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 대구지역의 참여 실태를 중심으로 = Local Autonomy of Korea and Citizen Particip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충실한 지방자치의 구현에 있어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참여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실증적 조사는 거의 실시된 바 없다. 이 연구는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대구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실태를 조사하고 향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 조사는 주민, 공무원, 시민운동단체, 국민운동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 범주는 참여자치에 대한 일반 인식, 자치만족감에 대한 인식, 참여활성화에 대한 인식으로 설정되었다. 주민은 참여에 대한 강력한 의욕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치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공무원은 주민참여에 대하여 가장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주민참여 진작을 위한 향후 과제로는 1)주민의 참여 기회 확대 및 자치권력감 증진 방안 마련, 2)지방 권력 기관의 견제를 위한 제도적 및 비제도적 장치 마련, 3)시민교육을 통한 주민 참여 제도의 이해 및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4)주민참여에 대한 단체장 및 공무원의 전향적인 자세 확보 방안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critically reviews the problems of Korean local autonomy practices, especially the problem of citizen participation in policy processes. Low citizen participation is the main problem in Korean local autonomy and highly bureaucratic administration is also the main barrier to citizen participation. A survey is done to reveal the attitudes to citizen participation and autonomy-related systems. The significant attitudinal discrepancies are found between citizens and official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주민참여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 검토
• 1. 주민참여의 중요성과 자치의식 연구 경향
• 2. 한국의 주민 참여 형태
• Ⅲ. 설문조사의 구성과 대상
• 1. 조사항목의 구성
• 1) 참여 자치에 대한 일반적 인식
• 2) 자치만족감에 대한 인식
• 3) 참여 활성화에 대한 인식
• 2. 조사 대상
• 1) 조사대상의 선정 기준
• 2) 표본의 특성과 점수의 구성
• Ⅳ. 조사 결과의 분석
• 1. 참여자치에 대한 일반적 인식 분석
• 1) 참여의식
• 2) 주민참여의 기회
• 3) 시민의 행정·정책과정의 주민참여 필요성
• 2. 자치만족감에 대한 인식 분석
• 1) 자치권력감
• 2) 자치이해도
• 3) 자치효능감
• 3.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인식
• 1) 자치의존도
• 2) 주민들의 조직적 참여
• 3) 주민참여제도 개혁 호응도(새로운 주민참여 방법 도입 여부)
• 4)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
• Ⅴ.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