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의 발전방향 연구 -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제도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의 발전방향 연구

이창훈,김명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RE-16

1995년 지자체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재도입되었으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요인으로 인해 광역도 및 대부분의 기초지자체는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환경지출의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환경보호재원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더 높다(이창훈외. 2004). 따라서 현재의 국세 및 지방세 구조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호 재원확보와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환경관련 재정이전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2005년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도입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의 새로운 환경이 대두되어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의 정확한 분석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김홍균ㆍ임종수(1994) 이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을 환경정책 영역별로 추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지출의 차이를 비교·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 환경지출의 주요재원인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제도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상 주요한 변화인 지방양여금의 폐지와 국가균현발전특별회계의 신설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질오염방지 지방양여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환경부의 감독권이 강화되었지만 예산결정권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였다.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5조는 “정부는 수질오염방지 관련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주세법에 의한 주세의 1,000분의 466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주세전입분을 기존의 수질오염방지사업외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반면 환경부의 감독권은 수질오염방지양여금의 국고보전금으로 전환이후 강화되었다. 양여금의 성격상 사후결산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2004년까지 다음해 예산에 이월되는 액수가 많았으나 국고보조금의 형식을 띄게 되는 2005년부터는 사후잔액과 집행잔액반환이 의무화 되어 국고보조금의 이월액이 감소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정권이 강화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입에 따라 환경분야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리라는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환경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투자금액변화를 보면 기존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된 이후 보조금액이 오히려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균특회계로 전환된 환경분야 국고보조사업은 대부분 상수관련사업으로 순수한 환경보전사업이라기 보다는 지역민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원사업이라는 점에서, 균특사업에서 환경분야 사업의 비중 증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우선주의적 사업선정양태와 배치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재정여건상의 변화를 살펴 본 뒤 본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에 걸쳐 환경지출 및 수입 현황을 환경영역별, 지방자치단체 위계별, 광역지자체별로 살펴보았다. 우선 우리나라 환경보호지출은 2002년 13.6조원에서 2004년 16.1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공공부문의 비중은 이 기간동안 46.8%에서 48.0%로 상승하였다. 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대기 및 폐수영역, 그리고 폐기물영역에 있어 민간부문이 상대적으로 비 In most countries the local governments are more directly engaged i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than the central/feder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statistic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s and Revenues (EPER)" by the Bank of Korea, the environmental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s amount to 6.5 trillion won, about 82 % of 7.7 trillion won, total environmental expenditures in the public sect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cure a stable financial basis for local environmental expenditures and stimulate a efficient allocation of scarce local financial resources in order to enhance the country"s overall environmental performance. Because the financial situation of most local governments in Korea are very tight, many local environmental projects (sewerage, incinerator, land-fill, etc.) are in a significant part financed by federal conditional environmental grants. This research report has two objectives. Firstly, it will provide a systematic summary of the local environmental expenditures which is aims to, Secondly, it will review the existing federal environmental grants and suggest policy options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grants. This report has collected, classified, and summarized the expenditure and revenue data in key environmental sectors (air quality, water quality, waste, nature conservation, etc.) from 2002 to 2004 for 7 metropolitan cities and 9 provinces. The data are also classified and analyzed for the sub-localities; cities and counties of the province and autonomous districts of the metropolitan city. The metropolitan city governments expend the most part of environmental budget on waste and wastewater treatment, while the expenditure for nature conservation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recent years. The environmental expenditure of autonomous districts is concentrated on the waste treatment, because most activiti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re in the metropolitan area carried out by the city government, while the district government is almost only responsible for waste collection. This is in striking contrast to the situation in the province. Here the cities and counties are major player in public environmental activities, while the province government is more coordinator than playing actor. The environmental expenditures of the province government are not only relatively small, but also more than 50% of them occur in nature protection. The environmental expenditures were partly financed from dependent resources (conditional environmental grants); 34.8% for cities, 61.4% for counties in 2004. In order to examine how different the environmental expenditure is induced by financing sources (general revenue/unconditional grants, conditional environmental grants, conditional non-environmental grants), we have applied a panel data method and found that the induced expenditures in environmental area by general revenue/unconditional grants or conditional non-environmental grants are very limited. This result makes clear that the conditional environmental grants are required as a stable financial basis. But it was also observed a "deflective effect" of the conditional environmental grants that is larger for financially weak localities. Based on these result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officials of local governments, the report has suggested following policy options to improve the conditional environmental grants system: Firstly, it is proposed to move to a block grant system, which shall classify and group the existing too specific environmental grants and give local governments more flexibility in using grants. Secondly,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allowance criteria of environmental grants in oder to consider both efficiency (spill-over effect) and equity (financial weakness). Thirdly, the central government has to establish a coherent system of evaluation and feedback in order to

탄소중립 시나리오 작성 및 이행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 연구

이창훈,전호철,신동원,박주영,류소현 한국환경연구원 2021 수시연구보고서 Vol.2021 No.-

Ⅰ. 서 론 □ 세계 각국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온도보다 1.5℃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Net Zero)을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설정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제안 ㅇ 2021년 3월 말 현재 탄소중립을 법제화했거나 논의 중인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국내총생산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과 GDP의 70%를 상회(IEA, 2021) ㅇ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고 2021년에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분야별 탄소중립 추진전략 마련을 계획 ㅇ 혁신기술 개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상이하게 구성될 수 있는 바, 각종 국제기구와 독립적 공공기관, 민간 영리·비영리 연구기관들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제안하고 있고 국내 연구(이창훈 외, 2019)에서도 일부 제안됨 □ 연구 목적 및 범위 ㅇ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 국제기구, 영리·비영리 연구기관이 제안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비교·검토하여 우리 정부의 시나리오 작성에 필요한 핵심지표 선별과 데이터 및 시사점 제시 ㅇ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체계를 검토하여 정책이행 현황, 핵심기술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우리나라 탄소중립 목표 추진에 적합한 이행점검체계 제시 Ⅱ.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국외 사례 및 시사점 1. 세계재생에너지기구(IRENA, 2020) □ 개요 ㅇ IRENA(2019)는 2050년 1인당 1.1톤 탄소 배출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및 탈탄소화를 검토하고 IRENA(2020)는 2060년까지 탄소제로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함 ㅇ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역 단위의 탄소중립보다 더 강력한 탈탄소화를 전제로 하며,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전기화를 핵심지표로 다룸 □ 부문별 핵심기술 및 지표 ㅇ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분야의 다섯 가지 핵심요소로 ① 최종에너지의 전기화, ② 전력계통의 유연성 강화, ③ 수력, 양수 등 전통적인 재생에너지의 활용, ④ 그린 수소의 확대, ⑤ 선박, 항공 및 중공업 분야 등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부문의 혁신 촉진을 꼽음 □ 비용 및 편익 ㅇ 기술별 구체적인 비용 및 편익 분석은 제시하지 않고 시나리오에 따른 전체적인 비용과 편익만 제시 - 시나리오별 투자금액과 지출에 따른 편익, 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단가 추정,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제시 2. 국제에너지기구(IEA, 2021) □ 개요 ㅇ 전 세계가 2050년까지 에너지사용 부문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현재 가능한 기술을 2030년까지 빠르게 수용할 것을 주장 -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배터리, 수소 전기분해, 대기 중 탄소 직접 포집 및 저장과 같이 현재는 개발되지 않았거나 기술적 불확실성이 큰 기술에 대한 혁신을 강조하고 에너지 소비행동 변화도 핵심요소로 주목 □ 부문별 핵심기술 및 지표 ㅇ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기술 및 수단으로 에너지효율 향상, 소비행동 변화, 전기화, 재생에너지, 수소 및 수소 기반 연료, 바이오에너지, 탄소 포집 및 저장을 꼽음 ㅇ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1인당 탄소배출량이 2040년에 동일한 수준에 이르려면 선진국의 1인당 배출량을 빠르게 줄여야 함 ㅇ 2030년까지의 주요 감축수단은 태양광, 풍력, 전기화, 에너지효율 향상이며 그 이후에는 CCUS 및 전기화임 3. 매킨지(McKinsey & Company, 2020) □ 개요 ㅇ 유럽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발전, 수송, 산업, 건물, 농업 부문 내 75개 세부 부문의 탄소배출량 감축기술을 토대로 최소-비용경로를 제시 □ 부문별 핵심기술 및 지표 ㅇ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55%, 2050년까지 100%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를 제시 ㅇ 발전, 수송, 건물, 산업 부문은 각각 2040년대 중반, 2045년, 2040년대, 2050년에 탄소중립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농업 부문은 탄소중립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2020) □ 개요 ㅇ EU에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0%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연구된 8개 시나리오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16개 시나리오를 비교 분석한 메타분석 연구 □ 부문별 핵심기술 및 지표 ㅇ 주요 시나리오들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율과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수요의 감소로 주요 지표가 표현됨 5. 영국 기후변화위원회(UK CCC, 2019) □ 개요 ㅇ 영국의 기후변화 정책목표 검토 및 설정에 관한 보고서와 이에 따른 기술보고서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및 정책 제시 ㅇ 기존 계획과 비교하여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요소를 언급 - 산업공정 부문에서의 탄소 추가 감축 필요: 에너지효율 향상, 최종에너지 전기화, CCS 및 저탄소 수소를 통한 열 생산 - 추가적인 저탄소 발전, 수소 및 CCS - 2050년까지 모든 화물수송 및 건물 열소비의 저탄소화 - 항공, 농업 및 토지이용 측면에서의 변화 □ 부문별 핵심기술 및 지표 ㅇ 전환, 수송, 산업, 건물, 농업, 토지이용, 토지변화 및 산림 부문의 핵심수단과 보다 야심찬 시나리오에서의 추가적 수단을 제시 □ 비용 및 편익 ㅇ 미래의 기술 비용 및 편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완전한 형태의 비용편익분석은 이르지 못했지만 전반적 시나리오를 제시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연간 총 GDP의 1~2%가 비용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 - 탄소중립 기술 도입 및 정책으로 인한 편익을 기후피해의 회피, 경제적 기회, 건강 및 환경적 영향으로 제시 Ⅲ. 탄소중립 이행점검체계 구축 1. 온실가스 감축 이행점검에 대한 국내외 사례 □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이행점검 ㅇ 2019년 『제2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은 구체적 이행점검절차를 제안 - 중앙정부는 부문별 목표와 지표, 실적자료를 수집, 제출하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관련 국책연구기관의 지원하에 평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로 평가결과 확정 - 2030년 감축목표 및 감축로드맵상 정책수단의 이행에 초점이 있고,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의 이행점검은 직접 대상이 아님 - 이행점검보고서는 정부기관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작성한 관계로 정부정책에 대한 심층평가 및 정책제언은 상대적으로 부족 □ 영국 기후변화위원회의 이행점검 ㅇ 정부로부터 독립된 전문기관인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는 기후변화법에 따라 매년 이행 점검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상황을 진단하여 정부에 정책 권고 - 온실가스 배출실적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관련 지표를 통해 평가 - 2050년 탄소중립, 영국 탄소예산, 2030 NDC 달성을 위한 정책권고안 제시 □ 유엔환경계획(UNEP)의 이행점검 ㅇ 유엔환경계획(UNEP)은 매년 온실가스 배출격차보고서를 발간 - 각국이 감축목표를 이행했을 경우의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과 파리협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비용최소화 경로상의 배출량 간의 격차 제시 - 경기부양정책, 국제항공 및 해운, 라이프스타일 부문에 대한 정책 제안 2. 2050 탄소중립 이행점검 체계(안) ㅇ 이행점검의 내용으로 배출실적, 정책이행 수준, 탄소중립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정부에 대한 정책안을 권고 ㅇ 이행점검의 절차를 향후 탄소중립위원회 중심으로 재조정 필요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실적에 대한 평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평가서를 작성하여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심의하는 형태로 진행 - 탄소중립 기술수준 및 비용 평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와 현행 과학기술수준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공동으로 평가서를 작성하고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심의 - 전년도 정책권고안 이행평가와 당해연도 정책권고안 제시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시행 Ⅳ. 요약 및 추후 연구방향 □ 시나리오 작성 시 주요사항과 시나리오 핵심지표들에 대한 시사점 ㅇ 시나리오와 목표(target)를 혼동하지 않도록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구체화 필요 ㅇ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핵심은 에너지전환 시나리오이며 이는 에너지효율 향상으로부터 시작됨 ㅇ 에너지공급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이루어짐 ㅇ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과 풍력이 재생에너지의 중심이 되므로 최종에너지 수요는 불가피하게 전기화가 필요 ㅇ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화가 어려운 기술은 수소를 활용 ㅇ 온실가스 순배출 0을 위해 CCUS, BECCS 등의 혁신 필요 ㅇ 비용편익분석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의 필요성 강조 필요 ㅇ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가격제 및 거시경제정책 시행과 같은 국제사회 및 각국의 확고한 정책적 의지 필요 ㅇ 부문별 관련 전문가 및 비정부조직에서 자체 시나리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 데이터의 개발 및 공개 필요 □ 추후 연구방향 ㅇ 국내외 시나리오들의 핵심지표 데이터베이스화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 필요 ㅇ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기초 데이터 확보 필요 ㅇ 이행점검체계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작성 필요 Ⅰ. Introduction □ Many countries announced the Net Zero goals and released Net Zero Scenarios to maintain the global temperature increase below 1.5 ℃. ㅇ Countries that have legislated or been discussing net-zero goals account for more than 70% of global GDP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IEA, 2021). ㅇ In 2020, South Korea announced its goal to achieve net-zero emissions by 2050. In 2021, it will release its net-zero scenario and strategies by sector. ㅇ Due to the uncertainty of innovative technologies, various net-zero scenarios can be developed and different entities inclu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dependent public institutes, and private profit and non-profit institutes are each suggesting their own scenarios. □ Objectives and scope of the study ㅇ Comparing several net-zero scenarios to select core indices and implications for providing South Korea’s scenario ㅇ Examining several evaluating and monitoring systems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to provide the appropriate system for South Korea’s net-zero targets Ⅱ. Examples and Implications of Net-zero Scenarios 1.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2020) □ Outline ㅇ IRENA (2019) discusses renewable energy issues and decarbonization by 2050 and IRENA (2020) examines ways to achieve net-zero emissions by 2060. ㅇ IRENA suggests global scenarios and they focus on stronger decarbonization and electrification measures than regional scenarios. □ Core technologies and indices by sector ㅇ IRENA suggests five core factors for net-zero emissions: 1) electrification of final energy, 2) increasing the flexibility of power system, 3) utilizing traditional renewable energy sources, 4) expanding the use of green hydrogen, and 5) promoting innovation in sectors for which greenhouse gas reduction is challenging. □ Costs and benefits ㅇ IRENA provides comprehensive costs and benefits of each scenario but does not provide a detailed cost-benefit analysis by technology. - It presents investment scales by scenario, the estimation of levelized cost of energy (LCOE)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and socio-economic effects. 2.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2021) □ Outline ㅇ IEA presents scenarios to achieve net-zero emissions targets by 2050 in the energy sector on a global scale and suggests that the world accommodate available technologies by 2030. - It emphasizes the innovation of technologies that are not developed yet or have high uncertainty such as battery, hydrogen electrolysis, and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technologies. - Also, energy consumption habits are another important core factor. □ Core technologies and indices by sector ㅇ IRENA suggests critical technologies and measures for reaching net-zero emissions: increasing energy efficiency, changing consumer behavior, electrification, renewable energy, hydrogen and hydrogen-based fuel, bio energy, and CCUS. ㅇ People in advanced countries should reduce their greenhouse gas emissions to reach the level of per capita emissions equal to that in developing countries. ㅇ Key measures for reduction are solar power, wind power, electrification, and increasing energy efficiency until 2030; afterward, CCUS and electrification will be important. 3. Net-zero Europe (McKinsey & Company, 2020) □ Outline ㅇ McKinsey & Company suggests the minimum cost path focusing on the technologies in the sectors of generation, mobility, industry, building, and agriculture for Europe to reach net-zero emissions by 2050. □ Core technologies and indices by sector ㅇ It suggests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y 55% compared to 1990 levels by 2030 and 100% by 2050. ㅇ It is expected that the sectors of power generation, mobility, building, and industry will achieve net-zero emissions by mid-2040, 2045, 2040, 2050 respectively; and it forecasts that it would be challenging to achieve net-zero emissions in the agricultural sector. 4. European Commission (2020) □ Outline ㅇ It is a meta-analysis study that compares eight scenarios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y 50% compared to 1990 levels by 2030 and 16 scenarios for reaching net-zero emissions by 2050. □ Core technologies and indices by sector ㅇ In most scenarios, the reduction in energy demand due to an increased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and enhanced energy efficiency was the major indicator. 5. UK Climate Change Committee (2019) □ Outline ㅇ UK CCC suggests technologies and policies for achieving net-zeo emissions by 2050 in a report which examined the UK’s climate policy targets. ㅇ It provides core factors to achieve net-zero emissions by 2050. - Reducing more greenhouse gases in industrial processes through increased efficiency, electrification, CCS, and heat generation with low carbon hydrogen - Decarbonization of all freight transportation and buildings - Changes in the sectors of aviation, agriculture, and land use □ Core technologies and indices by sector ㅇ It presents core factors for the sectors of transition, mobility, industry, building, agriculture, land use, and forestry and stronger measures. □ Costs and benefits ㅇ It has not conducted a complete cost-benefit analysis due to the uncertainties of future technology but provides analysis for general scenarios. - It is expected that about 1-2% of yearly GDP will be required to achieve net-zero emissions by 2050. - It also provides the benefits of Net Zero technologies; avoiding the damage from climate change, climate opportunities, and health and environmental impacts. Ⅲ. Establishing the Net Zero Monitoring System 1. Case examples □ South Korea’s greenhouse gas reduction road map monitoring ㅇ In 2019, the Second Climate Change Basic Plan suggested a specific monitoring system. - The central government collects and submit the targets, indices, and performances by sector to the Greenhouse Gas Inventory and Research Center(GIR) which writes evaluation reports. - It focuses on implementing 2030 reduction targets but not on 2050 Net Zero policies. - Evaluation reports lack in-depth evaluation on governmental policies because GIR itself is a governmental agency. □ UK Climate Change Committee’s monitoring ㅇ UK CCC, which is independent from the government, writes yearly monitoring reports, submits them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provides policy suggestions. - Its policy suggestions include reaching net-zero emissions by 2050, carbon budgets, and 2030 NDC. □ UNEP ㅇ UNEP publishes an yearly Emissions Gap Report - It presents a gap between the situation when each country accomplishes its reduction targets and the situation when the Paris Agreement target is achieved with a minimum cost path. - UNEP also provides policy suggestions on reflationary measures, international aviation and marine transport, and lifestyle. 2. Monitoring system for achieving net-zero emissions by 2050 ㅇ The monitoring system should include reduction performance, the implementation status, evaluation of technologies, and suggestion on policies. ㅇ The Net Zero Committee should take a central role within the monitoring system. - It is proposed that GIR should write assessment reports on the emissions status and the Committee should deliberate on it. - GIR and KISTEP should collaborate on evaluating technologies and costs and the Committee should deliberate on the reports. - The Committee should evaluate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last year’s suggestions and make new policy suggestions. Ⅳ. Summary □ Key factors for scenarios and indices ㅇ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diverse scenarios and update them regularly to prevent confusion between scenarios and targets. ㅇ Energy transition is the core theme of Net Zero scenarios and it starts from energy efficiency. ㅇ Energy supply should be mainly based on renewable energy. ㅇ Energy demand should be electrified because it is relying on solar and wind power mainly. ㅇ Technologies that are difficult to be electrified can utilize hydrogen. ㅇ To reach net-zero emissions,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CCUS and BECCS are required. ㅇ The necessity of achieving net-zero emissions is emphasized by proper cost-benefit analysis. ㅇ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each country should implement policies with a strong determination. ㅇ Scenario data should be provided as an open-source for researchers. □ Further studies ㅇ Core indices of different scenarios should be stored in the database and updated regularly. ㅇ Raw data for scenario should be established. ㅇ A specific guideline for monitoring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Mass production of peptides in recombinant E. coil by analysis of metabolic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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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have investigated the brain activation characteristics of students according to the familiarity with physics term and the physics unit using a functional near infrared spectroscopy device capable of measuring the changes in brain activation in real-tim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brain activation data, it was found that the brain activation change of the students in the left hemisphere midfrontal gyrus increased in the familiar physics words and decreased in the unfamiliar physics term. This is because the image and conceptual associations are made when students see the familiar physics term. In addition,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brain activation characteristics for each physics unit, the significant brain activation was found in a part of the 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included in BA46 in the thermodynamics unit, which was related to the association of algebraic concepts with the thermodynamic term. Additionally, in the case of the wave unit, it was found that significant brain activation occurred in a part of the orbitofrontal cortex corresponding to BA47. This is thought to be due to the musical syntactic association with the wave ter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not only increase the possibility of neuroscientific research techniques for educational research, but also be used as educational neuroscientific bases for effective physics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비정형 기관지 유암종에 의한 이소성 ACTH 증후군 1례

이창훈,천남일,홍세인,정진욱,윤인석,조동혁,강호철,정동진,정민영 全南大醫大 2001 전남의대학술지 Vol.3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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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석 에너지의 고갈을 대비하여 대체 에너지의 개발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HEV : Hybrid Electric Vehicle)와 전기 자동차 (EV : Electric Vehicle) 등의 핵심부품인 전기차용 구동모터의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국내의 경우 해외기업에 비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전기차용 구동모터 개발의 후발주자로서, 신뢰성 수준 파악 및 관련 신뢰성 DB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사 제품인 전기차용 구동모터의 벤치마킹을 통한 부품별 역할과 장단점을 함께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부품들의 주요 고장모드 및 취약점을 분석해 전기차용 구동모터의 기능적 특성 기반의 잠재 고장메커니즘을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Changes of Soil Organic Carbon in Forest and Arable Soil Under Different Altitude Levels

이창훈,김석철,김명숙,박성진,윤순강,김유학,오택근 한국토양비료학회 2018 한국토양비료학회지 Vol.51 No.3

Soil organic carbon(SOC)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stituents of soils due to its capacity in affecting plant growth indirectly and directly. The change of SOC content is associated with organic input with various sources in soil. This study was conducted as follows; the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altitude above sea levels on SOC concentration in forest and arable soil under climatic zone, investigation of relationship between SOC contents and temperature in soil with elevation. Under the different climatic zone, the SOC concentration in forest and arable soil was affected by increasing the altitude levels. The SOC concentration of forest soil was higher than that of arable soil regardless of climatic zone. Also, the SOC was dramatically related to the soil temperature with altitude, which was induced the increase of SOC contents in forest and arable soils.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he soil temperature with altitude could be differed carbon storage in forest and arable soil between climatic zone.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계수 특성 연구

이창훈,정회신,차주현,안연순 한국대기환경학회 2015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5 No.11

Long-term Effects of Inorganic Fertilizer and Compost Application on Rice Sustainability in Paddy Soil

이창훈,박창영,정기열,강성수 한국토양비료학회 2013 한국토양비료학회지 Vol.46 No.3

Sustainability index was calculated to determine the best management for rice productivity under long-term inorganic fertilizer management’s practices. It is based on nutrient index, microbiological index and crop index related to sustainability as soil function. Indicators for calculating sustainability index were selected by the comparison of soil properties and rice response in paddy soil with fertilization. Total twenty two indicators were determined to assess nutrient index, microbiological index and crop index in order to compare the effect of different fertilization. The indices were applied to assess the sustainability with different inorganic fertilizer treatments such as control, N, NK, NP, NPK, NPK+Si, and NPK+Compost. The long-term application of compost with NPK was the highest sustainability index value because it increased nutrient index, microbial index and crop index. The use of chemical fertilizers resulted in poor soil microbial index and crop index, but the treatments like NP, NPK, and NPK+Si were maintained sustainability in paddy soil.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pplication of organic and chemical fertilizer could be a good management to improve rice sustainability in paddy so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