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무학회의 창립과 세무학 학문의 정립에 관한 연구

서희열 한국세무학회 2024 세무학 연구 Vol.41 No.4

2024년 갑진년 올해는 한국세무학회가 1988년 창립된 지 35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세무학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된 것은 회원 여러분의 학회에 대한 사랑과 그동안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주신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님들의 수고 때문이다. 앞으로도 한국세무학회가 계속 발전하여 세무학 학문과 우리나라 세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세무학은 조세정책학, 조세법학 그리고 세무회계학의 3개 연구분야가 서로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세무학의 학문분야가 탄생하게 된다. 먼저 조세정책학은 조세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는 연구 분야이며, 이러한 조세정책학을 토대로 법학적으로 제도화 시킨 것이 조세법학의 분야가 되고, 이러한 제도의 활용하에서 회계학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진 분야가 세무회계학이다. 이처럼 조세정책학, 조세법학 그리고 세무회계학의 각 연구 분야가 서로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세무학이라는 학문분야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세무학 교육은 지난 1981년 2년제인 국립세무대학의 설립과 1984년에 4년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가 개설된 이후이므로 실제로는 40년이 안되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세무(관련)학과의 존폐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전문대학의 어려움은 매우 컸다. 전문대학의 세무(관련)학과는 최고 86개 대학에 개설되었다가 48개 대학이 폐과되어 현재는 38개 대학에만 존속되어 있다. 그리하여 충북, 대전, 광주, 강원에는 2년제 세무(관련)학과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는 아마도 세무학이라는 학문의 어려움 때문에 학생들의 선호가 낮기 때문이라 평가한다. 교육부의 2024학년도 대학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 세무관련학과가 개설된 학교가 전문대학에 38개 대학, 4년제 대학에 23개 대학, 그리고 1개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세무관련학과 그리고 법무대학원, 경영대학원 등 특수대학원이 수개의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다. 본 연구는 지난 1988년 창립한 한국세무학회의 창립과정과 그동안의 연구 및 학술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 세무학의 학문적 정립과 세무학의 연구 제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기존에 발행하였던 「한국세무학회보」를 참고하고 확인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논문(硏究論文) : 기장수수료가 세무대리서비스 품질 및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재목 ( Jae Mok Lee ),김용 ( Yong Kim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1 세무회계연구 Vol.0 No.28

본 연구의 목적은 기장수수료에 따라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세무대리서비스 품질 및 고객만족에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기초하여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경험적인 특성, 매출액 규모에 따라 기장수수료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고, 기장수수료 수준에 따라 세무대리서비스 품질 및 고객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였다. 또한 세무대리서비스 품질, 구전의도와 교체계획이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세무대리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대수준과 성과(인식된 수준)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은 SPSSWIN 17.0 한글판을 이용하였다. 또한 분석자료는 대구·경북지역의 세무사 7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세무사사무실 당 의뢰인에게 배부할 설문지 10부를 2009년 8월부터 2개월에 걸쳐 배포하였다. 설문지는 총 407부(58%)를 회수하였으며, 블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결측치가 있는(특히 기장수수료 항목이 빠진) 설문지 41부를 제외한 366부(회수된 설문지 중 90%)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기술통계량, 요인분석, 신뢰성분석, 상관관계분석, t-검정, 회귀분석 및 Gap분석 등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장수수료 수준에 따라 직접적으로 고객만족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둘째, 기장수수료 수준에 따라 세무대리서비스 품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셋째, 세무대리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검증결과는 기능적 품질요인과 비용요인만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고객의 기대수준과 제공된 세무대리서비스의 성과간의 방향과 크기를 살펴본 분석결과는 대부분의 항목이 기대보다 성과가 낮은 음(-)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기장수수료 수준에 따라 세무대리서비스 품질 및 고객 만족도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의 표본수를 늘리고, 세무조정료 등을 세무대리서비스 보수에 포함시켜 측정한다면 보다 연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if there is a difference of bookkeeping fees between clients` general and empirical characteristics and of tax service quality offered by tax agents depending on the fees, seek for its determinants, and analyze the existence of a difference between clients` expectation for the quality and the offered service. In this study, clients who had requested tax agency services for book-keeping and declaration to tax agents in Daegu and Gyeongsangbuk-do were asked to complete a questionnaire.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f book-keeping fees between clients` satisfaction. Secon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tatistical difference of tax service quality depending on book-keeping fees. It means that tax services have been offered, irrespective of the fees. It should be improved for the accurate computation of tax, reduction of the burden of taxes, and mutual trust through appropriate communication with clients in our tax service market with the tough competition. Third, the effect of the tax service quality on clients` satisfaction was examined in this study.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nly on the technical quality and cost. Fourth,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ee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expected and the perceived service level(results) for tax service quality.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he both levels.

납세전무가와 납세성실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김영남,김영일 한국세무회계학회 2001 세무회계연구 Vol.8 No.1

최근 세무행정당국은 납세자의 자율적인 성실납부가 세무행정발전의 관건임을 인지하고, 자진납부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까지도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능력 및 기업회계에 대한 이해정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증가되고 있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조세순응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역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최근 연구대상이 되기 시작한 세무전문가의 조세회피나 납세성실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둘째, 세무전문가의 대리세무보고에 있어서 성실한 보고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며, 셋째, 세무전문가의 태도와 행위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실험적 방법을 택하였으며 어느 정도의 실상황하에서 독립변수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여 고객의 속성에 대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무거운 벌칙이 존재하는 경우에 세무전문가의 자문이 덜 공격적이었고, 고객의 중요성이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더 공격적이게 하는 유인이 되었다. 또한 고객의 공격적 성향이 세무전문가의 고객에 대한 자문에 있어서 더 공격적이게 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복합적인 상황의 변화가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약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표본의 대표성 부족이라는 면과 공인회계사를 제외한 세무사만을 그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문제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한국과 베트남의 재무제표 및 공시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찐티프엉 ( Trinh Thi Phuong ),문태형 ( Mun Tae-hyoung ) 한국세무회계학회 2020 세무회계연구 Vol.0 No.65

[연구목적] 베트남과 한국의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공시제도를 살펴보고 비교한 후에 한국 과의 그 차이점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베트남과 한국의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공시제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문헌연구를 통하여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종류, 공시기한, 공시방식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비교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비교분석을 통한 양국의 재무제표의 주요 차이점은 첫째, 베트남은 계속기업이 아니어도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둘째, 베트남은 자본변동표가 따로 없고 주석의 일부이다. 셋째, 베트남은 재무제표의 각 항목에 대하여 코드도 표시해야 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상 코드 규정이 따로 없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베트남과 한국의 회계기준(제도)의 차이점을 직접적으로 비교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유용한 회계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베트남과 한국의 회계기준의 차이를 이해하므로써 각 국가가 서로 투자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The purpose is to compare Vietnam and Korea’s financial statements and disclosure systems and then describe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Vietnam. [Methodology] In order to compare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the disclosure system for financial statements of Vietnam and Korea, this study provided an overview about guidelines, types of financial statements, disclosure deadline, disclosure methods, etc. [Findings] Through the comparison, the main difference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two countries are first, Vietnam’s companies must prepare financial statements even if it is not a going concern. Second, Vietnam does not have a separate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 and the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 must be a part of the footnote. Third, the code for each bookkeeping account must also be indicated in the form of all financial statements in Vietnam, but in Korea there is no code regulation in the financial statements. [Implica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directly compared and present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counting standards (systems) in Vietnam and Korea, and it is thought that using this, Korean companies in Vietnam can use useful accounting information. In addition, understanding the difference in accounting standards between Vietnam and Korea is expected to help each country invest with each other.

연구논문(硏究論文) : 활동기준원가계산을 고려한 세무대리서비스 보수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류인규 ( In Gyu Ryu ),한민현 ( Min Hyun Han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1 세무회계연구 Vol.0 No.28

현재 세무대리업계에서 세무대리서비스 보수를 산정할 때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매출액이다. 이는 거래처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것으로 거래처에게 신뢰성을 주지 못해 가격경쟁을 유발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활동기준원가계산을 고려하여 세무대리업계의 서비스를 활동별로 정의하고, 각 서비스 활동별 원가동인을 분석함으로써 세무대리서비스 보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장담당사원의 각 활동을 분류하고 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처의 여건이나 현황 간에 유의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장담당사원의 업무비중이 가장 큰 기장대리활동에 영향을 주는 유의적인 변수로는 거래처의 거래증빙건수와 경리담당자의 유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장담당사원의 업무비중이 높은 세무조정활동에 영향을 주는 유의적인 변수로는 거래처의 회계·세무 중요성 인식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장담당사원의 업무비중이 낮은 급여업무활동과 기타분류활동에 영향을 주는 유의적인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장담당사원의 경력에 따라 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수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장담당사원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거래처의 거래증빙건수, 경리담당자유무, 회계·세무 중요성 인식정도로 나타났으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무대리서비스 보수결정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세무대리서비스 보수 결정과 가장 관련이 있는 기장담당사원의 활동에 근거한 원가동인을 분석하고자 시도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t present,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calculating remuneration for tax agency service is sales amount. While this reflects the capability of a client to shoulder the burden, it often works as a cause that induces price competition since it fails to give trust to cli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factors that affect remuneration for tax agency service by defining services of the tax agency field by activity and by analyzing cost drivers by service activity in consideration of activity-based costing. In order to classify activities of an employee in charge of bookkeeping and to find out the relative significance of conditions or current situation of a client that affect each activity, I have conducte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ignificant variables that affect bookkeeping agent activity, which is the most important work of the employee in charge of bookkeeping, turned out to be the number of transaction proofs and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an accountant in a client company. Second, the significant variable that affects tax adjustment activity, which ranks higher in the works of the employee in charge of bookkeeping, turned out to be the degree of a client`s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accounting and taxation. The factors that affect the activity of the employee in charge of bookkeeping turned out to be the number of transaction proofs,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an accountant, and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accounting and taxation. These factor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determining remuneration for tax agency service. Unlike existing studies, the present study has meaning in that it tried to analyze cost drivers based on the activity of the employee in charge of bookkeeping which is most closely related with determination of remuneration for tax agency service.

한국기업의 대중국교역 실태 분석 및 대책

최홍규 ( Hong Gyu Choi ),송석명 ( Suck Myung Song ) 한국세무회계학회 2004 세무회계연구 Vol.15 No.-

한국과 중국은 수교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그 협력이 긴밀히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한국의 경제적 파트너가 될 것이면 한편으로는 한국의 경제를 위협할 만큼 놀라운 속도로 경제성장을 하고 있기에 한국기업의 대중국교역은 날이 갈수록 힘이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여 년간의 중국경제의 현황, 한국과 중국 양국간의 무역수지, 한국기업의 교역실태 등의 검토하고, 그 결과 성과 창출을 위한 한국기업의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각종 관련 문헌을 비롯하여 주중국한국대사관, 무역협회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검토하여 그 대책을 수립하였다. 연구 결과 ①기본적 대책으로 협력체제 구축에 시각차 해소, 상호보완적 협력관계 구축, 분업체제 구축 및 생산의 현지화, 산학협력의 방향 전환을, ②구체적 방안으로 비교우위 기업에 대한 빅딜, 협력관계의 다양성과 융통성 확보, 표준화 및 상호 인증제 도입, 제품과 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③정부대책으로 정부 간 협력채널 강화, 산학협력재단 및 기금 설립, 정책 협력방안 제시 및 설득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경제의 중심축으로서의 중국역할, 한반도의 평화유지, 대외협상능력 제고,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역량강화, 외국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염두에 두고 대중국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연구동향-실험연구를 중심으로-

배수진,심태섭 한국세무학회 2011 세무와 회계저널 Vol.12 No.3

실험연구는 행동회계연구에서 납세자의 조세순응 연구에 적절한 연구방법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행동회계연구에서 실험연구를 통해 제시된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각 요인에 속하는 연구들의 주제 및 설계 등을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실험연구를 이용한 조세순응연구 분야에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류한 경제적 요인은 주로 납세자들의 세후가처분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와 관련된 변수를 의미하며, 조세 제도적 요인(제재, 세무행정 및 세무관련 정보, 보상, 및 조세시스템)과 개인의 경제상황 요인(소득수준과 소득원천)으로 분류하였다. 반면, 비경제적 요인은 납세자 개인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요인(인구통계적 특성), 심리적 요인(태도 및 인지), 사회․문화적 요인(사회적 가치관, 윤리적 권고)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에 의하여 기존연구를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미래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제적 요인에 해당하는 정책변수 중 기존연구에서는 특정 변수에 한정되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분석되지 않았으나, 현재 과세당국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에 관한 연구,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보량이나 정보 공개 방식이 다를 경우 납세자들의 반응을 검증하는 연구 혹은 세무조사 후납세자의 세무신고성향의 변화에 관한 연구 등은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 정보공개 혹은 사후관리 관련 정책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최근 연구에서는 비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윤리적 권고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만일 윤리적 권고가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러한 효과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적 요인 간 상호작용, 비경제적 요인 간 상호작용, 그리고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조세순응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납세의사결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기 매출액 변동과 경영전략에 따른 비대칭적 원가행태 비교연구* :한국, 일본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중심으로

노길관,구정호 한국세무회계학회 2023 세무회계연구 Vol.- No.78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cost behavior of the Korean and Japanes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s industries according to prior sales change and business strategies. In particular, in line with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to strengthen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s industries,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Japanese firms will reveal the differences in cost decision-mak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Methodology] This study focuses on companies listed on the securities market from 2012 to 2018. The sample size of the research model is 851 firms/years in Korea and 4,641 firms/years in Japan. [Findings] First, when firms pursue a prospector strategy and faced with increase in prior sales and a decrease in current sales, Korean firms focus on manufacturing activities, while Japanese firms focus on R&D and sales management activities by maintaining sales management expenditures regardless of the prior sales change. Second, the analysis of firms pursuing a defender strategy shows that Korean firms immediately reduce sales management activities when prior sales increase and current sales decrease, or when prior sales increase and current sales decrease. Japanese firms, on the other hand, immediately reduced manufacturing activities when prior sales increased and current sales decreased, and increased prior sales management activities when current sales decreased regardless of the increase in prior sales. [Implications] The study suggests that the prior sales change, business strategy, and cost competitiveness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identification of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s industries and the establishment of countermeasure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s industries for globalization strategies, which are the main policies of the Korean government.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 일본 소재부품산업의 전기 매출액 변동과 경영전략 따른 원가행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강화 정책에 발맞추어 한국기업 및 일본기업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한 한국과 일본기업의 원가 관련 의사결정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하였다. 연구모형의 표본 수는 한국 851 기업-연도, 일본 4,641 기업-연도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선도형 전략을 추구하고 전기 매출액 증가 및 당기 매출액 감소 시, 한국기업의 경우 제조활동에 집중하고, 일본 기업의 경우 전기 매출액 증감과 관련 없이 판매관리비 지출을 유지함으로써 연구개발 및 판매관리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방어형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의 분석결과, 한국 기업은 전기 매출액 증가 및 당기 매출액 감소 시, 전기 및 당기 매출액 감소 시 즉각적인 판매관리 활동 축소를 보였다. 반면 일본 기업의 경우, 전기 매출액 증가 및 당기 매출액 감소 시, 즉각적인 제조활동 축소를 보였으며, 전기 매출액증감과 관련 없이 당기 매출액이 감소할 경우, 판매관리 활동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서 우리 정부의 소부장 관련 주요 정책인 소부장 경쟁력강화 대책, 글로벌화 전략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 현황파악 및 대응책수립에 전기 매출액 변동, 경영전략 및 원가 관련 의사결정 측면 고려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세무조사, 납세서비스가 납세자 신뢰도 결정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김영락 ( Young Rok Kim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0 세무회계연구 Vol.0 No.26

세무조사는 납세자들이 신고한 과세정보가 어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정보를 찿아내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들 중 가장 중요한 전략이며 국세행정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세무조사의 남용은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세청에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바탕으로 한 세무조사제도의 개선과 함께 납세자를 섬기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납세서비스의 제공방식을 기능적 속성의 서비스에서 기술적 속성의 서비스로 전환하여 납세자의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노력을 강구하여 왔으며 그간 수차례 납세자의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국민에게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세청의 업무특성상 국민의 경제적 이득을 감소시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만족도 평가보다는 신뢰도 평가가 서비스 및 업무개선의 목적에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간 두 차례에 걸쳐 국민신뢰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세무조사, 납세서비스가 납세자 신뢰도 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설문지에 의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설검정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세무조사와 납세서비스와의 관계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가치관이 납세서비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무조사와 납세자 신뢰도와의 관계에서 세무조사가 납세자 신뢰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납세서비스와 납세자 신뢰도의 관계에서 납세서비스는 납세자의 신뢰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서비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납세자 신뢰도에도 직·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납세서비스 또한 납세자 신뢰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x investigation is a rule which is able to find an omitted information and add the corresponding tax and additional tax in case taxpayers` tax information does not suffice the fixed condition. It is the most important of all tactics to induct taxpayers` sincere report and the center of tax administration. However this investigation could trespass their property right and the overuse of investigation could result in the increase of social cost. So the National Tax Administration has improved the tax investigation system and supported taxpayers with tax service. It has also changed tax service way from functional property to technical one and endeavored to increase taxpayer`s satisfaction. Also it has evaluated their satisfaction several times. Admitting that national tax administration can decrease people`s economical benefit owing to its working characters to give exclusive service to people, it is said to be fit that the evaluation of people`s reliance instead of people`s satisfaction should be the goal of development of service and work. And it has evaluated people`s reliance two times. To analyze the effect on the decision of taxpayer`s reliance by tax investigation and tax service, this study was to collect materials through question sheets and analyze after setting study model. The result of the study is followings: First, the result is that the evaluation about tax investigation has a statistically considerable effect on tax service. Second, tax investigation has statistically a considerable effect on taxpayers`s reliance. Third, tax reliance has statistically a considerable effect on taxpayers`s reliance. In conclusion, tax investigation has statistically a considerable effect on tax service and a direct and indirect considerable effect on tax payers` reliance. Tax service also has statistically a considerable effect on taxpayers` reliance.

소규모법인의 개인소득화를 위한 세무계획

김상수,최원석 한국세무학회 2023 세무학 연구 Vol.40 No.1

최근 10년 동안 소규모법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규모법인은 1인 대표자 의존도가 높은 개인 중소기업과 유사하여 사업소득이 재투자되기보다는 생계유지 및 개인 자산증식을 위한 재원으로 최종 사용되고, 전체 사업기간은 20년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주식양도 기회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소규모법인은 전체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법인소득을 개인소득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개인소득화 방법과 시기에 따라서 세금의 구성과 금액이 달라진다. 대부분 사업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종결할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다보니 단기적인 세금에만 치중하여 법인의 유보소득이 증가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일시에 개인소득화가 이루어지거나 지분이 이전되면서 과도한 세금이 발생하고 있다. 재투자 수익률과 주식양도의 이점을 활용할 수 없는 소규모법인은 이중과세가 되는 단점이 있지만, 소득세법의 유형별 과세제도, 사업연도단위별 합산 누진 과세제도, 인별 과세제도 등을 장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처럼 당해의 세금만을 고려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체 사업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세금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시성 있는 세무계획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법인의 개인소득화를 위한 세무계획을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방식을 통해 사례분석으로 진행하였다. 적극적인 세무계획 사례와 소극적인 세무계획 사례 2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기간 전체 동안의 개인소득화 과정을 수치로 분석하였고, 각 사례별로 연간 소득금액, 임원퇴직금 배수, 연간 배당금액, 전체 사업기간, 할인율, 소득금액 대비 급여와 상여 비중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세무계획 의사결정 변화에 따른 세후이익 차이를 비교하였고,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적극적인 세무계획을 통한 세후이익의 증가폭은 제한적이지만 소극적인 세무계획에 따른 세후이익의 감소폭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소규모법인의 주주이자 임원으로서 어떠한 의사결정과 세무계획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개인소득화가 중요한 소규모법인에 있어서 세무계획은 소득집결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함으로써 세후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절차로 고려되어야 한다. 소규모법인의 개인소득화를 위한 세무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점을 제시하고 사례별 결과값을 수치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고 활용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