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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학 연구의 경향과 내용 : 한국부패학회보를 중심으로
이승철(Lee, Seung Chal) 한국부패학회 2021 한국부패학회보 Vol.26 No.1
본 연구에서는 등재학술지로 인정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부패학회보에 게재된 논문 중 KCI에 3회 이상의 인용횟수를 나타내는 논문 110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하고 부패학 연구의 경향과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자 배경에서는 첫째, 성별에서 연구자 전체는 141명이었으며, 남성 126명(89.4%), 여성 15명(10.6%)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둘째, 연구자의 직위에서는 교수 85명(60.3%), 연구원 28명(19.9%), 기타 13명(9.2%), 강사/겸임 9명(6.4%), 박사 6명(4.2%) 순으로 나타나 교수직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셋째, 지역에 있어서는 수도권 52편(47.3%), 영남권 31편(28.2%), 충청․강원권 23편(21.0%), 호남(제주)궝 4편(3.5%) 순으로 나타나 부패학 연구자들은 수도권에 가장 많은 연구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유형에서는 단독연구 83편(75.5%), 공동연구 27편(24.5%)으로 나타났다. 단독연구가 공동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연구비지원에서는 순수연구 78편(70.9%), 연구비 지원연구32편(29.1%)으로 순수연구가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1인당 게재논문 횟수에서는 9․7․4회 1명, 5회 3명(10.6%), 3회 7명(14.9%), 2회 8명(11.3%), 1회 69명(48.9%)로 나타났다. 일곱째, 소속에 있어서는 기타 78명(55.3%), 행정학과 31명(22.0%), 법학 20명(14.2%), 경찰행정학과 12명(8.6%) 순으로 기타를 제외하고 행정학과 소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연구방법에서 110편의 논문은 서술적 연구 87편(79.1%), 경험적 연구 23편(20.9%)로 나타나 서술적 연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 번째, 전공에서는 행정 60명(42.6%), 법학 35명(24.8%), 기타 23명(16.3%), 경제 11명(7.8%), 정책 8명(5.7%), 경찰 4명(2.8%) 순으로 나타나 행정과 법학 전공자들이 부패학 연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논문 배경에서는 첫째, 연구주제에서는 부패 52편(47.3%), 기타 25편(22.7%), 감사 7편(6.4%), 청렴 6편(5.5%), 공익정보․신고․내부고발 5편(4.5%), 옴부즈만 5편(4.5%), 윤리 4편(3.7%), 부정청탁 3편(4.1%), 뇌물 3편(2.7%) 순으로 나타나 부패 주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피인용 횟수를 살며보면, 21․16․15․14․10․9회가 각 1편(0.9%), 13회 2편(1.8%), 11회 3편(2.7%), 8회 5편(4.5%), 7회 8편(7.3%), 6회 4편(3.6%), 5회 10편(9.1%), 4회 26편(23.6%), 3회 46편(42.0%) 순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피인용 횟수는 21회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는 약 5.1회의 피인용 횟수로 나타났다. In this study, 110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Corruption Society from 2007 to 2018, which were recognized as registered academic journals, were analyzed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research on corruption in KCI more than three times. In the background of researchers, first, there were more researcher men than women in gender. Second, there were the largest number of professors in researchers positions. Third, there are the largest number of researchers in the metropolitan area in the region. Fourth, in the type of research, solo research was higher than joint research. Fifth, pure research was found to be higher in research funding than research funding research. Sixth, in the number of papers published per person, one person in the 9th and 7th times, three (10.6%) in the 5th times, seven (14.9%) in the 3rd time, eight (11.3%) in the 2nd time, and 69 (48.9%) in the 1 time. Seventh, in terms of affiliation, it was followed by guitar, administration, law, and police administration. Eighth, descriptive research was shown to be higher than empirical research in research methods. In the tenth, administrative and law majors were found to be interested in the study of corruption. In the background of the research paper, 52 corruption (47.3%), 25 others (22.7%), 7 audits (6.4%), 6 integrity (5.5%), 5 public information, reporting, and internal accusations (4.5%), 5 ombudsman (4.5%), 4 ethics (4.7%) and 3 bribery (2.7%) were the most corrupt topics. Second, if you look at the number of times taken, the highest number of times taken was 21, 16, 15, 14, 10, and 9 times, with 1 (0.9%), 2 times 13 times (1.8%), 3 times 11 times (2.7%), 5 times 8 times (7.3%), 4 times 6 times (3.6%), 10 times 5 times 9.1%), 26 times 4 times 4 times 4 times (42.6%), and 4 times 3 times (42.0%). On average, the number of citations was approximately 5.1.
김진영 한국부패학회 2018 한국부패학회보 Vol.23 No.4
Despite significant efforts and investment in combating corruption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corruption perception index(CPI) of Korea are not improved, even worse CPI was deteriorated over last two years. The paper examines some models which explain causes of corruption. Before searching for anti-corruption measures, we need to better understand the underlying causes of corruption of bureaucrats. When we explain corruption, two economic models are usually mobilized, the principal-agent model and the collective action model. All economic models assume every agent optimizes under constraints. A corrupt bureaucrat compares the benefit of corruption with the cost of corruption which includes the probability of being detected and severity of punishment. We should then introduce reforms to reduce the benefits and increase the costs for those civil servants involved in corrupt acts. However, It is asserted that collective action model, which emphasize anti-corruption culture, needs to be adopted to remedy corruption of Korea. To solve collective action problem, social trust and proper sanctions on corruption have been emphasized in the literature. With a view to this assertion,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YoungRan Bub) of Korea, which has been activated in 2016, is a meaningful step to control corruption. 우리나라는 반부패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부패인식지수가 하락하지 않고 있다. 유엔반부패 협약, OECD뇌물수수방지 협약 G20반부패행동계획 참여와 같이 국제사회와 공조한 반부패 활동도 활발하게 있고 경찰 검찰과 같은 일반적인 반부패 사법기관 외에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이 독립적인 반부패 기구도 설치되어 있다. 한편 법제도적으로도 뇌물을 처벌하는 형법 외에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개선은커녕 최근에는 더욱 악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패를 줄이고 부패인식지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패 발생원인 혹은 부패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부패 발생의 원인은 넓게 보면 제도와 환경, 개인의 유인과 가치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의 부패 요인을 분석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지만 경제적 모형을 통한 설명이 일반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패를 설명하는 경제적 모형이 단순히 인센티브의 중요성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가치관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특히 연고주의나 온정주의로 인하여 부패가 발생하는 측면이 강한 한국적 상황에서는 본인대리인 모형이 제시하는 것처럼 단순히 감시감독 강화나 처벌의 강화와 같은 미시적 인센티브 개선으로는 부족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바꿀 사회 환경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야 부패를 줄일 수 있다. 집단행동 모형은 개인적 행동을 멈추고 집단행동을 유도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외부적으로 개인적 행동을 처벌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내부적으로 구성원들이 스스로 협조하여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면 부패를 줄일 수 있다.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에 의사소통이 높아지고 부패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2016년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에 관한 법’은 부패행위의 처벌을 강화하여 인센티브를 변경시키는 동시에 적용대상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대규모 홍보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한국 사회의 문화를 개선하는 이른바 대전환(big push)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한국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연구 : 1990년대 - 2000년대
윤태범(Yun TaeBeom) 한국부패학회 2015 한국부패학회보 Vol.20 No.3
한국에서 부패방지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제도적 장치와 입법으로까지 연결된 김영삼 대통령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윗물맑기운동이라는 운동에서부터 금융실명제의 도입이라는 제도적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패방지정책들을 추진하였다.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에서 명확한 전환점이 만들어진 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이다. 이 시기에 부패방지법과 부패방지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물론 이들은 정부가 아닌 시민사회와 시민단체가 주 도적으로 제안한 것이었으며, 이 제안들을 당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제도화된 것이라는 점에서,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이를 정부가 수용한 대표적인 부패방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부패방지 정책에서 가장 많은 제도적 변화가 일어난 것은 노무현 정부 하에서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 처음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만들어졌으며, 부패방지정책을 총괄, 조정하 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만들어졌다. 특히 고위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 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되었다. 백지신탁제도는 부패방지법과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에 의하여 처음 제안되었으며, 이후 오랜 논의과정을 거쳐서 도입되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가 미비한 가운데 만들어진 제도라는 점에서 매우 상징 적인 제도이다. 이와 같이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만들어진 부패방지 관련 대부분의 법과 제도들은 시민단체 주도로 만들어졌다. 시민단체들은 단순히 구호로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안의 형태로서 제안하였으며, 이것이 이후 정부안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 활동의 진일보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90-2000년대는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부와 시민단체간에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제도들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한국사회와 공공부문의 부패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깨끗해졌다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국제투명성기구 등의 조사결과는 아직까지 한국의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시민단체들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국내의 여건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 은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 여, 그리고 시민단체와 이들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흔히 말하는 소통과 협력, 좋은 거버넌스를 통해 부패방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In Korea, the progress of economic development is the diffusion of corruption for a long time. Unfortunately, such Korean economic success has not come without problems. In the process of pursuing government-driven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in the past, corruption began to mount due to excessive regulation governing the issuance of permits, licenses, and the like. The state of corruption in Korea has not been static. It may be said to have improved or worsened at certain periods. But unfortunately, many people think that the corruption in Korea is very confirmed and hard nut to crack in the future. Most incoming government had made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But despite these initiatives, most government was embroiled in corruption scandals of its own. As a result, the Korean public became increasingly disillusioned with the government. The turning point in anti-corruption policy in Korea was the enactment of the Anti-Corruption Act(ACA) in 2001 under the Kim Dae-Jung government. ACA was initiated by NGO at the beginning in 1995.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on Anti-Corruption(KICAC) was established at the base on this act in 2001. ACA is the first symbol of his government's anti-corruption policies. Roh Moo-Hyun(2003-2007) had stressed and made many anti-corruption system. Roh government had emphasized the good governance, that is the cooperation with NGOs to fight corruption. So there are many activities related to civil society. Many members of NGOs had participated in government advisory committee as a adviser. The K-PACT(Korean Pact on Anti-Corruption & Transparency) is the result of NGOs' suggestion. In 2005, some influential persons, include president, assembly speaker, owners of big enterprises, leaders of NGOs, from the four sectors- public, political, business sectors and civil society- signed the Korea Pact on Anti-Corruption and Transparency. Korea’s corruptions are very complex and structural problems. So the solutions needs mid and long-term approach. But surely a few reform agendas can be done at once. As noted, Korea began to pay attention to the issue of corruption and actually made some efforts to reduce corruption in 1990s. But it is very encouraging that corruption prevention systems and foundations have been established to this extent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and people expect to see many positive effects. And the effort of civil society and NGOs are very important in preventing corruption. It is impossible to express the anti-corruption policies except NGOs in Korea.
한국행정부패 대응연구 :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김택(Taek Kim) 한국부패학회 2014 한국부패학회보 Vol.19 No.1
막스 베버의 이상형의 관료제 모형은 국가사회를 조직화하고 발전하는데 유용한 제도라고 본다. 그 러나 관료제도는 여러 가지 병리현상과 부패를 야기하였고 이를 제어내지 통제하지 못해 망국으로 치 닫고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각 나라 마다 관료부패병을 퇴치하기 위한 노력은 상당하지만 성과는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원래 부패라는 것이 보이지 않고 은밀하여 단일의 법제도로 통제하기는 여간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각 나라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시도하곤 한다. 본 논문은 한국관료부패 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법제도적 대응전략이나 시민사회의 강화방안을 고찰하였다. 특히 국민권익위 원회의 반부패시스템과 공익제보시스템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감사원, 검찰의 기능도 강화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점을 주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헌연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보고서 등을 참조하였다. 두 번째는 언 론기관과 해외학자들의 연구서를 분석하여 논의의 중심맥락을 정하였는데 초점은 다음과 같다. 1.부패의 정의와 개념을 분석하였다. 2.반부패정책기관의 정책적 대응기능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3.한국투명사회를 만들기 위한 영향요인은 무엇인지라는 의문에 관심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한국 반부패정책 기관들의 반부패 역할과 기능, 방향은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다음은 본 논문의 중심내용이다. 첫째,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고찰하였고, 최근 공직자 알선청탁금지법 제정이나 정책적 노력을 고찰하였다. 또한 공익제보 활동의 기능도 검토하였다. 둘째, 사정기관인 감사원이나, 검찰의 기능과 방향은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감사시스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셋째,한국시민사회의 노력, 대안제시 등 반부패전략과 투명사회의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시민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The Korean society has a dual perspective toward the bureaucrats' roles and morals. They are implicitly expected to work better and be more ethical than other people do. This makes them often pretend over-upright and more desirous of social success. In this circumstance, passive and easy-going attitudes, converse of means and ends and government-first behaviors fuel the flame of corruption. Unless such traditional attitudes are eradicated the possibility of corruption will always exist. In this paper, I focus on how to combat corruption and institutionalize global trends and analyze methods of regional and transnational collaboration. I also attempt to cast light on corruption from many different viewpoints. Focusing on the k-acrc and civil society world, it mainly deals with anti-corruption infrastructures and preventive systems. Focusing on the k-acrc and civil society world, it mainly deals with anti-corruption infrastructures and preventive systems. The legislative contents and research data were analyzed. Key points the author emphasizes are as follows: First, to introduce the cases of the K-acrc that were noted for their successful CPI index stories of combating corruption; Second, to analyze each role of the characteristic of corruption in civil society in Korea and to scrutinize their problems; Third, to understand the current administrative situation of Korean corruption and to suggest possible countermeasures, focusing 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and the Criminal Prosecution System in Korea. This study approaches the anti-corruption systems in Korea generally and provide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eliminating corruption in Korean society and for recovering the public Governance.
Military Corruption Defined and Perceived by Soldiers
김영종,Cierpial, Edwin C. Jr., 한국부패학회 2006 한국부패학회보 Vol.11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reate a new paradigm in public administration for corruption studies focusing on the corruption perception levels of Soldiers in Eighth United States Arm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if corruption perception was present in the Army by conducting a survey. Another objective was to create and validate corruption and corruption perceptionindexes. Important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79 percent of the Soldiers did perceive that of the five major corruption variables study that fraud, waste and abuse was the biggest problem. Therefore corruption and corruption perception exists in the Eighth United States Army. Second, all five variables of the Corruption Index were proven to be highly correlated with one another and internally consistent. Third, all nine variables of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showed a high direct positive correlation, and proven internally consistent with a Cronbach’s Alpha test of reliability resulting with a value of .838. The study gives an empirical foundation for the creation of a new paradigm in corruption and corruption perception studies. 이 연구의 목적은 미8군에 근무하는 군인들의 부패인지 수준에 관한 부패연구를 통하여 행정학에 있어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데 있다. 즉 이 연구는 부패인지가 사회조사를 통하여 실제로 군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 다른 연구목적은 부패인지지수를 창출하고 유효화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 중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79%의 군인들은 사기, 예산낭비와 직권남용이 가장 심각한 문제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부패와 부패인지는 미8군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둘째, 모든 부패지수의 다섯 가지 변수는 상호 높은 상관 관계가 있고 내적으로 일치되고 있었다. 셋째, 부패인지지수의 아홉 가지 변수들은 높은 직접적인 정의 방향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고 내적으로 .838이라는 Cronbach’s Alpha 검정으로 증명되었다. 이 연구는 부패와 부패인지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출을 위한 경험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사적 부패행위의 확장에 대한 대응방안 - 기업가정신을 예로 하여 -
양천수 한국부패학회 2017 한국부패학회보 Vol.22 No.4
In this article, the author addresses how to respond to the corruption, which is constantly expanding in the private sector, and proposes entrepreneurship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he expansion of private corruption. This article is structured as follows. First, the author examines how the concept of corruption has changed (II), and then reviews what legal regulations can deal with the corruption and what regulations are desirable (III). Based on findings, the author discusses how entrepreneurship can be a measure to regulate private corruption (IV). The concept of corruption, which was understood in relation to ethics, has been conceptually separated from ethics through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the West, and the concept of corruption, instead, has been institutionalized into a legal concept under the influence of formal rationalization processes and positivism. In the private sector, civil law affects the concept of corruption. Accordingly, the concept of corruption is established liberally on the basis of mutual consent and violation of rights of others. However, the concept of private corruption is changing again due to the emergence of the social state legal model. The concept of corruption began to expand again after its re-moralization and re-materialization. This is especially accelerated since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Kim Young-Ran Law. If so, what will be the appropriate way to deal with these private corrupt practices? This article argues that it is desirable to deal with private corrupt practices with the indirect regulation, especially procedural regulation, which has the features of both direct and self regulation. In this article, the author proposes the entrepreneurship as concrete countermeasure against private corrupt practices, and concludes that regulating private corruption through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specially ethical management and compliance program, which are embraced into entrepreneurship, is a desirable countermeasure. 이 글은 사적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부패행위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다룬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기업가정신을 제안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부패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II). 이어서 부패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규제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규제가 바람직한지를 검토한다(III). 이를 토대로 하여 어떻게 기업가정신이 사적 부패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를 논증한다(IV). 애초에 윤리와 통합되어 이해되었던 부패 개념은 서구의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윤리와 개념적으로 분리된다. 그 대신 부패 개념은 형식적 합리화 과정 및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아 법적 개념으로 제도화된다. 사적 영역에서는 민법이 부패 개념에 영향을 끼친다. 이에 따라 부패 개념은 상호적인 합의와 권리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자유주의적으로 정립된다. 그러나 자유주의 법모델의 한계로 새롭게 사회국가적 법모델이 등장하면서 사적 부패 개념은 다시 변화를 맞는다. 부패 개념이 재도덕화 및 재실질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다시 확장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특히 김영란법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가속화된다. 그러면 이러한 사적 부패행위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법적 규제, 그 중에서도 직접규제와 자율규제의 성격을 모두 갖는 간접규제, 특히 절차주의적 규제로 사적 부패행위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업가정신을 제시한다. 기업가정신에 포섭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 가운데서도 윤리경영 및 법준수프로그램을 통해 사적 부패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방안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재형(Lee JaeHyung),김연규(Kim YounKyoo) 한국부패학회 2014 한국부패학회보 Vol.19 No.2
부패는 경제성장, 조세제도의 누진성, 사회적 지출의 유효성 그리고 인적자본의 형성을 저해하고 자산소유권과 교육기회의 불공평을 영속화시킴으로서 소득불평등을 초래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이 가능한 61개 국가들의 2012년도 횡단면자료를 사용하 여 부패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추정결과로부터 부패의 변화는 소득불평등의 변화에 원인이 됨을 발견하였다. 이는 부패가 감소하면 소득불평 등도 완화됨을 의미한다. 또한 관측대상 61개 국가들을 3개 국가군(한국, OECD 국가 군, 개발도상국가군)으로 분류하여 한국과 OECD 국가군의 부패와 소득불평등도의 정 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부패인식도(56점)가 OECD 평균(66.9점)에 맞추어 10점 증가 하면 소득불평등도는 3.01점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스페인의 CPI인 65점과 유사하며 이 경우 소득불평등도는 70.9점으로 영국의 소득불평등도인 70.9점과 일치함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엄정한 적발과 처벌 그리고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부패를 감소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Corruption increases income inequality by reducing economic growth, the progressivity of the tax system, the level and effectiveness of social spending, and the formation of human capital, and by perpetuating an unequal distribution of asset ownership and unequal access to education. In this paper we explore the possibility that differentials in corruption are causal to income inequality differences. Utilizing 61 countries in 2012, the OLS estimates suggest that ceteris paribus, corruption affects income inequality. Classifying 61 countries into three country groups(Korea, OECD and developing country groups), the effect of corruption on income inequality was estimated. The OLS estimates indicate that as a 10 points reduction in corruption equivalent to Spain will decrease income inequality by 3.01 points; if the level of corruption in Korea is equivalent to that in Spain, income inequality in Korea will be consistent with that in the UK. In order to relieve Korea's income inequality, therefore, the policy makers should reduce corruption through public sector efficiency improvement as well as strict detection and law enforcement.
임승빈(Lim SuhngBin) 한국부패학회 2014 한국부패학회보 Vol.19 No.1
공직자들의 부패가 사회적으로 갈등과 사회통합을 저해 시킨다는 점은 너무도 자명 하다. 이들 공직자들의 부패원인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권위주의적, 집단주의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개인적으로는 복지부동라고도 볼 수 있는 방관주의 또는 무관심주의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나 기존 공무원의 부패원인에 대한 이들 선행연구들은 사회심리학적인 분석 내지 설문지를 통하여 현상에 대한 실증연구가 대부분이고 앞으로도 요인분석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회적 이슈진단을 통해 질적 내용분석 방법의 하나인 퓨처스휠 기법을 활용하여 인테넷에서 자료검색이 가능한 1995년 이후 논문과 언론보도에서 드러난 공무원의 부패와 무능문제에 대하여 실태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무원의 부패성향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의 부패 및 무능의 원인으로는 크게 조직문화, 외생적 요인,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정책적 함의로서는 첫째로, 일선관료가 특히 규제권한을 갖고 있는 건축과 환경행정 분 야에서의 일선공무원들의 집행과정에 대한 시민과 NGO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의 정책적 함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에서 일방적인 주입 식 교육보다는 상황극 연출, 체험적 교육훈련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험적인 교육훈련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세 번째의 정책적 함의로서는 비현실적인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가 오히려 부패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분석되므로 제도개혁도 중요하다. 따라서 일선공무원들의 상향식 공무원제도개선제언제도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실태이므로 이를 실용화시킬 필요가 있다.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especially authoritarian, collectivist and personally, on the other hand one can see the indifferent care and neglect at the same time. In this paper,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of social issues through diagnosis Futures Wheel method of how to take advantage of one of the data from the Internet access-searchable paper since 1995, officials and media reports revealed the problem of corruption and incompetence against the enemy situation through which to analyze and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sought propensity analysis. As a analysis, firstly, as policy implications, especially street-level officials have regulatory authority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and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process for front-line enforcement officials, including the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NGO can see is needed. The second policy implication was training for civil servants in training, rather than unilateral direction, experienti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more specifically, the conversion of the experimental training method that we'll need. As of the third policy implication is rather unrealistic regulations and complex administrative procedures to analyze what causes corruption reform is so important
장진희(Chang, Jin Hee) 한국부패학회 2021 한국부패학회보 Vol.26 No.3
본 연구는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반부패정책을 간략하게 점검하고 주요정책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과연 지난 4년간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성과가 한국의 국가청렴시스템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국정과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50개 과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개별 과제가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성체계 측면에서는 체계성과 부문별 연계성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정책이 공공행정부문에 치우쳐있어 정책과제가 매우 불균형적이라는 점이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주요 반부패정책의 입법적 성과와 한계를 탐색하였는데, 먼저 반부패총괄기구의 경우 정책추진과정과 목표달성 측면에서 모두 실패하였고, 문정부 핵심 성과라 볼 수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우연적 정치환경에 의한 성과로 정책추진 과정이 미흡했고, 주관부처의 이원화로 관리의 효과성이 우려되어 정책목표달성도 낮게 평가했다. 공직자윤리법의 경우도 정책환경에 따라 대증적 대책 수준에서 좌우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경우 유치원 3법과 함께 부패통제 성과는 있으나 사학비리자 복귀를 제한하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그 성과가 제한적이다. 끝으로 문정부의 반부패정책의 점검·평가 결과를 국가청렴시스템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중장기 전략수립 차원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청렴시스템에서 부문간 불균형이 심각하므로, 상대적으로 빈약한 정치부문과 사법부문, 선거관리기구, 정당, 언론 등에 관심을 갖고 국가청렴시스템을 균형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반부패정책의 중장기적 관점이 부족하다. 따라서 국가청렴시스템 방법론에 의한 체계적 검토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중장기 로드맵의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현재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에 정치분야가 참여하고 있지 않고, 거버넌스의 폭이 협소하여 그 기능이 제한적이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제도적 통로를 통한 국민과의 정책소통의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반부패정책을 추진하는 국가 반부패총괄기구의 권한과 기능의 정비가 필요하다. 최소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에 인사혁신처의 공직윤리기능을 권익위로 이관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This study aims to check and evaluate anti-corruption policies that the Moon Jae-in government has pursued over the past four years and explore what the results suggest to the Korean NIS(National Integrity System). The Moon Jae-in government s Campaign Pledges, National Agenda, and 50 tasks of the Five Year Comprehensive Anti-Corruption Plan were inspected and found that most of the individual tasks were fulfilled. This study presents five challenges below from the NIS perspective. First, it is necessary to balance the Korean NIS. It is suggested that the system should be balanced through relatively poor political and judicial sectors, election agencies, political parties, and media attention. Second, systematically evaluate with the NIS methodology and build a long-term road map based on it. Third, public-private partnership governance needs to be re-examined. Fourth, it is necessary to expand policy communication with the people through institutional channels. Finally, the authority and function of the National Anti-Corruption Organization that promotes anti-corruption policies needs to be readjusted. At least before the Conflict of Interest Act is implemented, it is necessary to transfer the ethics of the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to the AC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