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세법학회 간 국제학술교류의 회고와 전망

옥무석(Ok Mooseok) 한국세법학회 2017 조세법연구 Vol.23 No.1

2016년은 한·중 세법학회 간 국제학술교류를 실시한 지 10주년이 되며, 한국세법학회의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논문은 5차에 걸쳐 교류를 진행한 한·중 세법학회 간의 국제학술교류의 이력을 담은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외에 한국 학회와 중국학회의 학문적 성숙 과정을 세법사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기조발제 논문이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하여 양국에서 공통의 관심사이었던 세법의 주요 쟁점을 시간 순으로 그리고 사안별로 정리하여 소개하고, 각 단락마다 필자의 의견을 적고 있다. 이 논문에 기술되어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양 학회 간의 5차에 걸친 정례 교류의 이력과 매 회별로 논의된 대주제와 발제자와 발제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어서 이 10년의 기간 동안 중국세제의 주요 변천의 내용을 중국세제의 법치화 추구과정이라고 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중국의 신기업소득세법의 법전화 및 직접세 단일화 과정, 증치세의 도입과 대형 간접세로의 단일화 과정, 한국에서와 같이 국가 부의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토지세 도입의 논의 그리고 국제조세에서의 조세조약 집행정책의 변천과 이전가격 세제에 대한 내용을 구분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양 학회 간의 장래 관심사에 관한 향후 전망으로 양국의 교역상에 문제되는 세제로서 주식의 역외양도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문제, 증치세 대리징수문제,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문제 등의 현안 과제와 동아시아 3국의 학자들이 논의할 장기과제로 환경세 도입, 중국의 조세통칙법 도입 등의 과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으로 한국•중국 및 일본이 세제의 세계적 조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 과정에서 과거의 주변적 입장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해 나가는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Last year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the academic exchange between Tax Law Associations of Korea and China. It also happened to be the 30th anniversary of the incorporation of the Korea Tax Law Association. This paper shows the historical meaning of international academic exchanges between both Associations, and presents the historical records of five rounds of regular seminars and academic development of both Tax Law Associations. In this paper, the author introduces, in chronological order and on a case-by-case basis, the major issues of tax law that were common concerns of both countries and adds on his insights at each paragraph. The main messages noted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paper introduces history of the regular exchanges between both Associations, including main subjects, presenters, and contents of the presentations discussed at each seminar. Next, the paper presents the major development of China"s tax system in the past 10 years under the title of "the progress of China tax system towards the rule of law.” In this section, the author orderly classifies and describes the following subjects:codification of China"s new corporate income tax, the process of unification of direct taxes, introduction of VAT, the process of unification of indirect taxes to a single general indirect tax, the discussion about an introduction of land tax aimed at suppressing speculative investment for real estates, which is similar to the relevant case of Korea, and transition of a tax treaty enforcement policy in international taxation including the transfer pricing taxation. Additionally, this paper presents tax issues that would be problematic in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ch are likely to bring about academic disputes in the near future:1) foreign tax credit allowance of Korea National Tax Service to the tax amount paid on stock transfer income earned in China, 2) the issues of a VAT collection by an agent(reverse charge) and, 3) foreign tax credit on dividend income. The issues mentioned in this paper include long-term tasks such as an introduction of common tax system of environmental taxes between North East Asian Countries and an enactment of the National Taxes Framework Act of China, which are theoretically main themes of discussion for scholars of the thre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Lastly, the paper suggests, as a conclusion, that Korea, China and Japan should be proactive by playing a core role in balancing overall tax system over the course of consolidation in the global tax system, going beyond their peripheral stance as spectators.

세법 학술지의 발전방향

박훈(Park Hun) 한국세법학회 2012 조세법연구 Vol.18 No.3

한국세법학회의 학회지인 『조세법연구』에는 1995. 8. 30. 발간된 이후 세법 학자 및 실무가들에 의해 수준 높은 세법 논문이 실려 왔다.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의 2010년 기준평가에 따르면 『조세법연구』는 2년 영향력 지수가 0.77로서 사회과학 ― 법학분야 116개 학술지 중 28위이다. 『조세법연구』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세법 분야의 다른 학술지와 비교검토를 하였다. 『조세법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평가 중 즉시성 지수는 낮지만 이는 발간시기에 따른 영향이라는 점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구글 학술검색 상위 학술지에 포함되지 않으나 법학분야 어느 학술지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검색시스템 자체가 아직 완전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의 평가기준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세법학회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회원 여부에 상관없이 학회지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향력지수를 높이기 위해 학회 차원에서 『조세법연구』에 게재된 논문이 많이 인용되는 학술지의 학회에 적극적으로 학회지 발간목록을 보내고, 학위논문 준비하는 학생들이 『조세법연구』에 실려 있는 관련논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세법 교수들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Seoul Tax Law Review”(hereinafter STLR) which is a journal of Korean Tax Law Association has printed high standard tax law papers by tax law scholars and businessmen. However, the two year impact index of STLR is 0.77 according to the 2010 baseline assessment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hereinafter NRF) to be rank 28 among 116 journals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s and law. In order to identify the current situation of STLR, the comparative investigation was performed with other journals in the field of tax law While the immediacy index of STLR is low among the assessments of NRF, this does not become a great problem from the fact that it is an effect followed by the publication period. Also, while STLR is not included in top journals of Google Scholar, it would be difficult to say that the corresponding search system itself is complete yet from the fact that no journals in the field of law are included. As a response on the change of NRF’s assessment criteria, Korean Tax Law Association needs to investigate the measures to get the journals provided online regardless of the member status in the homepage of association. Also,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end the journal publication list to the associations of journals in which the many of the papers published in STLR are quoted in order to increase the impact factor and guide the tax law professors to have the students preparing for graduate school papers to actively review the related papers printed in the STLR.

중국기업소득세법의 제정과 동북아지역의 세제조화

옥무석(Moo Seok Ok) 한국세법학회 2008 조세법연구 Vol.14 No.1

중국 기업소득세법이 2007년 3월 16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 되어 2008년 1윌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신기업세법은 8개장 60개 조문으로 한국과 일본에 비교하면 단순한 편이고 또한 이를 보충하는 “실시조례”가 공포되더라도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담기는 하겠지만 국외자로서는 중국의 법인세제의 전체구조를 파악하는 데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中國의 新企業稅法은 중국의 내국자본기업과 외자기업에 적용되어 오던 서로 다른 세법체계를 단일화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세법상의 개념을 새로이 도입한 점 등에서 일견 진전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평가되는 등 현재 중국의 기업진출에 관심 있는 전 세계의 학계, 실무계 및 산업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조세제도도 따지고 보면 법제의 하나이고 특히 외국 자본의 수업과 관련된 법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어 일정한 지역 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조세제도가 통일성을 보이면 그 만큼 역내 국가들의 기업들이 특정 국가로 진출하는 데 따른 각종 투자위험 특히 재무위험의 측정에서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므로 그만큼 진출하기에 용이하게 된다. 아울러 역외 국가들도 기존의 다른 역내 국가인 한국과 일본에 진출해 본 경험을 상당부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 그만큼 자본수출에 따르는 위험을 강소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의 기업세제를 새로이 규율하게 될 중국 신기업세법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 전세계 주요기업들이 현재 중국에 진출하고 있고 이들 진출기업의 세무위험관리를 위하여 이 법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차원의 접근을 떠나 중국의 이러한 신세제의 출현으로 동북아 세제가 상호 근접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측면을 전제로 장차 동북아에서 지역연합이 탄생한다면 세제부분에서 일정한 과세고권의 양보가 불가피한데, 중국이 새로이 제정한 신기업세법이 이러한 검토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논문은 그동안 동북아 3국에서 이루어진 법인세형성의 개괄적인 과정을 개관하고, 중국 신기업세법에 신설된 규정들의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에 유의하여, 동북아 국가들이 앞으로 세계기구에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국제 연성규범의 형성에 참여하여 그 결과를 자국의 향후 입법에 반영한다면 이들 국가의 조세법간에 자연스러운 동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결론내리고 있다. The new Corporate Income Tax Act of China(CITC) which contains only 8 Chapters and 60 articles was passed during the 10 - 5 parliamentary session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held on March 16. 2007, and has been enforced since January the first of 2008. Even though the new CITC itself doesn't provide the full view of the Chinese Corporate Tax Regime, the professionals from the business practice and scholars over the worldwide have concentrated their professional interests on the new CITC. because the CITC provides some opportunities to make the tax planning and tax risk management newly. For the purpose of the above opportunities. the professionals from the worldwide focus on some key aspects. especially the new CITC enhances the tax neutrality between corporations invested by the foreigners and by the nationals, and introduces some new concepts. such as general tax avoidance clause, CFC clause, thin capitalization clause, cost sharing agreement clause which was meets the international standards. But by the scholars view, the new ClTC provides another opportunity to approach the corporate tax law approximation in the north east Asia region. Focused on this approach. the author jot down the formation processes of the Corporate Tax Acts in this region and the progresses on the harmonization among the Corporate Tax Acts was made, and proposed that the soft laws which was made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the most effective alternative to reach the harmonization among the tax regimes in the region.

한국 세법상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기준

박훈(Hun Park) 한국세법학회 2008 조세법연구 Vol.14 No.1

이 논문은 한국ㆍ일본ㆍ중국의 사법 및 세법상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기준을 비교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일본의 회사법과 법인세법 및 중국의 회사법은 명문으로, 한국의 민법 및 상법과 중국의 민법통칙에서는 해석론으로 설립준거법이나 본정소재지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내외국법인을 구별하기 쉽다는 장점을 갖는 반면, 조세회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2005년 12월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본점소재지 이외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내외국법인의 구별기준에 추가하였다. 중국도 2007년 3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정시 한국의 경우처럼 “실질적 관리장소”를 내외국법인의 구별기준에 추가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위 기업소득세법의 하위법령인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에서 “실질적 관리장소”의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다르다. 한국의 경우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선급협회의 한국지점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부인한 사례, 홍콩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외국회사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네덜란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등에서 예규 또는 심사결정례를 통해 “실질적 관리 장소”의 요건이나 사실판단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밝히고는 있다. 내외국법인을 구별하는 기준의 하나인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적어도 시행령에서 그 의미나 판단요소를 규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compare and review the standards of classifying the domestic corporate and foreign corporate in the private law and tax law of the KoreaㆍJapanㆍChina. The corporation law and corporate tax law of Japan and corporation law of China is an express provision. while the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of Korea and the civil law of China is an interpretation method and adopt the criteria on the location of the head office and applicable law of foundation of a company. These types of standards have an advantage that it is possible to divide the domestic and foreign corporate easily. however. it has a disadvantage that it might cause the problem of tax avoidance. In order to tackle those problems. the corporate tax law of Korea was amended in December 2005 and added the 'actual place of management' into the standards to classify the domestic and foreign corporate. In case of China. it also added the provision of 'actual place of management' to the classification standards of domestic and foreign corporate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Korean law and Chinese law since corporate income tax law of China defines the concept of the 'actual place of management"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which is the subordinate law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In case of Korea. the requirements and matters to be considered for decision is clarified by the established law and deliberative decision cases such as an example of denying that the head office in Korea is the actual place of management of the register of shipping company established by the U.S.A. law and the actual place of management of foreign company established by the laws of Hong Kong is considered to be in the Netherlands. It deemed to be desirable to prescribe at least the meaning or standards of decision by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w in order for the tax payer to predict the 'actual place of management' that is a criterion to classify the domestic and corporate company.

소득세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과세 방안에 관한 연구

윤지현 한국세법학회 2011 조세법연구 Vol.17 No.3

이 글은 개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소득세 과세의 문제를 다룬다. 이 문제는 현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의 해석론에 따라 정하여질 문제이지만, 특히 과세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주어야 할 위 시행령 규정의 입법취지와 문언이 모두 모호하고, 따라서 이를 그대로 문리해석(文理解釋)할 경우 공평하지 못한 과세의 결과가 나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위 소득세법 규정이 과세 범위의 결정을 하위 법령에 전혀 위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행령 규정은 과세의 범위를 임의로 좁히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위 시행령 규정의 문언에만 따라 소득세 과세 범위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대신 소득세에 관하여 의심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지는 몇몇 기본 원리를 가지고 공평한 과세의 원리에 입각하여 위 소득세법 규정을 해석하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보다 타당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전제하에 위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론적 문제가 많은 위 시행령 규정의 개정 방안에 관하여도 생각하여 본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question of how to tax indemnification payment under Korean personal income tax law(“Income Tax Law”). The answer is not as straightforward as one might think because of the followings:(ⅰ) that the Income Tax Law adopts schedular system under which the tax takes the form of an analytical, rather than synthetic, tax, and, (ⅱ) that the tax is prescribed to be subject to withholding. Under this system, the provisions of the Income Tax Law literally determine and circumscribe the scope of indemnification payment to be taxed. The Income Tax Law actually does exempt certain kind of indemnification payment from income taxation, the policy behind which must be carefully and critically evaluated. Another consequence of this system is that the provisions of the Income Tax Law must specify when, and how much of, the payment should be withheld as income tax. Since indemnification usually means payment of the amount equivalent of the damage incurred under the Korean civil law system, where no punitive damage is recognized, indemnification in principle should give rise to no income. Consequently, the task of the relevant Income Tax Law provisions may not be an easy one, and whether those provisions do fulfill such task must be closely reviewed and examined,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famous “Haig-Simons" income concept,” which is the core of the modern income tax. Under those premises, this article criticizes some aspects of the current Income Tax Law provisions, and attempts to present some possible amendments thereto in order to improve the overall picture.

이혼시 발생하는 課稅問題의 處理에 관한 한ㆍ미 租稅法 規定의 비교, 검토

吳金錫(Keum Seok Oh) 한국세법학회 2002 조세법연구 Vol.8 No.1

이제 이혼은 피할 수 없는 사회현상의 하나가 되었으므로 합리적인 이혼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비롯한 재산관계의 처리는 이러한 이혼제도의 하나의 축이 될 터인데, 이러한 재산관계의 처리에는 필연적으로 과세문제가 뒤따른다. 미국 연방세법은 좀더 간명하고 각 주간에 형평을 이룩하며 과도한 세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세수(revenue)의 결핍이 발생하지 않고 가급적 가정생활에 개입하지 않는 세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으로 보다 간명한 alimony세제, 이혼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과세를 이연하여 주는 세제, 부부 사이의 재산이전에 대하여는 혼인 중이든, 이혼 상태이든 과세당국에서 개입하지 않는 세제 등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세제를 마련하기까지의 과정과 이에 대한 비판 등에 관하여 이 논문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한국에서는 1990.1.13 민법의 개정으로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보다 헌법상의 양성평등이념에 충실하게 된 이혼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혼 후 경제력이 부족한 당사자를 배려하는 alimony제도나 자녀의 부양에 충분할 만큼의 자녀부양수당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에 대한 적절한 과세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된다. 더욱이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규정이 위헌결정으로 삭제됨으로써 과세의 공백상태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에서의 재산분할과 관련된 과세규정의 개정 역사와 판례 등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한다. 결론으로 한국에서 보다 헌법이념에 부합할 수 있는 이혼시의 재산분배제도와 이에 관련된 세제의 마련에 대해 언급한다. Divorce has now become an unavoidable social phenomenon. As much as good marriage system is necessary for keeping up a sound society, a reasonable divorce system is also in need. The rational settlement of marital property including alimony, child support and property division, is a big pillar of such divorce system. The tax issue inevitably occurs in times of settling marital property relations. The US Federal Tax law was revised several times with a view to work out the tax system that will not interfere in family life and achieve equality among states while not bringing about shortage in revenue. The revision has paved a way for simpler alimony tax system, the system that defers the taxation on property division between divorcing spouses, and the system of which the IRS does not interfere in transfer between spouses no matter whether they are married or divorced. This study will look into the history of US federal tax law revision, judicial precedents, and current rules concerning divorce as well as the criticism against the discussion on the revision. In Korea, the property division concerning divorce was introduced with the amendment of Civil Law on January 13, 1990. This has opened the road to guaranteeing the equality of sexes constitutionally in times of divorce. Nevertheless, the alimony system that supports the party who lacks economic power after divorce as well as the child support system that covers all the expenses necessary for bringing up children are yet to be properly worked out. Even though considerable time has passed since the property division system was first introduced to Korea, the tax system that will match the property division system has yet to be mapped out. Furthermore, because the regulation on levying the gift tax on property division has been eliminated due to the decision that it is unconstitutional, the taxation has met a deadlock. This study will focus on the tax rules and judicial precedents concerning property division in Korea. Finally, this study will touch on the importance of introducing the tax system on property division incident to divorce to meet the basic spirit of the Korean Constitution.

프랑스세법상의 조세법률주의

황남석 한국세법학회 2019 조세법연구 Vol.25 No.3

In our tax law,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s a legal doctrine that takes a large weight in both theory and practic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has a variety of content and there were disputes with regard to its contents, but there has been a consensus in that it has the contents of legality of tax law and clarity of tax law. Also, there was some debate in our academic circles about whether the concept of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s necessary. The discussion is currently in a lull, but I think it is a kind of house of cards like discussion that does not have extensive comparative and judicial studies on concepts that have been established for a long time in history, such as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This article starts from such a sense of critical mind and researches the position of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n tax law and its contents in France, where the French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hich can be called the pioneer of modern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was announced. Taken together, the French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s similar to that of Korean tax law in spirit, but the actual manifestations are quite different. Since there is a significant gap between our legislative system and that of France, starting from the Constitution, the French tax law system cannot be directly substituted into our tax law in its interpretation. Nor is French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the universal standard. At the very least, considering that our Constitution proclaims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that our accepted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has been received through the prism of Japan, it is difficult to deny that the current position of the majority of our academic circles and the mainstream of our practice is in a degree persuasive. However, what is important is to recognize the fact that there is a considerable amount of spectrum in the manifestation of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the basic position of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under our law may not be absolute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In other words, we need to look at our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in a more flexible way and it is not impossible to do so. The ultimate reason why we study comparative tax law may be such a diversification of legal views. 우리 세법상 조세법률주의는 이론 및 실무 모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원리이다. 조세법률주의는 다양한 내용을 내포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는 견해가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견해의 일치를 보고 있다. 우리 학계에서는 한동안 조세법률주의의 개념이 필요한 것인지를 둘러싼 논의가 있었다. 현재 그 논의는 소강상태에 있지만 조세법률주의와 같이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성립한 개념에 관하여 폭넓은 비교법적⋅법제사적 연구가 없는 논의는 사상누각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근대적 조세법률주의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인권선언이 태동한 프랑스에서 조세법률주의가 세법상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 세법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프랑스의 조세법률주의는 우리 세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기본 정신은 유사하지만 실제로 발현되는 현상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헌법을 필두로 우리 법제와 프랑스의 법제간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세제를 우리 세법의 해석에 바로 대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프랑스의 조세법률주의가 보편적인 기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도 아니다. 적어도 우리 헌법이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으며 우리가 수용한 조세법률주의가 일본이라는 프리즘을 투과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우리 학계의 다수와 실무의 주류가 취하는 입장이 타당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프랑스의 조세법률주의를 검토하는 실익은 조세법률주의라는 이념의 발현에는 상당한 정도의 스펙트럼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 법이 취하는 조세법률주의의 기본 입장이 비교법적 관점에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깨닫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즉, 우리 세법상의 조세법률주의를 조금 더 유연한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비교법적으로 세법을 연구하는 궁극적인 이유도 그러한 시각의 다각화에 있지 않을까 한다.

미국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과세문제

황남석 한국세법학회 2023 조세법연구 Vol.29 No.2

Article 52 of the Korean Corporate Tax Act provides for the disallowance of wrongful calculation and ac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Disallowance System’). The provision is intended to deny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an act or income if it is recognized that the calculation or acts has unfairly reduced the corporate tax of a corporation through transactions between controlled taxpayers. The Disallowance System has been widely applied in practice, and issues that are difficult to resolve have been raised in the process. However, based on the situation in the past in domestic academic and practical circles, little effort has been made to consider the comparative legal aspects in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issues. However, since the Disallowance System is a system with universal aspects, a comparative review of foreign legislative examples is extremely important for the interpretation of current laws and future legislation. This article examines Article 482 of the U.S. Internal Revenue Code, which is the U.S. legal system that responds to the Disallowance System, and examines its contents, legislative intent, history of the system, application requirements, legal effects, correlative adjustment, and burden of proof to find implications for the Disallowance System. The author concludes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Disallowance system in the future by increasing the consistency of the Disallowance System with the transfer pricing tax system, improving the basis for calculating market value or arm’s length price, and introducing correlative adjustment. 한국 법인세법 제52조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규정은 특수거래인간의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인하기 위한 것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는 실무상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쟁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과거 국내 학계 및 실무계의 상황을 보면 그 쟁점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교법적인 측면의 고찰에는 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보편적인 측면이 있는 제도이므로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실정법해석 및 향후 입법을 위하여 극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대응하는 미국의 법제로서 미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482조를 고찰의 대상으로 삼아 그 내용 및 입법취지, 제도의 연혁, 적용요건, 효과, 대응조정, 입증책임 등을 살펴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래 미국세법 제482조는 국내외 거래 모두를 적용범위로 하는 규정이지만 특히 국제거래에 관하여는 이전가격세제의 기본 규정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유명한 판례들 중 상당수는 이전가격세제와 관련하여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숫자상으로 대다수의 판결들은 국내거래에 관한 것으로서, 2010년대에도 국내거래에 관한 판결들이 계속적으로 선고되고 있다. 이 글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비교법적 측면을 고찰하기 위한것이므로 미국세법 제482조의 국내거래적 측면으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저자는 미국세법 제482조를 고찰한 결과, 제도의 취지 중에 과세소득의 명확한 반영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한국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와의 차이점을 낳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하였다. 미국세법 제482조가 한국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대하여 가지는 시사점으로는 ① 현행 한국 세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와 이전가격세제가 전혀 별개의체계로 작동하고 있는데 두 제도의 정합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② 시가의인정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 들어오면 시가로 인정하여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 이중과세의 불이익을 완화시켜주는 차원에서 대응조정을 인정하여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21년 재산세제 판례회고

백새봄 한국세법학회 2022 조세법연구 Vol.28 No.1

2021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지방세법 판결 중 5건을 선정하여검토하였다. 우선 증여세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은 2014 년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2014년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 제1 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포함하여 세 차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2014년 개정 전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두66244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38조의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피합병법인의 주식인 포합주식 및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하여 합병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를 위 포합주식 및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거나 합병신주를 배정받아 합병과 동시에 이를 소각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고, 위 포합주식과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가 적게 배정됨에 따라 합병법인이 주주들이 얻은 이익을 자기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두37376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합병’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에 의한 상장’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위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 중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의 의미를 밝힌최초의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위 조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제한적 열거규정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취득세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9324 판결은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경영지배관계와 관련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주체가 본인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을 긍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인지는 의문이 남는다. 또한,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두56032 판결은 부동산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이 있은 후 관련 소송에서 소유권 취득 여부가 다투어진 경우 사실상의 취득시기는 관련 소송의 판결확정일로 변경되지 않고 사실상의취득시기는 임시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사실상의 취득 시점에 대한기존 판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201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 판례회고

노미리(Noh Mieree) 한국세법학회 2016 조세법연구 Vol.22 No.1

2015년 한 해 동안 공간된 대법원 판례공보에 게재된 대법원 판례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지방세법과 관련된 판례는 합계 17건이고, 그중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판례는 8건이다. 상증세법에서는 ① 흑자법인에 대한 증여시 그 주주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증여과세 가부, ② 부부간 예금 이체가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례가 있었고, 지방세법에서는 ①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②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법, ③ 취득세 감면대상인 주택의 의미, ④ 간주취득세, ⑤ 대도시 내 신설법인 취득세 중과요건, ⑥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취득세 면제에 관한 판례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증여시 그 주주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증여과세 가부를 다룬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해석을 다룬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판결,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법을 다룬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두7073 판결은 주목할 만한 판례라고 생각한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 13266 판결은 현행 상증세법상 예시규정으로 설명되어 왔던 여러 가지 유형의 개별적인 증여세 과세 관련 규정들이 증여세 과세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의미가 크고,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두7073 판결에 관하여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대상판결 선고 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는데 이중과세와 관련된 대상판결의 취지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중과세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인다. In 2015, seventeen (17)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related to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and ‘Local Tax Act’ were published in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Among them, eight (8) decisions bore significant importance. Cases involving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were in relation to ① Gift taxation on indirect gifts via corporations, ② The transferral of money between husband and wife and whether it is possible to levy a gift tax. Cases regarding ‘Local Tax Act’ were in relation to ① Objects of separate taxation land, ② Calculation method of property tax, which is deducted from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③ Housing that can be subjected to a reduction and exemption of the acquisition tax, ④ Deemed acquisition tax of oligopolistic shareholders, ⑤ Heavy taxation on acquisition of real estate in large cities, ⑥ Exemption of acquisition tax for religious 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s for religious rituals. Among them three (3) cases (the Supreme Court, Oct. 15, 2015; Decision 2013du13266, the Supreme Court, Apr. 16, 2015;Decision 2011du5551, the Supreme Court, Jun. 24, 2015;Decision 2012du7073) are noteworthy. Firstly, the Supreme Court, Oct. 15, 2015;Decision 2013du13266 is meaningful because it recognizes that various types of individual gift tax related provisions can act as tax limitations. Secondly, the Supreme Court, Apr. 16, 2015; Decision 2011du5551 affirms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Lastly, in case of the Supreme Court, Jun. 24, 2015;Decision 2012du7073, after the passing of judgement,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revised Gross Real Estate Tax Enforcement Ordinance without considering the issue double taxation. Therefore, even though Gross Real Estate Tax Enforcement Ordinance has been revised, the problem of double taxation still rema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