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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따른 촉각 정보를 이용한 손가락 기반 가상현실 상호작용
손형기(Hyungki Son),길현재(Hyunjae Gil),황인욱(Inwook Hwang),김진용(Jin Ryong Kim) 한국HCI학회 2018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1
HMD 기반의 가상현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단순한 상호작용이 아닌, 가상의 객체를 직접 조작하는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가상현실 기술에서는 완벽한 공간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는 고유감각(proprioceptive sense)과 시각 정보사이에서의 차이로 인해 가상 객체의 조작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상객체의 조작 (예: 버튼) 시 Distance-to-tactile coding 방식으로 감각치환을 통해 고유감각과 시각정보의 불일치를 보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Fitts’ Law 기반 실험을 통해 3 가지 피드백 조건에서 운동 시간 및 오차율을 측정한 결과, 햅틱 피드백을 제공한 경우 운동 시간 및 오차율에서 향상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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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전도 신호 분석 및 BLDC모터 제어를 통한 무릎재활시스템
권형기(Hyeong-Gi Kwon),고형규(Hyeong-Gyu Ko),송윤오(Yoon-Oh Song),손의성(Eui-Seong Son),이붕주(Boong-Joo Lee) 한국전자통신학회 2019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Vol.14 No.5
본 연구에서는 표면근전도 측정기 기반의 재활의료기기의 설계 및 구현에 관한 내용을 기술한다. 재활시스템은 BLDC모터와 모터 드라이브를 이용하여 제어된다. BLDC모터 드라이브는 동작제어를 하며, 속도는 외부서보모터를 통해 드라이브를 제어한다. 또한 모터 외부에 결합된 포텐쇼미터는 모터에 의해 회전하는 부하 위치 정보를 전달한다. 재활 알고리즘은 환자가 일정 각도 범위에서 주기적인 수축⋅이완 재활운동을 속도단계별로 실행하며 재활운동 시 사용자 설정 단계에 따른 모터를 활용하여 0~120[0]의 최대각도로 제한하여 제어한다. 보행 알고리즘은 양쪽 안쪽넓은근에 부착된 표면근전도 측정기로 획득한 신호의 차이 값을 이용하여 근전도 신호가 낮은 다리에 모터제어로 보상해주며 보행운동 시 모터와 표면근전도 측정기를 활용하여 0~88[0]의 최대각도로 제한하여 제어한다. This paper describes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rehabilitation medical device based on a EMG measurement. Rehabilitation systems are controlled using BLDC motors and motor drives. The BLDC motor drive controls the operation and the speed controls the drive through the external servo motor. In addition, potentiometer coupled to the outside of the motor transmits information about the position of the load being rotated by the motor. The rehabilitation algorithm is controlled by limiting the maximum angle of 0 to 120 by utilizing the motor according to the user setting stage during the rehabilitation exercise. The walking algorithm compensates motor control for the low leg of the signal using the difference value of the signal obtained with the surface denser attached to both inner muscles. The motor and surface denser are utilized for the walk motion to control the maximum angle of 0 to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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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기,고형규,송윤오,손의성,이붕주 한국전자통신학회 2019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Vol.14 No.5
This research is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rehabilitation medical device based on a EMG measurement. Rehabilitation systems are controlled using BLDC motors and motor drives. The BLDC motor drive controls the operation and the speed controls the drive through the external servo motor. The potentionmeter coupled to the outside of the motor transmits information about the position of the load being rotated by the motor. The rehabilitation algorithm executes the periodic contraction relief rehabilitation at a certain angle range by speed stage and controls the maximum angle of 0-120 using the motor according to the user setup stage during the rehabilitation exercise. The walking algorithm compensates motor control for legs with low avionics signal by motor control using differential values of signals obtained by EMG measurement attached to both innermost roots and controls the maximum angle of 0 to 88 using motor and EMG measurement during walking motion. In addition, the application implements a more convenient knee rehabilitation system to confirm the feasibility of the application. 본 연구에서는 표면근전도 측정기 기반의 재활 의료기기의 설계 및 구현에 관한 내용을 기술한다. 재활시스템은 BLDC모터와 모터 드라이브를 이용하여 제어된다. BLDC모터 드라이브는 동작 제어를 하며, 속도는 외부 서보모터를 통해 드라이브를 제어한다. 모터 외부에 결합된 포텐쇼미터는 모터에 의해 회전하는 부하 위치 정보를 전달한다. 재활 알고리즘은 환자가 일정 각도 범위에서 주기적인 수축⋅이완 재활운동을 속도단계별로 실행하며 재활운동 시 사용자 설정 단계에 따른 모터를 활용하여 0∼120[]의 최대각도를 제어한다. 보행 알고리즘은 양쪽 안쪽넓은근에 부착된 표면근전도 측정기로 획득한 신호의 차이 값을 이용하여 근전도 신호가 낮은 다리에 모터제어로 보상해주며 보행운동 시 모터와 표면근전도 측정기를 활용하여 0~88[]의 최대각도를 제어한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다 편리한 무릎재활시스템을 구현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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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소비’의 개념에 관한 고찰 -‘사업상 증여’ 규정의 해석론 및 입법론적 관점의 연구-
권형기,손성빈 한국세무학회 2021 세무학 연구 Vol.38 No.1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provisions in Article 10 (5) of the value added tax (VAT) Act that, in case of donating the goods produced or acquired to his/her customers or unspecified individuals, a business operator can regard the goods as a gift(hereinafter referred to as ‘business gift’). We first review whether the taxable of VAT should be defined based on ‘nominal monetary consumption expenditure’ or ‘consumption behavior’, and then conclude that the taxation theory of nominal monetary consumption expenditure is more appropriate. We confirm that, depending on whether we take the taxation theory of nominal monetary consumption expenditure or consumption behavior, completely different results can be drawn in th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perspective of the business gift provisions. According to the taxation theory of nominal monetary consumption expenditure, we should interpret the provision such that in the case of donations to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for the purpose of advertisement, etc., it cannot be taxed because it is an input for sales promotion;if the business gift to a specific customer (e.g., entertainment expenses) can be viewed as private expenditure, it should be regarded as taxable. In other words, the judgement depends on whether the business gift functions as an ‘input factor’. The conclusion of the precedents established from a similar point of view can be seen as valid, but due to the provisions for business gifts to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under the VAT Act, which leads to the lack of logical integrity, it appears that the precedents inevitably apply the exception clause and draw the same conclusion. From the legislative perspective, the phrase about the taxation in the case of donations to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should be deleted from the business gift clause. Alternatively, a plan to set a limit to a certain value by referring to foreign legislation and corporate tax laws may be considered. Since samples are input factors, they cannot be taxed irrespective of the provisions. However, the provision needs to be maintained in case of inserting a limit amount on the business gift. In addition, if special rules for donations, e.g., the disaster support funds, are needed as an exception, these can be prescribed in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s it is natural that regulations on self-accrued mileage, etc. are not taxed under the VAT Act in principle, there is no need to specifically stipulate them, and furthermore, it is reasonable not to tax them even if it is not self-accrued mileage. Hence, the current provisions need to be revised. When judging these points comprehensively, the content stipulated in the current statutes is legislated without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legal principles of the VAT Act, and considering th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perspective,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business gift need general revision. 본 논문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하 ‘사업상 증여’)에 대해 연구한다. 이에 먼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명목 화폐 소비지출’에 있는지 ‘소비행위’에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이 가운데 명목 화폐 소비지출 과세설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 정리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소비행위 과세설과 명목 화폐 소비지출 과세설 가운데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사업상 증여 규정의 해석론과 입법론에 있어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명목 화폐 소비지출 과세설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석론으로는 광고선전 등의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매출증대를 위한 투입요소이기에 과세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접대비와 같이 특정 고객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사적 지출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이는 당해 재화가 ‘투입요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론내릴 수 있는 부분이다. 대체로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판단하는 판례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업상 증여 조문으로 인하여 판례는 논리적 완결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법론으로는 사업상 증여 조항에서의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문구는 삭제되어야 한다. 다만, 외국의 입법례 및 법인세법 등을 참조하여 일정 가액을 한도로 제한하는 방안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견본품은 투입요소에 해당하기에 조문과 무관하게 과세될 수 없는 성격이나, 만일 일정가액을 한도로 사업상 증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삽입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난지원기금 등은 예외적으로 기부금 등에 대한 특칙이 필요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이를 규정하면 된다. 자기적립마일리지등에 관한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이론상 과세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기에 이를 특별하게 규정할 필요가 없고, 나아가 자기적립등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기에 현행 규정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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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소비’의 개념에 관한 고찰(1) - 명목 화폐 소비지출설과 간주공급에서의 시가의 개념을 중심으로 -
권형기,손성빈 한국세법학회 2020 조세법연구 Vol.26 No.3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소비에 대한 과세이다. 외국에서는 ‘소비행위’, ‘명목 화폐 소비지출’ 및 ‘실질소비지출’ 등 부가가치세법상의 ‘소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개념에 대한 논의의 부재로 인해 각 개별 조문에 대해 각기 다른 학설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소비’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쟁점이 명확하지 않은 채로 논쟁하는 것이기에 무의미한 측면이 있다. 저자는 본 논문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부가가치세법은 ‘명목 화폐 소비지출’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입법되었다는 점을 논증하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소비’는 ‘명목 화폐 소비지출’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이후 명목 화폐 소비지출 과세설을 전제로 하여, 소비지출의 경제학적 정의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확인하고 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의 개념 정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예시로서 ‘간주공급’에서의 ‘시가’ 개념을 소개한다. 결론적으로 명목 화폐 소비지출 과세설에 따른다면, 간주공급에 적용되는 ‘시가’의 개념은 ‘매출 가격’가 아닌 ‘매입 원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며, 매입원가에 더하여 일정한 재화나 용역이 투입된 경우라면 당해 부분을 반영한 ‘원가’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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