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육과 법조인선발의 나아갈 방향의 헌법정책적 검토

장용근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홍익법학 Vol.15 No.4

It is merely a policy paper on the current reality rather than a scientific paper based on judicial resources. Education must be one hundred year plan because only a small number of personnel selection justice tests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demand seriously.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Law School must be selected by marketoriented Law School reform in addition to the training of the legal profession through education. predictable premise that the combination of hands-on training to realize how built an experienced jump directly into practice and the resulting social predictable society establish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rule of law, etc. will be an important objective. The conclusion is not to insist on unconditional undergraduate education system. If judicial policy reform failures led to confusion about this, who will pay a huge cost and time confusing, will be seriously considered in procedural aspects. The alternative will be the bar exam yet which can be improved in the state at a lower cost and this alternative improve the current legal education more reasonable alternative than the current Law School system. But the abolition of bar exam by the state, should be avoided after Law School system is proved to be better than undergraduate education system. Single law school that was claimed as part of the reform, must be changed into the consortium format Because you see the advantage of a number of universities, which combines the characteristics. We must regulate the monopoly because the unfair monopoly is vested for consumers and does not help to consumer welfare. Current Law School system, such monopolies, should be considered more seriously whether an exception to the monopoly is really good to the public. Judicial reform must truly guarante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owner of the citizens of this country in the point of true democracy 이 글은 단지 자료에 기초한 학술적 논문이라기보다는 지금의 사법현실에 대한 정책적 논문이다. 교육백년대계라고 했듯이 우리나라의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파행을 가져온 것이 학부제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사회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소수의 인원만을 선발하는 시험제도 때문이었는지를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의 근본적인 취지는 시장중심적으로 국민이 선택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이외에 실무에 직접 뛰어들어 경험을 쌓아서 법을 깨닫게 하는 실무교육의 조화를 전제로 하는 교육을 통한 예측가능한 법조인의 양성과 그로 인한 사회의 법치주의의 확립을 통한 예측가능한 사회의 확립 등이 중요한 목적이 될 것이다. 여기서의 결론은 무조건 학부제를 고집하는 것은아니다. 향후 일정기간동안 법학전문대학원과 학부제의 병치를 한시적으로 병치시켜 법조인을 양성해 보고 의대처럼 시장에서 선택하도록 국가는 후원자역활을 하여야 하지 지금처럼 진입부터 국가가 개입하여 막고 변호사시험조차도 사실상 통제하는 시스템이 민간중심의 본래 의도하였던 법학전문대학원의 목적이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정책실패로 이어진다면 이에 대한 혼란은 누가 보상할 것이며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는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적 혼란을 겪게 될 것이기에 절차적 측면에서도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행히 아직 사법시험이 완전 폐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재의 법학교육을 개선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대국민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면 현재의 왜곡된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실보다는 더 타당한 대안이라고 할 것이다. 행정부에서는 미국식의 개방형관료제를 확대하려 하였으나 우수하고 다양한 인재를 영입하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외무공원특채에서 벌어졌듯이 특권계층의 자녀들의 등용문으로 남용된 이유로 그에 확대 실행을 연기한 적이 있다. 이렇듯 제도개혁은 그 현실을 정확히 점검하면서 신중히 하였어야 하는데 과거 법학전문대학원은 그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너무 급히 진행된 면도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사법제도개혁의 논의를 다시 불태운 면이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이기도 한다. 법률소비자시장에서 본래의 목적이 달성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체제로 이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진입장벽과 국가주도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은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보완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사실상 사법시험을 폐지시켜서 과점형태의 진입규제하는 국가주도의 강제는 지양되고 대학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초기 사법제도의 개혁의 일환으로 주장되었던 대안으로서 단일학교중심의 법학전문대학원이외에 콘소시엄형식의 법학전문대학원도 현행 인가주의를 수정한다면 현행 독과점형태가 아닌 각 대학에 흩어지신 우수한 법학교육자분들이 법학교육에 참여하게 하고 여러 대학의 특성을 결합한 장점도 있기에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나 이는 합리적인 정원산출과 그에 기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등이 전제된 후에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논의할 사항이다. 경쟁은 생존을 위하여 소비자를 위한 더 나은 개선책을 찾지만 독과점은 부당한 기득권을 위하여 부패할 수 있고 소비자후생에도 도움 ...

지방계약과 판례법- 사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 처분의 구별을 중심으로 -

이상덕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홍익법학 Vol.19 No.4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행정임무를 탄력적,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할 ‘제도 설계’를 위하여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법학의 임무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2012년 이후의 대법원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법질서에서 지방계약 행정활동에 허용되어 있는 적법성의 외연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대법원 판례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을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공공조달계약을 여전히 ‘사법상 계약’이라고 파악하는 기본관점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계약 관련 분쟁을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법심사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판례가 제시하는 계약무효 판단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재판실무가 탈락한 경쟁사업자의 권리구제에 적극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 대법원 판례는 공공조달계약 이외의 특별법령에 따른 계약의 경우 공법상 계약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이러한 공법상 계약의 해지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실무상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은 일견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⑴ 공법상 계약의 해지에 의해 발생하는 법효과(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출연금 환수, 장래의 사업참여 제한,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의 행정상 강제수단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통보가 우월한 공력권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보는 반면, ⑵ 관계법령에 그와 같은 행정상 강제수단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등한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라고 보는 분명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⑴ 행정처분의 외관이 존재하는가, ⑵ 제재조치의 효과가 해당 공공기관과의 거래제한에 국한되는가 라는 2가지 핵심징표를 기준으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계약에 근거한 장래 계약체결 거부통보’를 구별하고 있다. 이처럼 ‘사법상 계약/공법상 계약/행정처분의 구별’이라는 주제는 행정소송법의 고전적인 주제이지만, 계속 변화․발전하고 있다. 공법상 계약 관련 분쟁에서도 행정법관계가 조기에 확정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계약의 체결(낙찰자결정), 체결거부, 해지, 계약변경 거부 등과 같은 중요한 국면은 당사자소송을 활용하기보다는 독일의 ‘2단계 이론’이나 프랑스의 ‘분리가능한 행위 이론’을 원용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포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러한 중요 국면들을 처분으로 파악하는 것에 대해 우리 행정법학계에서 상당한 우려와 반대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쟁송법적 처분에 대해서는 공정력(하자의 불승계 및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준수의무가 완화되는 것으로 본다면, 그러한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쟁송법적 처분과 실체법적 처분을 구분하여야 하는 까다로운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경계설정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행정청이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특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행정청으로서는 공정력, 다시 말해 행정법관계를 조기 확정하고 이해관계인이 후행처 ... There is need to facilitate the enforcement of local government contracts to enable local autonomous bodies to flexibly and efficiently perform various administrative duties. To do so, a theoretical basis ought to be presented under administrative law for the development of an “institutional framework.” In reviewing judicial precedents handed down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since 2012, this paper aims to closely examine external legitimacy that is permissible under the current legal order involving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activities. As noted in precedents, the Supreme Court has maintained the basic stance of deeming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as constituting “a contract under private law” in the context of including state contracts and local government contracts. Such established position means that contract-related disputes ought to be dealt with through instigation of a civil suit, not construed as the exclusion of judicial review. Provided, however, inasmuch as another Supreme Court precedent presents a rigid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a contract is void, courts appear to be somewhat passive in providing remedy for unqualified competitors bidding to win a contract. The Supreme Court generally regards contracts other than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that are concluded according to a special law to constitute a contract under public law. In practice, the emerging issue is whether a notice of termination of such contract under public law may be regarded as the subject matter of appeal litigation. Of note, recent judgments handed down by the Supreme Court appear to be contradicting one another, when in fact the Court (a) deems a notice of contract termination as an exercise of superior public authority, thereby constituting administrative measures, in cases where relevant statutes provide for compulsory administrative measures, i.e., collecting government contributions, restricting participation in future projects, charging for compelling performance, and imposing fines, to compulsorily effectuate the legal effect (duty of restoration) that occurs upon the termination of a contract under public law while (b) presenting a clear determination standard that deems a notice of termination as an expression of intent by a contractual party in an equitable position in cases where the foregoing compulsory administrative measures are not stipulated under relevant statutes. Moreover, in other precedents, the Supreme Court distinguishes between “disposition restricting participation in tendering by unqualified bidders” and “notice of refusal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future” as prescribed in the State Contracts Act, Local Government Contracts Act, and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based on two pivotal elements ― that is, whether extern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exists and whether the effect of a disciplinary measure is confined to restraint on transaction with the relevant public institution. In the realm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distinction between contracts under private law and public law, and classification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is a common and typical theme that continues to evolve. Inasmuch as an administrative legal relationship ought to be pre-established in disputes regarding contracts under public law, issues pertaining to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determination of winning bidder), refusal of contract conclusion, termination of contract, refusal of contractual change, etc. ought to be dealt with as the subject matter of appeal litigation via adopting Germany’s “two-step theory” or France’s “divisibility theory” rather than depending on party proceedings. Among domestic administrative legal scholars, there exist concerns and strong opposition as to the aforementioned issues (conclusion, termination or refusal of a contract, etc.) being regarded as administrative dispositions. However, such concerns may be considerably alle...

사립대학 특례규칙상의 감가상각 제도에 관한 연구

정래용 ( Rae Yong Ju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홍익법학 Vol.16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relations between private universities’ depreciation accounting and regulations on reserve for construction costs; review effectiveness of independent audit of any and all of related private universities; figure out sensible solutions to identified problems; and to provide policy insights.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s Article 16 and the Private School Act’s Article 5 stipulate that the duty to ensure private universities’ educational facilities lies in incorporated school in principle, and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s Article 32-2, Paragraph 1 contains a special condition that relates the obligation to ensure educational facilities to tuition accounting but it does not specify the ground for such special condition or looks vague. Therefore, we recommend devising a conditional clause for Article 16, Paragraph 1 of the Higher Education Act or Article 5, Paragraph 1 of the Private School Act, stipulating that ensuring educational facilities and making alternative investment are allowed for tuition accounting, and including detailed applicable cases in corresponding enforcement ordinances. Second, Article 34, Paragraph 5 of the special regulation sets a cap of reserve for construction costs at the amount of depreciation expense, with a purpose to ban private universities’ excessive accumulation of reserve for construction costs. However, this has brought unintended consequence, making private universities understand that they are allowed to book additional reserve for construction cost as much as their depreciation expense. Because depreciation expense is non-cash cost, it itself enables internal financing, or achieving alternative for fixed assets. Nevertheless, current depreciation accounting for universities is understood as a right to set aside fund at the amount of their depreciation expense, failing to deliver its intended purpose. Therefore, we recommend abolishing the special regulation, Article 34, Paragraph 5 that is considered to define the condition of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s Article 32-2, Paragraph 1 under its sub-regulation as well as making a regulation that supplements such side effect set forth above. Third, regulation on unlawful reporting of plan on reserve for construction costs is insufficient. Therefore, excessive accumulation of reserve for construction costs shall be subject to tougher regulation by reflecting such fact on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s or university evaluation. Fourth, current special regulation allows revaluation of assets that include not only land, but also fixed assets including buildings. By contrast, accounting for depreciation is based on purchase price. This may cause confusions during revaluation for buildings. Taking note of this, we recommend limiting assets subject to revaluation to land only, and making sure that accounting for depreciation shall be based on purchase cost. Fifth, Article 22-2 and Paragraph 1 of the Regulation on Finance and Accounting of Private School, which regulates accounting of additional reserve for construction costs and mandatory report of the plan for use, falls in the scope of the Private School Act, no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s orders. Hence, it should be enacted as the exception clause to the Article 32, Paragraph 2 of the Private School Act. Sixth, independent audit of depreciation accounting to prove its appropriateness has grown in importance because accumulating reserve for construction costs based on depreciation expense is closely related to how tuitions are calculated. So far, several issues have been raised regarding effectiveness of independent audit for private universities. To solve this problem, we,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recommend getting the government to take on part of the audit fees, expanding independent auditor designation system, and reviewing several options including granting greater rights to investigate to independent auditors.

법학교육과 법조인선발의 나아갈 방향의 헌법정책적 검토

장용근 ( Young Kuen Cha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홍익법학 Vol.15 No.4

It is merely a policy paper on the current reality rather than a scientific paper based on judicial resources. Education must be one hundred year plan because only a small number of personnel selection justice tests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demand seriously.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Law School must be selected by marketoriented Law School reform in addition to the training of the legal profession through education. predictable premise that the combination of hands-on training to realize how built an experienced jump directly into practice and the resulting social predictable society establish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rule of law, etc. will be an important objective. The conclusion is not to insist on unconditional undergraduate education system. If judicial policy reform failures led to confusion about this, who will pay a huge cost and time confusing, will be seriously considered in procedural aspects. The alternative will be the bar exam yet which can be improved in the state at a lower cost and this alternative improve the current legal education more reasonable alternative than the current Law School system. But the abolition of bar exam by the state, should be avoided after Law School system is proved to be better than undergraduate education system. Single law school that was claimed as part of the reform, must be changed into the consortium format Because you see the advantage of a number of universities, which combines the characteristics. We must regulate the monopoly because the unfair monopoly is vested for consumers and does not help to consumer welfare. Current Law School system, such monopolies, should be considered more seriously whether an exception to the monopoly is really good to the public. Judicial reform must truly guarante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owner of the citizens of this country in the point of true democracy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비판적 검토

이경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홍익법학 Vol.14 No.1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08헌마629. Specifically this is different from the constitutional petition judgement as to the prosecutor’s non-prosecution disposition. In other words, this paper review the decision on acceptance of the constitutional petition about the disposition of stay of prosecution by public prosecutor.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observes the effect of the decision on acceptance; public prosecutor get off or reinvestigate about the disposition of stay of prosecution. Secondly, if public prosecutor reinvestigate a case, the principle of the mistaken self-defense will be a problem. This is because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supreme court and academic circles have other views about the criminal liability of mistaken self-defense. To maintain social integrity in a liberal democratic nation, it needs realization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based on the basic right as well as the preservation of the constitutional value order. Therefore, it is the top priority and the matter of careful consideration in a democratic nation to prevent infringement by the national power on the constitutional value order by means of the reasonable and effective operation of a constitutional trial system. So our current constitution provides a constitutional trial system. The legislation of Korea provides for monopolism of indictment and opportunism of prosecution, which defines both a public prosecutor’ justice indictment and reflexive operation of prosecution. However, owing to the monopolism of indictment and opportunism of prosecution contain the possibility of arbitrary and self-righteousness, it need control about that. In other words, the public prosecutor’s disposition of stay of prosecution could become a matter of constitutional petition.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08헌마629 seemed to mistakenly interpret the principle of the mistaken self-defense regarding this case. Besides, constitutional court is not concerned about the prosecutor’s judgment process of justifying his disposition of stay of prosecution. Therefore, the public prosecutor ought to reinvestigate a case. 이글에서는 헌법재판소 2008헌마629 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재판소원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제하에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경우에 야기될 의문들을 제시하고 이의 해결책을 제안하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 2008헌마629 결정은 검사의 (협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헌법소원심판과는 달리 검사의 적극적인 공권력행사(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피의자의 헌법소원이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론적으로는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피의사실이 (종래 형법학에서 주요쟁점의 하나로 취급되어 왔지만 형사실무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이른바 ‘교과서범죄’의 전형, ‘오상방위’ 내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법적 평가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도 특이성이 있다. 이글에서는 헌법재판소 2008헌마629 결정의 결정이유에 관하여 먼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엄격책임설의 입장에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헌법재판소판단의 당부에 관한 판단은 이런 유형의 착오에 직면한 형사실무가 형법 제15조 및 제16조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가 제공할 것이다. 다음으로 헌법소원심판의 효력과 관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는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따라 피청구인인 검사가 청구인에게 불기소처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결정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진한 수사를 재기보완하고, 만일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여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새로이 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의 의문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에 그 주문을 넘어 결정의 이유에도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 이 의문에 대해서는 검사의 소추재량권에도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합목적적인 자유재량으로 이해함으로써, 만일 그 행사에 영향을 끼친 현저한 수사미진과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은 경우,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적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배가시키는 것은 오히려 인용결정의 기속력이 아니라 그 기속력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헌법소원심판의 기속력이 결정의 주문에만 미치는지, 아니면 인용결정의 이유에도 기속력이 미치는 것인가가 논의되어 왔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법적 명확성과 통일성의 규제를 위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은 핵심적인 결정이유에 미칠 뿐만 아니라 결정이유에 대한 기속력은 헌법 또는 헌법재판제도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이를 배제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론지었다. 물론, 결정이유에 기속력을 인정하더라도 결정주문과 함께 활용되거나 될 때에만 인정되고 단독으로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통상적인 검찰실무에 따라 재기수사를 한다면, 오상방위의 법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이다. 형법은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폭행의 죄에 대하여는 과실범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이런 유형의 착오의 법적 효과에 대하여, 학계의 주장내용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착오를 법적...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정연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익법학 Vol.20 No.1

2017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다량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다. 내용적으로는 그 범위가 포괄적이었으며, 정책 변화의 폭과 정도 역시 상당하였다. 심지어는 전문가 또는 일선 담당자조차 변화된 내용을 쫒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부동산 정책 발표는 필연적으로 그 후속조치로써 법률․법규명령․행정규칙 등 법령의 제․개정을 요구한다. 그러나 잇따른 부동산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법제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역설적이게도, 정책의 변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제․개정되는 부동산 관련 제도에 대한 법학적 연구의 필요성은 부정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연이어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법제도적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한다. 정부가 발표한 다량의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주택시장의 안정이다. 주택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이 요구된다. 이는 공공물량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민간 영역에서 다주택자들에 의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민간 영역의 주택공급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측면에서도 공적 영역보다 효과적이다. 하지만, 다주택자를 통한 주택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소들의 교차점에 있는 제도가 바로 주택임대사업자제도이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는 부동산법제 연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를 고려해 본 연구는 부동산 관련 법제 중에서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제도는 최근 관련 정책 변화가 극단적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분야이기도 하다. 정부는 2017년 8․2대책을 발표한 이후 2018년에 9․13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들 대책의 내용은 약 10개월 만에 혜택부여에서 규제강화로 상반된 방향성을 띄고 있다. 하지만 상반된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주택시장의 안정이다.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그 법제의 형성은 법치주의에 부합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법치주의 요소를 중심으로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탐구한다. A large number of real estate policies have been published since the new government was launched in 2017. The new real estate policies cover a comprehensive scope. Its extent and intensity of the changes are also considerable. Sometimes, it happened that even experts or people in charge could not know how the new policies should be applied. The new policies announced require necessary laws to be enacted or amended as follow-up measures. Although a lot of the new policies have been announced, it is quite difficult to find legal research on the new policies. Ironically, one of the reasons is that the pace of policy change was too fast. However, it cannot deny the necessity of legal research on the new real estate policies. So,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legal systems related to the new real estate policies published in a row recently. The massive real estate policies which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aim at stabilizing the housing market. A reliable supply of housing is needed for housing market stability. The reliable supply of housing cannot be met only by public supply, and it is necessary to supply housing by multihouse owners in a private sector. The supply of housing by a private sector could contribute to economic revitalization. Nevertheless, a public control system is also demanded for the reliable supply of housing. The legal systems at the intersection of these factors are the ones concerning the rental business operator of housing. It has a significant meaning to study the legal systems of the rental business operator of housing. Considering this, this paper researches the legal systems on the rental business operator of housing. The legal systems on the rental business operator of housing is also a prime field in which policies have extremely changed. For example, the government announced two policies on August 2nd, 2017 and September 13th, 2018. The contents of the policies conflict with each other, even if there is an interval of only 10 months between the two. In spite of the contrary means of the two policies, the purpose of the two are the same: stabilizing the housing market. There is no doubt that the aim of stabilizing the housing market is valid. Forming a legal system has to comply with the rule of law even if it is for a reasonable purpose. This paper, therefore, studie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legal systems related to the housing rental business.

유럽연합(EU)의 입법절차에서 영향평가위원회 (the Impact Assessment Board)의 역할 및 운영에 대한 연구

김상만 ( Sang Man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홍익법학 Vol.14 No.4

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 법을 통하여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좋은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입법과정에서 면밀한 입법영향평가(입법평가, 입법영향분석)이 요구된다. 1993년 11월 1일 정식 발족한 유럽연합(EU)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가 각종 규범의 개선이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의 결과 2003년 새로운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제도를 도입하였다. 유럽연합의 영향평가제도는 입법제안과 정책제안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입법영향평가 보다는 넓다. 그리고 영향평가 대상의 약 70% 정도가 입법제안임을 고려할 때, 유럽연합의 영향평가는 실질적으로는 입법영향평가 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에서는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가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영향평가보고서를 준비하는데, 유럽위원회의 영향평가제도의 실무적 운영을 돕기 위하여 2005년 6월 15일 영향평가가이드라인(Impact Assessment Guidelines)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영향 평가에 대한 독립적인 질적 통제 및 질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6년 말에 “영향평가 위원회(Impact Assessment Board)”를 설치하였다. 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목적은 유럽위원회의 영향평가에 대해 독립적인 질적 통제를 하고 유럽위원회의 영향평가를 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영향평가위원회는 “영향평가위원회 절차규칙(Rules for Procedure of the Impact Assessment Board)”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영향평가위원회는 정책입안 부서(policy making departments)와는 독립적이며, 유럽위원회의 각 담당부서가 준비한 모든 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질적 수준을 심사하고, 영향평가의 개선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는 의견서(opinion)를 채택하여 영향평가기관에 제출하고 발표한다. 영향평가위원회는 심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견서는 구속력은 없지만, 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견서와 최종 영향평가보고서는 유럽위원회의 전 의사결정과정에서 정책제안(입법제안)서에 수반되어지며, 정책제안(입법제안)이 채택되면 대중에게 공표된다. 2010년 9월 유럽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영향평가위원회는 영향평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기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유럽정책연구소(the 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 (CEPS))의 연구결과에서도 유럽위원회는 영향평가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는 영향평가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에서도 멀지 않아 일부 제한적으로 입법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법유럽연합의 영향평가제도 및 영향평가위원회는 유럽연합의 입법절차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입법 영향평가를 제도화할 때, 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Appendix to “Was the Iraq War, the Second Gulf War, Really Illegal?”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동북아법 Vol.2 No.-

법학에 철학적 상상력의 자리는 있는가?

박준석 ( Joon Seok Par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홍익법학 Vol.14 No.3

This paper aims at reviewing the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philosophy and its meaning in the contemporary jurisprudence and legal theory. This paper suggests that interaction between law and philosophy can promote jurisprudence and legal science, although relationship between them at present time is no more intimate as it was in the traditional world. Reasons on which the claim suggested by this paper reli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a divorce between law and philosophy in the course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shows the fact that the principled justification of law became more vulnerable and thereby that law became a mere doctrinal system. Secondly, according to the legal argumentation theory of contemporary jurisprudence, which presupposes the concept of law as persuasion and argument, legal judgment ought to be grounded on rational reason as well as legal reason. Therefore, philosophy as an art of rational analysis and argument can contribute to legal interpretation and judgment. Lastly, the fact that more creative and critical approaches to legal interpretation are required following the evolution of law attests that law can be more fully understood, or more intelligible, when both lawyer`s and philosopher`s perspectives employed.

법학전문대학원(法學專門大學院)의 설립(設立)과 법학교육(法學敎育)의 확대방안(確大方案)

김철수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홍익법학 Vol.9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