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조례를 통해서 본 주민참여와 거버넌스의 특징 연구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Governance Focused on the Analysis of Related Local Ordinanc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details and current status of ordinances for citizen participation, which are legislated and carried out by 33 local autonomous bodies. The goal is to look into the characteristics of governance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Korea in a bid to sort out tasks that are needed to realize 'Good Governance' in the end. The criteria for 'Good Governance' analysis are as follows; participation, empowerment, and responsibility.
The result of the analysis suggests following ways for improvement in systems and operations to realize the 'Good Governance'. First, supporting ongoing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participation throughout the policy implementation. Second, empowering citizens to make decisions, not just limiting them to offer opinions and advices. Third, securing proportionality so that socially- disadvantaged citizens can also participate. Fourth, establishing organizations for implementation and sub-organizations so that various kinds of citizen participation systems stipulated by ordinances can be effective.

국문 초록 (Abstract)

주민참여의 기본이념을 밝히고 참여의 대상, 단계, 종류, 권한 등을 명시한 주민참여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조례를 시행중인 3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의 내용과 운영실태를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주민참여 및 거버넌스의 특징을 고찰하고,‘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실현에필요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굿 거버넌스의 분석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참여성(participation), 권한부여(empowerment), 상호책임성(responsibility) 등 3가지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굿 거버넌스 실현에 필요한 제도 및 운영에서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상시적 참여와 정책의 전 과정 참여의 실현, 둘째, 의견제시와 자문의 권리 뿐 아니라 결정권 부여, 셋째, 사회적약자층의 참여가 고루 이뤄질 수 있도록 비례성 확보, 넷째, 조례에서 규정한 각종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위한 실행기구와 하부조직 설치 및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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