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Citizen Participatory Budget System)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독점적으로 행사되던 예산편성권을 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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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319-34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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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Citizen Participatory Budget System)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독점적으로 행사되던 예산편성권을 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이 지방정부의 세출예산의 규모나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총지출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의 비중 변화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PB) aims to guarantee fiscal democracies by opening a door for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budgetary process of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has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 PB on the local government...
The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PB) aims to guarantee fiscal democracies by opening a door for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budgetary process of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has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 PB on the local governments` budget size. It has also tried to figure out if there had been any changes in the proportions of specific categories of budgets. Analyses with a panel data set of fiscal years 2003-2008 show that the PB reduces the total size of local governments` expenditure. In contrast, statistical significances could not be found between the PB and the proportions of budget categories.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와 경영성과 간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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