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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朝鮮初期 氣候가 救荒政策에 끼친 影響에 대하여

          李玟洙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8 社會科學硏究 Vol.5 No.5

          東西洋이나 古今을 막론하고 自然災害는 인간의 생존과 안녕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不可抗力인 氣候는 농촌에 생계를 의존한 한민족에게는 중요한 생활의 변수였음을 알 수 있다. 君王의 위치에서도 이상기후가 없이 풍년이 되어야 국가의 기반인 국민을 정착시켜 통치할 수 있고 국가의 모양을 갖추게 된다. 고대부터 모든 국가를 가진자는 이러한 원인으로 爲民 또는 恤民의 政策을 행하였다. 특히 조선왕조는 王遺主義의 天道思想을 實踐하려는 民本理念을 추구하는 국가로 건국되었다. 그러므로 爲政者들은 自然災害에서 民을 救恤하고 救荒하여 민생안정과 국민복 지의 중대한 임무를 天命으로 여겨 꾸준히 시행하였다. 조선 건국 후 태종까지의 自然災害를 통하여 국가에서는 어떠한 정책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태조대에서 태종까지 자연재해는 국가의 중대한 관심사였고, 이 시기 전반적으로 가뭄이나 홍수 등에 의한 손실이 많았으며, 서리나 蝗蟲 등에 의한 피해 역시 많이 발생하였다. 그 중에서도 洪水보다는 가뭄에 의한 자연재해의 발생이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지역적으로 동북면과 서북면, 풍해도 등지에서 그 피해가 많았으며, 국가에서 이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키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하여 국가에서는 자연재해가 국가의 운영에 至大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왕은 백성들을 위하여 爲民政策을 실시하고 정책적으로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상적인 이론 위에 국가에서는 실제 貧民을 구제하기 위하여 敬差官을 보내거나 안렴사를 파견하여 굶주린 백성들을 살펴보게 하는 한편으로 굶주린 백성들을 보살피지 않은 수령들을 점고하기도 하였다. 국가에서 기민이 자주 발생하자 국가의 가장 중대사인 都城 築造工事를 중단하거나 흉년이 든 지역에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하였다. 이와함께 義倉制나 常平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大悲院으로 하여금 빈민을 구제하게 하였다. 자연재해시 왕은 스스로 공구수성하는 정신자세를 가지며, 가뭄시에 宗廟나 社稷에 제사하고, 祈雨祭를 지내는 한편으로 政事를 보지않거나 시장을 옮기기도 하였다. 자연재해가 宰相에게 있다고 하여 재상이 물러나기도 하였다. 기민이 발생하였을 대는 국가에서 凶年이 든 지역에 관리를 파견 기민을 구제하고, 풍족한 지역의 양식을 옮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구제할동은 단순히 흉년으로 인한 기민만이 아니라 노약자나 盲入 등 빈민자들에게도 혜택을 돌아가도록 하였다. 백성들이 흉년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역에 맞은 식물을 지정해 주거나 종자를 개량해 주기도 하며, 救荒食品을 찾아내어 복용하도록 권장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이러한 조선초기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에서의 정책은 국가가 백성들을 위한다는 위민사상에서 발현된 것이며, 이것은 오늘날 복지정책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 KCI등재

          G. E. Moore의 公利主義 批判에 對한 考察

          李珉秀 陸軍士官學校 1980 한국군사학논집 Vol.20 No.-

          In general two directions of studies in normal ethics are as follows ; (1) teleological theories and (2) deontological ones: the former maintains that the basic criterion of what is right or wrong is normoral value and right is to maximize good(happiness or pleasure), the latter denies what the former affirms and maintains that good is to maximize right. Utiltarianism is one of the teleological theories. Thus it asserts that right act is an act which produces or may be expected to produce the greatest general balance over evil. Professor G.E.Moore who is one of the greatest analytic philosophers, though he himself is on the line of teleological theories, criticizes the theories of utilitarianism. The concept of his naturalistic fallacy suggested in order to attack utilitarianism brought about a turning point on contemporary ethics. I considered, first, the thought of utilitarians, especially J.Benthan, J.S. Mill, and H. Sidgwick. Next, I examined the process of Moore's critique on the theories of them. And finally, I attempted critical consideration of the problems in his arguments from the following point of view; (1) his intuitionism (2) realistic theory of value (3) concept of 'end' and 'means' (4) distinction between pleasure and happiness.

        •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와 그 한계성

          李玟洙 한국동학학회 2002 동학연구 Vol.11 No.-

          본 논문은 한말 개혁정치가인 홍선대원군의 개혁정치가 가지는 한계성에 대하여 論究하였다. 홍선대원군은 외척 세도가들에 의해 억눌려있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과감한 개혁정치를 단행하였다. 그 예가 경복궁의 중건, 법전 정리, 각종 세금의 감면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의 개혁정치는 다음과 같은 한계성 때문에 실패하였다. 첫째, 대원군이 집권하도록 도와준 세력들이 대원군의 개혁정치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 둘째, 고종과 여홍민씨 역시 대원군의 개혁정치와 의견을 달리하였다. 셋째, 개혁정치는 급진적이 아닌 온건적이며 과거회귀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넷째, 개혁정치가 당면한 국제정세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다섯째, 서원철폐 과정에서 지지기반이 이탈되었다. 이 같이 홍선대원군의 개혁정치는 뚜렷한 한계성을 지닌 것이었다.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Heungesundaewongun's Political Reformation and its Limitation during the Late Chosen Dynasty. He bravely reformed, at that time,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Systems to Rebuild and Restore the King's Power. His Reform, however, could not succeed because he was too much Moderate, Radical as well as because he could not keep his Supporters and Understand International Situation.

        • 興宣大院君 內治의 再照明

          李玟洙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83 社會文化硏究 Vol.2 No.-

          Hungsun Dae Won Gun Yi Ha-ung(1820-1898), father of the 26th king, Kojong, of Yi Dynasty, was the well-known Prince Regent. In this paper an attempt is made to consider his achievements he produced while in power. The regent was firm in his resolution and wise in policy-making. Before the regent came to power, the state affairs of Korea had been swayed by the clannish fractions of queens. During his stay in power the Prince Regent repelled the strong influences of the Kim family of Andong which and been regarded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nobility for ages, restoring the authority of the king ridden by powerful families. At the same time, he undertook public works on a large scale, one of which was the reconstruction of Kyongbok palace, in order to pursue the political idea of Confucianism elucidating the absolute advantage or royal authority. Of course, the unreasonably forced reconstruction work had unfavorable effects in various respects, but his love for the subjects was sincere. It is said that he used to say, "I will never forgive those detrimental to the welfare of the people, even if Confucius himself came to this world again." He opened the offices to talent or the purpose of doing away with high-handedness of the nobility and stabilization of the people's livelihood. The regent destroyed the memorcial halls for the treat scholars which had become the target of public grievance. As a result, of over 700 halls scattered all over the country only 47 remained. Hungsun Dae Won Gun placed great importance on the national tax revenue and collected taxes from the nobility who had enjoyed the privilege of duty exemption till then, punishing severely corrupt officials who accepted bribes. In addition, he had a body of law readjusted for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 discipline. The performance of all these policies did have unreasonable side-effects, but his accomplishments should be thought much of. Sometimes the Prince Regent Yi Ha-ung is blamed, as a seclusionist, for having hindered the modernization of Korea by closing door to foreign countries. But it can fairly be said that the enlightenment of Korea grew up during his reign. Without him, the invasion of Korea by foreign powers had been advanced the easier and the ear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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