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 중 대표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신뢰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 및 신뢰의 변동요인을 심층 분석한 것이다. 신뢰가 증대함에 따라 1인당 실질GDP의 증가율로 측정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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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2010
Korean
320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123-15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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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 중 대표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신뢰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 및 신뢰의 변동요인을 심층 분석한 것이다. 신뢰가 증대함에 따라 1인당 실질GDP의 증가율로 측정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며, Olson그룹 참여율이 높아지면 경제성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뢰수준을 변동시키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부패의 척결, 관료의 질 향상, 법질서 확립, 재산권보호 및 경제적자유의 증진은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 타났다. 우리나라는 OECD평균보다 낮은 중위권 정도의 신뢰를 나타내는 국가로서 신뢰수준 향상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높은 경제성장 달성을 위한 개혁수행에 있어서 이익단체는 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갖도록 변화될 필요가 있다. 획기적인 부패척결, 재산권의 엄격한 보호, 법치의 회복은 사회적 신뢰의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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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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