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와 세무학교육

정연식 한국세무학회 2008 세무와 회계저널 Vol.9 No.2

In November 2005, Korean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Accreditation(KABEA) was established to improve business education in Korea and train a capable man in business. KABEA put in force KABEA accreditation, which is applied to all the departments that award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other departments that belong to the same college. KABEA accreditation is also applied to the departments of which the ratio of business related subjects is over 25%, or the department that include "business" in its name. If any of these departments does not participate in accreditation, the university can not acquire the accreditation in principle. And all these departments should open at least 6 compulsory subjects among 5 traditional business subjects, which are Strategic Managemen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International Management, Marketing, Operations Management, Human Resources, Finance, and Accounting.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most taxation departments can not avoid KABEA accreditation because they award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open several accounting subjects including tax accounting. But they can not acquire KABEA accreditation because they open few traditional business subjects except accounting.It is not reasonable for taxation department to open several traditional business subjects as compulsary subjects. So this study suggested that KABEA should exclude taxation departments from accreditation or should not request that the participating departments open several traditional business subjects. 2005년 11월에 경영학교육의 발전과 경영분야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한국경영교육인증원이 설립되어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가 시행 중에 있다. 한국경영교육인증원에서는 경영학사를 수여하는 모든 학과, 이들 학과들과 같은 학부나 대학에 소속된 학과, 전공과목 중 25% 이상이 전통적 경영학 과목인 학과, 학과 명칭에 ‘경영’이 포함된 학과 등을 모두 인증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들 중 한 학과라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대학교 전체를 인증하지 않는 기관인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인증제에 참여하는 모든 학과나 전공은 경영전략, 경영정보, 국제경영, 마케팅, 생산운영, 인사조직, 재무, 회계 등 전통적 경영학 분야의 과목을 최소한 5개 분야 이상, 총 18학점(3학점 기준으로 보면 6과목임) 이상을 전공필수로 개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각 대학 세무학과들의 편제와 학사학위 명칭 및 교과과정을 검토하여 경인원의 인증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경인원의 인증을 획득할 수 있을 만큼의 경영학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세무학과들은 경영학사를 수여하고 있고, 세무회계를 포함한 회계 분야 과목을 다수 개설함으로써 한국경영학교육인증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계를 제외한 경영학 과목은 전공과목으로 거의 개설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무학의 학문 특성과 세무학과의 교육목표를 검토하여 세무학과에서 회계 이외의 경영학 과목을 4분야씩이나 전공필수로 개설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님을 규명하고, 나아가 한국경영교육인증원이 인증 대상에서 세무학과를 제외하거나 경영학 과목 전공필수 요건을 폐지하는 등의 방향으로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김진수,고종권 한국세무학회 2016 세무학 연구 Vol.33 No.3

기존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세무전략의 지속가능성과 위험에 대한 고려없이 조세회피에 따른 부담세액의 감소와 대리인 비용만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기업가치는 미래 예상된 현금흐름을 위험을 반영한 주주들의 요구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이다. 그러므로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련성을 분석할 때 조세회피로 인한 절세효과와 세무전략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세회피는 명시적 세금의 감소로서 기업의 부담세액을 감소시키는 능력을 나타내는 반면, 일정기간 지속가능한 세무전략과 위험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치를 고려할 때 조세회피로 인한 절세효과와 세무위험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세무위험을 세무계획에 따른 미래 기대되는 세금부담의 불확실성으로 정의하고, 현금유효세율과 산업․규모조정 현금유효세율의 5년간 표준편차를 세무위험의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세무위험을 고려하여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상대적으로 정보이용자가 많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따라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유가증권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은 기업가치와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조세회피와 관련된 비세금비용이 조세회피로 인한 효익보다 크게 나타남으로써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세무위험이 클수록 미래 기대되는 세금부담의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세무위험의 수준에 따라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세무위험이 클수록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세무위험이 클수록 투자자들은 조세회피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기 힘들고, 과세당국의 적발가능성으로 인해 미래 수익성 예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세회피에 따른 기업가치의 음(-)의 관계가 더욱 커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대규모기업집단이 아닌 기업에 비해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음(-)의 효과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을 동시에 고려하여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세무위험의 수준에 따라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은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세무위험이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의미하고, 조세회피 변수와 세무위험의 변수의 특징이 다르다는 것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There are two alternative perspectives on the motivations and effects of tax avoidance in prior research. The first view is that managers undertake tax avoidance for the purpose of reducing corporate tax obligations only. The agency perspective of tax avoidance, however, suggests that obfuscatory tax avoidance activities can create a shield for managerial opportunism and the diversion of rents. Prior research on the valuation of tax avoidance1 primarily focuses on whether the valuation of the level of tax avoidance varies cross-sectional due to corporate governance or the sources of tax avoidance. Tax avoidance may not be sustainable, while tax risk impede analyst’s abilities to forecast future tax expense, suggesting that tax risk may influence investor’s expectations of firm’s future tax-related cash flows. This study, in this respect, investigates the impact of tax avoidance and tax risk to firm value. To measure tax avoidance, we use CASH ETR, Adjust CASH ETR. CASH ETR measured by taxes paid divided by pretax income and Adjust CASH ETR is the firm’s industry-size CASH ETR less the firm’s CASH ETR. To measure tax risk, we use volatility of Cash ETR and Adjust Cash ETR. Tax risk measure by the five-year standard deviation of annual cash ETRs from year t-4 to t. Our sample consists of the firms listed on Korean Stock Exchange over the period of 2001 to 2014, and the sample size is 4,236 firm-year observations.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test the rel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taking into account the tax risk. This result shows that corporate tax avoidance and tax risk have significantly negative associations with firm value. It suggests that the cost of tax avoidance is more than the benefit of tax avoidance and tax risk influence investor’s expectations of firm’s future tax-related cash flows. Second, we examine the interactive effect of tax avoidance and tax risk on firm value. The result shows that tax risk escalate the negative investor valuation of tax avoidance. It suggests that the valuation of tax avoidance depends on the accompanying level of tax risk. Third, we examine how large business groups impact the associ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using interac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large business groups. Large business groups moderate the negative valuation of tax avoidance and tax risk. Our paper contributes to several streams of accounting research. We contribute to the examining of the rel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taking into account the tax risk. We demonstrate the importance of examining tax avoidance and tax risk simultaneously rather than in isolation. Our study contributes to better understand the effect of large business groups on the associ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Therefore, these findings are very useful and provide a lot of important implications to regulators, investors.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신고소득률에 미치는 영향

김성우,김용수,노희천 한국세무학회 2017 세무학 연구 Vol.34 No.3

This study was analyzed using the comprehensive income tax return data collected privately whether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properly achieves the intention of inducing individual business to report their sincerity. Also, the tendency to avoid the risk of confirming sincerity of the tax preparers was analyzed for the effect of the report on the increase in reporting taxable income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It analyzed whether the impact of the tax investigation was discriminatory depending on the risk of exposure to tax investig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eclared income rate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creased than before the application of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Second, the application of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had an additional effect on the effect of the positive estimated income rate on the declared income rate. Third, the risk of confirming sincerity of the tax preparers was affecting the increase in reporting taxable income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Fourth, when the risk of tax investigation is low due to high effective tax rate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the effect of positive impact of the tax preparers’ confirming sincerity risk on the declared income growth rate had decreas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verifying the validity of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by using the actual global income tax return data from the actual reporting of the actual report submitted by the individual business. In addi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hows to the shareholders, creditors and tax authorities that the rate of increase of declared income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is affected by the risk of confirming the sincerity tax report of tax preparers and the risk of detecting tax investigation. 2011년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세무대리인에게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대한 적합성을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확인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일종의 민간세무조사제도이다. 그런데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시행된 이후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과도한 징계책임을 부과한다는 등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개인사업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당초의 도입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적(私的)으로 수집한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적용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책임부담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이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후의 신고소득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영향이 세무조사적발 위험에 따라 차별적으로 달라지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전 신고소득률보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후 신고소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허위 또는 가공으로 계상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줌과 동시에 세무대리인에게도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총수입금액이 많은 기업과 적은 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신고성실도 제고 효과는 총수입금액이 적은 기업에서만 나타났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은 추계소득률이 신고소득률에 미치는 양(+)의 영향에 추가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수입금액이 많은 기업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은 추계소득률이 신고소득률에 미치는 양(+)의 영향에 추가적인 음(-)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총수입금액이 적은 기업의 경우에만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후 추계소득률의 신고소득률에 대한 기준점(Benchmark)으로서의 역할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셋째,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위험은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후의 신고소득증가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결과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전에 소득금액을 낮게 신고해서 신고불성실에 대한 책임 부담의 위험이 큰 세무대리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후에 소득금액을 더 많이 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세무대리인의 위험을 회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유효세율이 높아서 세무조사적발 위험이 낮은 경우에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후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 위험이 신고소득증가율에 미치는 양(+)의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후에 신고소득증가율을 높이고자 하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위험회피성향의 수준이 세무조사적발 위험이 낮은 경우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주로 총수입금액이 적은 기업에서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적으로 수집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사용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 취지가 ...

한,중 국제학술발표대회 및 제21차 하계 정기학술발표회 : 회계제도의 국제비교연구

최화섭 ( Hwa Seob Choi ) 한국세무회계학회 2007 발표논문집 Vol.21 No.-

한국과 중국의 무역관계에 북한을 편입시킴으로써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이용하여 북한에서 임가공형태로 생산을 한 후 이를 중국과 일본, 미국, 유럽의 시장에 수출하는 형태의 투자 및 무역의 형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축면에서 대 북한 및 대 중국 관계를 개별적으로 파악함과 함께 한국, 북한, 중국 및 일본에 대한 종합적이고 경제적인 관계구조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한국, 북한, 중국 및 일본과 관련된 동북아 무역환경의 변화라는 측면과 북한의 개방과 관련된 규제모델로서 중국 모델의 선택가능성으로 볼때, 남북경협과 관련한 회계규제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한국, 북한, 중국의 회계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중요하다. 특히 북한의 개방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회계제도의 비교 검토뿐만 아니라 차후의 경제협력과 정과 대북교섭에 있어서도 한국, 북한, 중국 및 일본의 회계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가 요구된다. 회계란 기업의 언어로서 활동과 관련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이용되며, 회계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 활동의 결과와 기업의 상태를 정보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전통적으로 공통의 이해 가능한 화폐액으로 정보를 창출하여 전달하는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회계가 가진 의사소통의 방법은 회계가 처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국과 북한과 중국 및 일본의 회계기준의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 회계실무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 연구는 좀 더 많은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그에 근거하여 북한회계연구를 계속 진행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정 뿐 만 아니라, 실제 회계가 수행되는 회계순환과정과 실무의 사례나 예규를 통하여 회계를 이해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어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산업별로 북한과 중국의 회계제도를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북한, 중국의 대내적 회계규정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회계규정을 비교하는 것이다. 회계규정의 비교를 위하여 우선 대내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규정를 살펴보고 대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정에 차이가 있는 북한과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한국, 북한, 중국의 회계규정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회계환경의 차이가 규제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살펴보고 개방의 진전에 따른 북한의 회계기준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자본시장의 발달과 개방에 차이가 있는 한국, 북한, 중국의 회계제도에는 차이가 있고 대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회계의 차이가 중국에서는 좁혀졌으나 북한은 아직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회계규제는 중국과 비슷한 점이 많으나 졔획경제라는 틀 속에서 회계를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앞으로 북한의 개방과 관련하여 회계규제는 중국을 모델로 할 가능성이 크고 북한의 회계에서 이자와 관련된 부분과 자본에 관련된 부분의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연구논문(硏究論文) : 우리나라 납세협력비용의 절감에 관한 연구

이진수 ( Jin Soo Lee ),김정호 ( Jeong Ho Kim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5 세무회계연구 Vol.0 No.44

조세란 국가가 일반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민에게 반대급부 없이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관점에서는 명시적으로 세금이라는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납세자는 세금이라는 대가 외에도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시간, 노력 등의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납세협력비용이라고 한다. 납세협력비용(Tax Compliance Cost)은 납세자가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세금자체 외의 유.무형의 비용으로 납세자들의 납세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비용으로 세금 이외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있어 세 부담과 함께 중요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납세협력비용에 관한 이론연구를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한 납세협력비용의 절감방안을 제시하였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납세협력비용 절감노력은 먼저, 각종 신고대리 등을 통한 과세당국의 징세비의 감축효과이다. 첫째, 실제 영세납세자들의 세무 신고 대리부분은 세무대리인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실질 과세소득원을 파악하는데도 한계점이 있어 세무대리인의 협력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둘째, 각종 세무조사와 외부세무조정을 통한 납세협력비용의 절감부분이다.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통하여 납세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오류를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으로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비용을 줄여주는 부분이다. 셋째, 전산신고의 도입으로 인한 협력비용의 절감부분이나 시행초기에는 많은 행정적 비용인 있었으며 이 부분을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전산세무신고로 인한 납세협력비용은 크게 절감할 수 있으리라 판단할 수 있으나 초기 전자신고의 구축과 세무대리인의 노력은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기업 회계처리의 아웃소싱으로 인한 징세비와 납세협력비용의 절감부분이다. 이러한 납세협력비용은 조세체계제도, 세정시스템, 납세자의 납세의식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조세제도가 존재하는 한 납세협력비용은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납세협력비용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납세자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납세협력비용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적·제도적 관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tax compliance costs, previous studies to tax compliance costs of measurement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ax compliance costs and the problems regarding planning and promotion related to tax compliance costs. Complicated tax system, information unbalance between tax authorities and taxpayers, shifting many kinds of obligations from tax authorities to tax payers etc are origins of rising tax compliance cost. This study’s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1) tax compliance cost refer to tangible and intangible costs, other than the actual taxes, that are borne by taxpayers in the process of reporting and paying taxes, and can be largely divided into internal and external costs. (2) since the average tax compliance costs in 2011 were 5.5 percent of tax revenues and there is a goal to reduce this 15 percent by 2016, follow up policies will need to be established to achieve such measurements. Finally (3) there are various plans for reducing tax compliance cost, including the simplification of the taxation system and tax system, which can be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most of promoting such policies, the satisfaction of the taxpayers and the role of tax agents will need to be carefully considered. Tax agency have lots effort deduction of tax compliance costs. First, Tax agency help to reduction of NTS(National Tax Service) of tax compliance costs. Second, NTS’ tax investigation and tax return service of tax agency cut down tax compliance costs. Third, adopt of electronic report are reduce of tax compliance costs even tax agency are burden of setting cost for system and effort. Finally, outsourcing companies booking are reduce of tax compliance costs.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clearly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e tax system and focus more on internal costs than external costs, to reduce tax compliance costs.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규정 강화에 대응한 기업의 세무전략

정운오,박종일,박찬웅 한국세무학회 2008 세무학 연구 Vol.25 No.3

본 연구는 접대비 손금산입에 대한 제약이 강화되는 조세환경에 대응하여 접대비한도초과기업(이하 한도초과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세무전략적 대안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한도초과기업이 선택가능한 첫 번째 대안은 한도초과액을 그대로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하는 것이다(이하 [대안 1]). 두 번째 대안은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 가능한 임원급여로 분류하고, 이로 인해 늘어난 임원들의 추가소득세부담을 회사가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인 방법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다(이하 [대안 2]). 세 번째 대안은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복리후생비나 기타의 판매비와 관리비(기타판관비)로 위장 분류하여 손금산입 하는 것이다(이하 [대안 3]). [대안 3]은 [대안 2]와 달리 형식상으로도 위법이므로 세무조사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수반된다. 법인세율이 높으면, 한도초과 접대비의 손금산입을 통한 절세효과는 커지므로, 한도초과기업은 [대안 1] 대신 [대안 2]나 [대안 3]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대안 2]에서 임원의 추가소득세부담을 회사가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면, 임원의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대안 2]가 [대인 3]에 비해 불리하다. 반면, 세무조사확률이나 가산세율이 높으면, [대안 3]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러나 [대안 2]에서 임원의 추가소득세부담을 비금전적 방법(예:임기연장, 승진보장 등)으로 보상한다면 관련 보상비용은 그리 크지 않으므로 [대안 3]에 비해 [대안 2]가 전반적으로 유리하다. 요약하면, [대안 2]의 추가소득세부담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① 법인세율이 높고, 임원소득세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세무조사확률과 가산세율은 높을수록 한도초과기업이 [대안 2]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나, ② 법인세율과 임원소득세율은 높으나, 세무조사확률과 가산세율이 낮을수록 [대안 3]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③ 그러나 [대안 2]의 추가소득세부담을 비금전적 방식으로 보상하는 경우에 한도초과기업은 전반적으로 [대안 2]를 선호한다. 본 연구는 위 세 가지 대안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변수 가운데 법인세율과 세무조사확률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기간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로, 이 기간은 접대비 손금산입한도가 축소되는 등 접대비 규정이 강화된 기간이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도초과액을 임원급여로 분류하는 세무전략에 관한 가설은 일관되게 지지되는 결과를 얻었다. 즉 법인세율이 높고 세무조사확률이 높은 한도초과기업들은 한도초과액을 임원급여로 분류하는 성향을 보여주었다. 둘째, 한도초과액을 복리후생비나 기타판관비로 위장 분류하는 전략에 관한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즉 법인세율이 높은 한도초과기업들은 한도초과액을 복리후생비나 기타판관비로 분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무조사확률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도미달신고기업을 표본으로 하는 실증분석결과에서는 유의적인 결과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이 강화되는 조세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상당수의 한도초과기업들이 한도초과액을 임원급여나 복리후생비 또는 기타판관비로 분류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potential corporate tax strategies a firm could choose in response to changes in tax regulations concerning the tax deductibility of entertainment expenses. We compare three alternative tax-reducing strategies that can be adopted by firms whose value-maximizing entertainment expenditures exceed the tax-deductible ceiling stipulated in the tax law (ex-ante exceeding firms, henceforth). The first alternative available to those firms is a ‘status-quo' strategy, i.e., it is to report the amount in excess of the ceiling (excess amount, henceforth) as a non-deductible item. The second is to report the excess amount as a salary expense and to reimburse the firm's managers for the increased income tax burden aris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is alternative. Because this alternative is not illegal at least on the form, it does not involve the risk of bearing the penalty in case its tax return is audited. The third alternative is to falsely report the excess amount as employees' fringe benefit expenses or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that are tax deductible. Because it is an illegal act, the firm must run the risk of bearing penalty. Among these three alternatives, the ex-ante exceeding firms are more likely to choose to report the excess amount as a salary expense, the higher the corporate tax rate, the lower the managers' income tax rate, but the higher the audit probability or the penalty rate. Further, the ex-ante exceeding firms are more likely to choose to report the excess amount as a fringe benefit expense or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 the higher the corporate tax rate, the higher the managers' income tax rate, but the lower the audit probability or the penalty rate. Focusing on the effect of corporate tax rate and audit probability upon the corporate choice among the three alternatives,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empirically the above-mentioned hypotheses. Although the ideal sample firms for the empirical tests are the ex-ante exceeding firms, it is not observable to researchers whether a firm's value-maximizing entertainment expenditure is greater than the deductible ceiling. As a result, this study uses in the empirical tests the firms who 'reported' an excess amount of entertainment expenses on their tax returns, and compares the empirical results to those of the firms who reported entertainment expenses less than the tax-deductible ceiling. The test period extends from 1999 to 2003, during which the tax regulation limiting the deductibility of entertainment expenses grew more stringent. The main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hypothesis regarding the alternative of reporting the excess amount as a salary expense has been strongly supported. That is, the higher the tax rate and/or audit probability, the firm is more likely to report the excess amount as a salary expense. Secondly, the hypotheses with respect to the strategies of reporting the excess amount as a fringe benefit expense or a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 has been supported only partially. The higher the tax rate, a firm is more likely to report the excess amount as either of the two expenses, but we have not obtained consistent results as to audit probability. In contrast to these results as to the firms who reported excess entertainment expenses, we failed to find any significant results with respect to the firms who reported entertainment expenses not exceeding the deductible ceiling. Consequently, our empirical findings imply that a substantial number of firms with value-maximizing entertainment expenditures exceeding the deductible ceiling have chosen to report the excess amount as either salary expenses, fringe benefit expenses and/or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during the period the tax regulation about the deductibility of entertainment expenditures became more strict.

세무조사기준의 공개가 세무신고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심태섭 한국세무학회 2011 세무학 연구 Vol.28 No.2

The Korean Tax Administration (National Tax Service, NTS) disclosed its audit selection criteria and audit process through its website in 2006, in an effort to improve its audit transparency. Additionally, a variety of tax information booklets, including the Green Book on Audit Procedure,were published to help taxpayers resolve their most frequently asked questions. Even though the effects of tax audit information disclosure, in terms of increasing tax compliance, remain uncertain, the tax authorities are continuing to provide more inform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on tax compliance, especially as tax authorities currently plan to disclose more information on their audits. The principal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isclosing tax audit information - particularly, examination selection methods (audit schemes) - on taxpayers' decisions concerning income to report. An audit scheme is the approach by which a tax authority chooses the self-reports to be audited. Because an audit scheme is a central aspect of a tax audi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mpact of audit scheme disclosure on tax compliance. To achieve this research goal, this study conducted a 2 X 2 between-subjects experiment. The first independent variable consisted of two audit schemes:(a) a random audit scheme - reports are selected strictly at random;and (b) a cut-off audit scheme - reports of the lowest income are selected. The second independent variable was about whether or not the audit scheme is disclosed :(a) disclosed condition - the audit scheme is disclosed;and (b) not-disclosed condition - the audit scheme is not disclosed. Each experimental session consists of a number of periods. At the beginning of each period, the subjects were endowed with a fictitious currency. They were asked to determine how much of their income they would report to the tax authority. After collecting all the subjects’ tax returns,an audit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pre-determined conditions of each session. The subjects whose returns were audited paid a tax and penalty on any unreported income. The subjects were compensated on the basis of the actual income endowed less the self-reported taxes and any possible penalties imposed as a result of the audi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ubjects reported less income when the audit scheme was disclosed. In particular, this tendency toward a decrease in tax compliance became clearer under the cut-off scheme, which was regarded as being more strategic than the random audit scheme. These results demonstrated that any plans of the tax authorities to disclose more information should be undertaken with caution, because this policy may not improve voluntary taxpayer compliance.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나라 세무당국에서 그 동안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내부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보공개정책의 일환으로 세무조사기준에 대한 내용을2006년도부터 공개한 후, 공개되는 정보의 종류와 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연구는 세무조사기준의 공개여부가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법의 공개여부가 납세자의 성실신고정도에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실제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법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본연구에서는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법을 두 가지(임의선정/최소금액신고자선정)로 가정하여,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공개여부(비공개/공개)가 납세자의 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납세자의 성실신고정도를 나타내는 신고소득률(신고소득금액÷실제소득금액)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험실 실험을 하였다. 실험참여자는 가상적인 실험상황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가정하고, 각 기간별로 본인의 소득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우선 세무조사기준의 공개여부에 관계없이 최소금액신고자선정방법이 임의선정방법보다는 성실신고유도에더 효과적이었다. 이에 따라 임의선정방법보다는 최소금액신고자선정방법과 같이 납세자의 신고소득금액에 근거하여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공개할 경우, 납세자의 성실신고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 임의선정방법보다는 효과적이었던 최소금액신고자선정방식에서 그 기준의 공개는 납세자의 성실신고정도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에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세무조사기준 등에대한 공개 정책은 납세자의 조세순응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당국은 세무조사 관련 정보의 공개가 성실납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할 것이다.

세무대리인의 경제적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심태섭 한국세무학회 2004 세무학 연구 Vol.21 No.3

This study is to identify important factors affecting financial success of tax preparers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filled out by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nd Certified Public Tax Accountants in Seoul who were registered as Korean tax preparers. Analysis of data showed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Accuracy of tax preparer service.” Also, “Quickness of tax preparer service,” and “Providing services adequate to clients' needs” are important. However, “Personal relationship of a preparer,” “Preparer's experience of working for the Korean Internal Revenue Service or business corporations,” and “Fee of tax preparation service” are not found to be relatively important. This result implies that, to become a successful tax preparer, Korean tax preparers focus their efforts on providing accurate service more quickly to their clients, rather than on lowering their service fee.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이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데 중요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서울지역에서 세무대리인으로 개업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세무대리인의 성공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22개의 변수를 선택하여, 각 변수가 세무대리인의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 가를 측정하였다. 이렇게 측정된 변수를 요인분석으로 7개의 요인으로 압축하였다. 각 요인별로 중요한 정도를 비교한 결과 “세무서비스의 정확성”이 세무대리인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세무서비스의 신속성”과 “고객요구에 맞는 세무서비스”가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 요인에 이어 “세무대리인의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비하여 “세무대리인의 국세청/일반기업 근무경력”과 “세무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세무대리인의 성공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대리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인의 경력을 이용한 고객의 확보나 세무조정수수료를 통한 가격경쟁보다는, 고객에게 질 높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한?미간 회생기업에 대한 초과수익률의 비교

강경이 ( Kyung Yi Kang ),이상원 ( Sang Won Lee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3 세무회계연구 Vol.0 No.37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회사정리종결기업들의 주식성과를 여러 관점에서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종 기업과 비교한 누적초과수익 률에 있어서 두 국가의 회사정리종결기업들은 회사정리 종결 이후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미국의 회사정리제도인 Chapter 11 종결 기업의 주식성과는 보다 개선되지만, 한국의 회사정리 종결기업들의 주식성과는 악화되어 간다. 한국의 회사정리제도는 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있어서의 지속가능성이 취약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회사정리종결 이후 단기에는 회사정리종결기업의 주식성과와 회계변수들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은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셋째, 회사정리종결 이후 장기에는 양국 모두에서 기업의 회계성과가 주식성과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리고 영향을 주는 방식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 기업에서는 수익성과와 재무성과의 개선은 주식성과에 매우 뚜렷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비해서, 한국은 회사정리종결기업의 수익성과와 재무성과가 개선되는 경우에라도 그것이 주식성과에 반영되는 것이 미약하거나 심지어 부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 간의 비교분석에 국한되었지만, 미국의 Chapter 11 종결기업에 비해, 한국 회사정리종결기업의 경쟁력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존재하고, 그리고 회사정리종결기업의 회계적 개선이 주식시장에서는 크게 신뢰받지 못한다는 점은 향후 한국 회사정리제도의 제도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is intended to compare the stock market performances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analyze the resulting differences especially considering the effects of the accounting performances upon the stock market performances. The major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Cumulative Abnormal Retrun of the reorganized firms of South Korea and the US shows Quite different Patterns as time proceeds after the completion of reorganization. Whereas the stock market Performances of the reorganized firms of the US gradually improves as time goes by, those of South Korea become worse. Second, in short run after the completion of reorganization,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stock market performances and the accounting performances in both countries. Third, in the long-run, the accounting performances affects the stock market performances in both countries, but this relationship between the accounting performances and stock market performances shows very patterns in these two countries. Especially, the improvements in profitability and Stock Performance of the reorganized firms of the US ha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upon the stock market performances, but these two performances have insignicant or even negative relationships in South Korea. From these three results, we can conclude that, compared to the institution of reorganization called ‘Chapter 11’ of the US, that of South Korea cannot provide sustainable competitiveness to the reorganized firms, and the improvements of the accounting performances cannot provide credible signal or information to the stock market.

차입원가의 자본화에 대한 법인세법의 개정방향-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정우승,김기영 한국세무학회 2014 세무와 회계저널 Vol.15 No.1

Many provisions of Corporate Income Tax Law related to the capitalization of borrowing costsare still different from GAAP, placing tax adjustment burden on companies. In this study, weanalyzed the difference between Corporate Income Tax Law and GAAP related to capitalization ofborrowing costs and examined the cause and then presented the direction for revision of CorporateIncome Tax Law. This study analyzed ⑴ capitalization method, ⑵ assets for capitalization, ⑶ whether overdueinterest was capitalized and ⑷ limit of general debt interest and carried out journalizing and taxadjustment by presenting cases by analysis target and then analyzed financial and tax effects. Asa result, journalizing and tax adjustment are performed differently and assets and costs in financialstatement vary depending on accounting standards applied by the company out of K-IFRS, KGAAPand AS-SME(Accoun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and therefore,it turned out that there may be a problem in inter-firm comparability. And it was found that eachcompany shows different tax adjustment depending on accounting standards applied by thecompany and therefore, the same taxable income is not calculated and complicated tax adjustmentappears. With respect to borrowing costs capitalization, the cause of the difference betweenCorporate Income Tax Law and GAAP was examined and as a result, in some cases, thedifference was caused because Corporate Income Tax Law did not accept changes in GAAP at theright time and in other cases, the difference was caused because when accepting the contents ofGAAP, Corporate Income Tax Law accepted them differently from the intent of GAAP. In this study, we presented the direction for revision of Corporate Income Tax Law as followsbased on the results of the case analysis and cause of difference. First, capitalization method,scope of capitalization target assets and whether overdue interest was capitalized are desirable tofollow GAAP to contribute to easing the burden of the tax adjustment of companies. Second, it is desirable to delete the provision and accept the contents prescribed in GAAP asthey are to ensure that the calculation provision of general debt related borrowing costs can be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government and relieve the accounting practicedifficulties of companies. 차입원가의 자본화와 관련된 법인세법상 많은 규정들은 아직도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있어 기업들에게 세무조정 부담을 안기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입원가의 자본화와 관련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살펴본 후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는 ⑴ 자본화 방법, ⑵ 자본화 대상 자산, ⑶ 연체이자의 자본화 여부 및⑷ 일반차입금 이자의 한도를 삼고, 분석대상 별로 사례를 제시하여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수행한 후 재무상 및 세무상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중소기업회계기준 중 어떠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에 따라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달리수행되고, 재무제표상 자산과 비용이 제각각 나타나 기업간 비교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업이 어떠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에 따라 기업마다 세무조정이 다르게발생하여 동일한 과세소득이 산출되지 않고 세무조정도 복잡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차입원가 자본화와 관련하여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차이가 나는 원인을 살펴본 결과 기업회계기준의 변화를 법인세법이 적시에 수용하지 못하여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도 있으며, 법인세법이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수용하면서 기업회계기준의 의도와 다르게 수용하면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례분석의 결과와 차이원인을 기초로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자본화 방법, 자본화 대상 자산의 범위 및 연체이자의 자본화 여부는 기업의세무조정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일반차입금 관련 차입원가의 계산규정은 정부의 입법취지와 합치되고, 기업들의 회계실무상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삭제하고 기업회계기준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