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저장 기술(CCS)에 대한 미국, EU, 일본, 한국의 현황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응 정책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그 중의 하나의 방법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는 기술(CCS)로 온실가스 저감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법제를 살펴보면, 특히 한국은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해양 지중저장을 위한 현행법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해저지질구조내 고립격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로 분류한 것 외에는 CCS를 염두해 놓고 제정된 법률이 없기 때문에 CCS를 규율하기에 적당한 법률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CCS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관련이 있는 「해양환경관리법」과 관련된 모든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과 하나의 단일법을 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미국, EU, 일본, 한국의 기후변화정책과 관련 기술의 현황을 살펴보았고, 특히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들을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단일법을 제정하지 않고,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여 규율하기에는 법률의 체계성이나 일관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단일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 CCS와 관련하여 단일법안을 추진하는 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이다. 현재 3부처는 각기 다른 목적을 갖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시간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3부처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합의체를 만들어 통합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 같이 CCS 통합법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법률들의 개정이 필요하다. 관련 법률의 개정시 특히 CCS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 고찰하였다. This paper studies major countries’ Climate Change policies on the marine environment and ‘Carbon Dioxide Capture, Sequestration and Storage(CCS)’ technology which is recognized as a means to reduce carbon dioxide.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mitigate climate change all around the world and CCS technology has got a lot of attention as one of those attempts. Korean government also has tried to demonstrate CCS technology in the Korean Peninsula, but there is no current legislation to regulate CCS related issues. One can say that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is the law to regulate CCS, but it is not enough because it only has a provision to allow emitting CO2 stream into the ocean even though it defines CO2 stream as a ‘waste’. In that rega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legislation to regulate CCS related issues before implementing CCS projects, and generally there are two ways; amending all the related legislations including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or enacting one single legislation on CCS. This paper reviews climate change policy and CCS technology of US, EU and Japan, and compares them with our current situation to suggest which way is more appropriate to be applied to Korea. The conclusion reached in this paper is the latter one among those two ways, enacting one single legislation on CCS because amendment of related legislations cannot ensure systemicity and coherence of the legal system. There are three government departments,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hich are promoting a single bill regarding CCS. Each of them, however, is working on it respectively for its own purpose, so it became the cause of wasting time and budge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rganize a committee which can encompass all the three departments to make a single legislation. Besides the single bill on CCS, all of those CCS related legislations needs to be amended reflecting changes, so this paper also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for example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CCS in particular, which can be considered when the CCS related legislations will be amended.

      • KCI등재후보

        복지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순자,최봉기,서상국 대한지방자치학회 2010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1 No.4

        본 연구는 기존의 정책집행 이론으로부터 복지정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집행요인을 도출하는데 있으며, 다양한 정책집행 요인 중 복지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정함으로써 정책과정의 참여자들에게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데 있다. 복지정책의 집행성과를 종속변수로 정책환경요인, 정책자체요인, 정책집행체제요인, 대상집단요인 각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영향력의 우선순위를 검증한 결과 ⅰ)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ⅱ) 정책내용의 명확성?적실성, ⅲ) NGO(관련 사회단체)의 지원, ⅳ) 통치기관의 지원, ⅴ) 국민?매스컴의 지지 및 관심, ⅵ) 정책집행자의 태도 및 리더십, ⅶ) 정책내용의 일관성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책환경요인이 정책자체요인·정책집행체제요인·대상집단요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검증결과는 정책환경요인이 세 요인 모두에게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정책환경요인은 정책집행체제요인, 대상집단요인, 정책자체요인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

        4차산업혁명기술을 통한 그린뉴딜의 법정책적 함의 연구 - 융합법적인 연구의 기초와 토대를 위하여 -

        이순자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가천법학 Vol.15 No.2

        환경개선에 대한 국제법적인 의무가 우리 정부에도 부과되어 있는데, 환경개선에 대한 한계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면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인공지능기술 등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하는 것의 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그동안 미진하였던 새로운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동 안 입법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하는 것은 환경법분야에서도 쉽지 않았고 미진한 점들이 많았다. 입법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전개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환경법정책에 분석적이며 조화로운 나침반을 제공해 줄 실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기술이 사회를 변화시켜가고 있다. 이는 인류가 그동안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학문과 정책상의 관점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등은 물론이고 최근의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등 국제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다. 그러나 환경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화석연료를 사용한 경제개발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모순된 전제를 극복할 수 없었기에 우리 정부는 선뜻 국제법적인 환경정 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부족한 인간의 힘으로 일일이 기후변화의 원인들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분석과 조치를 취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개선의 새로운 패러 다임으로서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기술과 환경을 연결하는 학제간의 융 합법적인 기초작업을 그린뉴딜정책을 위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 그린뉴딜이 4차산업혁명기술과 환경정책을 연결 하고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과 허용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그린뉴딜이 기존의 환경정책들의 단순한 집합이나 나열에 지나지 않고, 새로운 내용과 성질의 진테제로서의 환경법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유럽과 미국 등의 그린딜을 비교하면서 확인하였다. 세 번째, 그린뉴딜이 4차산업혁명기술과 기존의 환경법정책을 결합하여 새로운 진테제로서의 법정책적 내용으로서 그린뉴딜이라는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법령의 목적을 조정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개별법을 통해 고찰하 였다. 네 번째, 특히 한국의 그린뉴딜이 실패하지 않고 기존의 환경정책 과 달리 의도한 성과를 확보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이행할 수 있 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존의 법령에 그린뉴딜의 정책을 반영한 입법정책적 인 제언을 함으로써 법정책적인 함의를 밝혔다. 이는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입법적 과제와 입법 현황 평가를 다양한 분야들에 걸쳐서 실시해 본 결론이다. 구체적으로는 탄소감축에 대한 직접적인 감축을 위한 대응성 과제, 탄소감축을 위해 생산과 소비 및 에너지의 구조변화를 위한 적응성 과제, 4차산업혁명을 통한 기후변화정책에의 직업과 참여 확대, 한국형 그린뉴딜에서 장애조항들의 제거 및 규제완화, 4차산업혁명기술을 통한 기후변화정책이 가능하도록 교육의 확대 강화, 4차산업혁명을 통한 기후 변화정책에의 성과의 배분과 포용 등의 분야들이다. 결론적으로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제언으로서 한국형 그린뉴딜의 목 적 규정 수정과 교육목표ㆍ원칙 추가, 한국형 그린뉴딜을 촉진할 대응성 규정의 마련과 보완, 한국형 그린뉴딜을 촉진할 적응성 규정의 마련과 보 완, 한국형 그린뉴딜에서 정의로운 대전환을 위한 구체적 입법의 마련 등 이 요구된다. I have studied the pos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Green New Deal us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s an effective means to overcome the limi -tations on environmental improvement, while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obliged to environmental duty under international law. Basic research about this area was not enough. It was not easy to do basic research on legislative policy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law, and there were many incomplete legistlation.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practical benefits to provide an analytical and harmonious compass for detailed and specific environmental law policies to be developed in the future through basic research on legislative policy with Green New Deal.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is changing society. This is causing a new academic and poli-cy perspective to be raised around the world recently that it can give new hope to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humankind's efforts to improve the environment. Humankind has made a lot of international effort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such as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he Kyoto Protocol, as well as the recent Paris Agreement. However, as the contradictory premise that strengthening environmental policy would go against economic development using fossil fuels could not be overcome, the Korean government could not readily implemen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in earnest. In addition, there were many limitations in monitoring the causes of climate change 24 hours a day with insufficient human power and analyzing and taking measures regardless of loc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as a new paradigm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the basic work of interdisciplinary conjunction law that connect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environment is carried out for the Green New Deal policy. To this end, first, I have discussed the possibility and permissibility of connecting and graft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policy with the Green New Deal. Second, it was discussed while comparing Green Deal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whether the Green New Deal was just a simple set or list of existing environmental policies, or whether it could be evaluated as an environmental law policy with new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Third, the Green New Deal combine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and the existing environmental law policy to examine what purpose and what tasks should be performed as a legal and policy content as a new truism. Fourth, in particular, legislative policy proposals while discussing what tasks to keep in mind in order for Korea's Green New Deal to not fail, to secure the intended results unlike existing environmental policies, and to transition to a fair and just society. By doing so, the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with the Green New Deal were discussed.

      • KCI등재
      • 유아교육기관 주변영역의 안전 실태 연구

        이순자 한국보육학회 2007 한국보육학회지 Vol.7 No.4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의 주변 영역 안전실태를 파악하고 또한 그 실태를 기관유형별로 비교 분석해봄으로써 유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하여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시 사립유치원과 법인어린이집 82개를 표집하여 실시 하였으며 기존 연구된 안전 점검기준에 의한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기관 주변 안전 환경은 3.15로 보통이하의 수준이였고 하위 3개 영역 중에는 '긴급 상황 대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유악교육기관 유형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주위환경'은 어린이집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그 외 '교통안전'과 '긴급 상황 대처'는 모두 사립유치원이 높게 나타나 법인어린이집의 주변 환경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survey safety conditions around early childhood education centers, compare the safety conditions by center types, and reduce safety accidents by promoting safer and enjoyable environments around these centers. The subjects were eighty-two kindergarten and child care centers in Daegu. The survey was based on safety-checking standards used in prior studie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the safe environments around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centers was 3.15, which was lower than a standard. Among three subcategory 'emergency management' marked the lowest. Second, the results of the center-type comparisons showed that child care centers. Scored the highest for neighboring environments but with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addition, both 'traffic safety' and 'emergency management' were higher in kindergarten, indicating poorer environments surrounding child care centers.

      • 유아교육실습 만족도의 영향요인 연구

        이순자 한국보육학회 2008 한국보육학회지 Vol.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육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 보고 상관성을 연구해 보다 더 만족스럽고 효율적인 유아교육실습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구시에서 유아교육실습에 임하고 있는 193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학교생활에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과 적성이 맞을수록, 학과 성적이 우수할수록, 교육실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실습 영역별로 만족도는 서로 간에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교육실습 후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았다.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고, 학년은 낮고, 국·공립기관의 실습생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점이 높고, 실습기관의 규모가 크고, 거주가 자취나 하숙을 할 때, 통근시간이 적게 걸릴 때 교육실습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d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student teachers with teaching practice of early childhood. The aim was to provide a more satisfactory and effective teaching practice. The results showed the following correlations: First, looking at the various categories of the Teaching Practice, the satisfaction of the student teachers was the greatest immediately after the completion of the teaching practice and lowest with the content of the teaching practice. Second, looking at general characteristics, their satisfac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ge and national or public institutions, and negatively with years in school. Satisfaction with teaching practice environment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size of the institutions, type of housing whether a boarding house or a house with private kitchen facilities, and shorter transportation time. As for school life, satisfac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greater satisfaction in a students' major, fitness to department, and better academic gr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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