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제도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직론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주민참여제도의 시행 수준을 양적으로 측정하고 ``열린 조직으로서의 지방정부``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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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은 (연세대학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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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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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제도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직론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주민참여제도의 시행 수준을 양적으로 측정하고 ``열린 조직으로서의 지방정부``의 시각에서 새롭게 접근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제도의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적 요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과 조직 역량, 외적 요인으로는 지역구조적 환경과 제도적 압력을 가설화하였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230개 기초지방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인과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 주민참여제도의 시행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 특성과 제도적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주민참여제도의 참여유형과 정책단계별 속성에 따라 영향요인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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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제도적 과정, 그리고 제도적 효과: 공공부문 성과급제도의 제도적 과정과 효과
로컬 거버넌스에서의 시민참여와 정치적 평등성, 정치적 효능감: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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