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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n role as a center of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focusing on the related legislation of GCF(Green Climate Fund) Secretariat

        김민철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4 국제법무 Vol.6 No.1

        GCF was established a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formed the legal basis to relocate their office in Korea. Executive office have established its legal framework. In this study, regarding operation of GCF, which will play a central role in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we researched status of legislation in Korea from various perspectives. We suggest the way to give legal administration to GCF for its own, reforming capital market integration act, and measures to ensure the international reliability and transparency. We emphasize the need for successful financial management of GCF through legislative support regarding the green fund, mobilizing private capital. Meanwhile, we found the role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 GCF, which is along with ODA legislation revision. Technology transfer system and related legislation are being made within a country or industrial field, GCF can play a role of providing international financial support and technology transfer benefit for recyclable energy resources. Finally, the emission trading legislation in Korea is enacted, and it is significant that preparing international carbon market linkages with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as the pivot of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 KCI등재

        온실가스배출권과 관련된 선진법제와 소송동향 분석- 캐나다의 법제와 EU-ETS 주요 판결례를 중심으로 -

        김민철,류동훈,이기영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홍익법학 Vol.21 No.2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와 관련한 해외의 법제와 판례들을 발굴하여 제시하고 한국의 배출권 거래법제를 검토하였다. 캐나다는 2020년1월 1일부터 SGER을 대체하는 TIER는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온실가스 배출관리체계를두고 있다. 캐나다 앨버타주는 203년 기후변화와 배출관리법(CCEMA)을 제정하여 앨버타주정부가 배출 및 탄소상쇄를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비롯한 여러 규제를 두게 되었다. CCEMA의 6조는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특정 시설에 대해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시설에 따라 준수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기준을설정하고 있다. CCEMA에서 배출 및 탄소상쇄 권한을 위임받은 앨버타 주정부는 특정 가스의 배출량 감소를 위한 크레딧과 부문별 특정 가스 배출 목표를 일치하도록 하고 있다. CCEMA는 208년에 기후변화와 배출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기금(Climate Change andEmisions Management Fund)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제도에 있어 기술활용을 강화하는 입법 노력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앨버타주의 배출권거래제는 지역경제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법제라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EU회원국에서의 배출권할당에 관한 법은 203년 10월에 발효한 EU 탄소배출권 거래체계에 관한 입법지침(203/87/EG)이다. 이 입법지침 이후 독일, 영국, 프랑스 등 EU국가의배출권 및 기후변화입법이 마련되었다. EU-ETS에 등재된 배출권거래에 대한 각 국의 소송은 양적으로도 늘어가고 있고 다양한 논점을 지니고 있다. 대표적으로 PC Power vSlovak Financial Directorate사건에서 ECJ는 203/87/EC 지침이 회원국에게 최소한 90%의 배출 허용량을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요구하지만, 여전히 회원국들이 배출을 위한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Evonik Degusa GmbH v Republic of Germany사건에서는 할당량 배분에 있어서 수소와 가스혼합물 등 세부적인 수소생산의 단계나 성격에 따른 사전의 명확한 정의가 동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Repsol Sinopec ResourcesUK Ltd v. Secretary of State for Busine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사건에서는 무상할당의 회수통지가 운영사에게 특정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운영사가 받을 권리가 있는할당의 합계를 결정하기 위한 계산의 세부사항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결정이었다. 법적관할권과 투명회계를 강조하는 정책적 변경이 소송과도 긴밀히 연결된 사안이다. 그 외에도 ArcelorMital Rodange et Schiflange SA v. State of the Grand Duchy ofLuxembourg사건, Borealis et al. 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of Sweden사건,Biter v. Germany사건도 의미를 가진다. 한국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이후 소송이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판례 역시 축적되고 있다. 배출허용총량 산정기준이 되는 BAU의연도선정, 업종별 예상성장률의 반영여부, 업종별 감축률의 책정, 가동률 증가의 고려여부가 실체적 하자의 주장에서 많이 문제가 되었다. 세계 각국의 법제개선과 소송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국내 배출권거래 시장이 성숙되고 2021년 이후에 정책 변경이 발생하게 되면한국도 다양한 쟁송의 가능성을 대비한 검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has discovered overseas laws and precedents related to grenhouse gasemision trading that have not ben introduced in Korea, and reviewed Korea's emisiontrading legislation. In this study, it was more meaningful to introduce grenhouse gasemision laws in Alberta. Alberta drafted an advanced bil on grenhouse gas emisionsin Canada. In 203, the CCEMA was enacted to impose a number of regulations,including provisions for the state of Alberta to regulate emisions and ofset. Article 6of the CCEMA requires certain facilties that emit grenhouse gases to be reportedbeyond the prescribed standards. CCEMA established the Climate Change and EmisionsManagement Fund in 208. It is noteworthy that the fund should only be used to reducecertain grenhouse gases and improve Alberta's abilty to adapt to climate change. In aditon, Alberta is making legislative eforts to enhance the use of technology in itsgrenhouse gas reduction system. Next, Canada has an inovative grenhouse gasemision management system using technology. The most important legislation on emisions alocation in EU member states is theDirective on the EU Carbon Emisions Trading System (203/87/EG), which came intoforce on 25 October 203. Folowing this legislative guideline, emision rights and climatechange legislation were prepared by EU countries. Each country's lawsuits overemisions trading listed in the EU-ETS are increasing quantiatively and have a varietyof isues. In the PC Power v Slovak Financial Directorate event, the ECJ acknowledgedthat the 203/87/EC Directive would require member states to alocate at least 90% oftheir emisions alowance fre of charge. In the Evonik Degusa GmbH v Republic ofGermany case, it was found that the alocation of quotas should be acompanied by aclear definiton. In Korea, lawsuits have ben steadily raised since the alocation ofgrenhouse gas emision rights. Loking at the legal improvement and litgation trendsaround the world, if the domestic emision trading market matures and policy changesocur after 2021, Korea wil also ned to make eforts to prepare for various disputes.

      • KCI등재후보

        애플리버셉트에 반응이 제한적인 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에서 브롤루시주맙 교체투여의 단기 임상 결과

        김민철,윤지현,김주연,유영주,김철구,김종우,김재휘 대한검안학회 2023 Annals of optometry and contact lens Vol.22 No.1

        목적: 애플리버셉트 주사에 반응이 제한적인 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을 대상으로 한 브롤루시주맙 주사의 임상 결과를 평가하고자한다. 대상과 방법: 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 환자들 중 애플리버셉트에 제한적 반응을 보여 브롤루시주맙으로 교체투여를 시행받은 경우를대상으로 후향적 의무기록 분석을 시행하였다. 교체투여 전 및 교체투여 후 1개월과 3개월 시점의 시력과 중심망막두께를 서로 비교하였으며, 망막내액과 망막하액을 보이는 환자의 비율 변화를 확인하였다. 안내 염증 발생 유무 역시 추가적으로 평가하였다. 결과: 전체 1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평균 시력과 중심망막두께는 브롤루시주맙 교체투여 전 각각 0.38 ± 0.20, 379.7 ± 100.9 μm였으며 교체투여 후 1개월에 각각 0.34 ± 0.19, 262.2 ± 94.3 μm였고, 3개월에 각각 0.39 ± 0.24, 322.9 ± 92.8 μm였다. 교체투여 후 1개월의 중심망막두께는 유의하게 호전된 값을 보였다(p=0.003). 그러나 시력의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망막하액과 망막내액을 보인 환자의 비율은 교체투여 전 각각 100%, 23.1%였으나 1개월에 각각 30.8%, 7.7%, 3개월에 각각 69.2%, 30.8%로 확인되었다. 1명(7.7%)에서 망막혈관염이 발생하였으나 스테로이드 치료 후 염증은 소실되었다. 결론: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는 제한점이 있으나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브롤루시주맙 교체투여의 효과를 보고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브롤루시주맙 주사는 애플리버셉트에 제한적 반응을 보인 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에서 망막부종의 단기 호전을위한 유용한 대체 치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염증 반응의 발생 가능성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과정 중심 탐구형 과학수행평가 방안 개발 및 적용: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민철,하상우 한국물리학회 2020 새물리 Vol.70 No.5

        In this study, we propose a valid and reliable science performance assessment method that can enhance the effect of teaching and learning through the process-centered performance evaluation in a formative meaning, and we analyze the effect on teaching and learning. The science performance assessment method combines the implementation of some parts of all the experiments conducted in a class: solving several inquiry problems in a given time, completing the report by interpreting the given data, and analyzing the errors. All experiments conducted in class, as well as the results and the processes to provide students and teachers formative meaning could be evaluated. In particular, the difficulties and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performance assessment or a process-oriented assessment method could be supplemented. We expect that the science performance assessment method presented on this study to settle the issues of existing science performance assessment, through evaluating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overall function of the inquiry process to identify the difficulties in students’ learning and to provide opportunities to improve teaching and learning related to science inquiry. 본 연구에서는 형성적 의미의 과정 중심 수행평가를 통해 교수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타당도 및신뢰도 높은 과학수행평가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적용하여 교수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안된과학수행평가 방안은 수업시간에 진행하였던 모든 실험의 일부를 구현해 놓고 학생들에게 주어진 시간에여러 탐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식과, 학생들이 교사에 의해 주어진 실험 결과 데이터를 해석하고오차를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여 보고서를 완성하는 방식을 접목하였다. 이를 통해 수업시간에 다룬모든 실험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고, 결과 및 과정까지 평가하여 학생과 교사에게 형성적 의미도 제공하는수행평가를 실시할 수 있었다. 특히, 기존의 수행평가나 과정 중심 평가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과학수행평가 방안은 기존의 과학과 수행평가가주로 결과 중심의 총괄평가였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탐구 과정 기능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갖는 학습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학생에게는 과학 탐구 학습에 대한효과적인 학습전략을 가지게 하고, 교사에게는 과학 탐구 관련 교수 학습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될 것으로 기대한다.

      • KCI등재

        2개월 간격 애플리버셉트 주사에 제한적 반응인 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에서 주사 간격 단축의 효과

        김민철,김재휘 대한안과학회 2023 대한안과학회지 Vol.64 No.8

        Purpose: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shortening the injection interval to < 2 months in neovascular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AMD) with limited response to bimonthly aflibercept injections. Methods: We performed a retrospective analysis of medical records for neovascular AMD patients who received aflibercept injections with < 2 month intervals (shortened injection) because of limited response to bimonthly injections. The best-corrected visual acuity (BCVA) and central retinal thickness (CRT) were compared before and after shortened injections. The incidence of complete resolution of retinal edema was also analyzed. Results: A total of 28 patients were included, with a mean duration between diagnosis and shortened injection of 43.0 ± 20.5 months. The interval of the first shortened injection was 5 weeks in 8 eyes and 6 weeks in 20 eyes. BCVA changed from mean logarithm of minimal angle of resolution of 0.37 ± 0.21 to 0.32 ± 0.20 after shortening (p = 0.075). The mean CRT reduced significantly from 389.3 ± 73.7 μm to 242.1 ± 91.9 μm after shortening (p < 0.001). Retinal fluids resolved completely in 11 (39.3%) eyes after a single shortened injection, and in 15 (53.6%) eyes after two or more shortened injections. Conclusions: Shortening the injection interval to < 2 months had good anatomical efficacy in neovascular AMD with limited response to bimonthly aflibercept injections. However, the efficacy for improvement in visual acuity was limited.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investigate the long-term outcomes. 목적: 2개월 간격 애플리버셉트 주사에 반응이 제한적인 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 환자에서 2개월 미만으로 주사 간격을 단축하여 시행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2개월 간격 애플리버셉트 주사에도 불구하고 망막하액 혹은 망막내액이 완전히 소실되지 않는 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에서 2개월 이내 간격 애플리버셉트 주사(단축 주사)를 시행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의무기록 분석을 시행하였다. 단축 주사 직전의 시력과 중심망막두께를 단축 주사 후의 값과 서로 비교하였으며, 망막부종이 완전히 소실되는 비율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결과: 전체 2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진단 시부터 단축 주사 전까지의 기간은 평균 43.0 ± 20.5개월이었으며, 최초 단축주사 간격은 8안에서 5주, 20안에서 6주였다. 최대교정시력은 단축 주사 전 평균 logarithm of minimal angle of resolution 0.37 ± 0.21에서 1회 단축 주사 후 평균 0.32 ± 0.20으로 변화하였으며(p=0.075). 중심망막두께의 경우 평균 389.3 ± 73.7 m에서 단축주사 후 평균 242.1 ± 91.9 m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1). 11안(39.3%)에서 1회 단축 주사 후 망막부종이 완전히 소실되었으며, 15안(53.6%)에서 2회 이상의 주사 후 부종이 소실되었다. 결론: 2개월 간격 애플리버셉트 주사에 반응이 제한적인 습성 나이관련황반변성에서 2개월 이내 간격의 단축 주사는 비교적 좋은해부학적 효과를 보였으나 시력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향후 장기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 KCI등재
      • KCI등재

        리텐션과 과금 모델 반영을 위한 게임의 장르 융합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

        김민철,박성진 한국게임학회 2022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Vol.22 No.6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출시하는 게임의 장르를 분석하여 융합 장르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게임 장르 융합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게임 장르 관련 선행연구 분석 및 게임 사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게임 플레이 타임이 짧은 게임의 경우, 긴 시간을 요구하는 장르의 특성인 사용자 경험과 동기 요소를 통해 유저의 리텐션을 확보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와 반대로 플레이 타임이 긴 게임 장르의 경우 단기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게임 목표와 초기화 요소를 적용하여 과금 모델의 자유도를 기획적 요소로 활용하여 게임에 반영하였다. 과금 모델과 리텐션이라는 서비스의 목적을 위해 게임의 장르가 서로 교차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장르 융합이 과금 모델과 리텐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기획적 용도로 활용된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 KCI등재

        직선광원이 만드는 그림자 모양에 대한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인식

        김민철 한국물리학회 2020 새물리 Vol.70 No.11

        Shadows are used as an important means of learning the straightness of light because they are defined as dark areas caused by the inability of light to pass through an opaque object in the path of the light. However, predicting the shape of the shadow due to the varying natures of light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shadow learning is not easy. Therefore, in this study, the science-gifted students’ conception model for the shadow shape was presented by analyzing the recognition characteristics of the shadow shape for a spherical object illuminated by a straight light source. Based on this, an opportunity to increase the effect of science learning in school science education by providing a meaningful foundation for teaching and learning about the nature of light related to shadows by presenting educational implications of shadow teaching and learning according to students’ learning level and re-examining the definition of shadows is expected. 그림자는 빛의 경로 상에 불투명한 물체가 있을 때 물체에 빛이 통과하지 못하여 생기는 어두운부분이라고 정의되기 때문에 빛의 직진성을 학습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다양한 빛의 성질로 인해 그림자의 모양을 예상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영재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선광원으로 비춘 구형 물체에 대한 그림자 모양의 이해 특징을 분석하여 학생들의그림자 모양에 대한 인식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그림자 모양에 대한 학생들이 이해의 특징을바탕으로 수준에 따른 그림자 교수학습의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그림자의 정의를 재조명함으로써빛의 본성에 대한 의미 있는 교수학습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여 학교 과학수업에서의 과학 학습 효과를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KCI등재

        Correction of Minor-Form and Microform Cleft Lip Using Modified Muscle Overlapping with a Minimal Skin Incision

        김민철,최동훈,배성근,조병채 대한성형외과학회 2017 Archives of Plastic Surgery Vol.44 No.3

        Background In treating minor-form or microform cleft lip, obtaining an optimal result is a challenge because of the visible scarring caused by traditional surgery. We present a refined method using muscle overlapping with a minimal skin incision in patients younger than 3 years, a group characterized by thin muscle. Methods The surgical technique involves restoration of the notched vermillion using Z-plasty, formation of the philtral column using overlapping of an orbicularis oris muscle flap through an intraoral incision, and correction of the cleft lip nasal deformity using a reverse-U incision and V-Y plasty. A single radiologist evaluated ultrasonographic images of the upper lip. Results Sixty patients were treated between September 2008 and June 2014. The age at the time of operation ranged from 6 to 36 months (mean, 26 months). The follow-up period ranged from 8 to 38 months (mean, 20 months) in minor-form cases and from 14 to 64 months (mean, 37 months) in microform cases. A notched cupid’s bow was corrected in 10 minor-form cases and 50 microform cases. Ultrasonographic images were obtained from 3 patients with minor-form cleft lip and 9 patients with microform cleft lip 12 months after surgery. The average muscle thickness was 4.5 mm on the affected side and 4.1 mm on the unaffected side. Conclusions The advantages of the proposed procedure include the creation of an anatomically natural philtrum with minimal scarring. This method also preserves the continuity and function of the muscle and provides sufficient augmentation of the philtral column and nostril s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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