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산업기술유출의 개념과 형사책임 -헌법재판소 2013.7.25. 자 2011헌바39 결정-

선종수 ( Jong Soo Su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4 과학기술법연구 Vol.20 No.2

산업기술유출범죄를 적발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에서 2013년 7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산업기술유출범죄의 근거법률이라 할 수 있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하였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36조에서 산업기술을 국외 또는 국내에 유출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36조는 같은 법 제14조의 침해행위, 즉 산업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무엇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또한 누구에게 그것을 문의해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형사처벌규정은 산업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산업기술유출 사건에서 적용되는 만큼 매우 중요한 규정이다. 그리고 2011년 7월 25일 개정된 현행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대상 결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위헌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러한 여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제를 제기한 규정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제1조에서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기술보호와 기술유출 처벌에 관한 근간을 이루는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가의 산업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며,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도 여러 가지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여 산업기술유출을 근원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길 기대해 본다. In the reality where it``s difficult to expose the crime of the outflow of industrial technology,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the judgment that the rules of punishment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law, the legal ground for the crime of technology outflow, were unconstitutional on July 25, 2013. The act of out flowing industrial technology domestically or overseas can be punished under Article 36 of the rules of punishment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law. It should conform to the unlawful act of Article 14 of the same law, that is, industrial technology or national key technology. However, what means industrial technology and who can confirm it here are not clear, which violates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of that of legality. The rules of criminal punishment, which was found un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 crucial code because it is applied to almost all cases of industrial outflow except for the cases where industrial technology is leaked to other countries. In addition, as the current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law revised on July 25, 2011, is similar to the judgment in question, so there is the chance for future unconstitutionality suit. This possibility can be found in the judgment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oo, and the regulation a question has been raised about needs to be revised. Article 1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law illuminates its purpose as the prevention of illegal outflow of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consolidation of competitive power of national industries, and contribution to the security assurance of the nation and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As it shows, it seems difficult that the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law plays the role of the basic law as the ground for technology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echnology outflow. If this situation continues, national industrial competitive power will become weak, and various kinds of confusion can occur during working-level investigation and trials. Therefore, in order to minimize this chaos, specific methods are expected to be established so that related laws are re-organized and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can be fundamentally prevented.

연구논문 : 과학기술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법제의 정비방향에 관하여

강명구 ( Myung Gu Ka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4 과학기술법연구 Vol.20 No.2

21세기 과학정보사회에서는 놀라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보다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인간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은 다른 한편으론 다각적이고 규모가 상당한 재해 및 위험을 우리에게 노출시키는 역기능도 생산하게 되었다. 바야흐로 현대 과학정보사회는 상시 발생가능한 위험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는 ‘리스크 사회``라고 해도 과한 표현은 아닐 정도로 우리는 늘상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가 리스크 국면에 진입하였음에도 지금까지 과학기술분야의 입법 활동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독려하기 위한 내용에만 주목하여 왔을 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재해 및 위험을 사전에 억제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에 관하여는 다소 소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과학기술의 역기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제도의 검토 및 연구가 절실하다 하겠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목적에 기초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의하여 초래되는 재해 및 위험의 특징과 이에 대한 국가적 과제로서 위험의 극복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한 후,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모하는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과학기술법제의 정비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첫째, 국가 안전보호의무의 행정법적 기본원리와 헌법적 측면에서의 국가의 안전보호의무의 근거와 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헌법에 근거한 국가의 국민보호의무와 이를 위한 법제의 입법부작위에 의한 법제적인 통제수단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한 헌법소원 여부에 대한 학설의 흐름 및 보다 적극적인 헌법소원의 인정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셋째,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실현을 위한 입법유형을 살펴보았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날로 변모하는 재해 및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탄력적이고 현실적인 입법이 필요하므로 기존의 입법유형에서 벗어난 보다 적극적인 입법유형이 효율적임을 언급하였다. 넷째, 과학기술의 개발과 발달 등으로 인간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위협의 증가에 대응하여 그간 과학기술의 발전에만 집중되어 왔던 입법 활동을 통제하고 위험 감소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 및 법제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We live in the ‘Societ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21st century. Such society provides us the positive functions such as convenience and affluence in our lives. On the other hand, such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offers us the negative functions which fortifies the scale of the disaster and the risk. And It is very meaningful that disaster and risk are becoming more complex and strong. It is hard for us to deny the fact that our legislation activity which aims to promote the economic growth kept focus on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We assumed a passive attitude for the enthusiastic legislation activity to control that disaster and risk which were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growth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a correlation between the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law, to consider effective legislation activity to keep harmony between the growth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safety of the people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sk and the national necessity for the assurance of the security as follows: First,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al obligation for the assurance of the national security was reviewed. Secondly, the effective legal control for the nonperformance of the particular legislation activity to assure the security was examined. At this part, the probability and the necessity of the constitutional appeal demanding the human rights of survival was studied. Thirdly, the effective type of legislation which is appropriate to treat the diverse disaster and risk was checked. Because more flexible approach is required to handle the challenge of the disaster and risk in our legislation activity. Fourthly, because we are entering into the society of the developing science and technology, the existing legislation system is confronted with the threat against security of the people. Therefore the time has come for us to control the legislation by which we can assure the security.

일본의 산학관 공동연구와 특허전략

권지현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20 과학기술법연구 Vol.26 No.3

The Japanese government adds the creation of innovation in the industry- academic cooperation to the previous to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in 2020 to revise to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and for creating the innovation, also revises "Act on the Revital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For positively promoting the common study and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in universities and businesses by such a law, the guideline has announced and enforced. Like this the Japanese government positively promotes the common study of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to correspond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innovation and science technology such as Al or loT etc. Further by entering into the employment contract between universities and businesses respectively, the concurrent office system in that all of both works can do has been enforced. As known through the current status of the technology transfer of universities and businesses in Japan, the Japanese universities receive the fellow from the businesses to co-study the technology substantially necessary to the business, and such a phenomenon implies to realize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deducing and solving a specific task by grafting the excellent specialist in the university and the industry-academic experience in the business. Although there is the previous law system, the Japanese government positively promotes various industry-academic cooperations of universities and businesses and industrializations of the results in 2020, and such a guideline and law system in Japan will be deeply analyzed and it is needed to refer the proper system in the development way of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in Korea. 일본정부는 2020년에 들어와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에 이노베이션 창출을 추가하여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법”으로 변경․개정하고,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이노베이션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다양한 규정들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법률 개정들을 바탕으로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정부는 AI나 IoT 등 과학기술 및 이노베이션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인문과학을 포함한 과학기술과 이노베이션 창출의 진흥을 일체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산학협력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학협력과 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수의 대학 또는 기업 간에 각각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양자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하는 겸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일본 대학과 기업의 기술이전 현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일본대학들은 기업으로부터 받은 전체연구 중 대부분이 대학과 기업이 공동연구계약을 하여 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의 우수한 전문 인력과 기업의 산학경험기술을 접목하여, 특정과제의 해결과 도출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산학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종전의 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들어와서 대학과 기업의 다양한 산학협력과 그 성과물의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본의 법제도 및 가이드라인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타당성이 있는 제도는 우리나라의 산학협력의 발전방안에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해양법상 해양과학조사제도에 관한 고찰

이석용 ( Lee Seok-yo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8 과학기술법연구 Vol.24 No.1

해양과학조사는 해양에 대한 지식의 증대와 관련 경제활동촉진, 해양환경보호, 자연재해 예측 등을 통하여 인류의 복지증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해양과학조사의 범위가 확대되고 조사결과의 군사적 목적에의 전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사회는 해양과학조사 활동을 적절히 규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결과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정의를 도입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해양과학조사의 범위를 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데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대륙붕의 범위를 확대하고 EEZ를 새로이 도입하였기 때문에 연안국의 확대된 해양관할권과 해양과학조사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문제가 중요하였다. 회의에서는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연안국의 보다 강력한 통제권을 주장하는 개도국과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통제권 강화에 반대하는 선진국이 대립하였다. 결국 해양법협약은 양측 간의 이익의 조화를 위하여 수역별로 상이한 해양과학조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는 연안국의 주권을 인정하고 연안국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반면에 EEZ와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해서도 연안국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나, 통상적인 상황에서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가 평화적인 목적과 인류에 유익한 해양환경에 대한 과학지식 증진을 위하여 그 EEZ와 대륙붕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해양과학조사에는 동의하도록 하였다. 해양법협약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양활동에 대한 협약의 적용가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로측량과 군사조사가 논란의 대상이므로 본고에서도 검토되었으나, 관련활동의 동기와 목적을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과학조사시설이나 장비의 설치 및 사용에 대해 해양법협약은 당해 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수행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따라서 영해에 과학조사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고 사용하려면 연안국의 명백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EEZ나 대륙붕에 그러한 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연안국의 동의가 필요하나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에서 그리고 인류에 유익한 해양환경에 대한 과학지식 증진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의 설치 및 사용에는 동의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부표 및 수중드론 또는 해양글라이더라고 불리는 무인장비들이다. 특히 수중드론은 오늘날 과학자료 수집은 물론 심해의 자원채취와 수중케이블 작업에 동원되고 군사적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현실적인 문제는 부표와 수중드론의 활동을 해양과학조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서 해양법협약 제13부의 적용을 받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해양과학조사와는 별도의 개념인 운용해양학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부표와 수중드론을 활용하는 해양활동은 해양과학조사에 속하므로 해양법협약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우세하지만, 운용해양학과 해양과학조사를 별개의 개념으로 보아 해양법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미국 등 해양강국들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바 관련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Marine Scientific Research(MSR) has contributed to human knowledge on ocean environment, economic growth, environment protection, and human well-being. However, the international society, considering the expanding scope of the MSR and military uses of the collected data, has tried to control MSR activities through international legislation. Although Part 13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LOS Convention) introduced various provisions on MSR, the convention failed to provide exact definition on the concept. During the 3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developing countries tried to reinforce control on MSR by coastal states, but maritime powers adhered to freedom of marine research. They came to an agreement to introduce different regimes to maritime zones. According to the UNCLOS Convention, express consent of coastal state is necessary for research in territorial sea. Consent by coastal state is needed for the research in the EEZ and continental shelf, but marine research only for peaceful purposes and scientific knowledge are expected to be approved automatically. Given the fact that MSR includes important and useful activities, the LOS Convention have incorporated many provisions on MSR. However, the exact and authoritative definition and scope of MSR is not appeared yet. Whether hydrographic survey is a part of MSR remains an outstanding ques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litary survey and MSR is another question to solve. The Convention provided that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stallation and equipment will have the position similar to that of marine scientific research regime in general. Nowadays unmanned automatic equipments such as buoys like Argo floats and underwater drones are matter of concern from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s. International society should decide on whether marine activities using buoys and drones are classified to be part of MSR under Part 13 of the LOS Convention or not. Practices of states has favored the position that maritime activities using the equipments are under the MSR regime provided in the Convention. However, given the position of the maritime powers like United States excluding the application of the regime, new agreement is expected.

차 과학기술 융합의 시대에 법정책학의 역할과 방향

강태우 ( Kang Tae-woo ),허동혁 ( Heo Dong-hyuk ),오태원 ( Oh Tai-wo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24 과학기술법연구 Vol.30 No.1

근대 사회가 발전하면서 제도적 기반으로 법과 실행의 기반으로 정책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법과 정책은 별개의 영역으로 독자적인 기능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법은 사회 발전과 안정성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제력을 가진 규범으로, 정책은 이러한 법의 목표와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력을 기반으로 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농경사회를 거쳐서 근대 산업사회에 이르기까지 사회분업이 명확하였고, 사회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여 이런 법과 정책의 분리와 개별 활동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21세기 현재 우리 사회는 첨단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사회 구조가 매우 복잡해지고 있으며, 20세기 기준으로 구분이 가능하였던 영역이 상호 혼합되며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법과 정책도 이분법적 사고에서 하나의 개념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법과 정책이 순환 작용으로 사회 기제의 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법과 정책의 새로운 인식에 따라 이를 ‘법정책학’이라고 한다. 과거 입법론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법정책학은 법의 목적을 구현하고 이를 우리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책과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법률 제정하고 시행함에 있어 정책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정책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 제정의 올바른 방향 설정과 입법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법정책학이 주목받는 이유는 과학기술 변화로 인한 급속한 사회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위협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파생되는 새로운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법과 정책을 통해서 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과 신경과학의 융합 등 과학기술이 이종 기술 간 융합으로 새로운 학제 간 연구가 대두됨에 따라 이런 과학기술이 올바르게 촉진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과학기술의 변화는 다시 법정책에 영향을 미쳐 우리사회가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s modern society has progressed, policies have played a crucial role as the foundation of laws and enforcement based on institutional frameworks. In this process, laws and policies have been recognized as distinct realms with independent functions. Laws are norms with coercive power aimed at achieving societal development and stability, while policies are perceived as means based on administrative power to achieve these goals and the ideals of laws. From agrarian societies to modern industrial societies, the social division of labor has been clear, and societal structures have been relatively simple, allowing for the separation and individual activities of laws and policies. However, in the current 21st century, our society is becoming increasingly complex due to the rapid advancement of cutting-edge science and technology. Areas that were distinguishable by 20th-century standards are now intermixed, creating new domains. In response to these environmental changes, there has been a shift in perceiving laws and policies from a dichotomous perspective to a unified concept, where laws and policies are entrenched as elements of societal governance through cyclical interactions. This new understanding of laws and policies is referred to as 'legal-policy stuies'. Evolving from a focus on legislative theory, legal-policy studies have established itself as a field that scientifically explor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objectives of laws and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policies in our society. This is because policy-making cannot disregard the policy-oriented aspects in enacting and implementing laws and also influences the proper direction setting of legislative activities. The recent attention towards legal-policy studies is due to the demand for proactive and adaptive responses to rapid societal changes caused by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transformations. To address new threats such as climate change and natural disasters, as well as to prevent emerging issues, there is a strong need to confront them through laws and policies. Moreover, as interdisciplinary research emerges from the convergence of diverse technologies lik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euroscience, legal-policy stuies must support the proper promotion and utilization of these technologies. Furthermore, these changes in science and technology will, in turn, influence legal-policy stuies, providing a foundation for our society to evolve in a more righteous direction.

연구논문 : 고의적인 특허권 침해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소고

이병남 ( Byung Nam Lee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4 과학기술법연구 Vol.20 No.3

오늘날 경제의 글로벌화가 촉진되고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와 기술의 발달로 효율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한 국가내의 권리·의무관계를 넘어 세계적인 분쟁 대상이자 주요한 교역요소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2014년 2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발표에 따르면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밝힌 PCT특허출원 통계에서 우리나라는 3년간 연속(2011년, 2012년, 2013년) 세계5위를 유지하면서 지식재산권의 강국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따라서 자신들의 특허권 침해 등으로 기업 대 기업 혹은 기업과 개인사이의 특허권에 대한 분쟁이 더욱 더 치열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0조), 이러한 불법행위 책임은 손해의 전보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393조). 2011년 하도급법에 처음으로 영미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피해자에게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2013년에는 기술자료 탈취·유용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의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가중하는 제35조가 신설되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에는 취득한 기술자료의 유용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 의하면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도 기술자료의 유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포함된다. 그리고 기술자료의 유용이나 특허권 침해의 모두 발견 및 입증이 어렵고 손해액 산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특허법에 이제도를 도입한다면, 기업들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준법의식을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도를 다양하게 적용 확대한다면, 특히 발각되기 어려운 악의적인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피해자 스스로가 경제적인 동기에 의하여 최대한 피해사실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제도는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하여 민사적 절차를 사용하여 징벌하는 민법과 형법의 중간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한 민사제재는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도모하고, 나아가 사소한 형사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최대한 형사 범죄인을 만드는 것을 억제하는 완충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대륙법계에서는 독일과 일본은 소극적이나, 대만의 경우는 소비자보호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이를 도입하여 좋은 성과를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시점에서 ① 법체계상의 차이 ② 기업활동의 위축 ③ 이중처벌 가능성 ④ 부당이득 가능성 ⑤ 소송 남발우려 등이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정확하게 그 현상을 살펴보면, 악의적인 불법행위자인 악질의 사업자만을 퇴출시킬 것이므로, 실질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적절한 기업을 선별하는 시장정화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논의 할 당시 도입 반대를 주장하던 토론자들도 특정한 분야에 한정하여 도입하는 방안은 민·형사 책임분리라는 현행 법률체계에서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끝으로 고의적인 특허권 침해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나(특허법 제225조), 검찰의 기소 건수도 적고, 법원의 실형 선고율이 낮아서 형사적 구제수단의 실효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민사적 구제수단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훌륭하게 정립시켜 나간다면, 형사법의 처벌로 인한 범죄자 범위 확대를 최소화하는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사료된다. With the promotion of the globalization of the economy, the advent of a knowledge-based economy, and the ongoing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 importance of efficiently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increased day by day. Inde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gone beyond relations of rights and duties within individual nations to become objects of international conflict and some of the major elements of trade. According to a February 2014 announcement by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KISTEP), in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patent application statistics announced by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South Korea has stood firm as a leading nation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anking fifth around the globe for three consecutive years (2011, 2012, and 2013). Consequently, conflict concerning patent rights between corporations and between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due to infringements of their respective patents is expected to become even fiercer. Regarding such infringements on patent rights, those who inflict damages on others due to illegal acts, performed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are presently liable to compensate for such damages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And because the purpose of the liability for such illegal acts lies in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is limited to ordinary damages (Article 393 of the Civil Act). The punitive damages system of Anglo-American law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to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in 2011 so that it became possible for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s to the victims to be up to three times the damages. In 2013, Article 35, which lays on prime contractors the responsibility to prove the absence of an intention or negligence regarding the seizure and appropriation of technical data, was newly established. In addition, the evaluation guidelines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define the appropriation of technical data, obtained as actions by prime contractors to use technical data obtained from subcontractors to obtain unjust profit outside the purpose of obtainment or the agreed scope of use or to inflict damages on subcontractors. According to these guidelines, damages due to patent rights infringement, too, are included in damages arising from the appropriation of technical data. In addition, both the appropriation of technical data and the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 are difficult to discover or to prove, and that makes it difficult to 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s. If this system is introduced into the Patent Act, there is the positive aspect of raising corporations` awareness of the need to abide by laws regarding patent infringement and increasing their transparency. Consequently, if applied and expanded in various ways, this system can be considerably effective in cases, especially of malicious illegal acts that are difficult to detect. This is because the victims themselves are expected to take legal measures as much as possible motivated by the fact of damage, and out of economic motives. In addition, this system allows the victims to be compensated by the victimizers for not only the principal lost and the interest but also an amount of money as a punitive element additionally included. This presents a middle ground between civil law and criminal law, which uses civil procedures to impose punishments. In addition, civil sanctions through the punitive damages system will promote effective sanctions against the victimizers and, furthermore, act as a buffer by preventing as much as possible minor criminal law violators from becoming criminal offenders. Among countries that have adopted Continental law, while Germany and Japan are passive, Taiwan is known to have introduced this system widely into diverse fields such as the Consumer Protection Law and have reaped favorable results. In South Korea, at present, there are concerns such as: ① differences in the legal systems; ② reduction in business activities; ③ possibility of double punishment; ④ possibility of undue profit; and ⑤ excess litigations. Such claims are not very persuasive, however, because the system will precisely and only eliminate pernicious contractors, who are perpetrators of malicious illegal acts, and, in actuality, may even have the function of purifying the market by sorting out inappropriate corporations. Likewise, in the case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even among discussants who opposed the introduction o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during discussions about it, it was the dominant opinion that a limited introduction of the system into only particular fields was possible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wher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re separate. Finally, while acts of intentional infringement on patent rights ar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Article 225 of the Patent Act), the effectiveness of criminal remedies is not high because the number of cases indicted by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is small and the courts’ rate of pronouncement of actual prison sentences is low. Consequently, i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s introduced and well established as a part of the fortification of civil remedies, it will become more effective as a buffer that minimizes the expansion of criminal acts due to punishment in terms of criminal law.

블록체인기술 활용에 관한 공법적 과제와 개선방안

김진영 ( Kim Jin You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8 과학기술법연구 Vol.24 No.2

초연결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특징으로 AI,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인류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초연결사회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 높은 관리비용 등으로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안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블록체인이란 거래내역 정보를 기록하는 원장을 참가자들에게 분산시키고 신규거래가 발생하는 등으로 편집이 발생하면 암호인증으로 새로운 블록이 체인처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앙서버에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참여자의 개인 장부에 원장이 기록 저장되는 등 분산되기 때문에 외부 침입에 자유롭다. 그리고 하나의 서버가 아닌 참여자 과반 이상의 서버를 해킹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확보되고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을 강화한다. 본고는 블록체인의 이러한 특징과 활용 가능성을 바탕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법적과제와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블록체인은 다수의 참여와 분산저장이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책 및 선거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전자투표는 투표과정과 결과를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의지하였으나 블록체인기술은 유권자 모두가 투표결과 뿐만 아니라 과정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기록 위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선거 장소와 투표방법 등에 관하여 물리적 방법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문서를 집계하고 수집하는 전산시스템과 전자방식의 투표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은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블록체인으로 인하여 소규모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형태로 직접민주주의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지방분권과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도 다른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침해 위험성이 존재한다.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및 결합가능성과 식별가능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주체에 대한 동의 수준도 세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현실적으로 파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파기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은 정보공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블록체인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았을 때 개별 법령을 개정하여 현안에 대응하기 보다는 블록체인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효과적이다. 블록체인 기본법에는 블록체인 활용에 관한 명확한 정의규정을 넣고 산업규제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Block chain means distributing the ledger that records transaction history information to the participants and connecting the new block as a chain with password authentication when the change occurs. The block chain technology has features such as high security and transparent disclosure of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legislation for future activation. In the past, electronic voting rely entirely on the central government for the voting process and results, but it is impossible to forge voting records because all voters can verify the process as well as the voting results themselves through the block chain. So the computerized system for collecting electronic documents using the block chain technology and the part for accepting electronic voting should be revised. In addition, direct democracy is likely to expand in the form of collecting opinions from residents and making decisions in small-scale municipalities. In this cas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n decentralization should be done.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e impact of the block chain on the industry as a whole, it is effective to establish a block-chain basic law rather than revising individual laws and regulations. Block chain technology, like other 4th industrial revolution key technologies, has the risk of privacy infringement. Therefore, the defi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ossibility of combining and identification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the level of consent should also be subdivide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the field of public services, it should be possible to provide and utilize personal information outside the purpose.

연구논문 :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의 변천과 의의

권인희 ( In Hee Kwo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6 과학기술법연구 Vol.22 No.1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목적은 창작자의 창작의욕 고취와 창작물의 이용을 도모하여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있다. 특허제도는 1624년 영국의 전매조례 제정으로 최초의 진실한 발명자를 보호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디자인은 유럽에서 18세기 말부터 법적으로 보호되기 시작하였으며, 상표제도는 산업혁명 이후인 19세기 후반부터 법제화되어 보호되고 있다. 저작자의 권리는 1709년에 제정된 영국의 앤여왕법에서 처음으로 보호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법이 시행되다가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1946년에 특허법 제정, 1949년에 상표법 제정, 1957년에 저작권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법령 정비 작업이 진행되어 1961년에 특허법으로부터 분리된 실용신안법과 의장법이 제정되었으며, 의장법은 2004년에 폐지되고 디자인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결과물인 발명, 저작물 등 창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지적재산권 제도는 시대적 상황이나 각 나라별사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술혁신 또는 문화 발전에 상당히 기여하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대 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대상이 확대되고 보호기간이 연장되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1995년 개정 특허법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되었다.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2013년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되었다. 또한 2011년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연장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의 연장은 국제적 조화 또는 통상정책으로 인해 시행되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TRIPS협정에 의해 통일화 되었으며,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유럽연합 및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해 연장되었다.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창작의욕 고취를 위한 창작자의 이익보호와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자유로운 정보공유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창작자의 보호가 미흡한 수준이면 창작물의 생산성이 낮아지는 반면, 창작자의 사익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보호하면 기존의 지적 생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지적창작활동이 제한된다. 지적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수준은 관련 산업의 발전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따라서 나라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각 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 실현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제적 조화 또는 통상정책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통일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어야 한다. 또한 입법자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Intellectual property is protected by law in order to promote creative activities and utilize creations and therefore advance technical and cultural development of the nation. Patent law is originated from the Statute of Monopolies of the England in 1624. Designs have been protected by law since the end of the 18th century from the Europe, and trademarks have been protected by law since the late 19th century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Copyright law is originated from the Statute of Anne of the England in 1709.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Japanese laws were enforced in Korea. Thereafter, the Patent Act was enacted in 1946, and the Trademark Act was enacted in 1949. The Copyright Act was enacted in 1957. The Utility Model Act and the Design Act were ramified from the Patent Act by the reorganization of the legal system in 1961. However, in 2004 the Design Act was amended entirely and renamed the Design Protection Act. Intellectual property law systemwhich permits creators property rights for inventions, designs, and other creative works has indeed enhanced innovations and cultural developments. Currently, nations put special emphases on intellectual properties, and pro-patent policies are implemented for their strong economies. Hence, subject matters of protection by intellectual property laws are extensive nowadays, and the terms of protection are extended gradually. The right of a patentee lasts for 20 years counted from the filing date according to the present patent law of Korea. Theterm of protection granted by the Design Protection Act of 2013 ends after 20 years counted from the filing date. The property right of an author granted by the Copyright Act of 2011 runs for the life of the author and for 70 years after the death. These extensions of the terms of protection are executed to harmonize with other nations and to fulfill TRIPS and the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is very important to keep a balance between the benefits of creators and of the public. Overemphasizing creators’ rights could be a hindrance for the public to utilize previous creations and re-create subsequently. On the other hand, underestimating creators’ efforts could result in low production of works with low quality. Therefore, industrial and cultural developments of the nation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when pro-patent policies are implemented. In fact, to implement just appropriate policy differenti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between nations is desirable instead of harmonization around the world. However, harmon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is now in progress and treaties on trade have increasingly strong influence. Therefore, international status of Korea should be improved and at the same time lawmakers must take reasonable decisions with thoughtful consideration for various situations.

국회계류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에 관한 소고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문미라 ( Moon Mira ),김종우 ( Kim Jong-woo ),김민철 ( Kim Min Chul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9 과학기술법연구 Vol.25 No.4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미세먼지의 오염원별 연구, 법제 제정에 관한 연구, 국제법적 연구 등이 왔다. 본 연구는 2019년 2월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보완입법이 발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미세먼지 법안 평가이다. 즉 국회계류 중인 미세먼지 법안들의 경향과 논거를 분석하고 미세먼지에 관한 법제도 보완의 방향성을 판단하였다. 본 입법현황을 검토한 결과 정책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대기환경을 포함한 미세먼지 정책을 설계하거나 법을 제정할 때, 미세먼지의 농도나 기준, 영향 등 과학적인 전문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미세먼지 특별법에 근거한 지자체의 조례들에도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집행이나 예산확보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한다. 셋째,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2019년 4월 8일의 미세먼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기존 국가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한 입법이다. 국제 공동연구부터 미세먼지 원인규명의 마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협력관계 형성은 중요하다. 개정법률안에서는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소관의 배분이나 국제적인 협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관련사항에 대한 점을 명확히 보완할 수 있게 부칙을 신설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취약한 계층에 대한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의 4월 8일 발의된 미세먼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정책수혜 대상 선정에 있어 신중함이 필요하다. 농축산업에의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법안과 같이 특정영역에 해당하는 법안은 그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There were previous studies on pollution sources of fine dust,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issues to solve fine dust problem. This study is an evaluation of fine dust legislation about supplementary legislation since February 2019.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s fine dust bills under the National Assembly and determined the direction of supplemental legislation on fine dust. After reviewing these acts, th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when designing or legislating fine dust policies, efforts should be made to reflect scientific expertise. Second,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based on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should also have clear grounds for substantial and active policy enforcement or budget assurance. Third, the revised bill of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on April 8 made to include "issue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measures for fine dust. It is important to form a cooperative relationship that can prevent friction between international research and investigation on fine dust. It is meaningful in that the revised bill strengthened verification procedures and suggested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cerns may be raised that the allocation of remit could cause confusion. It will therefore be necessary to legislate to make clear points on relevant matters. Fourth, the revised bill of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on April 8, aimed at broadening the scope of vulnerable people. Certain areas of legislation, such as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will require legal support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Finally,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Fine Dust Information Center will solve the problems which lack scientific causality about fine dust. If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proves its relevance between fine dust and health hazards, it will contribute to resolving related legal disputes.

고소장 자동 작성 및 분석 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

이정우 ( Lee Jeong-woo ),배시웅 ( Bae Si-woong ),최우철 ( Choi Woo-chul ),문요준 ( Moon Yo-jun ),서형국 ( Seo Hyung-goog ),노승국 ( Roh Seung-kook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24 과학기술법연구 Vol.30 No.1

OpenAI의 ChatGPT 공개 이후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 기술을 공공분야에 적용하는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특히 법률 분야에서의 AI 활용은 고소장 작성과 같은 법률문서 생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성형 AI기술을 활용한 고소장 자동 작성 및 분석 시스템 구축은 서비스 대상자인 국민과 경찰뿐만 아니라, 법률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 리걸테크 현황을 분석하고, 경찰청이 추진하는 고소장 자동 작성 및 분석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쟁점 사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데이터의 활용,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 위반 여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비식별화의 딜레마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첫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데이터 활용을 위한 형사절차전자화법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 활용 시 공공의 이익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경찰청이 민원인에게 고소장 자동 작성 시스템을 서비스하는 것은 현행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을 직접적으로 위배하지 않으나 예상되는 법률단체의 부정적 반응을 고려하여, 법령 개정을 통한 입법적 해결 방안과 경찰청 및 법률단체간의 업무 협약(MOU)을 통한 비입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비식별화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비식별화 기술을 고도화하고,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PIA)를 수행해야 한다. 이처럼 고소장 자동 작성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법률, 기술, 사회적 책임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제도적 접근과 공공 및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Following the release of OpenAI's ChatGPT, interest in generative AI has increased, spurring discussions on its application in the public sector. In particular, the use of AI in the legal field, such as in drafting legal documents like complaint forms, is having a significant impact. The development of an Automated Complaint Drafting and Analysis System using generative AI technology is expected to have a considerable effect not only on the citizens and the police department, but also on the legal market.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legal technology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nd examines the main issue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Automated Complaint Drafting and Analysis System promoted by the police department. The issues include the utilization of the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data, compliance with the Attorney-at-Law Act and the Certified Judicial Scriveners Act, and the dilemma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de-identification. This study proposes solutions to these issues. First, to clarify the legal foundation and maintain a balance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 Act on Promotion of the Digitaliz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needs to be amended for the utilization of the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data. Second, while the Automated Complaint Drafting System provided by the police department does not directly violate the current Attorney-at-Law Act and Certified Judicial Scriveners Act, the anticipated negative reaction from legal organizations should be consider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lore both legislative solutions through amendments to the law and non-legislative solutions through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between the police department and legal organizations. Third, to address the dilemma of de-identification, it is necessary to advance de-identification technology and regularly conduct Privacy Impact Assessments (PIA).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Automated Complaint Drafting and Analysis System is a complex process involving legal, technical, and social responsibilities. Therefore, a successful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is system require a multifaceted institutional approach and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