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비교연구

이장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3 기본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한된 정부부문 연구개발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집중화를 통해 민간의 연구개발 노력을 보완 유도하기 위하여 시작된 사업이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에는 `82 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정연구개발사업, `87 년에 출범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 88 년에 시행된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 그리고 ’ 92 년 부터 시작된 선도기술개발사업과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등이 었다. 이러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다양화 및 기능화 현상의 배경에는 보다 효과적인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을 통하여 국가의 기술력과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정책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사업들은 국가의 기술발전 및 산업 경쟁력 제고와 아울러 연구개발 분위기의 고취, 연구인력의 육성등 많은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사업간의 종합조정 및 연계의 미비, 사업주관 부처간의 상호정보 교환의 미흡, 기술체계 및 사업분류 체계의 상이성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결과로 국가 연구개발자원의 분산, 사업의 중복투자, 국가 연구개발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의사결정의 어려움, 상이한 사업 추진구조로 인한 사업참여자의 혼란, 정확한 산업 및 국가 수요 반영의 어려움 등이 야기되고 있어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새로운 형태로 설계하고 구축해야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98년까지 정부 예산대비 연구개발예산 비율의 4-5% 를 목표로 국가 연구개발예산의 대폭 증대가 이루어 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아울러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사업의 관리체계를 효율화하고 첨단복합기술의 추가척 발굴 및 개발을 주요청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바, 동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도 첨단기술개발을 목척으로 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적차원에서의 통합적 조정 및 관리의 필요성이 요청된다.대형첨단기술과 공공기술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특정연구개발사업과 중단기의 산업기술개발을 지향하고 있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은 `92 년 현재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각각 9.0%, 7.2%를 차지하고 있는 규모가 매우 큰 사업이다. 양 사업은 국가 기술수준을 높이고 산업의 기술적 문제점을 지원하기 위해 출발하여 현재는 규모가 매우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의 하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양사업은 현재 선도기술개발사업 등 타사업 및 기술개발계획에 재원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양 사업은 기능, 역할, 규모면에서 국가 연구개발의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다.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대표하는 이들 양 사업의 실태를 분석하여 양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양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와 구조적 개선방향을 고찰하는 데있다.

국가연구개발 분야 청렴 인식도 측정에 관한 연구 : 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이선중(Lee, Sun Joong),권우덕(Kwon, Woo Duck),김현성(Kim, Hyun Sung) 한국부패학회 2021 한국부패학회보 Vol.26 No.4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생산성 강화와 국가연구개발 분야의 청렴수준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부정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에 대한 시스템적 관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 분야 청렴 인식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가연구개발 분야 청렴 인식도 측정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청렴도 측정사례 및 연구윤리 측정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 분야 청렴 인식도 측정요인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 이해관계자간 관계에서의 청렴위협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분야 청렴 인식도를 측정할 수 있는 38개 측정항목을 도출하였다. 국가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청렴수준은 7.89점(10점 만점)으로 평가되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정별 청렴 인식도는 사업기획 6.52점, 사업공고 및 신청 7.19점, 과제평가 및 선정 8.13점, 연구수행 8.88점, 연구비지급/사용/정산 7.62점, 결과보고 및 최종평가 8.23점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의 측정결과를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 분야 청렴 수준 제고를 위해 첫째, 국가연구개발 분야 청렴수준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결과공표가 필요하다. 둘째, 국가연구개발분야 공정성 강화를 위한 평가위원 Pool 확대, 평가위원의 평가 관련 청렴 기준 재정비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The government is continuously expanding investment in national R&D projects with the aim of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developing the national economy,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However, in the field of national R&D, cases such as fraudulent execution of research funds, plagiarism of thesis, and illegal use of patented technologies can lead to problems that do not effectively achieve the goals of national R&D projects. This study developed a measure of integrity awareness in the national R&D field and measured integrity awareness. Based on the results, a policy proposal to improve the level of transparency in the national R&D field was presented. In this study, the transparency perception level in the national R&D was defined as “the degree to which stakeholders of the national R&D project voluntarily comply with the internal ethical norms and strive to enhance social values and accountability required in the process of national R&D projects”. Based on this concept definition, the integrity threat factors among stakeholders in the national R&D field were derived, and these factors were configured as measurement items. Transparency perception level in the national R&D consists of a total of 38 measurement items. The level of transparency in the national R&D field was evaluated as 7.89 out of 10. The ‘Conducting Research’process and ‘Final Evaluation’ process received the most positive evaluation. The ‘Conducting Research’process received the highest evaluation at 8.88. Looking at the level of integrity for the national R&D project procedure, ‘Reporting of the Result and Final Evaluation’ were 8.23, ‘Project Evaluation and Selection’ 8.13, ‘Research fund payment/use/settlement’ 7.62, ‘Project Announcement and Application’ 7.19, and ‘Research Planning’ 6.52. The perception of the level of transparency in the ‘Research Planning’ process, ‘Project Announcement and Application’ process was relatively negative. The ‘Conducting Research’and ‘Reporting of the Result and Final Evaluation’ process were positively recognized. Therefore, efforts are required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the ‘Research Planning’, ‘Project Announcement and Application’ proces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able implementation system in order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measuring the level of transparency perception in the national R&D field. In the long term, there is a need to index the indicators for measuring transparency perception in the national R&D field and develop policies to improve the level of integrity.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홍형득(洪熒得) 한국공공관리학회 2018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2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선진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사례를 대상으로 평가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이들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데 있다.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면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성공 또는 실패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성과향상을 위해 사업의 전주기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 주요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의 특징과 시사점은 첫째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범부처 차원의 정책조정과 평가결과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들의 수직적·수평적 연계 메카니즘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평가과정 및 방법 측면에서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사업의 목적을 반영한 정성적 측면의 평가를 강조하고 있으며, 평가정보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 평가정보 DB구축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평가정보를 공유하고, 성과확산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는 평가결과의 활용 측면에서 사후추적평가의 제도적인 구축과 평가결과와 예산을 연계시키고, 평가결과의 정책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투자배분 분석

조현대,이철원,김치용,김형수,윤석경,이재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8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됨과 동시에 소관부처가 다원화되면서 정부재정자원의 효과적 배분과 효율적 사용에 대한 정부와 이해관계 집단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종합조정을 위해서는 우선 개별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들에 대하여 경제사회목적별, 기술 분야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비의 투자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실증분석이 선행되어야하며, 이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들에 대한 현행 투자배분상태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견하여 향후 투자개선방안 및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의 종합조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을 위한 제도적 체제 개편방안이나 사전적인 조정의 준거 등을 개발하기보다는 우선 우리 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 개선방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원배분에 대한 이론과 우리 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의 제도를 살펴보고, 둘째, 개별 국가연구개발사업들에 대한 연구비 투입 및 배분 실태(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별, 기술별, 산업별, 경제사회목적별, 연구개발단계별 등)를 분석하며, 셋째, 우리 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의 전체적인 투자배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을 종합하여 사업들간, 부처들간, 다양한 속성들간 투자배분 실태를 분석하고, 넷째, 개별 사업들에 대한 분석결과와 전체사업들에 대한 종합적 분석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하며, 다섯째, 이러한 실증분석결과와 시사점들을 근거로 우리 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의 종합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정책적 개선방안들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투자배분 분석의 틀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배분 분석은 다양한 속성들을 기준으로 실시될 수 있는데, 주요 속성들을 살펴보면 기술분야, 연구개발단계, 기술수명주기, 경제사회목적, 연관산업, 기술개발대상, 기술개발목표, 기술유형, 주관연구기관, 주관부처, 연구비분담, 연구기간, 연구수행체제 등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다. 92- 96 기간동안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분석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예시적으로 제시된 모든 속성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분석되어져야 할 기술분야, 연구개발단계, 기술수명주기, 경제사회목적, 연관산업, 주관연구기관, 주관부처, 연구비분담 등의 주요속성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더 나아가 속성들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분석내용위에서 제시된 속성별 기준과 사업들을 대상으로 10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분석한 결과의 특징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선도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첫째, 민간기업들의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둘째, 산업 개발의 목적과 통신개발의 목적에 많은 연구비가 투입되고 있으며, 셋째, 개발연구와 제품의 실용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넷째, 연구비 투입이 특정산업, 특정기술분야에 편중되어있으며, 다섯째, 대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연구비가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 며, 여섯째, 속성별 교차분석에서는 각 속성에 따라 타 속성들의 투자비중에 있어 상대 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첫째, 정부의 연구개발재원 부담이 매우 높으며(75.8%), 둘째, 연도별로 거대과학기술개발사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셋째, 정부부문과 민간 부문의 목적별 투자비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넷째, 하부사업별로 경제사회목적 별 투자비중에 상대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다섯째, 출연기관에 가장 많은 연구 비가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정부재원과 민간재원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둘째,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의 연구비 증가가 두드러지며, 셋째, 총사업비의 83.7%가 산업개발진흥의 목적으로 투자되었으며, 넷째, 총사업비의 88.4%가 정보통신기술분야, 기계설비기술분야, 소재물질공정기술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다섯째, 대부분의 연구비 가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연구에 투입되고 있으며. 여섯째, 주관연구기관의 비중이 기 관별로 다소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첫째, 전략적인 연구프로그램보다는 다수의 중소형 단위과제들로 구성되어있으며, 둘째, 정부재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셋째, 총투자비의 98.5%가 에너지 생산 및 합리적 이용 목적에 투자되고 있으며, 넷째, 연구 비의 94.6%가 자원에너지기술분야, 소재물질공정기술분야, 기계설비기술분야에 집중되 고 있으며, 다섯째, 연구비의 투입이 기관별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첫째, 전반적인 사업구조가 전략적 대형 프로그램의 성격보다는 다수의 단위과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둘째, 민간 재원의 투자규모가 미미하며, 셋째, 대부분의 연구비가 통신개발의 목적에 집중되고 있으며, 넷째, 전자정 보통신기술분야에 에 대부분의 연구비가 집중되고 있으며, 다섯째, 개발 및 실용화에 대한 연구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넷째, 출연(연)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 는 경우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재원의 투자비중이 타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으며, 둘째, 연구비의 79.1%가 건설과 토목과 관련된 도시 및 지역개발 분야 에 집중되고 있으며, 셋째, 기술분야별로는 공공복지기술분야에 전체연구비의 96.8%가 투자되었으며, 넷째, 연관사업별로는 건설업에 가장 많이 투자되고 있으며, 다섯째, 70.8%의 연구비가 개발 및 실용화에 투자되었으며, 여섯째,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출연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는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농림수산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첫째, 대부분의 연구비가 정부부문에서 출연되고 있으 며, 둘째, 대부분의 연구비가 농림수산업 개발 목적으로 투자되었으며, 셋째, 생명과학 기술분야에 가장 많은 연구비가 투자되었으며, 넷째,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에 에 대부분 의 연구비가 투자되었으며, 다섯째, 연구비의 80% 정도가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연구 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첫째, 대부분의 연구비가 정부재원에 의해 조달되고 있으며, 둘째, 전체연구비중 보건증진의 목적에 가장 많은 연구비각 투자되고 있으며, 특히 의약품 및 의과학 분야에 연구비가 집중되고 있으며, 셋째, 개발 및 실용화에 55.1%가 투자된 반면 기초연구에 16.3%, 응용연구에 28.6%가 투자되고 있으며, 넷째, 대학에 연구비가 가장 많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첫째, 주로 원자력의 개발 및 활용 목적으로 연구비가 투자되고 있으며, 둘째, 응용연구의 비중이 52.2%로 연구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 으며, 셋째, 연구비의 92%가 출연연구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의 경우, 첫째, 비교적 성격이 뚜렷이 구분되는 다양하고 차별 적인 하부사업들로 구성되었으며, 둘째, 원천요소기술분야에 대한 연구비의 투자 지분 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지식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타나났 다. 10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선도기술개발사업의 투자규모 가 가장 크며, 다음으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전체연구비중 정부재원의 비중이 68.1%이며, 선도기술개발사업이 정부재원의 비 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셋째, 전자정보통신분야에 가장 많이 투자되고 있으 나 연도별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넷째, 개발 및 실용화에 63.3%, 응용연구에 24.6%, 기초연구에 11.2%가 투자되었으며, 다섯째, 출연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가 가장 높으며, 연구비의 56.1%가 투자되었으나 연도별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 며, 여섯째, 경제사회목적별로는 산업개발진흥의 목적에 40.1%, 통신개발의 목적에 23.2%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일곱째, 연관산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김정흠,이병민,박주형,양맹호,이용희,이창호,현병환,김인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연구보고 Vol.- No.-

□ 환경변화와 출연(연)의 역할 ○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국부창출의 핵심요소인 과학기술 지식을 생산하는 주요 근원지로서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우리 나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출연연구기관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과학기술지식을 창출하고, 창출된 지식의 사회전반으로의 이전·확산 네트워크의 중심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기술환경의 변화 : 연구개발로부터 시장진입까지의 시간단축이 혁신역량의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기술의 융합화·복합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학·연 협력과 다분야간 공동연구가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하게 되었다. 출연(연)의 역할도 과거의 응용연구에 머무를 수 없으며 기초연구로부터 기술개발, 성능평가, 벤처창출 등 그 역할과 활동범위를 확대해 나가야하며, 이종기술(異種技術)간 교류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체제의 변화 :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들은 3개의 연합 이사회-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로 분류되어 소속되었으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 조정기능이 강화되었다. 그동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실제적 업무영역은 개발연구에 대한 비중이 많았으나, 이제 새로운 연구개발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장기기초연구, 국가 목적연구, 대형복합연구에 대한 업무 비중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역할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과학기술기획능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에서 주어지는 임무 (국가 목적연구 등)를 주관하는 기관으로서의 그 기능을 수행 하도록 되어야 한다. □ 국가 연구개발체제 ○ 현행 연구개발체제의 개요 : - 각 출연연구기간들은 연합이사회로 소속을 이전하면서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연구기관들을 국무총리실로 집중화를 시켰다. -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대부분은 아직 각 정부부처에서 기획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다 - 정부부처의 정책연구개발비는 연구수행주체들 (기업, 대학, 연구소)간에 경쟁적으로 응모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 정부부처간 야기될 수 있는 중복투자의 문제 및 업무분담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조정한다. ○ 현 체제의 분석 : 출연연구기간들은 연구회를 통해 국무총리실로 집중 시켜 놓으면서 국가과학기술의 기획기능은 없이 조정기능 만을 갖춘 체제로서, 국가연구의 수행주체와 사업의 기획 및 자원배분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이다. 심의조정 업무에 많은 부담을 초래하며 국가 자원의 활용이 비효율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 국가 과학기술 목표와 중장기계획이 부재되어 있다. 국가단위의 과학 기술에 대한 전략과 계획이 없음으로 인해 국가전략연구를 담당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무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 국가전략목표와 실제 연구사업비의 시행이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전략 목표가 없는 결과로 각 부처는 국가목표와 관련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 배분도 예산담당 부처에서 국가 중장기계획과 무관하게 배분되고 있다. -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이 자주 변경된다. 국가단위 중장기계획이 부재 또는 실제 시행과 괴리되고 있어 장관이나 정책담당자에 따라 국가정책이 변경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부분이 경쟁응모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1) 연구개발사업의 확보를 위해 과도하게 경쟁함으로써 출혈경쟁, 중복투자 등으로 인해 국가자원이 낭비 되고 있다. 2) 연구수행주체들 간에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연구영역의 중복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3) 경쟁문화는 산·학·연간의 묵시적 경쟁의식을 야기해 연구분야에 대한 활발한 정보교류를 저해하고 협력체제 구축을 저해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4) 연구주체들의 개성을 상실하게 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국가연구의 수행보다 연구비 확보에 치중하게 되고 고유의 임무에서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외국의 연구개발체제 : - 분산조정형 (공공연구기관이 각 부처별로 분산·소속되어 있는 형태, 미국 등) : 각 부처별로 연구개발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산하의 연구기관을 통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심의·조정 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다. - 기획집중형 (공공연구기관이 한 개 부처산하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 영국, 이태리 등) :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연구개발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공공연구기관에 각각 임무를 주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위임집중형 (공공연구기관이 연구수행 대행체·연구회 등에 집중되어 소속되어 있는 형태, 독일 등) : 대행체에 국가 자원배분을 위임하고 있다. ○ 새로운 국가연구개발 체제 : 국가 과학기술 종합기획기능을 갖는 체제 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 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국가 연구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전문가 및 관련부처,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 과학기술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각 부처 및 연구기관은 중장기계획 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부처에서도 연구개발예산은 중장 기계획에 의거하여 총액 배정하도록 한다. - 각 부처별 경쟁사업과 연구기관의 기관고유사업으로 양분된 현재의 체제에 국가목표사업을 추가한다. 국가목표사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차원에서 기획하고 추진한다. -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 및 연구기관의 평가를 현재의 예산비목별 통제 중심체제에서 중장기 성과중심체제로 전환한다. □ 분야별 연구개발 방향 정립 ○ 연구분야별 국제 과학기술 동향과 국내 기술현황을 분석하고, 각 출연(연)별 세계 수준의 기술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방향 및 중장기 계획을 정리하였다. ○ 표준기술 - 국제적으로 국제 도량형국(BIPM)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측 정표준 및 국가표준기관의 교정성적서 상호인정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도량형 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 및 국제도량형국 주관의 핵심 측정표준 국제비교 참여와 ISO Guide 25에 따른 품질시스템 확립을 위한 연구 및 ISO 17025에 따른 측정보증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 표준기술 전문 연구기관(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설립한지 20여 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측정표준 관련 연구는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 측정표준기술, 시험평가기술, 계측 및 센서기술, 미래산업 선도형 측정기술 분야에 있어 세계적 기술 확보를 위해 중장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기계기술 - 최근 선진 기계기술의 특징은 기계기술과 전기 전자, 광학 등 타 산업 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다기능 미래지향적 복합기술에 초점을 두고 있 으며, 공통적으로 초정밀화, 초소형화, 초고속화 중심의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 과거 조립 가공 중심의 기술개발 패턴에서 기술혁신을 통한 독자적 기술개발로 전환한 국내 기계기술은 여전히 선진기술국 기술의 30∼ 4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10년 이상 낙후되어 있다. - 기계분야 기술개발을 담당해온 기계(연)은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대 형구조물 안전, 환경기계, 신교통, 국방기술 등 국가 고유 영역인 국 가 전략기술 분야의 중점연구를 통해 세계적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 화학기술 - 경제와 국방의 핵심기술인 화학산업 육성을 위해 미국은 소재성능 예측기술 및 소재구조 합성기술 분야에서 COSMAT`75, CMSE, AMPP 등의 사업을, 일본은 창조과학기술추진사업, NSP사업을, 유럽 연합은 EUREKA program, BRITE/ EURAM program을 추진하고 있다. - 국내 화학분야의 소재기술 분야는 단편적인 연구만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외국 제품의 국산화 및 제조공정 개발에만 치중되고 있다. 물질 기술 중심의 농약은 전무한 상태로 외국 약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화학분야 전문연구기관인 화학(연)은 미래원천기술인 화학물질연구와 신화학소재연구, 산업선도 기술연구 분야에서는 Catalysis와 Industrial Chemicals의 응용화학 기술분야 등을 중점연구 개발 분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전기기술 - 선진국의 전기기술은 일반적으로 첨단기술과의 융합 및 다기

국가연구개발의 전략기획을 위한 새로운 연구기획방법론 개발

윤문섭,오해영,이우형,박각로,박상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정책연구 Vol.- No.-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세계 기술경쟁은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이 융합화.복합화.통합화된 신기술 혁신에 의해 촉발되고 있으며, “Winner Takes All”이라는 새로운 경쟁원리로 인해 세계 주요 국가들 사이에 신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음 ○ 세계 각국은 신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그 어느 시기보다 신기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신기술 분야의 비중이 30-40% 수준으로 급속하게 높아졌음 ○ 우리나라도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이 2004년에 6조원을 넘었고 2005년에는 7조원을 넘어설 것이며, 이중 신기술분야예산이 약 30%에 달하고 있음 ○ 따라서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국가전략목표에 부합하도록 방향을 일관성 있게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전략연구기획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전략연구기획이란 국가연구개발의 추진에 있어 과학기술 차원의 성과를 넘어서 경제ㆍ사회 차원의 성과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무엇보다 전략적 목표설정과 사전기획이 중요한데, 이는 연구개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초기에 치밀한 방향 설정이 성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최근 국가연구개발의 연구기획을 위한 방법으로 TRM(Technology Road Map)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의 NTRM(2002년),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로드맵 및 부품소재기술로드맵(2002년), 농림부의 농업기술로드맵(2004년), 과학기술부의 원자력기술로드맵(2004년), 기초기술연구회의의 전략기술로드맵(2004년) 등으로 정부부문의 연구기획에 있어서 핵심적인 연구기획기법으로 부각되고 있음 ○ 그러나 각 부처마다 작성하고 있는 TRM의 작성결과의 질적 차이 매우 심하며, 표준화되지 않지 않아 국가전체 차원의 종합기획 도구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실정이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TRM 방법이란 개념과 작성 절차일 뿐이며 TRM 작성 절차마다 제시된 분석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마땅한 분석 도구는 없기 때문임 ○ TRM은 기업 내부에서 실무적 활용을 목적으로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개념과 절차만이 소개되어 있을 뿐, 전문 연구영역으로 연구되어 오지 않아 이론적 근거가 취약하고 관련된 분석 기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절차는 전문가 회의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단지 기술개발계획을 그림으로 나타냈다는 것 이외에는 기존의 연구기획과 차별화되지 않는 형식적인 TRM이 되는 경우가 많음 ○ 최근 과학기술을 분석하는 새로운 기법으로서 KM(Knowledge Map)방법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과학기술연구영역을 체계화하고, 이들 간의 상호연계성을 찾아내며, 연구 분야 간의 유입과 유출을 밝혀내고, 성장속도와 다양성과 같은 역동적 변화상황을 관찰하는 등 전략적 연구기획에 활용할 수 있는 KM의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기존 TRM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TRM과 KM의 장점을 통합하여 국가차원의 연구기획과 사전타당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TRM과 KM의 통합모형을 개발하고자 함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신기술의 불확실성 수준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의 전략기획 방법으로 TRM의 각 작성절차마다 KM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통합모형을 제시하였고, Biochip기술에 실제로 적용하여 연구기획사례를 작성해 봄으로써 새로운 연구기획방법으로서 유용성을 검토하였음 국가연구개발의 전략기획을 위한 연구기획방법의 탐색 제1절 신기술 개발에 있어서 전략기획의 중요성 1. 신기술 개발에 있어서 전략기획의 중요성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기획의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국가연구개발의 전략기획을 위한 기법 탐색 1. 신기술 개발과정과 불확실성 수준에 따른 대응 전략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기획기법의 선택 TRM의 활용현황 및 개선과제 제1절 TRM의 국내외 작성 현황 1. 해외 사례 2. 국내 제2절 성공적인 TRM 작성을 위한 개선과제 1. 고품질 TRM의 조건 2. 고품질 TRM의 추진 과정상 개선과제 KM(Knowledge Map) 방법론 및 연구기획에의 활용 잠재력 제1절 KM 방법론의 개요 1. 개요 2. KM 작성 기법의 종류 3. KM 구축 프로세스 제2절 KM의 활용 잠재력 (1) 연대책임 혁신체제 (2) 자율책임 혁신체제 TRM과 KM의 통합 방안 및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제1절 TRM과 KM의 통합 방안 1. 통합의 기본 방향 2. 국가연구개발 추진단계에 있어서 TRM과 KM의 역할 3. TRM과 KM의 통합적 접근 방안 제2절 통합적 접근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방안 1. TRM과 KM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2. 통합접근을 위한 정보 시스템 아키텍처 TRM과 KM의 통합적 접근방법의 적용 : BT 및 Biochip 사례 분석 제1절 사례분석 절차 제2절 사례 분석 결과 1. Biochip의 개요 및 국가적 중요성 2. 정부지원 타당성 3. 바이오칩의 시장 현황 4. 도전 가능성 5. 전략 핵심기술 도출 및 로드맵 작성 6. Biochip 로드맵 7. 기술획득 및 협력 전략 결론 및 향후과제 제1절 결 론 ○ 정부부문의 연구기획에 있어서 TRM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TRM방법이란 개념과 작성 절차일 뿐이며 TRM 작성 절차마다 제시된 분석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마땅한 분석 도구는 없기 때문에 사전기획 및 사전조정의 문제점을 해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기획 및 대형과제의 사전 타당성 평가방법으로 전문가 기반 접근 방법인 TRM과 컴퓨터 기반 접근 방법인 KM의 통합 모형을 개발하였고, 이를 BT 및 Biochip의 연구기획 사례에 적용하여 유용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제2절 향후 과제 ○ 연구기획 분야에 있어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의 증가 및 전략기획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컴퓨터 기반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 널리 활용될 것이며, TRM이나 KM 같은 경영의사결정 지원도구들이 국가과학기술관리 프로세스에 통합하여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기존의 관련조직, 기술관리기구 및 기술정보 관련 조직을 정보시스템으로 묶어 범부처적 연구기획 정보시스템으로 조직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세계의 연구개발 프론티어에 대한 지속적인 KM 작성 및 축적으로 우리나라 신기술 분야의 취약점 및 기술기회를 조기에 알려주는 과학기술 조기 모니터링시스템(S&T Early Monitoring System) 구축이 시급함 ○ 새로운 연구분야인 KM기법중 잠재력 활용을 위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기법, 정보를 유사도와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고 클러스터링하는 기법, 금방 눈에 두드러지지 않는 상호연결선의 파악 기법, 사용자가 결과를 해석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차원에 걸친 대량의 정보를 표현하는 기법, 상호작용 인터페이스의 설계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한미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정책자료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오늘날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은 기초원천기술의 개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신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지만 실패에 따른 위험도 매우 큰 high-risk, high-return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하기까지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며 개발기간도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2007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정부예산은 약 10조원에 이르며 각 부처의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연구개발예산 확보를 둘러싼 부처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투입 대비 산출 및 예산절감 등의 연구성과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부는 2005년 부총리체제의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과평가법을 마련하고 1999년부터 실시해 온 평가체계를 크게 개편하였다. 기존의 평가체계가 예산집행 및 사업의 진도 관리를 중시한데 비해 새로운 평가체계는 사업수행결과 창출된 성과에 대한 평가를 중시하여 사업수행기관의 성과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화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개발사업 평가관계자(stakeholder)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상황, 과정, 결과활용을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 전반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는 것이다.본 연구는 1절의 서론에 이어 2절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메타평가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3절에서는 새로 도입된 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의 개요를 설명한다. 4절에서는 본 연구를 위한 평가모형을 설계하여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한다. 5절의 결론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에 대한 실증연구결과 발견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에 대해 지적하여 향후 연구과제를 도출한다. 주요 연구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메타평가를 위한 선행연구의 검토○ 메타평가의 개념 및 방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체계○ 평가개요○ 국과위 특정평가○ 부처 자체평가 및 국과위 상위평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메타평가○ 메타평가모형: 메타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지표○ 설문조사결과 분석- 평가상황 : 평가기조의 명확성·합리성- 평가상황 : 평가대상 선정의 적절성- 평가과정 : 평가인력의 적절성- 평가과정 : 평가자료의 적절성- 평가과정 : 평가조직의 적절성 - 평가과정 : 평가방법의 적절성- 평가결과 : 평가결과의 신뢰성- 평가결과 : 평가결과의 공개성- 평가결과 : 평가결과의 활용성 결론 및 정책제언본 연구에서는 10개의 평가항목 및 60개의 세부평가지표로 구성된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지표들은 응답자들이 각자 다른 해석을 하지 않도록 설정되었는지, 질문을 통해 알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하게 제시되었는지에 대해 충분히 점검되지 못했다. 향후 평가지표별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해 의미있는 지표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또한, 이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 전체(특정, 자체, 상위평가)를 대상으로 평가체계의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특정, 자체, 상위평가의 각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나아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로 인한 예산절감, 성과제고 등의 효과가 실제로 어느 정도 제고되었는지에 대해 정량적으로 측정하지 못했다. 향후 각 평가체계에 대한 개별분석을 통해 이들 평가체계가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계량화된 지표 개발을 통해 정기적으로 평가효과를 측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의 실효성 및 생산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 법제 운영에 관한 소고

윤종민(Yoon, Chong-Min) 한국기술혁신학회 2014 기술혁신학회지 Vol.17 No.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실제적인 운영체계가 적절히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그동안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법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법령이 가지고 있는 미비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추진의 기본원칙과 방법을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법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그 제도운영법령, 성과관리 대상과 범위, 성과관리의 방법 및 내용에 있어서 발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관련 법령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전반으로 확대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In order to accomplish the successful performance management of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legal system that provide a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to set up and practice the relative substantial operating system.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National R&D Programs. For this purpose, the development of legal system on the performance management in national R&D programs was surveyed, the problems in existing laws and ordinances on the performance management were analyzed, and lastly the improvement measures on the legal system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were suggested. The legal system of performance management is being composed of and managed with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that prescribed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direction, and Act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Etc. that prescribed the basic policies of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and methods, and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Etc. Of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that prescribed the concrete methodologies on performance management. Results of the study, it is necessary that the performance management laws and ordinances need improvement of Compatibility, the object and range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extend more widely to the whole field of national R&D programs in principle, and the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and methods improve reasonably considering the goal and direction of national R&D policy.

국가연구개발사업법 제정에 관한 검토

유영상 ( Young Sang Yoo ),차성민 ( Seong Min Cha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6 과학기술법연구 Vol.22 No.2

중앙행정기관은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한다.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정부는 특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개발 자원을 정책적으로 결집하며, 국가적인 경제ㆍ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수행되므로, 기획부터 성과 도출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정당성, 공공성 및 책임성의 유지ㆍ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은 필수적이다.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 이외의 각종 법령들을 각 부처별이 독자적으로 제정해 오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규율이 일관적이지 못하며,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의 실효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포괄적이고 효과적이며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규율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입법론적으로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을 대체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법”의 제정을 주장하면서, 이 법률에서 담아야 할 주요 이슈들인 연구의 자율성 강화, 연구자의 책임 강화, 연구 성과의 활용성 강화 및 행정업무 부담 경감의 문제들을 다룸으로써, 향후 독자적인 체계를 갖춘 국가연구개발사업법을 제정ㆍ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The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s for science and technology have been changed and new legislative demands are necessary. National R&D sector also demand new legislative system. In regard of current national R&D issues, it is requested that law is readjusted as an infra of R&D system by solving incomplete establishment of legal structure in law and regulations of each concerning ministry, which are spread throughout each ministry. In this article, we suggest that new law which can generalize all of national R&D issues must be enacted. This paper treats some legislative implications about demand on reinforcement of the connection between national R&D policy and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separate law in national R&D program, enhancement of the effect from strengthening of clarity and evaluation in selection process of R&D project, guarantee of autonomy and reinforcement of responsibility in research, and specialization of research administration through simplification and standardization of research administration process. And it also is covering with methodology that mediates issues related to the interest between concerning ministries. To solve the problem to 「Regulation on management of National R&D program」 which is having limitation in legal application as regulations of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policy originating from legal position of a decree, we changed its status into law, enabling it to perform its role as summative regulation of national R&D policy. Also we tried to arrange foundation for formation of connection between 「Framework Act on Science & Technology」. Finally, as a legislative research, we made and proposed legislative drafting of so-called "National R&D Projects Act" and legislative basis data. Also, we attempted to establish a model considering by foreign backgrounds in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policy and legal analysis. It can be helpful to have academic significance from the point that it accepted a literature methodology through various models used in social science to analyze national R&D law from the legal and functional perspective.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과 정책목표 -1995년도

황용수,박동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6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다양한 연구개발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정책목표와 그에 따른 예산사용의 윤곽을 최대한 균형성있게 정책결정자들과 연구개발주체들에게 분석해 보여주는 데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추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진이 가하는 이차적인 분석·평가는 유보적이고 포괄적인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여기서는 연구 중에 발견된 몇 가지 문제들만을 지적하고자 한다.과학기술과 경제사회와의 연계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 국가의 중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목표와 결부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도 특정연구개발사업이 시작된 이래 국가의 사회경제적 니드(NeErls)에 바탕을 두고 발굴되어 왔다는점에서, 이러한 인식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고 그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기저에 깔려 있었다고 하겠다.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 아직까지 많은 연구개발프로그램이 과학기술목표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사회경제적 목표에 연관시켜 찾기보다, 단순히 광범한 의미의 묵시적인 사회경제적 필요성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연구개발과제 수준의 과학기술목표 자체는 비교적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었으나, 연구개발프로그램 수준에서는 과학기술목표의 구체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기술분야적 성격으로 그치는 경향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는데, 그 하나는 포괄적인 연구개발사업의 틀 안에서 연구개발을 프로그램화 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과학기술 자체의 발전에 주로 초점을 둠으로써 사회경제적 활용을 염두에 둔 수요지향성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범부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선도기술개발사업에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프로그램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사업이 추구하는 사회경제적 목표의 명시성과 구체성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배분은 기존사업의 계속성 유지가 기조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연구개발프로그램 단위의 정책목표와 예산소요에 바탕을 두고 우선순위 조정이 이루어지기에는 연구개발에 대한 프로그램화가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상당수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예산배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제시되어야 할 예산지원의 정당성과 목적적합성을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드러내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연구개발예산이 현재와 같이 각 부처의 사업예산으로 개별적으로 심의되는 가운데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목표와 연관시켜 연구개발예산의 전체적인 전략성과 균형성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도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와 같이 연구개발예산을 종합적으로 패키지 (Package)화한 종합연구개발예산제도를 시행하여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개별부처별 예산심의가 최종적으로 전체연구개발예산 속에서 전략성과 균형성 측면에서 재검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또한 1994년도 말에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 1995년도 중에 추진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당해년도 후반기에 집필한 이 연구보고서가, 많은 연구개발프로그램들의 분석에서 보듯이 1995년도 정책목표와 예산사용의 윤곽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원인이 부분적으로는 집필과 정에서의 불충분한 정보접근에도 기인할 수 있겠으나, 예상배분과 예산집행간의 연계가 형식화되어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겠다. 사업예산은 포괄적으로 인준되어 확보되었으나 무슨 연구개발에 얼마를 쓸것인지는 당해년도에 들어와서 다시 새롭게 고민해야 하고 심지어는 당해년도 후반기에 틀어서서 조차도 예산사용의 용도가 확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연구개발의 속성상 이러한 형식적 연계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으나, 예산배분과 예산집행 상의 형식화가 심화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배분의 비합리성, 예산사용의 부적합성 또는낭비요인, 연구개발활동의 불안정성을 상존시키게 하는 위험요소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를 시정하는 하나의 대안으로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심의 단계에서부터 연구개발에 대한 프로그램화를 보다 명료히 요구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의 주관부처 입장에서는 연구개발프로그램의 사전적인 기획에 바탕을 두고 당해년도에 들어서서 제기되는 상황변화를 부분적으로 고려만 하여 연구개발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예산당국의 입장에서는 예산 배분의 형식화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요컨대, 사업주관부처와 예산당국, 정책당국과 연구개발주체 간에 공통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책목표 설정은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배분에 대해 예산당국, 정책결정자, 연구개발주체, 그리고 국민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설득력을 부여한다는 것은 지나친 기대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책목표와 예산배분의 현실과 방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와 상호학습을 접적시킴으로써,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우리의 국가사회적 목표에 보다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