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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 격차에 대한 분석 -GRDP 대리변수를 이용하여- =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conomic Gap Among Basic Local Authorities Using Proxies of GR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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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62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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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roxies of GRDP for basic local authorities and to analyze the economic gap among them with these proxies. Using selected variables such as number of business employees and inhabitants tax, the economic gaps of city/county/ward, metropolitan/nonmetropolitan areas, metropolian/Choongchung/Daekyung/ Honam/Dongnam/Kangwon/Jeju areas from year 2000 to 2008 have been analyzed and Entropy inequality decomposition analysis has been done for these regions. In the analysis of city/county/ward, inequality of ward has been the most serious, and for the case of metropolitan/nonmetropolitan areas, the degree of inequality of the former has been bigger than the latter, and metropolitan area is the most serious in equality in the case of 5+2 regions. According to the result of Entropy decomposition, the proportion of within-ward inequality is the biggest and it is the same with within metopolitan area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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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roxies of GRDP for basic local authorities and to analyze the economic gap among them with these proxies. Using selected variables such as number of business employees and inhabitants tax, the economic ga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roxies of GRDP for basic local authorities and to analyze the economic gap among them with these proxies. Using selected variables such as number of business employees and inhabitants tax, the economic gaps of city/county/ward, metropolitan/nonmetropolitan areas, metropolian/Choongchung/Daekyung/ Honam/Dongnam/Kangwon/Jeju areas from year 2000 to 2008 have been analyzed and Entropy inequality decomposition analysis has been done for these regions. In the analysis of city/county/ward, inequality of ward has been the most serious, and for the case of metropolitan/nonmetropolitan areas, the degree of inequality of the former has been bigger than the latter, and metropolitan area is the most serious in equality in the case of 5+2 regions. According to the result of Entropy decomposition, the proportion of within-ward inequality is the biggest and it is the same with within metopolitan area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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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GRDP를 대리할 수 있는 변수들을 찾아낸 다음, 그 변수들을 이용하여 자치단체의 경제력 격차를 분석하는 데 있다. 선정된 변수인 사업체 종사자수와 주민세를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개 연도에 대한 자치단체의 경제력 격차를 시/군/구별, 수도권/비수도권별, 수도권/충청권/대경권/호남권/동남권/강원도/제주도의 소위 5+2권역별로 분석하고 시/군/구별, 수도권/비수도권별 불평등도에 대한 분해를 수행하였다. 시/군/구별 분석에서는 구의 불평등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우 전자의 불평등도가 후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역별 분석 결과 타 권역에 비해 수도권의 불평등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엔트로피 분해 결과 두 경제력 지표 모두 시/군/구의 경우 구 내의 불평등도가 전체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비수도권의 경우 전체불평등도에서 수도권 내와 비수도권 내의 불평등 기여 정도가 압도적으로 큰 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평등 기여 정도는 상당히 작은 것으로 나타나서 기존의 인식과 대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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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GRDP를 대리할 수 있는 변수들을 찾아낸 다음, 그 변수들을 이용하여 자치단체의 경제력 격차를 분석하는 데 있다. 선정된 변수인 사업체 종사자수와 ...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GRDP를 대리할 수 있는 변수들을 찾아낸 다음, 그 변수들을 이용하여 자치단체의 경제력 격차를 분석하는 데 있다. 선정된 변수인 사업체 종사자수와 주민세를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개 연도에 대한 자치단체의 경제력 격차를 시/군/구별, 수도권/비수도권별, 수도권/충청권/대경권/호남권/동남권/강원도/제주도의 소위 5+2권역별로 분석하고 시/군/구별, 수도권/비수도권별 불평등도에 대한 분해를 수행하였다. 시/군/구별 분석에서는 구의 불평등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우 전자의 불평등도가 후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역별 분석 결과 타 권역에 비해 수도권의 불평등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엔트로피 분해 결과 두 경제력 지표 모두 시/군/구의 경우 구 내의 불평등도가 전체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비수도권의 경우 전체불평등도에서 수도권 내와 비수도권 내의 불평등 기여 정도가 압도적으로 큰 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평등 기여 정도는 상당히 작은 것으로 나타나서 기존의 인식과 대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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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주학중, "한국의 소득분배와 결정요인(상)" 한국개발연구원 1988

    2 윤기중, "한국경제의 불평등 분석" 박영사 1997

    3 김상호, "한국 시ㆍ군의 소득격차 결정요인" 한국지역개발학회 18 (18): 1-24, 2006

    4 박완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과의 관계" 16 (16): 45-65, 1997

    5 박완규, "지역 간 경제력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가?" 한국응용경제학회 10 (10): 197-223, 2008

    6 박완규,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생산적인가?- Barro Rule에 의한 검정-" 한국재정학회 2 (2): 113-138, 2009

    7 이준구,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다산출판사 1992

    8 여유진,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 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9 권순원, "분배불균등의 실태와 주요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1992

    10 안동환, "도시근로자가구와 농가의 소득불평등도 비교 분석 : 엔트로피지수의 그룹별.소득원별 분해" 한국농업경제학회 45 (45): 21-4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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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윤기중, "한국경제의 불평등 분석" 박영사 1997

    3 김상호, "한국 시ㆍ군의 소득격차 결정요인" 한국지역개발학회 18 (18): 1-24, 2006

    4 박완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과의 관계" 16 (16): 45-65, 1997

    5 박완규, "지역 간 경제력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가?" 한국응용경제학회 10 (10): 197-223, 2008

    6 박완규,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생산적인가?- Barro Rule에 의한 검정-" 한국재정학회 2 (2): 113-138, 2009

    7 이준구,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다산출판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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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권순원, "분배불균등의 실태와 주요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1992

    10 안동환, "도시근로자가구와 농가의 소득불평등도 비교 분석 : 엔트로피지수의 그룹별.소득원별 분해" 한국농업경제학회 45 (45): 21-46, 2004

    11 박준기, "농가소득 불평등도의 요인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7 (27): 15-28, 2004

    12 Kanbur, Ravi, "Which regional inequality? The evolution of rural-urban and inland-coastal inequality in Canada from 1983 to 1995" 27 : 686-701, 1999

    13 Gripaios, Peter, "The determination of employment in counties: some evidence on the importance of local authority fiscal policy and government regional policy in England and Wales" 14 : 211-218, 1982

    14 Slottje, Daniel J., "The Structure of Earnings and the Measurement of Income Inequality in the U.S." North Holland 1989

    15 Aschauer, David Alan, "Is public expenditure productive?" 23 : 177-200, 1989

    16 Litchfield, Julie A., "Inequality: methods and tools, World Bank's Web Site on Inequality, Poverty, and Socio-economic Performance"

    17 김종희, "GRDP(지역내 총생산) 추정을 통한 지역 간 경제력 격차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4 (24): 207-235, 2010

    18 김성주, "GRDP 추계방법과 활용상의 문제점" 부산발전연구원 2006

    19 Zyblock, Myles, "Decomposing family income inequality in Canada, 1981-93" 108-119, 1997

    20 Mookherjee, Dilip, "A decomposition analysis of the trend in UK income inequality" 92 : 886-902,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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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5 0.72 0.923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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