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질토 지반에서 수평하중을 받는 말뚝의 무리효과

류동훈,윤여원 대한토목학회 1998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1998 No.2

해외감청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과 개선을 위한 전제적 시론

류동훈 한국테러학회 2022 한국테러학회보 Vol.15 No.4

미국, 독일 등 주요 외국은 테러와 같은 안보위해 활동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감청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로 과거 테러에 의하여 자국민의 생명ㆍ신체가 침해당하는 경험을 했고 앞으로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사전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은 안보감청의 경우 서면으로 대통령 승인을 얻어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감시대상의 국적을 포함한 소속에 대하여 정하고 있을 뿐 대상이 위치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점차 높아지는 국가 위상과 비례해 테러범, 산업스파이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안보목적 감청에 대해 경시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도 외국의 제도를 조건 없이 수용하여 명문으로 해외감청을 분명하게 도입하여야 한다는 태도 역시 곤란하다. 감청은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국가작용이다. 그 도입에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국제정세에서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도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요 외국의 해외감청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해 본 후 현행 감청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명예에 관한 죄의 ‘공연성’ 판단기준에 대한 재고찰 -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법원 태도를 중심으로 -

류동훈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22 比較法硏究 Vol.22 No.3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명예훼손죄)하거나, ‘공 연히’ 사람을 모욕(모욕죄)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공공연하게’ (거 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법의 ‘공연히’와 다른 의미가 아니다. 기존 ‘공연(公然)히’가 2008. 6. 13. 개 정(법률 제9119호)된 것인데, 이는 ‘공연(空然)히’의 의미로 오해될 우 려에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꾼 것일 뿐이다. 통설과 판례는 ‘공연성’ 의 의미에 대해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 는데, 이는 그 사전적 의미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뚜렷하고 떳떳하게’-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 의 아들이 수술을 받다가 사망하자 그 담당의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 지를 배포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해 해당 내용이 주요부분에서 사실과 합 치하고 그 의사에게 치료 등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선택권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 취지의 판단을 하는 등 2020. 11. 19. 선고된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명 예에 관한 죄의 성립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을 보다 경계하는 모 습이다. 그리고 그 경계는 주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앞뒤가 뒤바뀐 문제해결방식이다. 전파가능성 이론으로 구성요건해당성이 확장되면 위 법성조각사유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벌성 범위를 조정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성요건해당성을 엄격하게 보아 위법성 단계까지 나 아가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적인 대화인데, 그 사적인 대화에 공공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 역시 현실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2020도5813 전합 판결을 비롯하여 ‘공연성’이 문제되는 최근 대법원 판결의 동향을 살펴보며 전파가능성 이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In the Criminal Act, the crime against the reputation has legal requirements as an act specifying the fact 'publicly' (defamation) or act of offending a person (publicly). Article 70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provides revealing 'publicly' the (false) facts as legal requirement, which is not different from 'publicly' in Criminal Act. Existing 'open and notoriously' was amended on June 13, 2008 (Act No. 9119), which only changed the term to the term easier to understand by the concerns of misunderstanding as 'in vain'. The common view and the precedent understand the meaning of 'publicity' as a state that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can recognize', which does not seem to deviate greatly from the dictionary definition - 'clearly and confidently enough to know everyone'. Recently, Supreme Court showed the precautionary attitude of for excessive expansion of scope of crime against the reputation since the unanimous decision for case No. 2020DO5813 sentenced on November 19, 2020 such as ruling as a judgment of innocent for the reason of public interest saying that for the fact that the defendant distributed the leaflet having the contents of condemning the doctor in charge when his son was passed away in the operation, the relevant contents are coincided with the fact in major parts and it can help the people who want to get treatment from the doctor in concern to exercise the right to choose. And its boundary is made mainly in a way of expanding the recognition scope of justifications stated in Article 310 of Criminal Act. However, this is the problem solving method of putting the cart before the horse. As a dissemination possibility theory, if the exclusionary factor of legal requirement is expanded, it should not control the punishable scope in a way of expanding the scope of exclusionary factors but it is relevant not to go further to the stage of illegality viewing the exclusionary factor of legal requirement from the beginning. Particularly, what becomes the problem is the private conversation and interpreting the private conversation actively including the public interest in it is not realistic and reasonable. So, in this paper, the theory of dissemination possibility will be reviewed with the critical view examining the inclination of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where 'publicity' becomes an issue, including the unanimous decision of the case No. 2020DO5813.

고속화에 따른 철도터널의 단면규모 결정요소에 대한 고찰

류동훈,박영준,송충렬,이형록,이창진,Ryu, Dong-Hun,Park, Yeong-Jun,Song, Chung-Ryeol,Lee, Hyeong-Rok,Lee, Chang-Jin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2011 자연, 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Vol.13 No.4

인터넷 회선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시론

류동훈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23 比較法硏究 Vol.23 No.2

It is the hyper-connected society that the people around the world are connected with internet and the convenient effects by that are needless to say. If someone is suspected of crime, one cannot but look into his/her mobile phone or computer, which is leaded to the debate on the means subject to the communication restriction measures, too. The wiretapping has fundamental problem that extracting only the information of the wiretapping subject out of the subject line and only the related information such as suspicion, etc. out of such information is not complete technically. However, it is the reality that we cannot oppose the wiretapping itself completely only by the reason that such technology is not possible, yet. Therefore, the investigative agency or the intelligence agency should examine thoroughly the minimum infringement, balance of legal interest, etc. for the wiretapping as well as the legitimacy of the purpose and the appropriateness of means, and should consider the improvement of system to be able to support them. Therefore, this paper was intended to examine the point aimed at the improvement of our system by contemplating the major issues on the internet wiretapping together with the related legal legislations in the major countries.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 기술로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 있다. 스마트 홈, 스마트 교통, 스마트 의료 등 사람의 생활요소와 다양한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융합을 일으킨다. 만물이 센서 등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초연결사회다. 전 세계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에 따른 편의적 효과는 두말할 것이 없다. 개인의 이메일만 들여다보아도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생활양식까지 읽을 수 있을 정도다. 어떤 사람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면 그의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통신제한조치의 대상 수단 논의와도 연결된다. 보편적 통신수단인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으로서는 인터넷 회선감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회선감청은 대상 회선 중에서 감청 대상자의 정보만, 그리고 그 정보 중에서도 혐의 등 관련 정보만 추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술이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회선감청 자체를 전면 반대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회선감청의 필요성이 상당한 경우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은 회선감청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물론이고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 여부 등을 더욱 철저하게 검토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터넷 회선감청에 대한 주요 쟁점을 주요 외국의 관련 법제와 함께 고찰하여 우리 제도의 개선을 위한 착안점을 살펴보고자 했다.

네팔의 친환경 이동수단(E-Mobility)과 관련한 규제체계 연구

류동훈,김민철,이기영 한국규제학회 2020 규제연구 Vol.29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regulations that hinder Nepal's development of E-Mobility industries and to suggest policy detailed strategies for fostering E-Mobility industries. As a result, Nepal emphasized transportation improvement, technology development and promotion through the activation of the E-Mobility project. And Nepal provided infrastructure and policy encouragement to transform fossil fuel vehicles into eco-friendly vehicles. However, physic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conditions are very insufficient to foster new industries. Among the reasons for the sluggishness in Nepal's E-Mobility industry are poor consultations among stakeholders, insufficient physical infrastructure and training systems where transportation can be operated. In addition, there was no success story, so there was a lack of public relation efforts that made it easier for citizens to understand. The Nepalese government prepared eco-friendly and transportation policies in 2014 and received support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GGGI, but lacked clear laws on the E-Mobility industry and lacked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To improve this, it will be necessary to integrate policies on E-Mobility industries. Next, efforts should be continued to ease regulations related to the purchase and utilization of eco-friendly vehicles and to provide national policy incentives. Allowing exceptional access to historic sites for eco-friendly public transportation where public transportation is not allowed will be one solution. In addition, a proposal can be made to simplify the registration and route permit procedures of vehicles.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relaxes regulations or gives tax benefit on charging fees for electric vehicles, supplies of electric battery management.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sustainable new industries by fostering E-Mobility industry personnel, developing careers and creating funds for eco-friendly vehicles and transportation development. In addition, since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communities, eco-friendly vehicle committees and key consultative bodies are formed, it is deemed necessary for them to make efforts to uniformly overhaul regulations under the national plan and to coordinate, monitor and evaluate policies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본 연구는 네팔의 친환경 이동수단(E-Mobility)이라는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문제요인을 규제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E-Mobility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세부전략을 제언함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오염 완화가 절실한 네팔은 E-Mobility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운송능력 향상과 기술개발, 홍보를 강조하고 화석연료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며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나, 신산업을 육성하기에는 물리적·제도적 기반여건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팔 E-Mobility 산업의 저해요인으로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와 현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 부진, 교통수단이 운행될 수 있는 물리적 인프라와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의 미흡, 권고적 조항에 불과한 정책과 법적 규정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공사례가 없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홍보 또한 부족했다. 네팔정부는 2014년에 친환경 및 교통정책을 마련하고 GGGI 등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았지만 E-Mobility 산업에 관한 명확한 법규가 분산되어 있거나 미흡하고 공공부문에의 친환경 자동차 도입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자 및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부족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전략, 국가 3개년 계획, 국가도시개발 전략 등에 분산된 E-Mobility 방침을 하나의 법제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국가는 친환경 차량의 구입과 활용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대중교통의 출입이 불가한 유적지에 친환경 대중교통은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 외에도 차량의 등록 및 경로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더불어 전기차 충전요금의 할인, 전기 배터리 공급 및 관리상의 규제완화, E-Mobility 산업으로 민간투자가 유입되는데 방해되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세제해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국가는 E-Mobility 관련인력의 육성 및 이들의 경력개발을 촉진하고 친환경 차량과 교통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 네팔에는 중앙 정부와 지역사회에 친환경 차량 관련 위원회 등의 주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협의체를 중심으로 국가 계획 하에서 규제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정책적 조정과 모니터링, 평가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일상생활활동에 관한 비교

류동훈,권소희,이성국,이기남,Ryu, Dong-Hoon,Kwon, So-Hee,Lee, Sung-Kook,Lee, Ki-Nam 대한예방한의학회 2005 대한예방한의학회지 Vol.9 No.1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difference in life satisfaction and daily activities of elderly solitaries through a survey conducted from May to June 2004 to 152 who hare moi the criteria set forth for this study. Used for the survey were such tools as 11 items of questions concerning characters of the subjects, Life Satisfaction and Daily activities(K-ADL). The outcome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majority of 152 subjects are females, aged $70{\sim}79$, living in the urban areas, non-educated with miscellaneous religions(including non-believers), jobless, self-dependent (or living expenses, without leisure, with disease, suffering from sickness despite of treatment and, thus not self-confident in health. 2. The Life Satisfaction and K-ADL of all subjects appear in general to be good with $20.03{\pm}9.74$ and $8.25{\pm}2.74$, respectively. 3. The difference in Life Satisfaction by characters of the subjects is found significantly high in those who are females, living in rural area, educated, with religions and jobs, have diseases treated and currently confident in health. 4. The difference in K-ADL by characters of the subjects is significantly high for those who are older than 80, Buddhists, jobless, affordable with living expenses by themselves, sick currently and not confident in health. Thus, it is thought vastly important to help the elderly solitaries to realize quality of life by social (including family) assistance, economic self-reliance and health promotion and prevention. Measures drawn from the analysis into issues of the elderly solitaries from various aspects may definitely contribute to avoiding and complimenting the causes of various issues relating to the elderly people and to assisting them to cope with the problems in the highly geriatric society to come.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ʻ객관적 관련성ʼ 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최근 대법원의 태도를 중심으로 -

류동훈 대검찰청 2022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76

There may be no other word in law that is as obscure as the word ‘relevance’. On July 18, 2011, the requirement of ‘relevance’ was added to the revised Article 215 on Seizure, Search, and Inspection by prosecutor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article 215 (1), which stipulated that “ if necessary for criminal investigation, the prosecutors may perform seizure, search, or verification based on a warrant issued by requesting a judge of a district court,” was amended to “if necessary for the investigation of crimes, prosecutors may seize, search, or inspect articles or persons according to the warrant issued by a judge of the competent district court upon request of the prosecutors, only when there are circumstances where a criminal suspect is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 crime and the articles or persons to be seized, searched, or inspected are deemed to be connected with the relevant case.” The purpose of the amendment is to minimize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suspects by restricting the seizure and search of unrelated evidence more strictly. However, recently,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related to the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have been pouring out since the judgment by the plenary body of the Supreme Court on Nov 18, 2016 (2016 do 348). ‘Objective relevance’ can be recognized not only in the cases in which the facts of suspicion stated in the seizure and search warrant are directly related to the same crime, but also the cases where it can be used as indirect or circumstantial evidence to prove the motive and circumstances of the crime, the means and method of the crime, the time and place of the crime, etc. In view of the details of the alleged facts in the search and seizure warrant, the subject of the investigation, the circumstances of the investigation, etc., the relevance is recognized only when there is a specific and individual relationship between the alleged fact, and the simple grounds of the same or similar crime are not sufficient, they say. On the other hand, it is acknowledged the ‘relevance’ even between separate criminal offenses in the relationship of actual concurrent crimes. By including indirect or circumstantial evidences of the alleged facts that motivate the seizure, and using them as direct evidence for each relevant crime that does not motivate the seizure, it sneaks away from the warrant principle. Even the Supreme Court’s judgments are not consistent. What is the Supreme Court misunderstanding? I would like to critically review the recent attitudes of the Supreme Court attitude toward the (objective) ‘relevance’ requirement of electronic information seizure and search, including the above decision of the plenary body. 법학에서 ‘관련성’이라는 단어만큼 불분명한 단어가 또 있을까. 형사소송법은 2011. 7. 18. 검사의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제215조를 개정하면서 ‘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였다.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었던 구 제215조 제1항을‘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개정한 것이다. 개정 취지는 ‘관련성’ 없는 증거의 압수수색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피의자 등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2021. 11. 18.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348) 이후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쏟아져 나오고 있다- ‘객관적 관련성’이란 ‘압수수색의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혐의사실 자체 혹은 그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경우는 물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시간 및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의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내용과 수사 대상, 그리고 수사경위 등을 종합하여, 혐의사실과 단순하게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부족하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라면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별개의 수죄 사이까지 그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압수의 동기가 된 혐의사실에 대한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까지 포함하고 그 증거들을 압수의 동기가 되지 아니한 각 해당 범죄사실에 대하여 직접증거로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영장주의를 잠탈하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에는일관성도 없다. 대법원은 무엇을 착각하고 있을까.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포함하여,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객관적) ‘관련성’ 요건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태도를 비판적으로검토해 보고자 한다.

고속화에 따른 철도터널의 단면규모 결정요소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Principal Factors of Rail Tunnel Cross-Section Design due to High Speed)

류동훈,이현정(Hyeon-Jeong Lee),한상연(Sang-Yeon Han),신현일(Hyon-Il Shin),정병률(Byung-Ryul Jung),송충렬(Chung-Ryul Song) 한국철도학회 2011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1 No.5

Recently, fast-growing up railway transportations. Because, regional traffic congestion problem solving and a period of rapid expansion to meet the demand of industries. In addition the government also suggest to new paradigm for the future ’Low Carbon, Green Growth’ is presented as a new national vision. To meet the social needs and the time demands, Last of the railway increase very long tunnels and huge deep tunnels. Especially this trend accelerated high speed up in the tunnel, the revision of design criteria and research challenges are being actively improved. Mainly in the tunnel cross-section was under the control of the vehicle train speed 150km/hr by the construction of the vehicle cross-section of the tunnel. More than 200km/hr rail tunnel depending on the vehicle’s speed caused the tunnel to the pressure fluctuations will be governed by the aerodynamic changes. Considering the economy to ensure the optimum cross-section of the railway tunnel to the description scheme is selected cross-section of the railway tunnel to determine the size domestic or international railway tunnel for the elements((based on fast Algorithm design criteria, the center line spacing, streetcar line, cross-sectional shape, sectoral issues, such as interface and aerodynamics) based on design practices and to review results. In this study, to propose guidelines depending on the size of a railway tunnel cross section for the size of the determining reasonable factors when designing the railway tunnel and cost-effective standards guidelines.

줄기세포 치료제의 해외시술에 대한 형사적 책임성부 검토 : 실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류동훈 한국의료법학회 2015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3 No.1

2005.경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결과 발표에 대한 논란을 계기로 자연스레 우리나라 국민들의 줄기세포 연구 및 관련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는 최근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 등의 ‘재생의학’에 대한 의생명과학기술에서의 거대한 관심과 맞물려, 현재(2015. 6.경)에는 전 세계에서 허가된 줄기세포 치료제 총 6개 중 4개가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제품들일 정도로, 국내 바이오산업 특히 성체줄기세포 치료제와 관련한 분야는 국민들과의 접근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성체줄기세포 치료제는 약사법의 의약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業)허가를, 안전성·유효성의 입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그 판매를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약사법 및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인데, 일부 국내 줄기세포 관련 업체들은 위 접근성 등을 기화로 위 규정들을 잠탈함으로써 불법적인 치료제 시술을 자행하고 있다. 국내법인 약사법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그에 대한 처벌이 용이하지 아니한 해외 소재 의료기관 등으로 하여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줄기세포 치료제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시술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한 실제 사례를 분석하여 약사법 위반 등의 형사적 책임 성부를 검토하여 봄으로써 줄기세포 치료제의 해외시술에 대한 보건 당국의 규제 현황을 짚어보고, 그로부터 도출되는 규제 불완전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적 제안에 이르고자 하였는바, 차후 이에 대한 더욱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