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시대 주민정책참여의 성과평가와 과제: 민선 10년의 성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and tasks for the citizen participation of Local policy on the age of autonomy`s popular election: Focused on the Performance of the ten-years in popular elec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민선자치 주민정책참여의 실태와 성과평가를 통해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민정책 참여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민선 10년간 각종 참여제도의 실적을 분석하였고, 대응성 평가는 공무원과 교수 및 NGO의 인식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민선이후 주민참여의 실적이 증대되고 있음을 볼 때, 주민정책참여의 효과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대응성 차원에서도 주민정책참여 정도가 보다 확대 및 활발해 졌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주민정책참여의 성과가 높아졌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현 주민정책참여 상태에 대하여 불만족하고 있으며, 소극적 수준이라는 인식경향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정책참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민의 정책참여를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① 민·관 파트너십의 강화, ② 행정정보공개의 강화, ③ 행정기관과 NGO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 간의 불신감 해소, ④ 지방자치단체의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정비, 그리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성숙된 시민정신 등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