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 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XIV)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 성과사업

승재현(Soung, Jea-hyen),연성진(Yeon, Seong-jin),전현욱(Chun, Hyun-wook),이승진(Lee, Seung-jin),나주원(Na, Joo-won),Roderic Broadhurst,Benoit Dupont,강민정(Kang, Min-jung),백혜원(Bek, Hye-ueon),안수정(An, Su-jung),유하윤(Yu, Ha-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8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국제범죄 방지를 위한 UN ․ 국제협력사업은 국제협력센터에서 수행하는 기관 국제연구사업으로 연구역량의 국제화 및 연구 수월성 제고라는 목표의 체계적인 달성을 위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중장기 계획의 목적은 범죄학, 형사법 및 형사정책분야의 국제협력연구 및 교류를 통해 기관의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전문가 및 유관기관 간의 효과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분야를 선도하는 국제적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에 있다. 국제협력센터는 연구, 개발 및 교류를 위한 플랫폼의 구축을 통하여 범죄 및 형사사법분야의 최신연구와 정책동향을 소개하고 연구결과물을 확산하는 지식정보의 교두보 역할과, 범죄 및 형사사법 분야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및 활용함으로써 국제협력 연구의 수월성을 제고한다. 또한 교류협력전략 프레임워크인 계획→구축→실행→평가→환류로 이어지는 순환 시스템을 실행하여 국제 연구교류를 활성화하고 범죄학 및 형사사법 분야 지식정보의 생산 및 재생산 순환(cycle) 전략을 확보하였다. 2018년 국제협력센터는 ①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한 연구 수월성 제고 및 공동연구를 통한 정책의 효율성 제고, ② 연구 성과 확산을 통한 연구역량의 국제화 달성 ③ 국제포럼 개최를 통한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제고 등 3가지 세부분야에서 사업을 진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 연구사업은 그 중 ‘국제포럼 개최를 통한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제고’이다. 국제협력센터에서는 매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KICIF,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nternational Forum)을 개최를 주관하는 부서이다. 현재 형사사법정의의 실현은 국내의 문제 뿐 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던 과거와 달리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사라지고 인터넷이라는 또 다른 가상의 세계가 눈앞에 있는 현실에서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터 거버넌스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제포럼을 구상하게 되었다. 범죄 ․ 형사사법시스템 분야에 있어서 국제적 주요 이슈가 되는 현안에 대하여 전 세계의 관련 실무, 학계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형사정책적 예방 및 대응방안을 모색 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2014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18년에는 미래세대의 행복을 결정하는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한 감시체계 및 인프라 구축, 법 ․ 제도 마련, 신고에 대한 보상체계 확립,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TI 지수 선진국을 중심으로 토마스레만 주한 덴마크 대사, 에릭 웨너스트롬 스웨덴 국가범죄방지위원회 사무총장 및 뉴질랜드, 홍콩, 미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청렴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 : 경험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6회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을 9월 17~19일 3일간 중국 심양에 위치한 요녕대학교 법학원에서 「새로운 시기 환경범죄의 규제 및 그 전망」을 대주제로 개최하였다. 그 세부 주제로 ① 환경범죄의 실태와 형사입법, ② 환경범죄와 구성요건, 법익, 인과관계, 주체, ③ 환경범죄와 절차법, 공익소송, ④ 환경범죄예방과 형사정책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북아 형사정책포럼은 지리적 특성에서 알 수 있듯 각기 다른 정치적 ․ 사회적 ․ 문화적 특색이 있는 국가들이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범죄현상 및 형사정책적 방안과 효과적인 공조방안에 대해 앞으로도 논의할 만한 주제 및 가치가 매우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포럼은 초국가범죄 즉 인신매매, 테러, 마약, 자금세탁, 국제범죄, 반부패 등과 관련된 주제를 매년 현안과 관련하여 개최하고 있다. 향후 현안 중심의 국제회의 개최와 별도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지속적인 국제포럼을 개최함으로서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획득함과 동시에 그 분야에서의 브랜드를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에 노력하고자 한다. The UN ·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search for Crime Prevention is an annual project aimed at promoting international research and engagement of KIC with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agencies around the globe. To effectively organize and manage the project in its fourteenth yea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Center formulated the 2018-2022 master plan, which is expected to allow for further expanding an international network, disseminating research, and facilitating global scholarly exchange. Among many research and activities that the Center undertook in the past year, this annual report mainly describes the progress and outcome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nternational Forum (KICIF) and the Northeast Asia Forum for Criminal Justice (NAF). The KICIF, since its inception in 2014, has become a premier forum in the field where eminent academics and practitioners discuss and find solutions to the most pressing issues that national governments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currently face. Having been cognizant of the fact that fighting corruption became the highest national priority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Institute decided to co-host the KICIF with the national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on the theme entitled, “Anti-Corruption Reforms for a Transparent Society: Experiences and Lessons.” Attended by high-level officials, practitioners, and scholars from New Zealand, Denmark, Sweden, the U.S., Japan, and Hong Kong, the event became a milestone in re-affirming the importance of the culture of integrity and transparency. Another major forum organized by the Center is the annual Northeast Asian Forum for Criminal Justice (NAF). Having been hosted alternatively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y the Institute and major Chinese law schools in the Northeast Province of the P.R.C. since 2013, the NAF has facilitated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between academics and practitioners in the R.O.K. and the P.R.C. For this year, the Institute and Liaoning University Law School co-hosted the NAF under the title, “Regulations and Prospects of Environmental Crime in a New Era.” The forum enabled scholarly exchange and collaboration on measuring the scopes and trends of environmental crimes and discussing potential inter-state cooperation in countering the crimes.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II)

연성진(Yeon, Seong-jin),박학모(Park, Hark-mo),승재현(Soung, Jea-hyen ),나주원(Na, Joo-won),임정열(Im, Jeong-lyeol),이병동(Lee, Byung-dong)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6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under the vision of research globalization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mprovement of research feasibility, sets up goals for not only increasing efficiency in conducting joint researches but also strengthening its global positioning through building an international partnership network. Establishing and pursuing the three years long-term master plan from 2016 to 2018 is to focus on the most efficient ways to achieve goals. The International Strategic Research Center of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consolidates its global position as a leading research institute by setting out the three-year long-term master plan of cooperation with various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s in the field of criminology, criminal law, and criminal justice and, by building networks for information databases for the relevant agencies. Also, the International Strategic Research Center conducts researches on policy trends and research trends in crime and criminal justice through sharing and exchanging information and research development. The International Strategic Research Center is also served as a platform for spreading knowledge-information based research results and improving the productivity of research performance by collaborating effectively with a group of experts and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As part of the master plan, we have carried out four projects in 2016, including building an international cooperative network, global joint researches, 2016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nternational Forum (KICIF), and promotion of research results. The International Strategic Research Center has made a significant effort to build a supportive network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research institutes in France and Australia. In November 2016, we also held an international meeting with 25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to develop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We strive to increase policy efficiency on research results through global joint researches. The 2016 KICIF, under the theme of terrorism prevention,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and the eradication of cyber-terrorism, was held in Seoul with two United Nations agencies and eight countries’ experts. Finally, we launched English and Chinese websites for our institution and, will continue to develop the spread of our institution’s research results.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VII) : 영문저널 발간 및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사업

윤정숙(Yoon, Jeong-sook),조영오(Jo, Youngoh),권혜원(Kwon, Hyewon),정한솔(Jung, Hansol)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1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국내외적으로 한국의 형사 및 법무정책을 알리고 학술교류와 연구 성과물 확산을 통하여 형사 및 법무 분야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금년 국제협력실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ㆍ국제협력 및 연구(ⅩⅦ): 영문저널 발간 및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사업] 보고서는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연구 보고서 및 기타 출판물을 영문으로 제작하여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과정과 국제협력실의 다국어홈페이지 및 영문저널 사업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제협력실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물 확산은 상시적으로는 다국어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기적으로는 국제포럼, 국제학술대회, UNODC, UNPNI 등 유관 기관 포럼 참가와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제협력실에서 제작하여 발행하는 전문 연구 출판물로는 Trends and Policies in Criminal Justice(TPCJ), Crimes and Criminal Justice Policy in Korea(CCJPK),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IJCJ)가 있으며, 분기별로 발행하는 영문소식지로는 KICJ Newsletter가 있다. TPCJ는 국제협력실의 주요 학술편찬사업으로 연구원 연구보고서의 요약본인 소논문 형태로 매월 발간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논문을 다양한 시각 자료와 함께 국외 유관기관 및 학계, UNPNI 기관, 실무자 등에게 배포하고 있다. 특히 TPCJ는 2020년부터 국제협력실의 중점 사업으로 다뤄졌으며 최근 2년 동안에는 영문 번역의 교차 검수와 편집을 통해 보고서의 질적 향상과 디자인 개선이 이루어졌었다. 국제협력실은 또한 연구원이 매년 발행해오는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의 2015년도 보고서부터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주제들을 선별하여 영문으로 번역ㆍ제작해오고 있다. 2021년에는 CCJPK 보고서에 ‘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등 최신 추세와 관련된 주제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중요 자료들을 국내외 실무자 및 연구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배포하기 위해 매년 말에 단권으로 발행해온 출판물을 총 3부로 나눠서 제작이 되는 대로 온라인에 게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영문저널(IJCJ)은 국제협력실의 주요 사업으로 2019년 개원 30주년을 기념하여 창간되었으며, 5개년 발전 로드맵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협력실에서 발간하는 영문저널은 국내외 형사정책, 법무, 범죄학, 테러 관련 전문가들의 논문을 소개하여 학술 교류와 학계 기여를 도모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매년 총 2회(6월 말, 12월 말) 발간해오고 있다. 논문 투고의 적극적인 홍보 덕분에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다양한 주제의 원고가 투고되었으며, 장기적 로드맵에 따라 KCI 등재와 SSCI, SCOPUS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에는 논문 심사의 엄정성과 연구출판 윤리 강화, 편집 서비스 강화, 논문 투고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영문저널 운영 방식을 개편할 예정이다. 다국어 홈페이지는 2009년 연구원 및 국내 연구물 홍보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가 구축되고, 2016년 영문 홈페이지 개편 및 중문 홈페이지 추가 사업과 2020년 다국어 홈페이지 개편 사업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2020년 개편 시에는 ‘콘텐츠 구성’, ‘사용자 고려’, ‘기능 구현’에 주안점을 두고 다국어 홈페이지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국제적 확산 기능을 보강하였으며, 2021년에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및 디자인적 구성, 소셜시스템과의 연계 등의 기능을 개선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연구원 기관 명칭 변경(5월 18일)에 따라 다국어 홈페이지 내 기관명, 기관 CI, 조직 구성도 개편 등 디자인 변경을 진행하였다. 국제협력실은 연구원 국문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소식과 함께 국제협력실이 참가한 국제회의와 연구 성과물 등 다양한 소식을 다국어 홈페이지에 상시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또한, 영문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연구원 소식과 연구 성과물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도모하고 있다. 국제협력실은 향후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질의 연구 성과물을 제작하고 홍보할 것이며, 연구원의 소식과 출판물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한국의 개발도상국가 대상 형사사법교육 현황 연구

연성진(Yeon Seong-Jin),박형관(Park Hyungkwan),장윤식(Jang Yunsik),김한균(Kim Han-kyun),박미랑(Park MiRang),이원상(Lee Won Sang)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9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1. 한국정부의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형사사법 교육지원사업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법제지원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이다. 법무부 및 검찰이 추진하는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형사사법 교육프로그램은 통상적인 국제협력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경우와, 개발도상국가 공무원에 대한 직접 교육의 경우가 있다. 2. 한국의 법률문화교류 내지 법제정비지원 사업은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으며 정부와 민간부문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법무부 및 검찰은 중장기적으로 국제 형사사법 교육지원의 활성화를 위해, 총괄기구로서의 역할은 법무부가 담당하되 국별?법역별 전담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사업추진력을 강화하고, 정부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존사업들과 연계를 기획하고 있다. 3. 법원은 아시아 각국 사법부와의 교류협력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법관 연수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시아 개발도상국 법관들을 초청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법관을 위한 한국사법제도의 연수과정은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국가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사법교류가 진행됨에 따라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다양화, 전문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 경찰은 국제적인 형사사법교육 협력지원을 통해 각국 법집행기관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혀 경찰역량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치안 안정과 경찰행정의 발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국제형사사법 교육프로그램 전반을 조정관리할 기능을 경찰청 내에 둘 필요성이 있으며, 보다 실효성 있고 고도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해서는 상설화되고 전문화된 교육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5.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제형사사법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유엔마약및범죄국 (UNODC)과 함께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가상포럼 (Virtual Forum Against Cybercrime)”을 구축하였다. 사이버범죄방지가상포럼은 온라인교육훈련프로그램과 연구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가의 사이버범죄 대처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가에게 온라인 사이버범죄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제공한다. 6.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유엔마약및범죄국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센터 와 AsiaJust 프로그램사업을 공동추진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사업 참여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한 범죄 및 형사사법제도 공동연구, 입법 및 정책자문 제공, 워크숍, 컨퍼런스, 캠페인행사 공동주최, 교육훈련프로그램 공동개발, 전문가 인력파견 등 다양한 형태의 형사사법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7.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국제 형사사법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기관과 연구기관, 민간단체와 기업 등 국가적 역량을 조직적으로 투입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제형사사법 교육지원의 증진을 통해 경제규모에 걸 맞게 국격을 높이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증진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aims to analyse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education programmes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Prosecutors' Office, National Police Agency, Supreme Court and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echnical assistance for developing countries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by Korean government is mainly manag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riminal justice, the government is planning more systematic programme to meet the needs of law enforcement personnel in recipient countries. The Police is implementing various training programmes for police officers in developing countries. Korean police has reputation for its cybercrime training courses. The Supreme Court has its own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education programme, including training course for judges from developing countries. Korean government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providing criminal justice education programme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thus makes efforts to expand its international and reg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s a member institute of the 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 Institute, cooperates with UN Office on Drug and Crimes in promoting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education. The training courses of Virtual Forum Against Cybercrime for law enforcement personnel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is a prominent mode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education and technical assistance in Asian region.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lso, has partnership with UNODC Regional Center for the East Asia and the Pacific in implementing Towards AsiaJust Programme. The Institute will provide legal and political advice, expert, research and training programme for criminal justice agencies and personnel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형사정책 연구보고서의 정책기여도 제고 방안

박경래,강석구,최성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8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Ⅲ):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0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국가사이버안보 대응 역량강화」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제기반 체계적 정비

김한균(Kim, Han-Kyu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The research project on the New Government Action Plans on the National Strategy for Cyber-Security of 2022 aims to review the plan and to propose 10 main tasks for implementing the task No. 101: Strengthning the National Capacity on Cyber-Security. The task is one of the 110 national tasks to be pursued by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The initiatives are designed to promote national interests, pragmatism, fairness and common sense. The No. 101 task proposes new paradigm of cyber-security; Cybersecurity is the protection of internet-connected systems such as hardware, software and data from cyberthreats. Cyber-security has become the matter of safety for people and security for national economy beyond the traditional notion of national security. 5 core mandates of the task of strengthning the national cyber-cecurity capacities are: ① Reforming cyber-security system; ② Strengthening cybersecurity as a matter of economy-security; ③ Strengthening cyber-security for people’s safety; ④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yber-security and developing high technology for cyber-security; ⑤ Buiding up human resources specializing cyber-security. 10 main tasks for implementing the task of strengthning the national cyber-cecurity capacities are : ① Establishment of National Cyber-Security Council and control-tower of national cyber-security system and policy; ② Introduction of National Cyber-Security Act as the legal basis of cooperative system for promoting cyber-security; ③ Strengthening public-private cooperation on cyber-security and contributing to economy security; ④ Implemetation of Digital Platform Government secured against cyber-threats; ⑤ Securing of safe IT environment which impacts on peolple’s life; ⑥ Suppor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n high-technology in the field of cyber-security; ⑦ Positive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building international norms on cyber-security; ⑧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ve network against cyber-threats; ⑨ Promo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mas for cyber-security specilaists; ⑩ Preparing cyber-warfare including cyber-reserved army. Above all,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Cybercrime is a framework that permits practitioners from Parties to share experience and create relationships that facilitate cooperation in specific cases, including in emergency situations. The UN General Assembly voted in December 2019 to begin negotiating a new UN treaty on cybercrime. The treaty is an important step towards helping countries realize national capacity building on cyber-security. Korean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sign the European Convention, and also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drafting new UN norms on cyber-security.

망 중립성(Net Neutrality)과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형사정책

전현욱,Chris Marsden,Michale A.Geist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4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마약범죄 통제를 위한 예산정책 연구

권오성(Kwon O-Sung),서성아(Seo Sung-Ah),김윤수(Kim Youn-Soo)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5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정부가 하는 일은 모두 예산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마약류 범죄통제와 관련된 정부활동에 대한 예산정책을 개관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향후의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마약류 범죄 통제정책에 관련된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고찰해보고 그들의 예산운용 현황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마약류 통제와 관련된 기관은 공급억제 기관, 수요억제기관, 재활 및 치료기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마약류 문제의 초기단계에는 공급차단정책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마약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단계에 이르러서는 공급차단정책만을 가지고서는 그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수요억제정책을 병행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은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정책목표를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예산배분의 취사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기관들의 마약류 통제정책에 대한 거시적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마약류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분석함으로써 마약범죄통제정책이 공공정책에서 차지하고 있는 우선순위를 재평가해 본다. 또한 비용ㆍ편익의 시각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마약류를 통제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하는 한편 새로운 마약류 치료ㆍ재활 프로그램을 위한 비용추계를 시도한다. 셋째, 참여정부 예산개혁의 중심이 되는 중기재정계획,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성과관리제도, 그리고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고찰함으로써 현행 예산개혁이 마약류통제 예산정책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마약류통제정책과 예산개혁을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1) 마약류통제정책은 보다 중장기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2) 마약류범죄통제사업에 대한 분명한 성과측정을 위해서는 정책목표와 예산의 연계가 보다 분명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3) 부처별 기관별로 보다 분명한 정책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4) 공급차단 및 단속위주의 수요억제방법으로는 그 효과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마약류 치료ㆍ재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Governmental activities are dependent upon the governmental funds allocated for their effective fulfill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future budget policy agendas and to identify current issues related to governmental activities in the area of narcotic crime prevention. The content of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parts. First, governmental departments and agencies, which make public policy for narcotic crime prevention, are reviewed in terms of their roles and functions. The governmental departments and agencies important for narcotic crime prevention include supply-cutoff agencies, demand-control agencies, and medical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agencies. At the very first stage of the narcotic problem, supply-cutoff policies may work, but they may not be effective at later stages of narcotic prevention, control, and treatment. Although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alternative means such as demand-control policy, they are often obligated to make a choice between the two policies because of limited funds. This study investigates each agency's long-term policy regarding narcotic crime prevention. Second, a new budget policy is useless if it is not practical based upon current circumstances; in other words, it is very important to comprehend real cost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calculate the cost of new medical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programs as well as the social costs of narcotics. Third, the four major elements of current governmental budget reforms-mid-term expenditure planning, top-down budgeting systems,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and digital budget accounting systems-are reviewed in order to make useful suggestions regarding the budget policy for narcotic crime prevention. With the above facts in mind, this study argues the following as policy suggestions regarding the narcotic crime prevention and budget system. (1) Narcotic crime prevention policy should be planned with a long-term view. (2)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goals and budget should be very obvious in order to clearly measure the performance of the narcotic crime prevention program. (3) Each department or agency should set up its goals and objectives in a clear and transparent manner. (4) Policy-makers should pay attention to medical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programs because both supply-cutoff and crackdown policies are not effective without these programs.

한 · 미 사이버테러 대응정책 협력방안 연구

김한균(Kim, Han-kyun),조민정(Cho, Min-jeong),박소영(Pak, So-young),안수정(An, Su-jung)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5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achievements of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s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in the field of cybercrime, cyber security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and aims to provide fundamental discussion resources on cybercrime and comprehensive aspects of cyber security, especially on the relevant countries such as China and North Korea. Furthermore, it attempts to suggest the framework of joint projects that the criminal policy research institutes in Korea and the U.S could conduct in order to establish the ground for cooperative cyber security policies in the two countries that are significant partners in security cooperation. Chapter II analyzes Korean criminal justice policies on cyber terror and addresses current legal system and countermeasures on cyber terrorism and the legislature trend. Chapter III includes analysis of the current U.S criminal justice policies on cyber terror and the cyber security policies against China. Also, the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and the Center on Law and Security at New York University’s research trends and relevant policies will be analyzed. In Chapter IV, the actual cases of North Korean cyber terror threats as well as countermeasures against the threat will be presented and analyzed. This includes the description of cyber terror attacks that were allegedly committed by North Korea and the result of investigations. In addition, considerations on cooperative countermeasures that Korea and the U.S could take against North Korean cyber security threats will b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