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분석 : 청소년정책연구의 흐름과 최신 동향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가 목표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이 2010년 이후로 수행해 온 연구과제를 분석하여 본 연구원이 그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해내고 있는지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청소년 및 청년에 관한 정책연구의 최신동향을 분석하고 선별하여 관련 주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한국청소년연구원이 2010년 이후로 수행해 온 연구 과제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원이 앞서 밝힌 설립목적에 맞게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연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자료조사와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청소년 및 청년에 관한 정책연구의 최신동향으로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과 환경, 청년을 위한 정책, 코로나-19 시대와 근로환경이라는 3가지 주제를 포착하고 기존 통계자료 분석과 신규 트렌드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국내 청소년의 발달 및 생활방식의 특성과 변화를 살펴보고 미디어 사용시간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청년정책수요·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최근 발표된 청년정책에 대한 정책당사자들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청년 근로실태 긴급조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 전후로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으로 일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근로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과제를 분류 및 분석하여 5개 대주제와 20개 소주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주제는 활동 및 진로(활동, 국제교류, 진로 및 일자리), 참여 및 권리(참여, 권리, 시민의식 및 역량), 보호 및 복지(보호 및 자립, 돌봄, 장애,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 학교폭력, 정신건강), 발달과 환경(가치관 및 발달 일반, 위험 환경, 미디어 환경, 이주배경/다문화, 지역사회), 정책 및 정책기반(법/제도/정책, 전달체계 및 인프라, 통계생산 및 지표개발)이었다. 둘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삶의 질이 더 높고 생활사용시간 양상이 눈에 띄게 달라짐을 발견하였다. 특히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학업시간 뿐 아니라 TV 시청시간과 컴퓨터 이용시간이 줄어들고 동영상 시청을 위한 휴대전화 이용 빈도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셋째, 청년정책 수요·인식 조사 분석 결과, 현금지급 방식의 자산형성 지원 정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 희망적금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와 평가가 모두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잠정적인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정책 인지여부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 정책 정보를 알리고 전달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청소년·청년 근로실태 긴급조사 분석 결과,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은 서빙이나 주방일, 매장관리, 서비스 등 대인업무 등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종이었다. 코로나 이전에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으로 일하였던 조사대상자의 약 59%는 아직도 아르바이트·임시직·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약 30%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청소년 및 청년과 관련된 정책 동향과 트렌드 분석 결과를 정책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국제범죄 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XIV)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 성과사업

승재현(Soung, Jea-hyen),연성진(Yeon, Seong-jin),전현욱(Chun, Hyun-wook),이승진(Lee, Seung-jin),나주원(Na, Joo-won),Roderic Broadhurst,Benoit Dupont,강민정(Kang, Min-jung),백혜원(Bek, Hye-ueon),안수정(An, Su-jung),유하윤(Yu, Ha-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8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II)

연성진(Yeon, Seong-jin),박학모(Park, Hark-mo),승재현(Soung, Jea-hyen ),나주원(Na, Joo-won),임정열(Im, Jeong-lyeol),이병동(Lee, Byung-dong)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6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Ⅲ

김경준,정은주,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글로벌 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재외동포청소년을 한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이자 한민족공동체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연차별로 수행된 연구로, 2015년에는 전 세계 동포사회 청소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방향의 설정과 정책과제의 제안을 하였으며, 2016년에는 미국과 중국동포청소년, 그리고 2017년에는 중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수행하였다. 2017년도 연구에서는 재외동포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현장 전문가 대상 면접조사 등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브라질 동포청소년 221명,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215명 등 중남미 동포청소년 436명, 우즈베키스탄 동포청소년 208명, 카자흐스탄 동포청소년 174명, 국내 고려인 동포청소년 83명 등 고려인 동포청소년 465명을 대상으로 미래인재역량, 한민족에 대한 의식 및 교류 욕구, 한민족 공동체 발전에 대한 역할 기여 의지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면접조사는 브라질·아르헨티나 및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국내 고려인 동포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재외동포청소년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브라질·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공통의 정책과제로는 다양한 교재 개발․보급 및 토픽 개선, 교사 연수 및 양성제도개발, 학부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동포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체험 및 교류프로그램개발, 청소년활동 및 진로시설 설치 및 건립 지원, 청소년 교육 및 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이 제시되었다. 또한 브라질 동포청소년 특성화 정책과제로는 동포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단체의 육성 지원, 한국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 지방 거주 청소년의 토픽(TOPIK) 시험 지원, 지방 순회 교사 연수 실시, 한국 진학 및 취업 정보센터 설치 및 지정 운영이 제안되었으며,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특성화 정책과제로는 타문화 및 공동체 이해 등 미래인재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한민족 구성원으로서의 꿈과 비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아르헨티나 한국학교와 한국 내 학교 간 교류 활성화 지원, 전문교원 자격증 취득지원 및 현지 전문교원실습기관 설치 지원, 아르헨티나와 한국 정부 간 교류 프로그램 개발이 제안되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국내 고려인 동포청소년 공통의 정책과제는 한국어·한국사 교육과 학습 지원, 교사 양성과 지원, 동포청소년 대상 활동 활성화, 청소년활동시설 제공, 청소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한국 유학 및 취업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제안되었다. 우즈베키스탄 동포청소년 특성화 정책과제로는 특성화 진로 교육과 프로그램 지원 확대, 한국에 이주한 부모를 둔 청소년과 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 한국어 공식 교과목 채택사업지원이 제안되었으며, 카자흐스탄 동포청소년 특성화 정책과제로는 재외국민 자녀를 위한 진학과 취업 정보 제공, 주재원 자녀에 대한 모국 연수 기회 부여, 고려인을 위한 한국어 특별 강좌 개설, 문화와 한국어를 같이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안되었다. 국내 거주 동포청소년 특성화 과제로는 연령과 난이도에 따른 다양한 한글 교재 개발 보급, 문화와 역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역사와 한국어 교재 개발과 보급, 원적 학교와 위탁형 대안학교의 연계를 통한 학생 관리 강화, 러시아어 가능한 상담 교사 지원, 한국 지역 탐방을 통한 역사와 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고려인이 재학 중인 공립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한국 학교 진학을 위한 진학과 진로 상담 서비스가 제안되었다.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 연구

최창욱,좌동훈,성은모,남화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청소년 분야 대응전략을 찾아보고,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 전략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수행되었다. 한국판 뉴딜 4가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청소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사례조사,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전문가 델파이조사, 콜로키움,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진행하였다. 한국판 뉴딜 관련 청소년정책 분야 대응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정부의 청소년정책을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분야, 청소년 참여증진 및 우대사업분야, 청소년활동 및 안전사업 분야, 청소년 복지사업 분야, 청소년 보호 사업 분야로 5영역으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국내 사례를 통해서 기관별, 지자체별 대응상황과 청소년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방안, 위기 예방 사업들을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국외 사례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뉴딜정책을 분석하고, 청소년 분야 적용사례 및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았다.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인식, 관련성과 중요성, 선호직업 등을 알아보았으며,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서는 대응전략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 중점과제별 추진방향과 전략, 사례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 정리하여 4개 분야 17개 대응전략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연구과정을 통하여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은 기존 청소년정책·사업의 구조와 틀을 넘어 청소년분야가 사회 발전과 혁신의 새로운 동력이자 사회적 인재 양성 및 가치 창출의 플랫폼으로서 전환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세부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 청소년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은 4개 분야 17개 대응전략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 뉴딜 5가지, 그린 뉴딜 4가지, 안전망 강화 5가지, 지역균형 뉴딜 3가지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1) investigate strategies to respond to the Korean New Deal introduced by the Korean government to stimulate radical economic and social reformation, and 2) develop the groundwork to implement the Korean New Deal with a strategy focused on the youth. In order to design a strategy for the new initiative for youth by focusing on four key areas, this study performed a literature review, conducted case studies, and held a survey with youth leaders and teenagers. In addition, a Delphi survey, a colloquium, an advisory conference with experts, and working-level meetings on policy research were held. To investigate how the Korean New Deal for youth had been dealt with, the government’s youth policy was examined in five categories, including the general management and adjustment of youth policy, the promotion of youth participation and prioritized projects, youth activities and safety projects, youth welfare projects, and youth protection projects. To study the cases in Korea, the responses of each institution and local government, measures to create jobs for youth, and crisis prevention projects were examined. As for overseas cases, the New Deal program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were analyzed, and cases and programs for youth were explored. During the survey, youth leaders and teenagers’ perception, relevance and importance of the Korean New Deal for youth, and their preferred occupations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Delphi survey, the response strategies were prioritized, and 17 response strategies were derived in four areas by collecting and organizing opinions on the direction, strategies, and cases of each key task. Through the research process, a detailed strategy was developed under the premise that it is necessary to discover tasks to transform and expand the Korean New Deal for youth into a new engine of soci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going beyond the framework of the existing youth policy and projects to create a platform for nurturing talent and creating values for the society. The strategy to respond to the Korean New Deal for youth consists of 17 tasks in four areas. This study presented five Digital New Deal programs, four Green New Deal programs, five Reinforced Safety Net programs, and thre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rograms.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Ⅵ)

장은하(Eun Ha Chang),김은경(Eun Kyung Kim),김정수(Jung Soo Kim),천숙연(Suk Yun Chun)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KWDI has been conducting a multi-year ODA research project since 2011 with an objective of establishing political and social infrastructure for gender equality policy in the Asia-Pacific region. During the year 2011 ? 2012, KWDI partnered with Cambodia and Indonesia and carried out various programs including baseline surveys, policy dialogues and capacity building training. From 2013, KWDI expanded the project to include Myanmar and Vietnam as additional partners. Now KWDI is working with these four countries, sharing each other’s experiences and deepening mutual learning. This project report is an overview of our research and activities for 2016. Chapter 1 introduces the backgrounds, objectives, contents and methodology of this multi-year research project. Chapter 2 introduces the main program of this project, the 2016 Set and Share the Agenda for Gender Equality Workshop (SSAGE). It explains not only the program details but also summarizes the contents and comments from the lectures and field trips. It further details the project proposals developed by each country and find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future ODA agenda. This year, a total of 23 gender policy makers and experts from four partner countries participated in this event. Chapter 3 introduces another main pillar of this program, which is the joint research projects with research organizations from our partner countries and with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is year, KWDI cooperated with major research institutions from Cambodia, Indonesia, Myanmar and Vietnam on various issues such as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economic empowerment,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rural women. KWDI also collaborated with UN Women Asia Pacific for a baseline resaerch on SDGs and gender. Chapter 4 introduces three independent research which was conducted to share best practices of South Korea’s women’s policies. Chapter 5 sums up the Gender ODA Forum, which has been held four times in 2016 with an aim of learning and updating on various issues related with gender and ODA issues around the world. Chapter 6, the final chapter examines the evolution of the past six years’ of this ODA research project, reviews its results and implications and discusses future directions. Ⅰ. 2016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Ⅵ) 개요 □ UN은 2015년 글로벌 사회의 새로운 개발협력 프레임워크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함으로서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양성평등 달성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독자목표인 동시에 다른 목표에 대한 범 분야 이슈로 다루고 있음. □ 구체적으로 17개 목표 중 11개 목표에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하위 목표(target)를 수립하고 있고 MDGs 프레임워크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조혼, 할례등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함으로서 젠더이슈의 중요성을 부각시킴. 또한 OECD의 개발원조 효과성 논의에 있어서도 젠더가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져 오고 있는바, 개발협력에 있어 젠더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왔음. □ 한국의 ODA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전후로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해왔지만, 양성평등 분야의 ODA는 아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현재 한국의 성 평등 원조는 OECD DAC 회원국 중 하위권이며 OECD DAC 가입 전후에 이루어진 두 차례의 동료평가(Peer Review)에서도 양성평등 ODA 확대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한국의 양성평등 ODA 확대 및 성 주류화의 필요성과 관련된 국내외적 배경 속에서 2011년도부터 아태지역 협력국의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와 한국의 양성평등 분야 ODA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을 진행 중임. □ 구체적으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총 4개 협력국의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를 위한 여러 지식공유 활동을 진행하며, 네 가지 주요 연구활동으로 구체화하였음. - 협력국 초청연수 개최 - 아태지역 협력국 및 국제기구 위탁연구 -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사례연구 - 젠더와 ODA 포럼 개최 □ 2016년 진행된 6차년도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은 “한국여성정책 발전경험을 활용한 정책컨설팅 운영”이라는 부제 하에 그동안의 연구 사업에서 축적한 한국여성정책발전경험을 협력국에 대한 정책컨설팅에 활용하여 연구 사업에 적극 사용하였음. Ⅱ. 협력국 초청연수: SSAGE 워크숍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다차년도 ODA 연구사업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매년 협력국 초청연수인 “Set and Share the Agenda for Gender Equality 아태지역 여성개발을 위한 맞춤형 정책컨설팅 워크숍”(이하 SSAGE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음. □ 올해 2016년 SSAGE 워크숍은 4개 아태지역 협력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들의 역량강화 및 지식공유를 목적으로 진행함. □ 본 워크숍은 양방향적 워크숍으로서 4개 협력국 참가자들은 현지의 여성정책 현황 및 수요에 대한 공유와 함께, 국가별 사업제안서 개발을 통해 현지의 여성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개발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캄보디아 ·현지의 여성정책 수요: 아직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농업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동시에 최근의 2차·3차 산업의 증가는 여성 고용에 있어서 기회요소가 되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수요에 발맞춘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공존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현지의 여성정책 수요: 많은 여성들이 고용된 근로자로서 일하기 보다는 영세규모의 자영업 내지는 가내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성 고용 보다는 여성 창업 지원에 대한 높은 정책적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미얀마 ·현지의 여성정책 수요: 경제발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로서 여성의 경제적 참여가 걸음마 단계이며, 토지소유권 등 아주 기본적인 경제적 자원에 대한 여성의 권리도 보장되고 있지 못함. - 베트남 ·현지의 여성정책 수요: 사회주의적 국가의 특성 상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는 편이고, 여성 관리자 비율과 사회보험, 은퇴연령 등 비교적 한발 앞선 여성정책 이슈가 존재하고 있음. □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에서 본 워크숍은 타당성, 효과성, 효율성, 체계성 면에서 두루 높게 평가되었고, 특히 기관방문의 현장성에 만족감을 보여 이론과 실무 연계가 중요함을 나타냄. 또한 이를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여성정책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국내외적 기반을 다지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하였음.

통일 대비 여성·가족정책 추진 전략과 통일한국 사회통합 전망 연구(Ⅱ)

홍승아(Seung-ah Hong),김소영(So-young Kim),김혜영(Hae young Kim),최진희(Jin-hee Choi),임희정(Hee-jeong Yim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014년 통일준비위원회의 발족으로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 그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통일과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교육, 보건의료, 문화예술, 유아교육 및 보육분야, 군사분야 등 각 분야별로 통일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와 추진전략을 모색해 왔다. -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 이슈가 중요하게 부각된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여성·가족관점에서 통일을 대비하는 노력과 준비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성인지적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 경제, 사회, 가족, 문화 전 영역에서 통일한국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양성평등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 아젠다임에 분명하다. - 또한 기존의 통일공감대, 통일의 방식, 통일속도, 통일비용 등의 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통일논의가 필요하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어떤 통일을 만들어나갈 것인가의 근본적인 출발점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 한편, 통일은 남북한 간의 제도의 통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제도의 통합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가 남북한 주민 간의 인식, 가치관, 문화, 생활방식에서의 차이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다. - 통일이후 갈등이나 격차는 북한과 남한의 거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여성간, 가족간, 중범위적으로, 미시적으로도 발생할 것이므로 통일이후 이 문제는 내부 차이의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크다 착수보고회(2016.3.25) 전문가 자문의견(연세대 최영준교수) - 남북한 주민들은 서로에 대해 의식과 가치관, 생활방식과 태도 등에서도 상당한 격차를 가지고 있다. 이에 통일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 관련 의식과 가치관, 가족생활 방식 등에 있어서 서로의 차이는 클 것으로 예측된다. □ 본 연구는 통일한국을 상정하여 통일대비 주요 여성·가족의제들을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추진전략을 모색함으로써 통일한국사회 사회통합의 실질적인 준비에 기여하고자 2개년 협동과제로 기획되었으며, 2015년 1차연도 연구에 이어 올해는 2차연도 연구를 추진하였다. 나. 연구 목적 및 연구의 범주 □ 2차연도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한국사회를 향한 국민의 통일 공감대 형성과 여성·가족정책 방향과 정책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단계적 추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다. - 본 연구의 시간적 범주는 통일의 준비과정과 통일이후 한국사회이다. 즉 통일준비 과정에서 국민의 통일 공감대 형성을 추진해 나가면서 동시에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가족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제로 통일한국 사회에서 여성· 가족 이슈가 통합된 사회통합이라는 전제를 두고 여성·가족 추진체계와 추진과제와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 II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통일대비, 통일한국, 사회통합, 여성·가족정책 등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1차연도 연구를 요약하여 2차연도 연구와의 연결점을 확인하고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본 연구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 III장에서는 통일대비 여성·가족의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통일공감대 및 여성·가족의제에 대한 조사로 진행하여 남북한의 여성·가족 이슈에 대한 인식 및 문화의 차이를 파악하고 여성·가족 추진과제와 통일공감대 형성방안을 마련하였다. □ IV장에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통일에 대한 인식, 여성·가족이슈, 통일이후 사회통합의 과제와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조사(1)를 실시하였다. □ V장에서는 남북한 여성·가족 이슈 현황과 통일한국사회의 전망을 살펴보았다. 본 협동연구의 세부과제로 진행된 남북한 여성·가족통계 비교 연구와 통일한국의 양성평등제도 연구에서 도출된 남북한 현황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전문가조사(2)를 실시하여 통일한국 여성·가족정책의 중장기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마지막으로 VI장에서는 이상의 총 4종의 설문조사와 2개의 세부과제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통일한국의 여성·가족 주요이슈를 발굴하고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Studies on Korea’s unification have continued on a steady basis in various areas including education, healthcare, culture and arts,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and military affairs. However, few highlighted issues concerning gender and families. An important task ahead of us is to take a gender-sensitive approach to lay the groundwork for social integration in unified Korea across the sector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family and culture and advance the issue of gender equality. Unification does not simply mean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at the institutional level. It is also about reducing differences in perceptions, values, culture and ways of living, which promise to be considerably more challenging. There exist considerable gap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s in their perceptions of each other, values, ways of living and attitudes. Similar differences are expected in their perceptions and values on gender, family and family lifesty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ed light on major issues on gender and families in an in-depth manner and explore ways of promoting them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KWDI) conducted survey on gender and family issues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which consist of 4 types of survey: public survey on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 defectors residing in South Korea, and expert survey (1); a quantitative study and expert survey (2); and a qualitative study. 1) Public Survey Both South Korean residents and North Korean defectors were highly positive about the need for unification. In particular, North Korean defectors (91.6%) showed a higher level of agreement than South Korean residents (72.2%). As for obstacles to post-unification social integration, most respondents (more than 90%) cited income disparity and different political systems. Some also pointed to historical perceptions, living customs (such as family ceremonies), and communication issues. If the social polarization currently afflicting South Korea worsens after unification, conflicts may arise between different classes. Such concerns call for employment support and social security policies designed to provide income support in different phases of unification: pre-unification, immediate post-unification and unified Korea. In the survey on family lifestyle, North and South Korean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issues pertaining to gender and families. North Korean defectors were found to have more traditional and conservative perceptions than South Koreans. To address the perceptual and cultural gap in family life, efforts to change perceptions and culture and to promote mutual exchange need to be undertaken in pre-unification period, to be reinforced and intensified after unification. In terms of division of labor between partners in family, both groups of respondents showed a high level of agreement on women taking up more household duties. This tendency was more pronounced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It was also the case for childcare responsibilities. With regard to gender perceptions, the two groups of respondents again showed considerable differences. Conservative gender perceptions prevailed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revealing the attitude of gender inequality with the tendency to impose more strict norms on women. As discussed above, it has been demonstrated that the two Koreas have large differences not only in institutions but also in their people’s perceptions, especially on gender and family issues, such as family life and culture, gender equality, gender roles and perceptions. What is thus essentially required is the process of seeking to understand the cultural and value differences and endeavoring to make necessary changes. The necessary organizations and infrastructure must be made available, as well as the opportunities for mutual exchange, education programs and face-to-face interactions.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

김현철,모상현,오성배,김선희,백송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자료를 구축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의 특징을 분석하고,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 발달 및 정체성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5년도에는 5년간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추적·분석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정체성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은 증가하고, 부모의 방임적 태도는 감소했으며, 교우관계가 향상되고, 집단괴롭힘에 의한 피해경험이 감소했으며, 부모양육태도 수준과 성취동기가 상승하고, 다문화 수용성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반면, 우울이나 사회적 위축이 증가하고, 수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과제수행을 어렵게 생각하고, 공부할 내용이 어려울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는 반응이 높아졌으며, 가족의 지지, 자아존중감이나 자아탄력성 등의 긍정적 심리적 요인, 삶의 만족도, 성적 만족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한국인 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도, 학교성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학교 밖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응답 등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둘째, 다문화청소년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부모요인 및 학교생활 요인의 많은 부분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다문화정체성 요인의 많은 부분들이 위험요인은 감소시키고, 보호요인을 증진시키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 소득 및 성적수준에 따라 각각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심층면접조사결과를 보면, 다문화청소년들은 생활한국어는 능숙하나, 대체로 이중언어구사능력이 없으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강하지만, 이중문화에 대해서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학교생활에는 대체로 잘 적응하며,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차별경험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적은 대체로 좋지 않으며, 학교와 가정에서의 지지는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는 대체로 자녀교육에 무관심하며, 어머니의 언어적 한계로 가정에서 충분한 심리정서발달 및 학습을 위한 지지기반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지만, 진로교육 지원 시스템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발달 및 원만한 정체성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교육과정이 수준별 맞춤형으로 개발·보급되어야 하며, 학습 및 심리정서 지원, 진로지도를 위한 시스템이 보다 전문화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ccumulate longitudinal data about multicultural teenagers based on which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development process, and come up with policies to support their psychological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of identity. In 2015, we tracked and analyzed multicultural teenagers’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by using the data accumulated over the past five years. Additionally, in-depth face to face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order to analyze their identity associated with dual cultures. Lastly, we examined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policies supporting multicultural teenagers, and suggested several policy alternatives. Major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ore of multicultural teenagers began to take pride in their father, maintained good relationships with friends, suffered from less bullying, motivated more and became acceptive of multicultures. Their parents became less indifferent to their children and took up better attitude of child-rearing. By contrast, more of them felt depression and social marginalization, could not understand what is taught in class, had difficulty in doing homework and said they have few people to help them with difficult subjects. There was reduction in positive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family support, self-esteem and self-elasticity, satisfaction with their lives, school performance, the ratio of teenagers who consider themselves as Korean, Korean identity, acceptance of dual cultures, school performance, subjective awareness of health, responses that they have someone to help them outside school. Second, among the factors that have influence on the establishment of multicultural teenagers’ identity, parents and school life showed positive impact.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much of multicultural identity had positive influence on psychological, social factors which decrease risk factors and enhance protection factors. And the level of impact differed by gender, income and school performance. Third, the result of in-depth face to face interview shows that multicultural teenagers speak good Korean but most of them are not bilingual. They have a strong identity as Korean but also have flexible attitude about dual cultures. They are adapted to school life quite well, maintain positive relations with friends and teachers, and rarely experience discrimination. However, most of them could not receive sufficient support from home and school. In general, fathers were indifferent to fostering their kids and mothers, due to lack of Korean skill, could not give them sufficient support for psychological development and learning at home. In addition, there was strong demand for career education but support systems for career education was in a big shortage. Customized curriculum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hould be developed and distributed to multicultural teenagers in order to help them with psychological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of positive identity. And, more specialized system is needed to support multicultural teenagers’ learning and psychological development.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김지연,황여정,이준일,방은령,강현철,곽종민,박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는 2차년에 걸쳐 수행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참여하였다. 2차년도인 올해는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 보장을 이론적 틀로 삼아, 임신 이후 시점부터 출산 단계, 입양보내기 및 양육단계 등 생활주기를 고려해 청소년 한부모 및 그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목적에 따른 세부 연구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영역에서 수행되었다. 첫째, 청소년 한부모 가족 실태 및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유형과 생활주기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국내 입양제도 변화에 따른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청소년 한부모가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재가(在家)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 및 관련법·판례 등 문헌 분석, OECD 국가 통계자료 분석, 청소년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일반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인식 조사, 관계자 FGI, 전문가 자문, 정책협의회 및 세미나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는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자기 결정권, 임신·출산·양육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가 됨을 확인하였다. 실태 분석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실태는 미흡한 수준이고, 임신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학업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심리·정서적 안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강하고, 학업 지속 및 자립을 위한 정보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청소년 한부모 정책 전달 체계의 경우, 시설 중심 정책 전달,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낮은 친화력, 재가 한부모서비스 전달체계 부족, 청소년정책 전달체계화의 괴리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시설 중심의 지원 정책 전달은 입양을 보낸 청소년 한부모를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물게 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제언에서는 청소년한부모의 유형과 생활주기를 고려해, 취약가족의 기능회복 및 자립 강화, 위기가족 지원 강화, 취약·위기 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대, 임신·출산·양육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입양 미혼모에 대한 인권 보호, 양육 지원 강화, 학습권 보장 및 자립 지원 강화 등의 방향에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여성자살 현황 및 정책방안

김영택,김인순,주영수,이지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18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한국의 여성 자살률은 증가 추세임. -인구 10만명당 2001년 8.6명, 2004년 14.9명, 2005년 15.6명, 2007년 18.1명으로 여성 자살자가 증가하고 있음(통계청 자료, 2009). -2005년 기준 OECD 국가 중 여성 자살률이 제일 높음. 2005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여성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5.6명인 반면 한국의 여성 자살률은 15.6명으로, 가장 낮은 국가인 그리스 여성 자살률의 약 15배, OECD 국가 평균의 약 3배에 달함(OECD, 2009). □성별 내 건강형평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성별 내 자살, 자살 생각, 자살 시도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성별 내 자살 원인 규명이 필요함. -최근 유명 여성배우들의 잇따른 자살로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효과적인 자살 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성별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자살 방지 관련 정책적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건강형평성, 생애주기적 접근, 예방적 접근 등을 중시하는 최근의 건강정책방향은 이전과 비교하면 진일보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젠더에 대한 고려는 미흡함. -자살 원인은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 및 통합, 개인의 심리 상태, 생화학적 요소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함. 그러나 성별 내 변수들과의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함. -따라서 여성자살의 특이성을 분석하고 자살 관련 외국 사례와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관련 정책 및 자살 방지 프로그램을 고찰하여 성인지적인 자살 예방 정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젠더적 관점에서 자살방지 관련 정책 대안 제시가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임. -성인지적인 여성자살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 상태 관련 변수들과 자살 관련 변수들(자살자,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 경험자)간 성별 비교분석 및 회귀 분석 그리고 다수준 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실시하였음. -정신과 전문의 및 치료 상담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함. 2. 연구내용 □전반적인 자살 현황에 이어서 신문기사 분석을 통하여 최근 자살자 현황 및 원인을 성별로 고찰함. □기존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성별내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건강 상태를 고려한 실증분석(로지스틱 회귀 분석 및 다수준 분석)을 실시함. □정부의 생애주기별 자살 관련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실태 파악 및 자살관련 단체 활동을 고찰하고 외국의 자살 관련 정책을 소개함. □자살 관련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 치료사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자살 예방 정책 방안을 마련함. 3. 연구방법 □국내외 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를 실시함. □신문기사 분석을 통하여 최근 자살자의 젠더적 특징 및 자살 원인을 파악함. □기존 자료인 국민건강영양조사 4기를 활용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수, 자살 관련 변수(자살 충동, 자살 시도 등), 질환 및 건강상태간의 연관성을 고찰함. □우울증 및 정신과 전문의 및 치료 상담자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 □국내외 자살 예방 방안을 정리함. □연구 방향, 과제 점검, 정책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기적 워크숍 및 전문가 회의(3-4회)를 실시함. Abstract A Study on the Status of Female Suicide and Policy Agenda Young-taek Kim In-sun Kim Young-su Ju Ji-yeon Lee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of women suicide and policy agenda. Recently, women suicide has been significantly increased, which reached up to the highest suicide rate in the OECD countries in 2005. This can be resulted from a lack of social interest and governmental policy for female suicide prevention. The study tried to compare the status of male suicide with that of female suicide and to analyze the causes of suicide after collecting the data on recent suicides of male and female reported by newspapers. Moreover, this study used "People Health Nutrition Survey" data conducted in 2007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such as suicide ideation, attempted suicide, socio- demographic variables, health status, stress, and depression. Analytical methods used in this study were logistic and multi-level regression. Finally, we tried to propose the most effective policy for women's suicide prevention after interviewing scholars and experts who have studied suicide. This study found that suicide ideation and attempted suicide rates among females turned out to be far higher than among males. Moreover, female suicide ideation and attempted suicide rates were found to be still higher than men, even after controlling the variables such as income, marital status, health and job status, stress, and depression. In addition, as women experience lower income, divorced, non-regular work, unhealthy, more depressed, and more stress, they are more likely to have suicide ideation and attempted suicid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effective policies to prevent female suicide ideation and attempted suic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