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연구개발 변화

조현대,허현회,정성철,이재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정책자료 Vol.- No.-

서론○ 1990년대 이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 및 바이오기술 등 새로운 첨단기술들이 발전·확산되는 등 새로운 기술혁신패러다임이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시장추동적(market - driven) 기술혁신의 강화, 연구 개발 및 기술수명주기 단축, 과학산업의 부상, 공공- 민간 연구개발 파트너십 강화, 연구개발 기반적 신생기업들의 부상, 기술혁신에 있어 벤처캐피털의 역할 증대 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기술 혁신 패러다임에 부합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조현대 외, 2001).○ 또한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산업들에서 전 세계적인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국내외 관련 기업들도 연구조직들과 기술의 통합, 시스템 중심적 연구개발 강화, 연구개발의 outsourcing 강화, 연구개발의 세계화 등 연구개발활동과 전략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Iansiti and West , 1997; Iansiti, 1993; Kuemmerle, 1997).○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부채비율감소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상호채무보증 해소, 핵심사업 집중 및 지배구조조정과 같은 기업 구조조정과 기업들간 빅딜과 같은 산업구조조정 등 산업·기업의 급속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STEPI, 199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999b;신태영 외, 1999; 이병기, 2000; 최인철, 2001; 허현회, 2001).○ 즉 외환위기와 이에 따른 정부정책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down- sizing을 통한 효율화 추구, 금융섹터의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자금조달전략 변화 및 기업지배구조조정에 따른 전략적 의사결정 변화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의 연구개발 활동에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전략적 대응과제들을 이끌어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산업·기업구조의 변화와 그들의 연구개발 변화는 상호 영향을 끼치면서 동태적으로 변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국가· 산업·기업 발전의 원동력인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이 촉진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 변화 실태 및 특징들을 분석하고, 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발전과제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정책자료는 급변하는 국내외 기술환경 하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술혁신촉진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모색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1997년 이후 국내기업들의 연구개발 변화 실태를 분석하고, 기업들의 연구개발·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과제들을 논의한다. 분석을 시작하면서○ 그 동안 연구개발의 결정요인들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시장구조, 기업규모, 자본구조, 산업성장, 사업다각화 등이 연구개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들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이 중에서도 시장구조1)와 기업규모는 기술 혁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들로 인식되어 왔다(Scherer , 1984; 이병기, 1996; 이수복, 1999).○ 산업구조와 연구개발·기술혁신간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Utterback and Abernathy (1975), Utterback(1994) 및 Afuah and Utterback(1997)의 연구들은 주로 기술혁신이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혁신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산업·기업구조의 변화와 그들의 연구개발 변화는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동태적으로 공진화 (co- evolution)한다는 의견이 일반적인 견해로 받아들어지고 있다(Nelson, 1994).○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업적, 재무적 논점에 대한 연구들2)은 꽤 있지만, 본 연구의 관심대상인 한국의 외환위기와 같은 외부적인 강력한 충격에 의한 수동적인 기업·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이에 따른 연구개발의 변화에 대한 연구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환위기로 인한 외부적 충격에 의한 구조조정과 그 이후 진 행된 기업의 연구개발 변화를 이론적 측면에서 보다 실태 위주의 분석을 함으 로써 문제점과 발전 과제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외환 위기 이후 기업 연구개발 변화 :실태 및 특징○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액은 `96년 2.96%에 도달한 이후 `97년 2.77%, `98년 2.44%으로 하락하였다. 특히 `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해 98년 들 어 국내 연구개발활동은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이는 국내기업들의 장기적인 경 쟁력 및 성장잠재력 저하를 우려하기에 충분하였다(이병기, 2000).○ 하지만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크게 위축되었던 98년도 국내 민간 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은 99년도에 들어서 적어도 연구개발투자와 연구개발인 력 부문에서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고, 2000년에 들어서는 외환위기 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허현회, 2001).1. 외환위기 직후 연구개발 침체기2. 연구개발 회복기(양적 확장과 질적 변화) 연구·정책 과제□ 기본 시각: 지속성장과 국가혁신시스템의 선진화의 계기로 삼아야□ 연구개발 구조조정 부작용 최소화 및 상시적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기업들간 R&D 협력 네트웍 강화 등 국가혁신시스템을 선진화 시켜야□ 기업 연구개발구조조정과 공공부문의 연구개발구조조정 연계성을 제고해야□ 대기업(재벌들)의 구조조정이 연구개발 친화적으로 진행되어야□ 벤처·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역량을 강화시켜야

미래 국가전략산업 육성 중장기 기술혁신전략

조현대,윤문섭,이공래,민철구,홍주봉,김대경,윤성식,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정책연구 Vol.- No.-

제Ⅰ부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는 국가 산업/기술의 발전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으로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창출이 긴요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미래기술혁신 전략이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국가 차원의 미래 기술혁신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내용과 특성이 규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술체제, 산업의 특성, 미래 환경의 특성, 국가의 내적 역량 등의 요소가 충분히 고려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미래 국가발전전략의 많은 부분이 상기와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지 않은 채 추상적이고, 막연한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현실 여건과 능력에 적합한 기술혁신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개념적 분석틀과 현실적인 방법론이 모색되지 못한데 기인한다. ○미래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기술혁신전략은 아직 산업?제품이 구체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전망적(perspective) 관점에서 제시된 것이나, 기술의 사업화 방안까지 제시하기 위해 세부 산업?제품 수준에서 보다 각론적인 중장기 미래기술혁신전략의 분석과 수립이 요구된다. 제2장 연구의 목적/범위/진행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래 국가전략산업/기술의 중장기 기술혁신전략의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정책 및 전략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세부적인 연구목표와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우리의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기존 관련 연구 및 정책사업들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국내외 주요 관련 기술개발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이들로부터의 시사점을 도출/활용하는 동시에 이들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적절한 연구의 접근법 및 방법론을 설정한다.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동태적 양상과 미래형 국가전략 산업/기술 발전패러다임의 변화와 우리의 여건을 살펴보고, 이에 부합하는 중장기 미래 기술혁신전략을 분석?고안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구축한다. -기존 연구 및 정책기획에서 중요하게 제시된 세부 산업 및 기술 중에서 사례분석 대상을 선별하여(IT 분야 : 차세대이동통신과 텔레매틱스, BT 분야 : 바이오칩과 경구백신 발현식물체) 기술혁신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제시하고 정책 및 혁신 방안을 제언한다. 제3장 본 연구의 입장(position) 1. 관련 연구 및 정책기획과의 연관성/차별성 2. 본 연구의 잠재적 활용대상 제4장 연구방법론 제Ⅱ부 기존 관련 연구/정책 및 연구개발 동향 고찰 제1장 기존 관련 연구 및 정책기획사업 제2장 미래 신기술 연구개발 주요 동향 □ 국내 공공 및 민간 부문 □ 국외 공공 및 민간 부문 제Ⅲ부 국가전략산업/기술 발전패러다임의 변화 및 분석의 틀 제1장 국가전략 산업/기술 육성 패러다임의 변화 1. 과거 국가전략산업/기술의 발전전략 양상 2. 국가전략 산업/기술 발전패러다임 변화와 우리의 여건 3. 미래형 신산업 육성 패러다임의 핵심요소 제2장 외적요소/기반 1. 기술체제 및 산업특성 2. 외부환경의 특성 제3장 내적요소/기반 제4장 기술혁신전략 요소 제5장 차세대 국가기술혁신전략의 분석틀 제Ⅳ부 미래유망 산업/제품의 기술혁신전략 분석 제1장 분석의 범위 및 대상 1. 분석 범위 및 대상 2. 분석대상 및 전략적 중요성 □ 차세대 이동통신의 전략적 중요성과 대표성 □ 텔레매틱스의 전략적 중요성과 대표성 □ 바이오칩의 전략적 중요성과 대표성 □ 경구백신 식물발현체의 전략적 중요성과 대표성 제2장 차세대 이동통신 1. 개 요 2. 외적 기반/요소 □ 외부환경의 특성 □ 기술체제 □ 산업특성 3. 내적 기반/요소 : 우리의 여건 및 능력 제3장 텔레매틱스 1. 개요 2. 외적 기반/요소 □ 외부환경의 특성 □ 기술체제 □ 산업특성 3. 내적 기반/요소 : 우리의 여건 및 능력 제4장 바이오칩 1. 개요 2. 외적 기반/요소 □ 외부환경의 특성 □ 기술체제 □ 산업특성 3. 내적 기반/요소 : 우리의 여건 및 능력 제5장 경구백신 발현 식물체 1. 개요 2. 외적 기반/요소 3. 내적 기반/요소 : 우리의 여건 및 능력 제Ⅴ부 정책제언 및 전략제안 1. 정부 부문 1-1. 정책철학 확립 필요 ○미래 국가전략산업/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 기술혁신전략은 범부처 차원에서 정책간의 연계 철학을 가지고 총체적인 국가발전전략의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통치권 차원의 높은 우선순위가 부여되는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되고, 범부처 차원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관련 정책?사업의 내용, 진도 및 성과가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 국가전략산업의 육성은 제품단계 이전의 연구개발단계로 들어가는 미래산업들에 대한 도전이다. 따라서 과거 전통적인 산업육성정책보다 연구개발/과학기술적 요소들이 중시되어야 하며, 동시에 새로운 세계적 시장형성/개척을 위한 원천기술 획득과 불연속적 혁신(discontimuous innovation)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먹고 살 거리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따라서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기 보다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꾸준하고 전략적인 투자 등 관련정책들이 수립?추진되어야 한다. 1-2. 기본전략 수립 ○범정부차원 종합계획 수립: 미래 유망기술 개발사업들의 전략적인 추진과 성과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유망기술 분야별로 어떤 전략적 우선순위와 전략적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것인가를 동태적으로 정해야 한다. ○국가적 역량 결집과 민간기업 참여 촉진: 중장기 기술혁신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결집과 이를 위한 국가적 리더십 발휘, 그리고 미래 유망기술 개발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 ○실효성 있는 투자재원 조달방안 마련: 미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는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연구개발단계에도 많은 자금이 소요되지만 기업에서 주로 담당해야 할 실용화/제품화 단계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이다. ○미래유망산업별 유형별 및 세부산업별 기술혁신전략 수립: 기술체제, 산업특성, 실용화 시기, 우리의 여건과 능력, 비즈니스 모델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유형별 기술혁신전략 및 육성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1-3. 전략시스템 구축 ○국가 미래유망신기술 분석시스템 확립: 미래 국가전략산업 정책에 있어서는 기술적 기회를 우리가 분석?판단해야 하며, 높은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실패 관리 및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요구된다. ○국내외 관련동향 및 연구개발/사업화 실태조사 시스템 구축: 주요 선진국들이 어떤 정책, 어떤 구체적인 전략 하에서 어떻게 자금조달을 하여 어떤 분야에 투자하고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범부처적 기획/사업 조정시스템 구축: 범부처적인 미래 유망기술개발의 추진상황의 정기점검과 범부처적으로 통일된 관리/평가를 통한 계획의 주기적 조정 및 예산연동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전략 : IT, BT를 중심으로 2-1. IT 분야 민간 기업의 기술혁신전략 2-2. BT 분야 민간 기업의 기술혁신전략 3. 기술혁신전략 제안 3-1.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혁신전략 제안 3-2. 텔레매틱스 기술혁신전략 제안 3-3. 바이오칩 기술혁신전략 제안 3-4. ‘경구백신 발현식물체’ 기술혁신전략 제안 4. 결 어 ○본 연구는 미래 국가전략산업?기술의 중장기 기술혁신전략의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정책제언 및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 신기술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들을 장기적?동태적으로 확보하고, 현재와 미래를 선순환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의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해 현재의 주력산업들에 대한 상대적 소외가 커서는 안된다. ○본 연구가 보다 진전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미래유망산업?기술 육성과 관련된 선진국들의 세부적 정책내용과 국내 연구개발 주체들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미래 유망기술 유형별 혁신패러다임의 특징과 이에 따른 중장기 기술혁신전략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도전성ㆍ발열 모르타르의 개발에 관한 연구

조현대,정재동 대구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2007 産業技術硏究 Vol.18 No.1

In order to develope conductive heating mortar mixed with cokes, the properties of heating was experimented according to resistance and voltage with 1.5%, 2.0% and 2.5% of mixing rate of cokes.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the lower the ratio of water and cement is, the more the aging is, and the higher the mixing rate of cokes is, the electric resistance decreases. Also, the greater the voltage is, the lesser the resistance is and the more the contents of cokes is, the properties of heating increases.

경북지역에서 생산되는 순환 굵은골재의 품질 현황 조사 :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기준

조현대,정재동 대구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2012 産業技術硏究 Vol.23 No.1

As a result of performing quality test on the recycled aggregate that were produced by 7 companies in Gyeongbuk province, it appeared that they satisfied the quality standards of stability and content of alien substance, However they were insufficient for most of important quality standards such as absorption rate, absolute surface dried density, grain size, percentage of absolute volume, percentage of abrasion and so on as the aggregate

기업의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전략 유형화 및 사업간 전략차이에 대한 실증분석

조현대,이영해,이재근 기술경영경제학회 1995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3 No.1

국가전략기술분야의 기술시스템 구축 및 발전방안

조현대,민철구,강희종,성태경,이헌규,이대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전통적 강대국들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주도적으로 연구개발해 오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신들의 국가전략기술 혁신체계를 고도화시켜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동안의 경제적 발전에 비해서 국가차원에서의 전략기술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였음.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에 적합한 한국형 국가전략기술들에 대하여 개념 및 성격, 범위를 논의·규정하고 이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국가전략기술체계의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과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에서도 우리나나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원자력, 우주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시스템 구축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국방기술도 국가전략기술 중 중요한 분야이나 서브과제로 별도로 진행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않음 주요 연구내용○ 상기와 같은 필요성 및 목적 하에 본 연구는 기존의 관련 연구·개념들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국가전략기술의 개념을 정립한 다음 정립된 국가전략기술의 개념을 토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설정하고, 여러 가지 국가전략기술 후보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원자력기술, 우주기술 분야를 선택해서 연구를 진행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분석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의 혁신시스템 이론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였으며 이 중 Carlsson and Stankiwitz의 기술시스템(Technological Systems; TSs)을 기본 모델로 하여 국가혁신시스템(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개념을 결합하여 국가기술시스템(National Technological Systems; NTSs)의 개념을 정립하여 분석의 틀로 삼았다.○ 이와 같이 분석의 틀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원자력 분야와 우주분야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시사점들을 도출한다.○ 이와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분야(원자력, 우주)의 발전방안들을 제시 한다. 결론○ 우리나라는 국가전략기술의 원천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도 경쟁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뒤진 상황이다. 따라서 원천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선진국 기술에 대한 추격 노력이 항시 필요하다. ○ 우리나라는 현재 원자력분야의 R&D 기획·관리기능이 2개 부처로 양분되어 있어 재원배분의 활용성 및 집중적인 연구개발 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상존한다.○ 최근 10여 년간 정부의 R&D 투자증가율에 비해 원자력분야 투자 증가율은 현격히 낮아, 현재의 투자규모로는 연구개발을 통한 충분한 기술혁신이 어려운 실정이다.○ 우주기술 시스템은 경우 우리나라 우주기술을 위성발사체 기술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낮은 기술력, 높은 진입 장벽, 우주기술개발 여건 미성숙 등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선진국과 비교할 때, 정부의 일관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추진 의지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정책제언○ 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하위 단계의 핵심 요소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 혁신을 유도해야한다. 또한 성숙된 전략기술들 간의 융합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되, 모험성을 장려해야 한다.○ 원자력기술 시스템의 경우 원자력정책 및 행정의 컨트롤 타워 보강을 위해 원자력 정책결정기구의 국가 비전 설정, 정책 조정 및 집행능력 강화를 추진하며, 장기적인 연구개발은 교과부로 일원화하고, 지식경제부는 경제성을 갖춘 원전 산업체가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원자력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재원투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우주기술 시스템의 경우 우주기술의 분류체계 통일, 우주기술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기반, 우주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 우주기술 R&D투자 제고, 사용자 그룹 활성화 및 지원 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10대 국가연구개발 사업(`92~`96) 투자현황분석

조현대,이철원,김치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8 과학기술정책 Vol.- No.112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동향 및 시사점

조현대,임기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과학기술정책 Vol.- No.123

EU 연구개발정책의 기조·주요내용 및 시사점

조현대,조율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과학기술정책 Vol.- No.147

국가 거대과학기술의 뉴 프론티어 창출 전략

조현대,윤문섭,홍사균,강희종,이공래,이헌규,황진영,김기환,이문진,홍은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가 경제사회 발전과 더불어 과학기술도 과거 선진국 과학기술의 학습·모방단계에서 혁신단계로 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도 중소 규모의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국가적 니즈나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는 거대 과학기술을 국정의 주요 아젠다로 채택하여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거대과학기술의 뉴 프론티어 창출전략을 탐색·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주요 거대과학기술 분야에 대하여 연구개발 목표, 투자규모, 연구개발 전략, 국제협력 전략 및 관련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우선 거대과학기술이 무엇인지 또 특징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개념을 살펴보고 정리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에 맞는 거대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접근 방향을 검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국내외 거대과학기술 개발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거대과학기술 개발 방향을 알아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자문위원들의 자문, AHP 분석, 공청회(세미나), 여러 차례의 전문가 회의 등 여러 가지 분석기법 및 방법론을 통해 우리나라 거대과학기술 분야별 투자우선순위를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가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살펴 볼 거대과학기술 4대 분야를 도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도출된 거대과학기술 4대 분야별 뉴 프론티어의 설정 및 이러한 뉴 프론티어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본 연구의 의의 및 우리나라 거대과학기술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결론― 본 연구는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과 절차들을 통해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도전해야 할 거대 과학기술 분야로 고속원자로, 지능형 무인항공기, 해양방재시스템, 초고속철도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4대 분야 사례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속원자로 부분의 뉴프론티어는 제4세대 신형 고속원자로 중 친환경 소듐고속로(SFR)로 설정되었다. 이의 개발을 위해 정부는 설계, 시험, 검증 등의 각 단계마다 인허가 문제 등 법령 및 기술기준의 제정 등에서 제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원자력연구원이 주관기관이 되고 Gen Ⅳ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산학연 협력 및 국제협력에 힘써야 한다. 둘째, 지능형 무인항공기 분야의 뉴 프론티어는 3가지(스마트 무인기 실용화 사업, 고고도 장기체공무인기 개발사업, 중고도급 무인항공기 개발 사업)로 설정되었다. 이의 개발을 위해서 각 과제별로 2단계 또는 3단계의 전략이 필요하며, 이들 과제와 관련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선진국들과의 기술교류 및 협력, 구성품 개발형태로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해양방재시스템 분야의 뉴 프론티어는 복합형 전천후 대형 방제 시스템 개발로 도출되었다. 이의 개발을 위해서 해양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기반구축, 시스템 개발, 시스템 상용화와 같은 3단계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기반 구축단계에서는 선진국과 기술협력 형태로, 그 이후에는 국제공동연구형태로 연구를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기업 및 연구소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넷째, 초고속철도의 뉴 프론티어는 기존 고속열차의 추진시스템과 자기부상 추진시스템을 결합한 500km/h급 고속철도로 설정되었다. 이의 개발을 위해서 철도기술연구원 등 국책연구원이 중심이 되고 대학 등과 공동으로 탑다운 시스템 설계 및 개발이 필요하다. 이 때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테스트베드를 통해 반드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책제언― 우선 정부는 거대과학기술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정책적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여야 한다. 우선 사업추진 분야 및 분야별 사업추진 부처들을 결정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며 이를 토대로 분야별로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거대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사전 연구기획 및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거대과학기술 분야의 기술예측조사(사회적, 정치적 요소도 반영)를 실시하여 사전연구기획을 강화해야 하며, 치밀하고 전략적인 거대과학기술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안정적인 인적, 물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거대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를 강화하여 성과창출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거대과학기술 인력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예측 및 양성, 활용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당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산학연 협력을 통한 산업체의 거대 과학기술분야 인력수요 니즈를 파악, 반영해서 인력양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기초핵심기술 확보, 산업체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 더욱이 정부는 거대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를 전략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리스크 분담, 공통기반 플랫폼 기술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원자력기술 등 국제적으로 민감한 기술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거대 과학기술 분야 신기술 관련 인허가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일반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엄격한 검증과 국민적 수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