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본이 참여의 제도화에 미치는 영향 :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제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사회자본의 역동성에 주목하여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의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다시 말해 사회자본이 시민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참여제도의 도입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자본과 참여이슈에 관한 연구들은 구성원의 개인적 수준의 사회자본과 개인적 참여행태와의 관계규명이 대부분이었다. 사회자본이 전통적으로 시민의 직접적 참여행위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들은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다.(송경재, 2007; 박희봉 외 8인, 2005). 시민들은 참여에 앞서 집단활동을 통해 자신의 노력이 실제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정치효능감, political efficacy)를 얻고 대규모 공동체에 속해있다는 소속감을 획득한다. 정치효능감과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실제 정치 참여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은 이미 국·내학자들을 중심으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김혜정, 2009). 단체가입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른 형태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참여의 가장 유효한 예측 요인은 정치 조직 및 사회 조직에의 가입이라는 점을 보았을 때 사회자본의 참여 그 자체를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어디까지나 기존 제도를 통한 참여에 국한되었을 뿐 사회자본이 새로운 참여제도의 도입을 가져왔다는 주장으로까지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장과 같이 사회자본이 참여를 제도화한다는 것은 참여 증진보다 한 단계 넘어서는 주장이다. 참여제도는 거버넌스의 참여주제들 간의 아이디어, 의견, 정보 교환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소통채널이다. 이때 참여의 제도화는 이러한 의사소통채널이 가시적으로 구현된 결과이다. 사회자본은 실제 시민사회와 공공부문의 관계구조를 변화시키는 주요 동인이 된다. 지역 내 사회자본은 집단 구성원들 간의 의견 불일치를 조정하는 대면과정에서 축적되며 이를 통해 배양된 상호이해와 갈등조정 능력은 공공부문과의 협력적 관계에 필요한 전문성을 신장시킨다. 따라서 사회자본은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와 이에 대한 공공부문의 신뢰형성을 가능케 하며 종국적으로는 시민의 참여할 수 있는 정부 내 정책결정과정의 영역을 확장시키게 된다. 따라서 사회자본이 높은 사회일수록 시민들이 공공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민간과 공공 간 신뢰관계는 종전의 참여제도가 담보하지 못했던 제도적 의사결정과정이 가능해 진다.
본 연구는 사회자본 주민 참여의 제도화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연구 쟁점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첫째, 사회자본의 개념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다. 사회자본이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성과 얼마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자본의 속성이 고정불변한 사회의 문화적 특성(외생성)으로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시점에 따라 형성되고 소멸되는지(내생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다차원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자본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의 총량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였다.
둘째, 사회자본이 참여의 제도화 요인과 얼마만큼의 독자적인 설명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행정학은 전통적으로 제도를 중·단기적으로 고정불변한 외생적 조건이라고 간주하며, 제도도입 요인은 주로 공공부문의 특성에 국한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자본이 종전에 논의되었던 제도화 요인과 얼마나 차별화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셋째, 사회자본과 제도의 인과방향 설정과 이론화 작업을 시행하였다. 사회자본과 제도 간에는 인과관계가 양방향에서 나타나는 동시성(simultaneousity)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사회자본과 정부 역량 간 선순환적 관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자본이 제도 및 정부에 미친다는 인과관계의 방향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깊이 있게 다뤄야 한다. 다음으로 사회자본이 어떻게 공공부문에 제도화에 영향을 미치는 실체성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상황조건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사회자본의 제도화 효과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사회자본이 실제 가져오는 제도적 변화가 민주적이며 시민성에 근거한 변화인지를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제도를 도입하는 주체는 지방정부이다. 지방정부가 주민과 얼마나 상호작용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얼마나 참여를 제도화하여 보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성격의 주민참여를 공식적으로 운용하고 있는가’에 답함으로써 가능하다. 이에 선행연구의 내용을 종합하여, 사회자본이 참여의 제도화에 미치는 영향을 양적측면과 질적측면으로 구분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지방정부는 우리나라의 227개(2012년 기준) 기초지방정부이며, 1995년∼2014년의 시간적 범위 내의 지방정부의 참여제도 운영행태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사회자본은 기초지방정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총 참여제도의 건수와 시민에게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Ⅰ유형 제도의 비중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 이는 사회자본 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한 모형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이는 시민사회 영역에 형체가 불분명한 채로 존재하고 있던 사회자본이 사실은 한 지역의 시민의식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시민과 공공부문을 연결시켜주는 환경적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검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제도는 정부의 결단에 의한 결과지만 이러한 결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부를 둘러싼 시민사회가 얼마나 해당 제도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크게 좌우한다. 사회자본은 참여제도 도입의 원인이자, 이를 통해 실제 지역 내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작용한다. 특히 한국의 사회자본이 참여의 제도화의 양적·질적 심화를 가져왔다는 점은 사회자본의 긍정적 기능이 서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점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계가 존재한다. 자료 수집의 접근성 문제로 사회자본을 측정할 수 있는 적합한 지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지 못했다. 실제 구성원의 인식적 속성을 반영하는 지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태적으로 관찰가능성 지역의 특성만을 제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자본 각 세부차원별 구성개념타당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계량분석과 더불어 지방정부 유형별로 사회자본의 세부지표의 요인부하량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으며 이것이 실제 제도화 양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의하였으나 보다 깊이 있는 설명은 특정 사례에 대한 질적인 보완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또한 사회자본이 사회의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암묵적인 가정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사회자본의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사회자본이 주민참여의 제도화를 가져왔지만 이것이 실제 지방정부의 성과제고 및 반응성 제고의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 없다. 실제 단체장이 직면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환경적 압력을 고려해보면, 시민사회가 언제나 합리적으로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시민단체의 의견을 균형 있는 시각에서 시정에 반영하기보다, “시민단체에 떠밀리 듯”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경우 사회자본이 제도화 한 참여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향후 연구방향은 사회자본의 제도화의 실제 과정에 대한 인과경로의 분석과 함께, 제도화 이후 실제 지방정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4
• 제 3 절 연구의 구성 6
• 제 2 장 이론적 논의 8
• 제 1 절 주민참여의 제도화 8
• 1. 주민참여와 주민참여제도 8
• 2. 주민참여제도의 종류와 특징 15
• 3. 주민참여제도의 유형화 20
• 제 2 절 주민참여 제도 도입의 영향요인 25
• 1. 거시 환경적 요인 25
• 2. 지방정부 내부 요인 33
• 3. 주민참여제도에서 사회자본 논의의 필요성 41
• 제 3 절 사회자본과 주민참여제도 46
• 1. 사회자본에 대한 이해 46
• 2. 사회자본과 주민참여의 제도화 63
• 3. 사회자본과 참여 제도 간 인과방향의 설정 88
• 제 3 장 연구설계 91
• 제 1 절 연구가설 및 연구의 분석틀 91
• 1. 연구 가설의 설정 91
• 2. 본 연구의 분석틀 93
• 제 2 절 연구 모형과 변수의 조작적 정의 94
• 1. 변수의 선정과 측정 94
• 2. 분석방법 112
• 제 4 장 실증 분석결과 117
• 제 1 절 주요변수의 기초통계 117
• 1. 변수들의 기술통계 값 117
• 2. 연속형 변수의 상관분석 128
• 제 2 절 연구모형의 검증 131
• 1. 결측치발생 대한 설명 131
• 2. 실증분석 결과 132
• 제 3 절 결과에 대한 해석 137
• 1. 사회자본 증감에 따른 제도 변화 양상 137
• 2. 지역별 사회자본의 특성과 제도화 양상 141
• 제 5 장 결론 및 함의 147
•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147
• 제 2 절 연구의 함의 149
• 1. 이론적 함의 149
• 2. 정책적 함의 152
•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154
• <참고문헌> 157

참고문헌 (Reference)

1. 「시민참여론」, 이승종, 박영사, 서울:박영사, , 2011

2. 「지방자치론」, 이승종, 서울:박영사, , 2003

3. 『지방자치론』, 임승빈, 법문사, 2판.파주:법문사, , 2006

4.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이승종, 「국정관리연구｣,1(1):64∼82, , 2006

5. 사회자본과 지역발전, 이희창, 박희봉, 한국정부학회(구 대구경북행정학회), 「한국행정논집｣,17(4): 1183∼1207, , 2005

6. 역.공론장의 구조변동, 한승완, 위르겐, 하버마스, 파주:나남, , 2001

7.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임혁백, 서울:나남출판, , 2000

8.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최필선, 민익식, 지필미디어, 서울:한국 stata학회, , 2012

9. 지식정보사회와 전자행정, 서순복, 대왕사, 서울:대왕사, , 2002

10. 근린주민자치 제도화 의제, 곽현근, ｢지방분권정책과제 연구보고 서｣, , 2011

11.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김영평, 서울:고려대학교 출판 부, , 1995

12. 사회자본과 자발적 결사체, 유재원,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보｣,9(3):23∼ 43, , 2000

13. 시민참여와 로컬 거버넌스, 박희봉,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2):1∼23, , 2006

14. 한국에서 사회신뢰의 생성, 박종민, 김왕식,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40(2):149∼267, , 2006

15. 「지방자치의 쟁정과 과제」, 김순은, 부산:진영문화사, , 1997

16.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접촉, 이승종, 유희숙,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33(4):343∼357, , 1999

17. 지방분권과 시민참여의 현실, 신환철, 호남정치학회, ｢호남정치학회보｣,15:47 ∼68, , 2003

18. 지역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이승종, 「한국지방자치학회보｣,9(2), , 1997

19.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조희연, 당대, , 1998

20. 한국의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최준호, 이곤수, 전영평,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총｣,41(2):53∼83, , 2003

21. 한국 관료제의 트릴레마 해부, 김창수,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20(1):35∼ 73, , 2014

22. 한국의 민주화와 사회적 자본, 송경재, 21세기 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16(2):51∼74, , 2006

23. 「지방자치론 :정치와 정책 」, 이승종, 박영사, 서울:박영사, , 2014

24. 중앙정부 정책과정과 시민참여, 한승환, 이창원, 김상묵, 한국정부학회, 「한국행 정논집｣,16(4):861∼885, , 2004

25. 지역의 사회자본측정지표 설정, 최영출, ｢지방정부연구｣,8(3): 119∼144, , 2004

26.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이행과정, 윤상철, 서울대학교, 서울대출판부, , 1997

27.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조희연, 당대, , 1998

28. 한국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송경재, 「국가전략｣,13(4):101 ∼127, , 2007

29. Stata에서 도구변수(Ⅳ) 추정법 (1), 민인식, 「The Korean JournalofSTATA｣,1(2):58∼68, , 2008

30.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참여｣, 김순은, 월간 자치발전 5월호, , 2002

31. 사회자본과 거버넌스의 연결고리, 박우순, 한국거버넌스학회 2005년 하계 기획세미나,163-183, , 2005

32. 사회자본이론의 논점과 연구경향, 박희봉,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8(1):5 ∼44, , 2002

33.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활성화 방안, 심익섭, ｢한국지방자치학회 보｣.14(2):33∼53, , 2002

34. 주민발의 제도의 운영현황과 특성, 박현희,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2010년 공동학술대회발표논문, , 2010

35. 주민접촉에 따른 지방정부의 신뢰, 현승숙, 이승종, 「한국지방자 치학회보｣,19(4):93∼112, , 2007

36. 한국의 시민접촉:보편성과 특수성, 이승모, 유재원, ｢한국행정학 보｣,40(2):53∼72, , 2006

37. 주민참여 제도화 논리에 대한 탐색, 정명은, 장용석,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 회보」,22(1):109∼136, , 2013

38. 민주주의,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 이재열, 사회과학원, 「사상」,30, , 1998

39.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능력, 박희봉, 김명환,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 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2000

40. 「인터넷 정치참여와 대의 민주주의｣, 유석진, 윤성이, 조희정, 서 울:국회입법조사처, , 2008

41. 광역의회위상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 박영강, 김순은, 최진혁, 시 도의장협의회 연구 용역보고서, , 2014

42. 사회적 신뢰와 경제성장 : 이론과 실증, 이병기, ｢제도와 경제｣, 4(1):123∼152, , 2010

43. 지역사회 시민의 참여활동과 영향요인, 김혜정,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46(2):213∼240, , 2012

44. 지역 사회자본의 지방정치에 대한 효과, 김명숙, ｢한국지방자치학 회보｣,16(3):23∼42, , 2004

45. 「Stata패널 데이터 분석｣,한국STATA 학회, 민인식, 서울:지 필미디어, , 2012

46. 민주화 이후 정치의 사법화에 관한 연구, 오승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기억과 전망 ｣,20:282∼314, , 2009

47. 정책혁신으로써 행정정보공개조례 채택, 남궁근, 「한국정치학회보 ｣,28(1),101∼121, , 1994

48. 주민참여제의 문제점, 그리고 발전 방안, 정연정, ｢시민사회와 NGO｣,9(2):167∼194, , 2011

49.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민주정치의 제도화, 이정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 럼」.5(1):53∼59, , 2007

50. 한국의 시민운동과 생활정치의 발전과정, 하승우, 「시민사회와 NGO｣,7(2):39∼72, , 2009

51. 활력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정책제언, 임 호, ｢BDI포커스｣, 2012(155):1∼12, , 2012

52. 거버넌스와 지방정부혁신 : 가능성과 과제, 전영평, 「국정관리연 구｣,3(1):97∼114, , 2008

53. 시민참여 유형분류를 통한 참여성과 분 석, 김선희, 홍성만, 전영평,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45(1):193∼220, , 2007

54. 정부의 질과 사회신뢰: 동아시아 비교분석, 박종민,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2011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2011

55. 지방의회 의정활동(1991-2001)의 평가와 과제, 김순은, ｢지방정부 연구｣,5(2):31∼51, , 2001

56. 도시 및 지역개발에서의 주민참여확대방안, 김종수,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 구｣,10(2):51∼67, , 2010

57. 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민간참여 현황 분 석, 유문종, 오수길, 이은석, 행정자치부정책용역보고서, , 2007

58. 개인의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이숙종(Sook Jong Lee), 유희정(Hi Jeong Yu),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44(4):287∼327, , 2010

59.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연구, 김보은, 고경훈, 한국정부학회, ｢한 국행정논집｣,24(2):323∼342, , 2012

6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North, D, Cambridge:CambridgeUniversity Press,1990.이병기 역(1996), 제도,제도변화 그리고 경제적 성과 ,한국경제연구원, , 1990

61. 「Stata 고급패널 데이터 분석｣,한국STATA 학회, 민인식, 서 울:지필미디어, , 2014

62. 「지방자치단체 소셜미디어 활용방안 연구｣, 서진완, 남기범, 한국 지역정보개발원, , 2011

63. 지역시민사회의 역량과 지방정부의 정책혁신, 이승종, 김혜정, 한국행정학회, 「한 국행정학보｣,40(4):101∼126, , 2006

64. 사회적 자본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분석, 박종화, 권태형, 한국지방정부학회, ｢ 지방정부연구｣,14(3):97∼116, , 2010

65. 시민사회의 변화와 사회자본,그리고 시민역량, 이재혁, 「직업과 인력개발」,4∼13, , 2007

66. 지방정부의 시민접촉에 대한 사회자본의 영향, 이곤수, 송건섭,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41(1):133∼152, , 2007

67. 시지역 인구 및 고령화와 재정수지의 관계분석, 윤석완, 「재정정 책논집」,12(2):53-74, , 2010

68. 자원결사체가 개인간 신뢰의 상징적 제도인가?, 이선미, 「한국 사회학｣,28(5):81∼108, , 2004

69. 한국 지방정치의 실증연구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이달곤, 강은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총｣,39(2):175∼202, , 2001

70.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수준 진단과 발전방안, 강인성, 조석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2006∼09(391), , 2006

71.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과 영향요인, 최상한, 「한국행 정학보｣,44(3):87∼113, , 2010

72. 사회자본 : 불신에서 신뢰로, 갈등에서 협력으로, 박희봉, 조명문화사, 서 울:조명문화사, , 2009

73. 「지역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 개발｣, 임경수, 안혁근, 윤두섭, 소진광, 서울 :푸른솔, , 2006

74. 한국 풀뿌리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원에 관한 고찰, 하승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기 억과 전망｣, 제18호, , 2008

75. 「디지털 컨버전스 세대의 정치의식과 시민참여｣, 송경재, 윤성이, 과천:KISDI, , 2010

76. 시민사회론과 행정학: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의 모색, 김선혁, 한국행정학회, 「한 국행정학보」,37(4):39∼56, , 2003

77.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의 참여예산제도 검토, 최윤주, 안성민,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 2009

78. 청소년 정치참여 연구:2008년 촛불집회를 중심으 로, 윤성이, 장우영, 한국정치학회 건국 60주년 기념세미나 하계학술대회 발표논 문, , 2008

79. 한국에서 분점정부와 정치의 사법화 현상의 상관성, 채진원, 「국 가전략｣,17(3)175∼200, , 2011

80. 참여를 통한 정부개혁: 통제적 참여방식을 중심으로, 이승종, 「한 국공공관리학보｣,19(1):19∼39, , 2005

81. 한국 시민사회의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모델의 개발, 박상필, 민 주화 운동기념사업회 발표논문, , 2012

82. 6.2 지방선거를 통해 본 주민참여: 부산시를 중심으로, 강윤호, ｢ 공공정책과 국정관리｣,6(1):29∼52, , 2012

83. 굿 거버넌스 연구 분석틀: 로컬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김의영, 「한국정치연구｣,20(2):209∼234, , 2011

84. 급변하는 시대의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 철학과 과제, 김경동, 서울:아르케, , 2007

85. 지방정부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회적자본 확충전략, 이희태,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행정연구｣,16(3):69∼90, , 2012

86.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유재원, 한 국행정연구원, , 1995

87. 국가,정책 및 사회자본: 사회자본에 대한 제도적 접근, 배유일, ｢한국정책학회보｣,13(4):131∼156, , 2004

88.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운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종무, ｢ 한국행정학보｣,37(3):331∼356, , 2003

89.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문제점과 발전방향, 권순복,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세미나 발표논문, , 2002

90. 사회자본과 한국사회,｢사회자본:이론과 쟁점｣, 15∼57, 장미혜, 유석춘, 서울:그린, , 2003

91.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사회개발과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정하용, 「지역사회개발｣,19(3):1∼30, , 2007

92. 한국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리.｢한국민주시민교육론｣, 심익섭, 서 울:엠-에드, , 2004

93. 한국적 사회자본이 주민의 정치참여형태에 미치는 영향, 이양수, ｢지방정부연구｣,10(3):25∼43, , 2006

94. 시민단체가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태룡, 「한국행정학보」,40(3):27∼51, , 2005

95. ･한준･이윤석.사회 과학의 고급계량분석 :원리와 실제, 박경숙, 이재열, 은기수, 강상진, 이명진, 방하남,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 2007

96. GRDP(지역내 총생산) 추정을 통한 지역 간 경제력 격차 분석, 김종희, 「지방행정연구｣,24(1):207∼235, , 2010

97. 참여가치인식과 정책이해도를 통한 시민참여 유형화 연구, 최태현,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23(1):231∼256, , 2014

98. 지방정부 정책결정자의 정당,정치이념,정책선호 와의 관계, 이승종, 강철구,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치학회보｣,10(4):117∼135, , 2006

99. 주민참여조례를 통해서 본 주민참여와 거버넌스의 특징 연구, 김정희,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18(1)호:267∼290, , 2014

100. 한국에서 단체는 민주주의의 학교인가?: 단체참여의내부효과, 박종민, 배정현, 「한국정치학회보」,42(3):121∼141, , 2008

101.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최장집, 서울:후마니타스, , 2010

102. 정책과정에서 온라인 시민참여의 제도화 방안,「사회 이 론｣, 윤성이, 30권(단권):187∼221, , 2006

103.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 참여와 신뢰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박희봉, ｢국정관리연구｣,2(2):60∼77, , 2007

104. 도시전자정부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환경의제를 중심으로, 임준형, 「한국행정학보」,40(3):53∼76, , 2006

105. 주민자치센터의 현황분석과 향후과제:군포시 사례를 중 심으로, 강은숙, 「한국 사회와 행정 연구｣,12(4).pp.243-261, , 2002

106. 한국의 지방자치와 주민참여:대구지역의 참여 실태를 중심으로, 이곤수, 전영평, 최준호, 「행정논총｣,41(2):53∼83, , 2004

107. 사회자본과 지방정부 역량의 연관성 탐색: 재정역량을 중심으로, 정광호, 「정책분석평가학회보｣,20(4):333∼374, , 2010

108. 주민참여 제고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통합 창원시를 중심으로, 백형배,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25(1):117∼136, , 2011

109. 사회 자본과 정치참여:한 중 일 3국 수도권 주민의 의식조사 분석, 박희봉, 차일근, 이희창, 유재원, 한인희, 박병래, 김철수, 김종래, 「한국정책과학학회보」,9(4):547∼575, , 2005

110. 「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문제에 관하여」, 최장집, 후마니타스, 서울:후마니타스, , 2013

111. 미국근린참여제도의 유형별 분석과 한국의 주민참여에 대한 함의, 한상일, 「한국행정학보｣,37(3):159∼181, , 2003

112. 인터넷을 통한 시민정책참여:단일 이슈네트워크 의 정책결정과정, 송경재, 조화순, ｢한국행정학보｣,38(5):197∼214, , 2004

113. 불신에서 신뢰로:사회참여와 정치제도가 신뢰구조에 미치 는 영향, 임명수, 조병렬 ( Byung Ryul Roh ), 이희창, 강제상, 서승현, 박희봉, 김태순, 전지용, 김상진,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21(4):1271∼1300, , 2009

114.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 격차에 대한 분석-GRDP 대리변 수를 이용하여, 박완규, 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26(4):75∼101, , 2010

115. 사회자본과 민주주의:집단가입, 사회신뢰 및 민주시민성을 중심으로, 박종민, 「정부학연구」,9(1):120∼153, , 2003

116. 주민소환제도의 구체적 사례와 개선방안:하남시 의 사례를 중심으로, 송민혜, 양승범, ｢行政問題論集｣,23(2):27∼42, , 2008

117. 지방정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 정보공개와 수용을 중심으로, 이재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013

118. 시민참여에 대한 지방관료의 태도 : 아산시와 천안시 사례를 중심으로, 윤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10(2):91∼112, , 1998

119. 농촌지역 주민의 사회참여와 공동체의식이 “배타 성”에 미치는 영향, 이강형, 성희자,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24권 4호(2013)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315∼332, , 2013

120. 지방자치단체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분 석과 의미 「한국행정학보｣, 김계범, 서진완, 남계원, 46(1),131∼155, , 2012

121. 지방차원의 정책혁신 확산과 시간: 지방행정정보공개조례의 사례 연구, 이승종, 「한국지방자치학회보｣,16(1):5∼25, , 2004

122.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의 심화와 확장을 위한 소고:공동생산과 이익매개, 김선혁, ｢정부학연구｣,15(3):241∼277,

123. 정부사회 참여지향적 시민과 거버넌스:혼합형 거버넌스 모델을 중심으로, 윤성이, 「한국정치연구｣,23(1):127∼153, , 2014

124. 행정정보 공개청구의 연관요인 탐색:16개 광역시 도(2004∼2009)를 중심으로, 이재완, 정광호,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20(3):291∼324, , 2011

125. 사회적 자본이 지방정부 외부역량에 미치는 영 향:성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오승은, 윤두섭,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45(1):165∼192, , 2007

126. 지방정부 정책행위자의 참여혁신 지지도 분석: 인식,의지,제도를 중심으로, 이재성, 최미옥,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39(4):411∼430, , 2005

127.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의 신뢰 비교 연구-동창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류석춘, 왕혜숙, 박소연, 동양사회사상학회, 「동양사회사상｣,17(1):203 ∼269, , 2008

128. 민선자치시대 주민정책참여의 성과평가와 과제: 민선 10년의 성과를 중심으로, 조석주, 박기관,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9(4):111∼130, , 2005

129.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본 주민자치 시범실시 사례 분석: 역촌동을 중심으로, 김순은, 「지방행정연구」,28(3):3∼34, , 2014

130. 정책 혁신으로서 지역축제 확산에 관한 연구 -경기도의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석호원, ｢지방행정연구｣,24(1):184∼201, , 2010

131. 지역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양덕순, 강영순,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20(1):71 ∼89, , 2008

132. 주민참여제도의 활용과 효능감 분석 -시민사회단체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오수길, ｢한국행정논집｣.20(4):1179∼1328, , 2008

133. 시민참여와 행정의 대응성: 인터넷 시민참여에 대한 도시정부의 반응을 중심으로, 윤주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13(2):143∼ 162, , 2001

134.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의 효과에 관한 연구:지출 규모와 구성비 변화를 중심으로, 이순향, 김상헌, 한국정부학회(구 대구경북행정학회), 「한국행정논집｣,23(1):319∼ 341, , 2011

135. 주민참여정책에 대한 실태분석 및 평가: 울산광역시 북구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정준금, ｢지방정부연구｣.17(4호):239∼267, , 2014

136. 주민참여통로의 효과성 연구:광주광역시 북구청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심으로, 임승후, 김병섭,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44(3):61∼86, , 2010

137.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정치의 경쟁구조-의제설정자의 등장과 의회정치의 지배구조, 박경미, 「사회연구｣,11(1):113∼141, , 2006

138. 영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부간 관계의 혁신적 모 형:거버넌스 모 형의 시도, 김순은, 「지방행정연구｣,19(2),pp.3∼24), , 2004

139.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제도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열린 조직으로서의 지방정부, 정명은, 「한국행정학보｣,46(2):85∼114, , 2012

140. 예산과정상의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 전주상, ｢한국정당학회보｣,7(2):189∼216, , 2008

141. 한국 지방정부의 혁신에 관한 실증분석: 혁신패턴, 정책행위자 및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이종수, ｢한국행정학보｣,38(5):241∼258, , 2004

142.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시민사회 -사회자본의 기제로서 시민단체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김태룡, ｢한국거버넌스학회보｣,17(2):77 ∼94, , 2010

143. 사회자본과 거버넌스의 연계를 통한 사회복지전 달체계의 현대화- 복지 거버넌스를 향하여, 곽병훈 , 박보영, 「노동연구｣,22(1): 87∼213, , 2011

144. 지방자치행정에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참여제도와 의식에 관한 경험적 분석을 중심으로, 김익식, ｢지방행정연구｣,17(1):1∼23, , 2003

145. 지역보건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참여 실태분 석: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김둘순, 강민아,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12(3):173∼194, , 2008

146. 시민운동을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과정 연구: 부산 YWCA 차황면생태마을 조성사례를 중심으로, 유성희, 「시민사회와 NGO ｣,6(1):149∼184, , 2008

147. 지방정부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영향 요인 연구: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김구, 한국정부학회(구 대구경북행정학회), 「한국행정논집｣,14(2):373 ∼398, , 2002

148. 지방정부 자율성의 거시적 영향요인:중앙과 지방간의 행‧재정적 관계에 미치는 변수를 중심으로, 이달곤,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34(1): 191∼215, , 1996

149. 사회자본이 거버넌스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공무원과 시민단체 직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숙종, 최준규, 김희경, 한국행정학회, ｢ 한국행정학보｣,42(1):149∼170, , 2008

150. 지방정부 주민참여제도의 정책과정과 참여유형에 따른 영향력 분석: 16개 광역자치단체를중심으로, 강인성, 「한국행정학보｣, 42(3):215∼238, , 2008

151. 스마트 정부 시대에 맞는 참여적 거버넌스 모색:Social Media를 활용한 정책홍보와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황성수, 「한국지역정 보화학회지｣,15(4):29∼46, , 2012

152. 사회자본론의 시각에서 본 시민참여와 호혜성의 관계: 부산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류태건, 「지방정부학회보 ｣,18(1):465∼495, , 2014

153.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 공동체의 전개:전민동 주미늬 사회생활 및 정치생활의 구성과 특성을 중심으로, 장수찬, 「세계지역연구 논총｣,23(2):303∼333, , 2005

154. 지방자치에의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일본에 있어서의 주민참가 전개과정과 제도화를 중심으로 -, 민현정, ｢한국거버넌스학 회보｣,15(1):255∼288, , 2008

155. 한국인의 보편적 신뢰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시 민의 사회참여행동과 사회적 불평등 인식의 영향력 검증, 이상철, 강철희,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 사회복지행정학｣,15(4):1∼28, , 2013

156. 지방의회 조례 발의 현황과 문제점-17개 전국 광역시 특별 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의회 조례발의 현황을 중심으로, 이옥남, 바른사회시 민회의 정치실 보고자료, , 2014

157. 일선공무원의 시민신뢰가 시민참여 수용성에 미 치는 영향:정책과정 및 유형별 시민참여 필요성의 조절효과를 중 심으로, 유희정, 이숙종,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49(1):29∼57, , 2015

158. 지방정부 예산과정 시민한국행정학보｣,42(3):참 여의 목표와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수원시 구조방정식모형을 중심으로, 이선영, 김관보, 「한국행정학보｣,45(3):279∼303,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