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와 지방정치시스템의 문제점: 부산 시민의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차재권 한국지방정치학회 2017 한국지방정치학회보 Vol.7 No.1

This paper aims to some regionalism-related problems embedded in the local political system of Busan Metropolitan City and check out any possibility of positive changes not only in regionalism-based voting behaviors through changes in civic citizens’ evaluation of the 6th local self-governing body but also in the local political system including the resurrection of political competition between ruling and opposition party and the rejuvenation of the function of the local council. To do so, it scrutinizes the improvement of regionalism-based voting behaviors in Busan by comparing the electoral outcome of the 6th local election and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Busan, the results of three times survey researches for the citizens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between June 2015 and June 2016 undertaken by Citizen’s Workshop for Policy Participation, and the survey outcomes for the evaluation of local politician’s performance. As a result, a series of recent elections revealed some imperceptible cleavages began to be shown in regionalism-based local political system. This change of regionalism-based political structure in the realm of electoral politics can be confirmed to some degree through a dramatic change of public opinion presented in citizen survey. The outcomes of eight times citizen surveys since 2008 demonstrate that though indifference for local politics still remains citizen’s dissatisfaction with the type of political maneuver by a specific political party increase day by day. 본 연구는 부산의 지방정치시스템이 안고 있는 지역주의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민선6기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평가를 중심으로 지역주의에 입각한 지방정치시스템에 대한 시민의식의 변화를 통해 지역주의 균열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여야 정당간 경쟁의 복원 및 지방의회의 기능 회복 등 지방정치시스템의 긍정적 변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4년 6.4지방선거와 2016년 20대 총선 등 최근 선거에서 나타난 부산지역 선거결과는 물론 2015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사)시민정책공방이 수행한 바 있는 3차례에 걸친 지방정치인 직무수행평가를 위한 부산 시민의식 조사 결과와 2008년~2011년에 실시된 지방정치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결과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부산에서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연구결과, 최근의 각급 선거들에서는 이런 지역주의 지방정치시스템에 미세한 균열이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2014년 6.4지방선거의 시장선거에서의 박빙의 승부와 기초의회에서의 제한된 경쟁구도의 형성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으며, 2016년 20대 총선은 그와 같은 균열이 지역구 단위의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선거정치 차원에서의 지역주의 구도의 변화는 시민의식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민심 변화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2008년 이후 지금까지의 8차례에 걸친 다양한 층위의 시민의식조사 결과는 지방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여전한 상태이긴 하지만 특정 정당의 지방정치 운용 행태에 대해 시민적 불만이 커져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존하는 지방정치시스템의 비효율성과 무능함에 대한 시민적 불만은 한편으로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혐오로 나타나 무당파·부동층을 확산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최근의 선거와 시민대상 설문조사들에서 드러난 결과는 총선 등 정치적 외화 과정을 통해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려는 성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20대 총선과정에서는 그와 같은 기존 정치질서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이 야당의 대안적 인물에 대한 지지를 통해 당선자의 정당 소속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 힘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는 전향적 해석이 가능하다.

지방선거를 통해 살펴본 청년정치의 한계와 가능성

이정진 한국지방정치학회 2022 한국지방정치학회보 Vol.12 No.2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participation and limitations of youth in local politics through the current status of youth political representation in local elections and voters' perceptions of young politicians, and to derive improvement tasks. Although local politics is a field of grassroots democracy and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is positively recognized,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youth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s is rather low. This is the part that differentiates them from women who have gradually increased their representation in local councils despite being of the same political minority. As a result of the perception survey, voters perceive that young politicians may lack experience or competency compared to established politicians, but are more honest and reformative, and there were many opinions that the number of youth lawmakers should be increased to represent the interests of young people. And as a way to do that, they see that it is important to foster young politicians and expand their nominations by political parties, and there were many positive responses to the introduction of the youth quota system.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efforts were made to systematically expand the political representation of young people through amendments to related laws, such as lowering the age at which the right to vote and the age of party membership were lowered, and the establishment of a youth recommendation subsidy and youth political development fund. In addition to these institutional reforms,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can be expanded when the party's efforts to discover and appoint young politicians are paralleled. 이 논문은 지방선거에서 청년의 정치 대표성 현황과 청년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을 통해 지방정치에서 청년의 참여 및 한계를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정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영역으로 청년의 정치참여가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청년의 참여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같은 정치 소수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서 대표성을 점차 높여온 여성과 차별성을 보이는 부분이다. 인식조사 결과 유권자들은 청년 정치인이 기성 정치인에 비해 경험이나 역량은 부족할수 있지만 더 청렴하고 개혁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청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청년의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는 정당의 청년 정치인 육성과 공천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청년 할당제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피선거권 연령과 정당 가입연령 하향 조정, 청년추천보조금과 청년정치발전비 신설 등 제도적으로 청년의 정치대표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제도개혁과 더불어 정당의 청년 정치인 발굴과 공천 노력이 병행될 때 청년의 정치참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출연연구원의 역할

김덕진 한국지방정치학회 2020 한국지방정치학회보 Vol.10 No.1

This paper is based on the justification and necessity of decentralization. As the measures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7th local council, the current situation is examined in three aspects: local council's violation of the code of ethic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illegal acts, the issue of strengthening autonomous legislative authority, and forming a consensus to strengthen decentralization. In that context, I propose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In local politics, local council is a public space as the most basic unit for spreading and deepening democracy, and it is a theme that requires continuous attention and analysis of politics as it is directly related to the maturation of Korean politics. In addition, as mentioned in the conclusion,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it is complementary to central politics in relation to political action and for the activation of local politics. In the maturity of these relationships, the role of existing research institutes should be revised and functionally supplemented, and local council capacity building conditions will be prepared. 본고는 지방분권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으며, 민선 7기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으로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위반 및 위법행위 대처방안, 자치입법권 강화 문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현황을 살펴보고 그 맥락에서 시・도 연구원의 역할을 제안했다. 지방정치에서 의회는 민주주의 확산 및 심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공적 공간이며, 한국정치의 성숙과 직결된 부분으로 정치학의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요구되는 주제이다. 아울러 결론에서 언급하듯이 정치행위와 관련하여 그리고,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치와 상보적 관계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러한 관계의 성숙 속에서 기존 시・도연구원의 역할 수정 및 기능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 역량 강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지방정부 성과와 지방의회 권력구조의 비선형성 연구

이재현 한국지방정치학회 2019 한국지방정치학회보 Vol.9 No.2

The existing studies on the power structure of local councils remain somewhat fragmentary. Therefore, this study introduced new analysis variables and discussed the power structure of local councils in relation to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nonlinear hypotheses were presented as empirical verification in order to emphasize the balance of power structure of local councils, which is essential to effective local politic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increases as the concentration of power in local councils increases, but if the concentration of power exceeds a certain level,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decreases again. As an axis of local politics, therefore, local councils should improve the power structure in parliament to faithfully play the role of checks and balances and effectively promote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In other words, the effective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is only possible if the local council's power structure is neither monopoly nor highly fragmented.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다소 단편적인 수준에서 지방의회 권력구조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분석변수를 도입하여 지방의회 권력구조를 지방정부 성과와 관련지어 논의하였다. 특히 효과적인 지방정치 작동에 필요한 지방의회의 권력구조에 대한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비선형 가설을 경험적 검증으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의회내 권력집중도가 증가할수록 지방정부의 성과는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권력집중도를 보일 경우 지방정부 성과는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정치의 한 축으로서 지방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역할에 충실히 수행하고 지방정부 성과를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의회내 권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즉 지방의회 내에서 특정 단일 정당의 독점적 구조도, 그렇다고 정당이 너무 많이 난립하여 매우 분산적이지 않아야 보다 효과적인 지방정부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과정에서 남북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체제 구축방안

김강녕 한국지방정치학회 2016 한국지방정치학회보 Vol.6 No.2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plan of construction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To this end, this paper is composed of the concepts and theories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the cases(East-West Germany and two Koreas)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the plan of construction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and conclusio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are the important policy tools for their complementary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of an ethnic community. The local governments are very important actors in Inter-Korean relations. East-West Germany Reunification gives us a good lesson. We should do our best to search and push forward the plan of construction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이 글은 통일과정에서 남북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체제 구축방안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통일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의 개념·이론, 통일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의 사례: 동서독과 남북한, 남북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체제의 구축방안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은 남북한의 상호보완적 발전과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행위자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제정,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신설, 남북교류협력 부서의 설치가 바로 그것이다. 독일통일의 사례를 교훈삼아 남북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이를 위한 교류협력체제의 구축방안을 모색·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국의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England를 중심으로

이승렬 한국지방정치학회 2017 한국지방정치학회보 Vol.7 No.1

In general, the U.K. has been supporting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Above of all, it is said that fisc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guarantees the success of local autonomy. However, United Kingdom had developed the principles of “Centralization and Concentration” within the system of central government under Thatcher since 1979. Especially, Thatcher was driving forward the centralization and centralization policy to improv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Although, under Labour Party since 1997, United Kingdom’s devolution has developed within the system of local government, it is returning backward the centralization policy weakening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under Conservative Party since 2010. Most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have been relying on financial support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due to the lack of independent source of revenue. To compliment the local finance, it is necessary to reduce between revenue sources of the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how local finance equalization scheme in England has developed within the system of central-local government. In particular, this study tries to analyse its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local allocation tax system and national subsidy system in Korea. 영국은 역사적으로 지방분권의 전통이 비교적 강한 국가였으나, 1979년 보수당 대처정권의 시장원리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구하면서 지방정부 재정력의 상대적 약화를 가져왔다.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통제나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앙집권형 시장화’를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1997년 노동당의 블레어 정권에 의해 다시 지방분권 개혁을 진행하게 된다. 2010년 이후에는 보수당의 재집권으로 중앙정부는 국가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대한 대폭적인 지출을 다시 삭감하기 시작했으며, 나아가 2015년 5월 총선의 보수당의 압승으로 인해 지방정부에 대한 지출통제는 더 강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이 반복하는 사례는 나름 한국정부에 시사 한 점이 적지 않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지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매우 열악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재와 같은 취약한 지방재정력 상태로는 자율적이고 책임감을 가지는 지방자치의 실현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겠다. 현재의 열악한 지방재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간 세원의 합리적 조정, 지방세 과세자 주권의 확대, 지방세제 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의 조치를 통해 지방재정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연구의 목적은 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특히,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영국의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규모, 영국의 조세체계와 지방재정 수입구조, 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최근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교훈을 도출하는데 있다.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정당 설립 방안 연구: 해외 주요국 지역정당 사례의 비교분석

차재권,옥진주,이영주 한국지방정치학회 2021 한국지방정치학회보 Vol.11 No.1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Korean party law system that is preventing the establishment of local political parties and to draw up realistic plans to enable the establishment of local political parties in order to revitalize local and civic politic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ses of regional political party activation in major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K, Germany, Spain, USA, and Japan, where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political parties is free and local political parties are relatively active, and to find policy implications for revitalizing regional political parties in Korea. The results of comparative cas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is difficult to find countries with stronger regulatory characteristics than the requirements for political party establishment in Korea, among the major overseas countries included in the analysis of this study.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political parties do not regulate the participation of political organizations in elections as a legal requirement of political parties in countries where local political parties exist and actively operate.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more difficult the legal regulatory conditions for political parties, the weaker the legal base for the existence of local political parties.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apply the examples of major foreign countries examined in this study to the political party law system of Korea as it is. This is because not only the historical paths in which political systems and local autonomy systems have been applied are different, but also the political culture and social environment of political societies where political systems work are differ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not only to demand that the current political party law system, which is thoroughly protected by the political interests of the two vested parties, be reformed unconditionally, but also to make efforts to realize more concretely the realistic measures that can activate local politics and civil politics under the current political party law system, that is, the effective measures to establish a limited regional party. 본 연구는 지역정당 설립을 가로막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 정당법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역정치와 시민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정당 설립을 가능케 하는 현실적 방안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역정당의 설립이 자유롭고 지역정당이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영국, 독일, 스페인,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가의 지역정당 활성화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역정당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사례의 비교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된 해외 주요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정당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 성립요건보다 더 규제적 성격이 강한 국가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둘째, 지역정당이 존재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국가에서는 정당의 법적 요건으로 정치단체의 선거 참여를 규제하지 않는 것이 공통된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정당에 대한 법적 규제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지역정당이 존재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또한 약해진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해외 주요국가의 사례들을 원형 그대로 우리나라의 정당법 체계에 적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치제도나 지방자치제도가 적용되어 온 역사적 경로가 다를 뿐 아니라 정치제도가 작동하는 정치사회의 정치문화나 사회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대 기득권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고 있는 현행의 정당법 체계를 무조건 개혁하라고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우선 현행 정당법 체계 하에서 지역정치와 시민정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즉 제한적인 지역정당 설립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해 보려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한일 정치과정의 비교: 헌법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김용복 한국지방정치학회 2021 한국지방정치학회보 Vol.11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political processes of Korea and Japan around the 'constitutional revision' issu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s a good example of the political process involving a number of political actors of both countries. This includes a variety of actors, including presidential/prime ministerial leadership, parliamentary and party politics, and public opinion. The political process of the two countries was different in many ways through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but the difficultie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ss all stemmed from parliamentary politics. In Korea, it was difficult to agree on a constitutional amendment due to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he two major parties had difficulty finding common ground due to differences over the form of government, simultaneous political interests in local elections, and minority parties were excluded. Japan has failed to attract minority parties in the coalition, as well as opposition parties, due to parliamentary consensus practices and public opinion on pacifism. Prime Minister Abe pursued various constitutional reform strategies, but failed to attract active support from his coalition partner, the Komei Party.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정치과정을 ‘헌법개정’ 문제를 중심으로 비교분석 하는데 그목적을 두고 있다. 개헌문제는 양국의 정치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개헌은 고도의 정치행위이자 다수의 정치적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정치과정이다. 여기에는 대통령·총리 리더십, 의회 및 정당정치, 국민의 여론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한다. 한국의 문재인정부는 초기에 개헌이슈를 주도하고 대통령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의회정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개헌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일본의 아베내각은주도적이고 전략적으로 개헌이슈를 제기하고 임기내 개헌을 목표로 제시하였지만, 역시 의회에서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코로나상황으로 내각에서 물러나야 했다. 개헌을 통해 본 양국의 정치과정은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개헌과정의 어려움은 모두 의회정치에서 비롯되었다. 양국 모두 의회에서 2/3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은 여야의 대립구조로 인하여 개헌안 합의가 어려웠다. 거대 양당은 정부형태에 대한 이견,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에 따른 정치적 이해득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과의 연계 등으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고 소수정당들은 배제되었다. 일본은 의회의 합의제적인 관행, 평화주의에 대한 여론 등으로 야당들의 반대는 물론이고 연립여당내 소수정당들을 다수제적인 시도에 끌어들이지 못하였다. 자민당과 아베총리는 공명당의개헌안에 근접하게 개헌안을 바꾸어 공명당의 동참을 이끌려 했지만, 여론과 의회의 합의주의적 관행에 공명당이 망설이면서 진전되지 못하였다.

수직적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 지방행정체계 개편안에 대한 비교 분석

박현석 한국지방정치학회 2020 한국지방정치학회보 Vol.10 No.1

A vertical central-local relations in Korea had worked effectively during the time of fast economic growth. However, it started to cause the following issues: 1) the excessive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o attract resources from the center, 2) the in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for the mega-projects fund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3) the quest of local developments with the ai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We expect that an efficient and effective division of the rol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ould mitigate the negative side effects of the vertical relations. This study compares the alternative reform plans for the local government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decentralization and a balanced development among districts. The plans to minimize the role of the provincial governments could improve efficiency by simplifying the system of local government, but would not facilitate decentralization. We argue that the decentralization and a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can be achieved by strengthening the local government at the wide-area level. 수직적 중앙-지방정부 거버넌스로 인해 (1) 중앙 정부로 자원이 집중되면서 지방정부 간에 예산확보를 위한 무리한 경쟁이 벌어지고, (2) 중앙- 지방간 권한 배분의 불균형으로 인해 대형 국책과제 중심의 선심성 예산이 지역으로 배분되고 있으며, (3) 그 결과 중앙정부의 재원을 활용한 지역개발주의가 확산되었다. 수직적 거버넌스 구조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지방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치권과 학계에서 제안되었던 지방행정체계 개편안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간 제시된 제도개선 방안들은광역단체를 약화시키는 안과 광역단체를 확대 및 강화시키는 안으로 크게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분권화 추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후자의 방안이 실질적 지방분권을 촉진시키는데 적합하다.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법적 검토

김선기,김권일 한국지방정치학회 2020 한국지방정치학회보 Vol.10 No.1

This study addresses the issue of financial support for the activities of local councilors rais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In 2005, th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provided parliamentary funds to local council members, but various interpretations exist on the nature of this parliamentary fee. Under the current Local Autonomy Act, the parliamentary fees received by local council members are comprised of monthly allowances, parliamentary activity expenses and travel expenses, and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legal nature, appropriateness and methods of payment. To this end, first discuss the continuation of payment of expenses to local council members and the process of changing the nature of local council members. In addition, the Local Autonomy Act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allowances received by qualification and expenses paid according to activities. The interpretation criteria for whether they have the nature of the cost or the nature of the remuneration are presented, and the need for criteria for the adequacy of the payment scope and payment methods according to their nature is identified. To this end, the government seeks to improve the system for the cost or remuneration of local council members through comparison with the system for payment of expenses to local council members in Germany and Japan and the system of allowances for lawmakers. 본 연구는 현행 헌법 하에서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부터 제기된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문제를 다룬다. 200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비가 지급되었으나 이 의정비의 성격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로 구성되는 데 법적 성격, 적정성, 지급 방법 등에 이견이 존재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비용 지급 연혁과 지방의회의원 성격의 변화 과정에 대한 논의를 한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자격에 의해 받는 수당과 활동에 따라 지급 받는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의 성격 또는 보수의 성격을 갖는지에 대한 해석기준을 밝히고, 그 성격에 따른 지급 범위의 적정성과 지급 방법에 대한 기준의 필요성을 규명한다. 이를 위하여 독일과 일본의 지방의회의원의 비용지급 체계, 그리고 국회의원의 수당체계와 비교를 통하여 지방의회의원 의정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