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와 세무학교육

정연식 ( Yun Sik Chung ) 한국세무학회 2008 세무와 회계저널 Vol.9 No.2

2005년 11월에 경영학교육의 발전과 경영분야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한국경영교육인증원이 설립되어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가 시행 중에 있다. 한국경영교육인증원에서는 경영학사를 수여하는 모든 학과, 이들 학과들과 같은 학부나 대학에 소속된 학과, 전공과목 중 25% 이상이 전통적 경영학 과목인 학과, 학과 명칭에 ‘경영’이 포함된 학과 등을 모두 인증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들 중 한 학과라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대학교 전체를 인증하지 않는 기관인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인증제에 참여하는 모든 학과나 전공은 경영전략, 경영정보, 국제경영, 마케팅, 생산운영, 인사조직, 재무, 회계 등 전통적 경영학 분야의 과목을 최소한 5개 분야 이상, 총 18학점(3학점 기준으로 보면 6과목임) 이상을 전공필수로 개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각 대학 세무학과들의 편제와 학사학위 명칭 및 교과과정을 검토하여 경인원의 인증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경인원의 인증을 획득할 수 있을 만큼의 경영학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세무학과들은 경영학사를 수여하고 있고, 세무회계를 포함한 회계 분야 과목을 다수 개설함으로써 한국경영학교육인증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계를 제외한 경영학 과목은 전공과목으로 거의 개설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무학의 학문 특성과 세무학과의 교육목표를 검토하여 세무학과에서 회계 이외의 경영학 과목을 4분야씩이나 전공필수로 개설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님을 규명하고, 나아가 한국경영교육인증원이 인증 대상에서 세무학과를 제외하거나 경영학 과목 전공필수 요건을 폐지하는 등의 방향으로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In November 2005, Korean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Accreditation(KABEA) was established to improve business education in Korea and train a capable man in business. KABEA put in force KABEA accreditation, which is applied to all the departments that award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other departments that belong to the same college. KABEA accreditation is also applied to the departments of which the ratio of business related subjects is over 25%, or the department that include "business" in its name. If any of these departments does not participate in accreditation, the university can not acquire the accreditation in principle. And all these departments should open at least 6 compulsory subjects among 5 traditional business subjects, which are Strategic Managemen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International Management, Marketing, Operations Management, Human Resources, Finance, and Accoun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most taxation departments can not avoid KABEA accreditation because they award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open several accounting subjects including tax accounting. But they can not acquire KABEA accreditation because they open few traditional business subjects except accounting. It is not reasonable for taxation department to open several traditional business subjects as compulsary subjects. So this study suggested that KABEA should exclude taxation departments from accreditation or should not request that the participating departments open several traditional business subjects.

연결납세제도의 조세 및 비조세 효과 -㈜한국전력의 사례-

정운오 ( Woon Oh Jung ),박찬웅 ( Chan Woong Park ),노희천 ( Hee Chun Roh ) 한국세무학회 2013 세무학 연구 Vol.30 No.4

연결납세(tax consolidation)는,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을 과세단위로 하는 전통적인 개별납세와 달리, 연결집단을 구성하는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이다. 연결납세는 연결집단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취급하므로, 법인조직의 형태에 관한 조세중립성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정당화 된다. 실제적 측면에서는, 연결납세가 연결집단과세소득의 변동성(variability)을 낮추어 누진세율구조 하에서 기대조세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다양한 전략적 세무계획(tax planning)의 일환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연결납세의 제도적측면과 시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한국전력공사(한전)를 대상으로 연결납세제도의 조세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한전은 아직 연결납세를 채택하지 않은 기업이지만, 발전자회사들이 한전의 완전자회사로서 지역별로 분사되었고, 한전의 결손발생 및 발전자회사들의배당지급이 이루어져 연결납세의 조세효과를 분석하기에 적절하다. 한전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본 연구는 2008년~2010년에 걸쳐 한전의 수입배당금 및 결손금과 연관된 연결납세의 조세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에 연결납세를 채택하면, 한전(연결모법인)은 연결자법인들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문제가해소되어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25,795백만과 ￦42,457백만의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2008년에 연결납세를 도입하였다면, 이월결손금의 공제효과로 인해, 2008년 ￦269,901백만, 2009년 ￦50,329백만, 2010년 ￦313,344백만의 절세효과를 각각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막대한 잠재적 절세효과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연결납세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비조세적 요인(non-tax factors)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전은 발전자회사들에 대해 100% 지분을 소유하지만, 조직구조상 발전자회사들이 분권화 되어 있고(decentralized), 이 때문에 한전은 자회사들에 대해 모기업으로서의 지배력 행사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연결납세를 통해 조직전체에 절세효과가 발생하여도, 한전은 이를 발전자회사들 간에 적절히 배분하거나, 또는 절세효과 전부를 스스로에게 이전시켜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것이 어렵다. 이는 한전의 연결납세도입을 지연하는 주요 요인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비조세 요인으로서 관련세법의 모호성 및 미래 세법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조세비용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는 시행초기에 있고, 실제도입사례도 금융지주회사들로 국한되는 등 매우 제한적이어서, 관련세법의 해석상 모호성(tax law ambiguity)이 존재하며, 세부적 측면에서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아 향후 세법개정의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대했던 절세효과가 실현되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했던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분권화 된 조직구조와 도입초기에 있는 연결납세 관련세법의 불확실성(uncertainty)으로 초래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한전은 동 제도를 아직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Unlike the traditional tax system in which each legally independent entity is individually subject to corporate income taxation, under the tax consolidation system a consolidated group of independent entities constitutes a single unit for tax assessment purposes. The consolidated tax system is thus tax neutral to organizational forms, and can thus be justified from a theoretical standpoint.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tax consolidation lowers the variability of taxable incomes of the consolidated group, reducing the expected tax liabilities under a progressive tax-rate structure. Further, tax consolidation can be utilized as a very useful tool in various strategic tax planning situations. This study, unlike the prior literature that investigate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tax consolidation and the problems thereof, examines empirically the potential tax effects of consolidation by analyzing the case of KEPCO. Although KEPCO has not yet adopted tax consolidation, it is an ideal case for empirical scrutiny because it has been divested into several wholly-owned subsidiaries, and because it has suffered from tax losses while its subsidiaries have made profits and paid dividends to their parent. This case study particularly focuses on the consolidation tax effect related to disallowed dividend received deductions(DRD) and tax loss carryforward during the period of 2008~2010.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First, KEPCO could have been spared ￦26 billion in 2009 and ￦42 billion in 2010, respectively, in relation to DRD had it adopted tax consolidation in 2009. Second, if KEPCO had chosen to adopt tax consolidation in 2008, it could have saved ￦270 billion in 2008, ￦503 billion in 2009, and ￦313 billion in 2010 in income taxes, respectively, through tax loss carryforward deductions. It is puzzling that KEPCO has not yet adopted tax consolidation despite its enormous potential tax savings. Possible reasons for the non-adoption can be found in the non-tax aspects of tax consolidation. Although KEPCO wholly owns its subsidiaries, its decentralized organizational structure makes it difficult for KEPCO to exercise controlling power over the subsidiaries. Thus, it is complicated for KEPCO to properly allocate the potential organization-wide tax savings arising from tax consolidation amongst the subsidiaries, or to transfer the entire tax savings to itself for its own benefit. This seems to be the prime reason for KEPCO to delay the adoption of tax consolidation. The second reason could be the non-tax costs associated with the ambiguity of related tax law and the possibility of its future change. This implies that the calculated tax savings might not be realized, and that some unexpected non-tax costs would be incurred. Due to its decentralized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the uncertainty of the related tax law, KEPCO appears to have postponed the adoption of tax consolidation.

조세분야의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 : 우리나라 관련학회의 연구를 중심으로

김지범,고성삼 한국세무학회 1996 세무학 연구 Vol.- No.8

조세는 국민의 경제생활과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다양하기 때문에 조세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본 논문은 1971.12-1996.6.까지 우리나라 한국경영학회, 한국회계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학회, 한국재정학회의 학회지인 경영학연구, 회계학연구, 세무학연구, 한국조세연구, 재정론집에 수록된 조세관련 연구들을 연구분야와 연구방법별로 분류하여 현재까지 우리나라 조세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앞으로의 조세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203편의 논문 중 108편(53.2%)이 한국조세연구에 발표되었으며,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로는 재정학적 연구 중 조세정책에 대한 연구(38.4%), 가장 많이 사용된 연구방법으로는 서술적 연구방법(63.0%) 이었다. 연구분야와 연구방법간의 관계를 보면 재정학적 연구, 법률학적 연구, 회계학적 연구 모두 서술적 연구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조세교육연구는 서술적 연구와 실험실연구에 의해 이루어 졌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이제까지의 연구는 조세의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한 조세정책 부문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납세자 측면에서 세무회계를 중심으로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도입 역사가 짧은 자진신고납부제도가 하루 빨리 정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재벌의 회계보고 투명성 -소유지배괴리도와 회계-세무이익 차이를 중심으로-

전봉걸 ( Bong Geul Chun ),이상욱 ( Sang Wook Lee ) 한국세무학회 2013 세무와 회계저널 Vol.14 No.4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는 산정 방식 이외에도 여러 요인들에 의해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다. 특히 회계·세무이익의 차이를 유발하는 동기는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경우 빠른 경제성장하에서 대기업이 필요자본을 외부에서 충당하고 가족 기업 경영이 일반화되어 있어 기업의 소유지배괴리도가 매우 높다. 본 연구는 2004~2007년중 한국의 기업단위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유지배괴리도가 회계보고 투명성, 회계 세무이익 차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먼저 전체 표본, 그리고 소유지배괴리도 50% 초과 여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또한 상장 및 비상장 여부에 따른 관계의 차이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유지배괴리도가 회계보고 투명성(재량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표본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소유지배괴리도 50% 초과여부에 따라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소유지배괴리도 50% 초과에서는 소유지배괴리도가 회계보고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의 상장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소유지배괴리도는 회계 세무이익 차이를 확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유지배 괴리도 50% 초과여부, 상장 여부에 따라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In the case of Korea, the control-ownership disparity is very high as large corporations appropriate the necessary funds from outside. This study has practically analyzed in various ways whether or not the control-ownership disparity int1uences the transparency of financial reporting as well as book-tax income differences by using the business unit data of Korea for the period of 2004~2007. The results have yielded a conflicting finding in terms of the status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 control-ownership disparity exceeds 50%. In the group with more than 50% of control-ownership disparity, we could see that the impact on the transparency of financial reporting due to the control-ownership disparity seemed to vary with the listing status of the corporation.

임원의 세무전문성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이건 ( Gun Lee ),신재은 ( Jae Eun Shin ),이만우 ( Man Woo Lee ) 한국세무학회 2015 세무와 회계저널 Vol.16 No.3

본 연구에서는 조세당국(tax authority)에서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임원을 세무전문성을 지닌 임원으로 보고, 이러한 임원을 보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에서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주식시장에서 세무전문성이 있는 임원을 보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 차별적으로 반응하는지도 살펴보았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3,069 기업-연도(코스피 및 코스닥)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기업의 경영자가 조세당국에서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지를 키워드 검색을 통해 확인한 후 이러한 경력이 있는 임원을 세무전문성을 지닌 임원으로 구분했으며, 기업의 조세회피 측정치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네 가지 측정치를 사용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업에 세무전문성을 가진 임원이 존재할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세무전문가를 임원으로 보유함에 따라 이들이 지닌 세무관련 지식과 경험 및 인맥을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조세회피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 주식시장은 일정한 방향의 반응을 보이진 않았으나, 세무전문가를 임원으로 보유한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 기업의 조세회피가 지닐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예를 들면 언론의 비판으로 인한 평판하락 혹은 조세당국의 관심 증가)와 긍정적인 효과(예를 들면 효과적인 조세절감)가 혼재되어 주가수익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세무전문성이 있는 임원을 보유한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ax expertise of top executives has an effect on corporate tax avoidance. As taxes are opaque by their nature, effective tax planning necessitates not only knowledge on tax law but also experience on various tax strategies enabling lower tax expense within legal boundary. By defining “tax-expert-executives” as executives who have professional tax experience in tax authority, such as NTS(National Tax Servic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firms with tax-expert-executives show higher tax avoidance than firms without tax-expertexecutives. Also, we examine whether stock prices move differentially for tax avoidance of firms with tax-expert-executives compared to tax avoidance of firms without tax-expert-executives. To test these hypotheses, we use 3,069 firm-year observations (listed on KOSPI or KOSDAQ) for the period from 2004 to 2012. Using keyword searching on executives’ career database, we have classified executives with work experience in tax authority as tax-experts. For robustness of our results, we have used four different measures of tax avoidance. Main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firms with tax-expert-executives have higher tax avoidance than firms without tax-expert-executives.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our prediction that tax-expert-executives use their tax-related knowledge and experience into conducting a more aggressive tax strategies. Second, where stock market prices do not react in consistent direction with tax avoidance, the reaction appears to be positive for firms with taxexpert-executives. This result shows evidence that stock investors perceive the benefits of tax avoidance by firms with tax-expert-executives (i.e. lower tax expense leading to higher bottomline income) to be bigger than the possible non-tax costs (i.e. reputational costs or risk of tax investigation).

연구논문 : 납세전무가와 납세성실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김영일(Young Il Kim),김영남(Young Nam Kim) 한국세무회계학회 2001 세무회계연구 Vol.8 No.1

최근 세무행정당국은 납세자의 자율적인 성실납부가 세무행정발전의 관건임을 인지하고, 자진납부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까지도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능력 및 기업회계에 대한 이해정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증가되고 있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조세순응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역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최근 연구대상이 되기 시작한 세무전문가의 조세회피나 납세성실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둘째, 세무전문가의 대리세무보고에 있어서 성실한 보고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며, 셋째, 세무전문가의 태도와 행위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실험적 방법을 택하였으며 어느 정도의 실상황하에서 독립변수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여 고객의 속성에 대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무거운 벌칙이 존재하는 경우에 세무전문가의 자문이 덜 공격적이었고, 고객의 중요성이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더 공격적이게 하는 유인이 되었다. 또한 고객의 공격적 성향이 세무전문가의 고객에 대한 자문에 있어서 더 공격적이게 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복합적인 상황의 변화가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약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표본의 대표성 부족이라는 면과 공인회계사를 제외한 세무사만을 그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문제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의 세무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양현,이선표 한국세무학회 1999 세무학 연구 Vol.- No.13

본 연구의 목적은 고객인 납세자의 세무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하는지, 다시말해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세무신고대리를 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세무대리인의 세무신고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요인은 적극적인 세무신고 입장을 권고하는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잠재적인 조세절감액이 많고,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낮고 그리고 고객의 중요성이 크면 세무대리인은 고객에게 적극적인 세무신고 입장을 권고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잠재적인 조세절감액은 다른 경제적 요인들보다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극적인 세무신고 입장을 권고하는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세무대리인의 성격차이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재를 인지한 세무대리인일수륵 적극적인 세무신고 입장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인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세무대리인은 고객에게 적극적인 세무신고 입장을 권고함에 있어서 단지 규범적인 결정은 하지 않고 고객인 납세자의 입장에 서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세무신고에 관한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세무대리인은 적극적인 세무신고 입장을 권고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조세실무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재를 고려하여 결정을 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제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세수확보, 즉 납세자의 납세이행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whether certain variables, characteristics of the tax return preparers(tax practitioners) and the economic situation, are related to the decision to recommend the aggressive tax return position to clients. Based on prior research in the tax compliance area, research model is specified and hypothesized on a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factors, attitude toward several sanctions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character, including the decision making in the aggressive tax return position. To test these relationships, a research instrument containing hypothetical tax return decision issues is investigated on experimental sample of 141(81 CPA and 60 CTA). The findings on this research suggest that tax return preparers do not make simple normative decisions regarding the corrective of a particular tax return position. Rather, tax return preparers may consider other factors -and their effect on perceived benefits and costs for the tax return preparers or their client -when faced with ambiguous tax issues. On a prescriptive note, however, the results indicate a positive role for tax practice sanctions in deterring the aggressive tax return positions recommended by tax return preparers.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금융기관의 세무조정과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이영한 ( Young Han Lee ),최원석 ( Won Seok Choi ) 한국세무학회 2009 세무학 연구 Vol.26 No.4

국제회계기준 도입은 보다 많은 세무조정사항을 유발할 것이며, 결산조정사항으로 인해 과세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 기준은 선택적인 회계처리정책을 허용하고 있어, 기업들은 효율적인 세무전략 측면에서 회계처리정책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금융기관의 경우 건전성 규제목적으로 감독용 결산규정이 존재하는데,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이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및 세무상 처리 방안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무조정 및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모든 기업들의 공통적인 영향과 세무상 문제점에 대해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무상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상세한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 즉 업종별 혹은 거래유형별로 세부적인 회계처리사항에 대한 세무상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금융업 중 은행업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무상 문제점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은행업 회계 및 세무에 미치는 영향을 대손충당금, 자산과 부채의 분류기준 변동, 외화환산, 금융자산의 양도와 자산유동화, 고객충성제도(마일리지, 포인트제도) 및 이연대출부대손익의 인식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금융기관 및 과세당국의 국제회계기준 수용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참고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제회계기준의 온전한 수용을 위해서는 단지 국제회계기준으로 인한 재무회계분야의 차이만을 분석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법 및 상법 등 각종법령차원의 준비, 그리고 회사의 회계정보시스템 및 지배구조, 경영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will induce many tax adjustments and will affect taxable income due to adjustments in setting accounts. Because IFRS will provide companies with more options of accounting methods, they will choose accounting methods which result in efficient tax planning considering both tax and non-tax costs. Especially there are many regulatory rules in financial service industry, the adoption of IFRS will affect additional tax adjustments and taxable income. Prior studies have comprehensively analyzed common effects and tax problems due to the adoption of IFRS. But they have not deeply analyzed tax problems due to the adoption of IFRS in specific industry. This study analyzes deeply tax problems due to the adoption of IFRS in financial service (especially banking) industry.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adopting IFRS on banking industry`s financial accounting and tax accounting in allowance for bad debts, change in classifying assets and liabilities,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transfer of financial assets and asset-backed securities, customer loyalty programs, recognition of loan-originated-cost and loan-originated-fee. This study suggests some major tax issues related to the adoption of IFRS in financial service (especially banking) industry and this study may be a starting point for tax authorities to amend tax code and tax regulation due to the adoption of IFRS.

세무조사의 요인이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

구광회 ( Gwang Hoe Gu ),박무현 ( Moo Hyun Park ) 한국세무학회 2011 세무와 회계저널 Vol.12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세무조사의 요인(공정성, 효율성, 적발확률, 중립성)이 납세순응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구조방정식에 의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세무신고 경험이 있는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된자료를 실증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인 세무조사의 요인 중 공정성, 효율성, 중립성은 납세순응 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세무조사의 공정성, 효율성, 중립성이 높아지면 납세순응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세무조사의 적발확률은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투명한 세무조사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세무조사 기능의 강화로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국세행정의 독립성 보장으로 세무조사의 중립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세무조사가 납세순응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증분석 결과는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유도하기 위한 세무조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how the tax audit factors influence taxpayers` compliance behavior. In the research model established in this study, we defined the tax audits by four sub-factors:the fairness of tax audits, the efficiency of the tax audits, the possibility of uncovering tax evasion, and the neutrality of the tax audits. The analysis of survey data reveals followings. It is observed that the fairness of the tax audits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tax payers` compliance behavior. This result implies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degree of tax payers` compliance behavior, the tax audit should be fair, increase the possibility of uncovering the tax evasion and screen the external influences off from the neutrality of the audits. The efficiency of tax audits have significantly effects on tax payers` compliance behavior. This result implies that tax audits should be reinforced in order to induce the prudent reporting of taxpayers. And the neutrality of tax audits hav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the tax payers` compliance behavior. The implication of this result is that the neutrality of tax audits should be enforced by overhauling tax-related regulations and securing the tenure of NTS commissioner. In summary, this research shows that factors of tax audits hav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the tax payers` compliance behavior. We anticipate tha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ill have implications on tax policies, and, thus, improve tax audit systems to induce prudent and voluntary tax reporting.

연구논문(硏究論文) : 활동기준원가계산을 고려한 세무대리서비스 보수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류인규 ( In Gyu Ryu ),한민현 ( Min Hyun Han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1 세무회계연구 Vol.0 No.28

현재 세무대리업계에서 세무대리서비스 보수를 산정할 때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매출액이다. 이는 거래처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것으로 거래처에게 신뢰성을 주지 못해 가격경쟁을 유발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활동기준원가계산을 고려하여 세무대리업계의 서비스를 활동별로 정의하고, 각 서비스 활동별 원가동인을 분석함으로써 세무대리서비스 보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장담당사원의 각 활동을 분류하고 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처의 여건이나 현황 간에 유의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장담당사원의 업무비중이 가장 큰 기장대리활동에 영향을 주는 유의적인 변수로는 거래처의 거래증빙건수와 경리담당자의 유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장담당사원의 업무비중이 높은 세무조정활동에 영향을 주는 유의적인 변수로는 거래처의 회계·세무 중요성 인식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장담당사원의 업무비중이 낮은 급여업무활동과 기타분류활동에 영향을 주는 유의적인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장담당사원의 경력에 따라 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수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장담당사원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거래처의 거래증빙건수, 경리담당자유무, 회계·세무 중요성 인식정도로 나타났으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무대리서비스 보수결정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세무대리서비스 보수 결정과 가장 관련이 있는 기장담당사원의 활동에 근거한 원가동인을 분석하고자 시도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t present,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calculating remuneration for tax agency service is sales amount. While this reflects the capability of a client to shoulder the burden, it often works as a cause that induces price competition since it fails to give trust to cli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factors that affect remuneration for tax agency service by defining services of the tax agency field by activity and by analyzing cost drivers by service activity in consideration of activity-based costing. In order to classify activities of an employee in charge of bookkeeping and to find out the relative significance of conditions or current situation of a client that affect each activity, I have conducte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ignificant variables that affect bookkeeping agent activity, which is the most important work of the employee in charge of bookkeeping, turned out to be the number of transaction proofs and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an accountant in a client company. Second, the significant variable that affects tax adjustment activity, which ranks higher in the works of the employee in charge of bookkeeping, turned out to be the degree of a client`s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accounting and taxation. The factors that affect the activity of the employee in charge of bookkeeping turned out to be the number of transaction proofs,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an accountant, and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accounting and taxation. These factor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determining remuneration for tax agency service. Unlike existing studies, the present study has meaning in that it tried to analyze cost drivers based on the activity of the employee in charge of bookkeeping which is most closely related with determination of remuneration for tax agency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