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세법학회 간 국제학술교류의 회고와 전망

옥무석(Ok Mooseok) 한국세법학회 2017 조세법연구 Vol.23 No.1

2016년은 한·중 세법학회 간 국제학술교류를 실시한 지 10주년이 되며, 한국세법학회의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논문은 5차에 걸쳐 교류를 진행한 한·중 세법학회 간의 국제학술교류의 이력을 담은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외에 한국 학회와 중국학회의 학문적 성숙 과정을 세법사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기조발제 논문이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하여 양국에서 공통의 관심사이었던 세법의 주요 쟁점을 시간 순으로 그리고 사안별로 정리하여 소개하고, 각 단락마다 필자의 의견을 적고 있다. 이 논문에 기술되어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양 학회 간의 5차에 걸친 정례 교류의 이력과 매 회별로 논의된 대주제와 발제자와 발제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어서 이 10년의 기간 동안 중국세제의 주요 변천의 내용을 중국세제의 법치화 추구과정이라고 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중국의 신기업소득세법의 법전화 및 직접세 단일화 과정, 증치세의 도입과 대형 간접세로의 단일화 과정, 한국에서와 같이 국가 부의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토지세 도입의 논의 그리고 국제조세에서의 조세조약 집행정책의 변천과 이전가격 세제에 대한 내용을 구분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양 학회 간의 장래 관심사에 관한 향후 전망으로 양국의 교역상에 문제되는 세제로서 주식의 역외양도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문제, 증치세 대리징수문제,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문제 등의 현안 과제와 동아시아 3국의 학자들이 논의할 장기과제로 환경세 도입, 중국의 조세통칙법 도입 등의 과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으로 한국•중국 및 일본이 세제의 세계적 조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 과정에서 과거의 주변적 입장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해 나가는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Last year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the academic exchange between Tax Law Associations of Korea and China. It also happened to be the 30th anniversary of the incorporation of the Korea Tax Law Association. This paper shows the historical meaning of international academic exchanges between both Associations, and presents the historical records of five rounds of regular seminars and academic development of both Tax Law Associations. In this paper, the author introduces, in chronological order and on a case-by-case basis, the major issues of tax law that were common concerns of both countries and adds on his insights at each paragraph. The main messages noted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paper introduces history of the regular exchanges between both Associations, including main subjects, presenters, and contents of the presentations discussed at each seminar. Next, the paper presents the major development of China"s tax system in the past 10 years under the title of "the progress of China tax system towards the rule of law.” In this section, the author orderly classifies and describes the following subjects:codification of China"s new corporate income tax, the process of unification of direct taxes, introduction of VAT, the process of unification of indirect taxes to a single general indirect tax, the discussion about an introduction of land tax aimed at suppressing speculative investment for real estates, which is similar to the relevant case of Korea, and transition of a tax treaty enforcement policy in international taxation including the transfer pricing taxation. Additionally, this paper presents tax issues that would be problematic in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ch are likely to bring about academic disputes in the near future:1) foreign tax credit allowance of Korea National Tax Service to the tax amount paid on stock transfer income earned in China, 2) the issues of a VAT collection by an agent(reverse charge) and, 3) foreign tax credit on dividend income. The issues mentioned in this paper include long-term tasks such as an introduction of common tax system of environmental taxes between North East Asian Countries and an enactment of the National Taxes Framework Act of China, which are theoretically main themes of discussion for scholars of the thre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Lastly, the paper suggests, as a conclusion, that Korea, China and Japan should be proactive by playing a core role in balancing overall tax system over the course of consolidation in the global tax system, going beyond their peripheral stance as spectators.

세법 학술지의 발전방향

박훈(Park Hun) 한국세법학회 2012 조세법연구 Vol.18 No.3

한국세법학회의 학회지인 『조세법연구』에는 1995. 8. 30. 발간된 이후 세법 학자 및 실무가들에 의해 수준 높은 세법 논문이 실려 왔다.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의 2010년 기준평가에 따르면 『조세법연구』는 2년 영향력 지수가 0.77로서 사회과학 ― 법학분야 116개 학술지 중 28위이다. 『조세법연구』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세법 분야의 다른 학술지와 비교검토를 하였다. 『조세법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평가 중 즉시성 지수는 낮지만 이는 발간시기에 따른 영향이라는 점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구글 학술검색 상위 학술지에 포함되지 않으나 법학분야 어느 학술지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검색시스템 자체가 아직 완전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의 평가기준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세법학회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회원 여부에 상관없이 학회지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향력지수를 높이기 위해 학회 차원에서 『조세법연구』에 게재된 논문이 많이 인용되는 학술지의 학회에 적극적으로 학회지 발간목록을 보내고, 학위논문 준비하는 학생들이 『조세법연구』에 실려 있는 관련논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세법 교수들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Seoul Tax Law Review”(hereinafter STLR) which is a journal of Korean Tax Law Association has printed high standard tax law papers by tax law scholars and businessmen. However, the two year impact index of STLR is 0.77 according to the 2010 baseline assessment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hereinafter NRF) to be rank 28 among 116 journals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s and law. In order to identify the current situation of STLR, the comparative investigation was performed with other journals in the field of tax law While the immediacy index of STLR is low among the assessments of NRF, this does not become a great problem from the fact that it is an effect followed by the publication period. Also, while STLR is not included in top journals of Google Scholar, it would be difficult to say that the corresponding search system itself is complete yet from the fact that no journals in the field of law are included. As a response on the change of NRF’s assessment criteria, Korean Tax Law Association needs to investigate the measures to get the journals provided online regardless of the member status in the homepage of association. Also,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end the journal publication list to the associations of journals in which the many of the papers published in STLR are quoted in order to increase the impact factor and guide the tax law professors to have the students preparing for graduate school papers to actively review the related papers printed in the STLR.

중국기업소득세법의 제정과 동북아지역의 세제조화

옥무석(Moo Seok Ok) 한국세법학회 2008 조세법연구 Vol.14 No.1

중국 기업소득세법이 2007년 3월 16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 되어 2008년 1윌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신기업세법은 8개장 60개 조문으로 한국과 일본에 비교하면 단순한 편이고 또한 이를 보충하는 “실시조례”가 공포되더라도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담기는 하겠지만 국외자로서는 중국의 법인세제의 전체구조를 파악하는 데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中國의 新企業稅法은 중국의 내국자본기업과 외자기업에 적용되어 오던 서로 다른 세법체계를 단일화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세법상의 개념을 새로이 도입한 점 등에서 일견 진전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평가되는 등 현재 중국의 기업진출에 관심 있는 전 세계의 학계, 실무계 및 산업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조세제도도 따지고 보면 법제의 하나이고 특히 외국 자본의 수업과 관련된 법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어 일정한 지역 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조세제도가 통일성을 보이면 그 만큼 역내 국가들의 기업들이 특정 국가로 진출하는 데 따른 각종 투자위험 특히 재무위험의 측정에서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므로 그만큼 진출하기에 용이하게 된다. 아울러 역외 국가들도 기존의 다른 역내 국가인 한국과 일본에 진출해 본 경험을 상당부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 그만큼 자본수출에 따르는 위험을 강소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의 기업세제를 새로이 규율하게 될 중국 신기업세법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 전세계 주요기업들이 현재 중국에 진출하고 있고 이들 진출기업의 세무위험관리를 위하여 이 법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차원의 접근을 떠나 중국의 이러한 신세제의 출현으로 동북아 세제가 상호 근접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측면을 전제로 장차 동북아에서 지역연합이 탄생한다면 세제부분에서 일정한 과세고권의 양보가 불가피한데, 중국이 새로이 제정한 신기업세법이 이러한 검토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논문은 그동안 동북아 3국에서 이루어진 법인세형성의 개괄적인 과정을 개관하고, 중국 신기업세법에 신설된 규정들의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에 유의하여, 동북아 국가들이 앞으로 세계기구에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국제 연성규범의 형성에 참여하여 그 결과를 자국의 향후 입법에 반영한다면 이들 국가의 조세법간에 자연스러운 동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결론내리고 있다. The new Corporate Income Tax Act of China(CITC) which contains only 8 Chapters and 60 articles was passed during the 10 - 5 parliamentary session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held on March 16. 2007, and has been enforced since January the first of 2008. Even though the new CITC itself doesn't provide the full view of the Chinese Corporate Tax Regime, the professionals from the business practice and scholars over the worldwide have concentrated their professional interests on the new CITC. because the CITC provides some opportunities to make the tax planning and tax risk management newly. For the purpose of the above opportunities. the professionals from the worldwide focus on some key aspects. especially the new CITC enhances the tax neutrality between corporations invested by the foreigners and by the nationals, and introduces some new concepts. such as general tax avoidance clause, CFC clause, thin capitalization clause, cost sharing agreement clause which was meets the international standards. But by the scholars view, the new ClTC provides another opportunity to approach the corporate tax law approximation in the north east Asia region. Focused on this approach. the author jot down the formation processes of the Corporate Tax Acts in this region and the progresses on the harmonization among the Corporate Tax Acts was made, and proposed that the soft laws which was made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the most effective alternative to reach the harmonization among the tax regimes in the region.

한국 세법상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기준

박훈(Hun Park) 한국세법학회 2008 조세법연구 Vol.14 No.1

이 논문은 한국ㆍ일본ㆍ중국의 사법 및 세법상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기준을 비교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일본의 회사법과 법인세법 및 중국의 회사법은 명문으로, 한국의 민법 및 상법과 중국의 민법통칙에서는 해석론으로 설립준거법이나 본정소재지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내외국법인을 구별하기 쉽다는 장점을 갖는 반면, 조세회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2005년 12월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본점소재지 이외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내외국법인의 구별기준에 추가하였다. 중국도 2007년 3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정시 한국의 경우처럼 “실질적 관리장소”를 내외국법인의 구별기준에 추가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위 기업소득세법의 하위법령인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에서 “실질적 관리장소”의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다르다. 한국의 경우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선급협회의 한국지점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부인한 사례, 홍콩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외국회사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네덜란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등에서 예규 또는 심사결정례를 통해 “실질적 관리 장소”의 요건이나 사실판단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밝히고는 있다. 내외국법인을 구별하는 기준의 하나인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적어도 시행령에서 그 의미나 판단요소를 규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compare and review the standards of classifying the domestic corporate and foreign corporate in the private law and tax law of the KoreaㆍJapanㆍChina. The corporation law and corporate tax law of Japan and corporation law of China is an express provision. while the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of Korea and the civil law of China is an interpretation method and adopt the criteria on the location of the head office and applicable law of foundation of a company. These types of standards have an advantage that it is possible to divide the domestic and foreign corporate easily. however. it has a disadvantage that it might cause the problem of tax avoidance. In order to tackle those problems. the corporate tax law of Korea was amended in December 2005 and added the 'actual place of management' into the standards to classify the domestic and foreign corporate. In case of China. it also added the provision of 'actual place of management' to the classification standards of domestic and foreign corporate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Korean law and Chinese law since corporate income tax law of China defines the concept of the 'actual place of management"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which is the subordinate law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In case of Korea. the requirements and matters to be considered for decision is clarified by the established law and deliberative decision cases such as an example of denying that the head office in Korea is the actual place of management of the register of shipping company established by the U.S.A. law and the actual place of management of foreign company established by the laws of Hong Kong is considered to be in the Netherlands. It deemed to be desirable to prescribe at least the meaning or standards of decision by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w in order for the tax payer to predict the 'actual place of management' that is a criterion to classify the domestic and corporate company.

대여금채권의 회수불능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과세

구성권(Koo Sungkwon) 한국세법학회 2014 조세법연구 Vol.20 No.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이자소득의 경우 사업소득과 같이 필요경비나 결손금의 공제라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채권의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 조항과 관련하여 2014년 2월 21일 개정 이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놓고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두5437판결과 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9433판결이 서로 다른 내용의 판시를 하였다. 이에 과세당국은 2014년 2월 21일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그 적용범위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에만 국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번 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그 적용범위를 너무 좁게 한정함으로써 동 규정을 최초에 도입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동 시행령 규정은 소득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손익귀속시기와의 조화를 위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약정일과 과세기간을 서로 달리한다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되 동 규정은 소득세법에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현행 소득세법이 이자수익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원칙에 대한 예외인 점,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법 제5조와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에 대한 소득세법 제39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 등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법체계상 소득세법 시행령이 아닌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부분에 위치하도록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만 국한된 특례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다른 유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e seventh clause of article 51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personal income tax law has been enacted for preventing absurdity of taxation of interest income in the situation of beyond payback since there are no devices for deduction of expenses or deficiencies in interest income tax. However there were two different Supreme Court judgments in reference to that clause. Therefore the authorities amend that clause, so that clause is limited to the interest of non-business loan in relevant period. This amendment has significance to make it clear but fails to convey the first intent of that introduction by restricting the range of application narrowly. So it could be applied just in case there are irrecoverable reasons before the due date of taxation period in harmony with the principle of period taxation and the timing of attributable tax period for the interest of non-business loan. And it would be desirable to acknowledge the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s and to provide it newly in the personal income tax law if the occurrence date of irrecoverable reasons are different from the stipulated date of interest of non-business loan in the period of taxation. Also, legal system considered, it would be appropriate the seventh clause of article 51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personal income tax law is located in the article 25 of the personal income tax law related to special calculation of total amount of income in that it is a kindof exceptional rules in respect of no devices for deduction of expenses in interest income tax, it is closely connected with article 5 and 39 of the personal income tax law.

제3ㆍ4 공화국 시기의 세법 개정과 조세의 공평성

金正鎭(Jung Jin Kim) 한국세법학회 2005 조세법연구 Vol.11 No.1

현재 조세의 공평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은 OECD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2002년 세전지니계수와 세후지니계수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OECD 세입통계 분류상의 소득ㆍ이윤ㆍ자본이익에 관한 세와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세의 비율이 1:1.5로 OECD 평균인 1:1.02보다 월등히 높다. 한국이 불공평한 조세를 가지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제3??4공화국 시절의 세법 개정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이 시기는 네 차례의 전면적인 세법 개정으로 한국 세법의 틀이 만들어진 시기로 특정한 역사적 조건이 한국 조세의 공평성을 결정하였다. 영국에서 1918년부터 1979년까지 조세의 공평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Daunton은 ① 조세에 대한 신뢰, ② 보통선거권의 확대, ③ 두 차례 전쟁의 발발, ④ 계층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정당의 등장, ⑤ 경기침체와 산업의 경쟁력 상실, ⑥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 ⑦ 노동계의 동의 필요성 등을 들었으나, 한국에서는 경제발전의 필요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유인의 증대와 저축증대의 필요성은 다른 모든 요인보다 우선적이었으며, 권위주의적인 정권의 후견 아래 경제관료들에 의하여 추진된 세법 개정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조세의 공평성은 경제발전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추구되었다. 이러한 개발세제에 대하여 국민들도 1972년 전까지는 선거를 통하여 동의를 표하였다. 1961년과 1967년의 세법 개정은 경제개발을 위한 개발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의 공평성도 상대적으로는 무시되지 않았다. 경제개발을 위한 정부저축 증대의 필요성이 소득??이익??자본이익에 관한 세의 항목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소득ㆍ이윤ㆍ자본이익에 관한 세와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세의 비율은 1:2를 넘지않는 상태로 유지되었다. 정치적 및 경제적 위기 속에 정부는 10월 유신을 단행하였고, 이는 세법의 측면에서 보면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세의 지속적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시 경제관료들은 손쉽게 정부저축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가가치세의 도입을 추진하게 된다. 고도성장 때문에 심화되는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은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는 것이었으나, 그것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었다. 종합소득세의 도입은 조세의 공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었으나, 경제발전의 필요성으로 인한 요인 때문에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다. 개발세제는 1976년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완결되었는바, 이 시기 이후 조세의 불공평성은 지속적으로 심화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민주화가 되는 시기인 1987년까지 지속된다. 부가가치세는 주요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광범위한 항의를 불러 일으켰고, 여당의 1961년 이후 최초의 사실상 선거패배와 부마항쟁의 원인이 되었으며, 유신정권의 몰락의 원인이 되었다. 이는 조세의 공평성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개발세제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1987년 이후 조세의 공평성을 그나마 제고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현재 조세의 불공평성의 원인은 제 3??4 공화국 시기의 개발세제하에서 형성되었다. 당시 경제개발의 필요성은 조세의 공평성을 제고하는데 중대한 제약요인이 되었고, 국민들도 이에 대한 수동적 동의를 보낸 것으로 보였으나, 경제개발로 인한 문제점이 심화됨으로 인해 국민들의 동의는 4공화국 말기에는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도 과거의 유산은 그대로 남아 있다. Daunton이 제시한 요인과 유사한 요인이 형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세의 공평성은 영국과 유사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자본이동의 자유화는 조세의 공평성에 제약요인이 될 것이고, 그것의 수준은 결국 국민의 동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Compared to that of OECD countries, the tax system of Korea is rather unfair. The difference between the gini coefficient before and after tax is almost the same level in 2002. While the ratio of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to taxes on goods and services in Korea is 1 to 1.5 , that in OECD countries is 0.98 to 1 in 2002. Historically, the reason why the Korean tax system is unfair came from the revision of the tax laws during the period of Third and Fourth Republic. During that period, the main framework of tax laws was made by the four times complete revision of tax laws, and certain historical conditions affected the fairness of the tax in Korea. While Daunton pointed out the factors that affected the fairness of tax in Great Britain from 1918 to 1979, such as (1) Confidence of the tax, (2) Enlargement of the Universal Suffrage, (3) Outbreak of the First and Second World War, (4) Advent of the party, based on the interest of the classes, (5) Stagnation and the loss of competitiveness in certain sectors, and (6) Necessity of the consent of workers, the necessity of the economic development was the main factor in Korea. The necessity of the increase of the saving and investment had a priority over other factors, and greatly affected the revision of tax laws that had been driven forward by the government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hat of Economic Planning. The fairness of the tax had been pursued as long as it did not harm the economic development. Voters also consented to the tax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by the election before 1972. Although the tax revision of 1961 and 1967 was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the fairness of the tax was not relatively ignored. The ratio of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to taxes on goods and services in Korea was below 1 to 2, because the necessity of the increase of the government saving increased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During the political and economic crisis, the government announced “Yusin” regime in 1972, and from that time on taxes on goods and services increased consistently. In those days, the government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hat of Economic Planning planned the introduction of the value added tax that would easily increase the government saving. Although high growth rates might set off the increase of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that could not last long. But for the factors that came from the necessity of economic development, the introduction of the consolidated income taxation could improve the fairness of tax. The tax for Economic Development was completed by the introduction of value added tax in 1976. From that time on, the unfairness of the tax deepened consistently, and that trend maintained until 1987 when the democracy restored. Although the value added tax has certain merits, it aroused the wide protest of people. Because of the value added tax, the ruling party was defeated in 1978 election for the first time since 1961 and People`s Protest in Busan and Masan which induced the fall of the Fourth Republic, occurred. It meaned that the consent of voters to the Tax for Economic Development that completely ignored the fairness of the tax was not solid, and was the main basis that the fairness of the tax must be improved after 1987. The basis of the present unfairness of the tax was formed by the tax for economic development during the Third and Fourth Republic. In those days, the necessity of economic development, to which voters also passively consented, was the main factor that restricted the improvement of the fairness of the tax. As the conflict that came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deepened, the consent of voters was withdrawn considerably at the last period of the Fourth Republic, but the Tax for Economic Development of the past remains at present. As Factors which is analogous to what Daunton referred to is forming in Korea, there is a possibility tha

기업의 해산과 세법

馬永旼(Young Min Ma) 한국세법학회 2005 조세법연구 Vol.11 No.2

기업이 해산을 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해산법인 및 해산법인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과세소득에 대하여 해산 시점에 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 과세를 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이에 현행 세법은 해산시점을 중요한 과세의 계기로 보아 법인의 해산과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과세를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세법상 법인의 해산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별로 구분하여 현행 세법규정에 따른 과세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산법인의 경우 해산시점까지 세법상 손익 인식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았던 미과세소득에 대하여 청산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청산소득의 계산시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상계하는 잉여금에 자본잉여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80-2…2는 자본잉여금도 청산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 되므로, 세무회계상 출자 등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본잉여금에 대해서는 피출자법인의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 대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청산기간 중에 있는 법인의 의제사업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함에 있어, 해산 전 사업연도에서 발생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현행 세법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해산법인의 주주와 관련하여서는 해산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는 현행 세법상 규정과 관련하여, 그 성격상 배당의 성격과 투자거래로 인한 이익의 성격이 섞여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전체 소득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타국의 입법사례와 비교하여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밝힌다. 출자자가 해산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 출자자의 세법상 취급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해산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대손 인정 여부 및 해산법인의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 그리고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문제에 대하여도 간단히 고찰한다. Upon dissolution of a corporation, if the tax authority does not assess tax on taxable income which belongs to such a dissolving corporation and its shareholders as of the dissolution time, it will lose the opportunity to assess tax thereon. Thus, under the current tax laws and regulations, the dissolution time is considered as the important taxable event for tax assessment and tax is assessed to parties concerned related to the dissolution of a corporation. In this thesis, this article will review overall tax assessment under the current tax laws and regul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dissolution of the corporation per each classified party concerned, indicate the problems, and suggest any solutions. The detailed issues are provided below. In case of the dissolving corporation, it will be taxed on the liquidation income which has not been taxed until the time of dissolution since income recognition requirement has not satisfied under the tax laws and regulations. In calculation of such liquidation income, the surplus for accounting purpose will be deducted from liquidation income. If the dissolving company has net operating loss for tax purpose, it will be offset against the accounting purpose surplus if any. According to the Basic Rules 80-2…2, the tax authority views that even the capital surplus is included in the accounting purpose surplus for the purpose of offsetting with the net operating loss for tax purpose at the time of calculating the liquidation income, which makes such capital surplus is deemed as the liquidation income, and tax assessment is made thereon. This article will indicate the above practice runs counter to the principle that the capital surplus accruing from the capital transaction, such as premium capital contribution, is not deemed as the taxable income of the invested corporation. In addition, in assessing tax on the income accruing during the deemed taxable year of a corporation under liquidation, this article will indicate the problem of the current tax laws and regulations by which the net operating loss, carried forward accruing during the taxable year prior to the dissolution and not deducted yet, cannot be deductible and suggest the legislative solution. Meanwhile, with regards to the shareholders of the dissolving corporation, the current tax laws and regulations deem the income to be obtained due to the dissolution as dividends. This article will indicate that there is a mixture of characteristics of dividend and interest due to investment transaction, and a problem to assess tax by simply deeming it as dividend over entire income without classifying it. We will also compare with the legislative cases of other countries and suggest any improvement method. This article also reviews the investment loss treatment for investors due to the dissolution. Lastly, this article covers whether the allowance for bad debt will be admitted to the creditors of a dissolving corporation and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of the liquidator, those to whom the residual asset is distributed, and majority shareholders.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종금융상품 평가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성훈,임동원 한국세법학회 2019 조세법연구 Vol.25 No.3

Tax evasion is a crime committed by evading taxes with fraud and other unlawful acts. While the “purpose to evade tax” is not required to determine the crime of tax evasion, which is a result of Tatbestand in the context of tax reduction, but the purpose to evade tax as an intent to deceive the National Tax Service-that is a necessary element of fraud and other unlawful acts- is required to constitute the crime of tax evasion. The Supreme Court also makes this clear by ruling that it does not constitute fraud and other unlawful acts where tax revenue has been reduced by opening an account under someone else’s name to defend management rights or to register for Initial Public Offering (IPO). However, how can we determine whether the act of concealment of income was intended to deceive the National Tax Service or with other intent? The Supreme Court did not rule on how to determine the method to determine the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which is the intent to deceive the National Tax Service. Thus, the paper scrutinizes the method to determine the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when the defendant asserts he or she had other intent which resulted in tax reduction. Without direct evidence to determine the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in order to determine the intent to deceive the National Tax Service with the circumstantial facts based on circumstantial evidence, the prosecutor must do the followings:1) the prosecutor needs to prove the hypothesis of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beyond the reasonable doubt that the defendant concealed his or her income to deceive the National Tax Service;and 2) the prosecutor should be able to rule out reasonable doubts about the hypothesis on other intent that the concealment of income has been committed based on intent other than to deceive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specific element of selectivity and blockability should be discussed as to how reasonable doubts about the hypothesis on the other intent can be ruled out if the other intent was asserted. We should look at whether there were options to choose other methods of concealing income to achieve the other intent, and whether the extent of income concealment and the effect of tax reduction have been increased by blocking the natural flow of the execution of the chosen method to conceal income. If the defendant only had one viable option to realize the other intent and had not blocked the natural flow in carrying out the option, then the chosen concealment of income was derived from within the range of realization of the other intent. Thus, the reasonable doubt about the hypothesis on other intent should not be ruled out. Therefore, the prosecutor should completely rule out reasonable doubts about the hypothesis on the other intent by providing circumstantial evidence such as the evidence that exceeds the extent of concealment of income which is within the range of other intent or indicators that are unrelated to the other intent. But in practice, there is a tendency to find (one is guilty of)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if any signs of concealment of income exists that resulted from assumed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The Court’s ruling that one’s act becomes fraud and unlawful only when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is added only emphasizes that any reasonable doubt on the hypothesis about the affirmative intent to conceal should be ruled out. Thus, in addition, it is essential to exclude the reasonable doubt on the hypothesis about the other intent. 현행 상증세법은 전통적 금융상품인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평가규정이 일부 존재하지만 신종금융상품에 대한 평가규정은 미비하다. 상증세법은 신종금융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는 보충적 평가규정을 두고 있지만, 옵션, 선물, 스왑 등 일반적인 파생금융상품,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평가규정이 없다. 다양한 신종금융상품의 상속 또는 증여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신종금융상품에 대한 상증세법상 구체적인 평가규정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상증세법상 신종금융상품의 평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종금융상품에 대한 이론적 연구 뿐만 아니라 실무상 평가방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여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려 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파생결합증권 등 구조화상품에 대한 상증세법상 평가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하여 평가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신종금융상품 관련 현행 상증세법상 평가규정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다양한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상증세법상 평가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또는 상법상 금융상품의 정의 규정을 이용하여 평가하되, 법적인 형식보다는 혼성금융상품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서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금융상품은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 두 번째, 신종금융상품을 포함해 상장되어 거래되는 모든 금융상품의 평가에 대해 상장주식과 같이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 등으로 통일해야 한다. 세 번째, 상장되어 거래되지 않는 장외 파생결합증권 등에 대해서는 발행사나 채권평가회사의 평가모델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네 번째,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메자닌금융상품에 대한 현행 상증세법상 평가규정은 혼성증권이라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조화금융상품과의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해 메자닌금융상품과 구조화금융상품 평가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종금융상품에 대한 상증세법 평가는 일본 및 한국의 세부규정중심 접근방법보다는 미국의 원칙중심 접근방법을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법인지방소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부 ―서울고등법원 2018.6.12. 선고 2018누33038 판결에 대한평석을 겸하여―

이창 한국세법학회 2019 조세법연구 Vol.25 No.2

Subject to the amendments to the Local Tax Act and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the “Special Local Taxation Act”) on January 1, 2014, while the foreign tax credit is recognized in determining personal local income taxes under Article 97 of the Local Special Taxation Act, there is no specific provision which speaks for the treatment of the foreign tax credit in relation to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es under the Local Tax Act or Special Local Taxation Act. Rather, under Article 103-19 of the Local Tax Act, it is simply provided that the tax base for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 shall be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calculated amount under Article 13 of the Corporate Tax Act.” When the tax base for the corporate tax is determined under Article 57 Section 4 of the Corporate Tax Act, the limited amount equival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redit granted is deemed as gross income (Corporate Tax Act, Article 15, Section 2(2)). Taxpayers argue that application of the tax base for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es to the corporate tax is irrational. That is, because the tax base under Article 57 Section 4 of the Corporate Tax exists on the premises of offering the benefit of indirect foreign tax credit and therefore, in respect to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es, without granting any such credit, it is irrational to construe that such amount shall be included in determining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es. On this issue, the Seoul High Court in its judgment (Seoul High Court, 2018Nu33038 Judgment dated June 12, 2018) ruled in favor of the taxpayers and concluded that when the foreign tax credit is not granted, such amount shall be excluded in determining the tax base for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es. The said Seoul High Court’s ruling was filed before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Supreme Court of Korea, however, dismissed the application for appeal and upheld the Seoul High Court’s judgment (Supreme Court of Korea, 2018Du50000 Judgment dated October 25, 2018). It is, however, difficult to agree or accept the conclusion derived by the Courts in the above cases because:(ⅰ) Article 103-19 of the current Local Tax Act unequivocally provides that the tax base for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 shall be the same as that of the corporate tax, and (ⅱ)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of the amended Local Tax Act being the expansion of the local finance, the underlying rationale of such amendment is to apply the tax base for the corporate tax to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 as means to secure local taxation may well be confirmed. Without any ground to support that the necessity of preventing double taxation is superior policy to the policy of securing local taxation, drawing a conclusion subject to reckless interpretations of the provisions in contrast to the language and underlying rationale of such laws may rather be deemed as against the legal stability. If there is any issue in relation to the current laws in force, such issue must be resolved by judicial review or scientific analysis and examination seeking reform of the law. It is my belief that the aforesaid rulings of the Courts need to be corrected in the future.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 2014.1.1. 각 개정되면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지특법 제97조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따로 규정해 둔 반면,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이나 지특법에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이를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3조의 19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만 규정할 뿐이다. 법인세법상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익금에 넣어 과세표준에 가산한다(법인세법 15조 3항 2호). 납세자들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보게 되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즉,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규정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것을 전제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도록 한 것인데,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 주지도 않고서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평석 대상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8.6.12. 선고 2018누33038 판결은 이러한 납세자의 주장을 지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판결은 그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두50000 판결)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 제103조의 19 규정의 문언상 의미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의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라는 것임이 분명하고,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개정 지방세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지방세 세수 확보 수단으로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을 법인지방소득세에 동일하게 가져오겠다는 개정취지도 확인된다. 이런 의미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 대상판결의 문제점으로 ‘이중과세 방지의 필요성’이 ‘지방세수 확보의 필요성’보다도 정책상 우위에 있다고 볼 근거도 없는데 함부로 법문언과 취지에 반하는 해석을 한 부당성을 지적할 수 있고, 이중과세 방지에 지나치게 치우친 나머지 지방세수 확보 필요성에 관한 법취지 부분은 아예 무시한 불합리도 지적될 수 있다. 혹 현행법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위헌법률심사제도에 문의하여 시정을 도모하거나 과학적 분석을 거쳐 법개정을 도모할 것이지 법 해석론으로서 대상판결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문제이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2년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법 판례회고

최용환 한국세법학회 2013 조세법연구 Vol.19 No.1

2012년 한 해 동안 선고일자를 기준으로 판례공보에 공간된 부가가치세 관련 대법원판례가 8건이고, 미공간된 대법원 판례가 85건에 이른다. 판례공보를 중심으로, 미공간 된 판례 중에서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를 함께 분석하여 보면, 종전 판례를 재확인하는 판례보다는 나름대로 특정 사례에 대한 명확한 해석사례를 제시하거나, 기존에 견해 대립이 있었거나 불명확한 해석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주목할 만한 판례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소비세법 관련 판례는 골프장 입장료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한 건 있었다. 부가가치세법 체계에 따라, 대상판결 5건을 살펴보면, 종래 과세거래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던 사이버화폐인 게임머니의 매도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규정의 장소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기존 주류적인 견해와 행정해석과는 달리 사업장 과세원칙에 충실한 해석론을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이 눈에 띈다. 신탁에 있어 부가세 납세의무자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에 준하여 위탁자 내지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종래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다소 추상적이나마,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사업관련성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기한 판결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될 경우,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기한 내 신고가 요구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관점에서 신고불요설에 따름으로써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신고절차 규정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올해는 기획재정부 주간 조세법령 새로쓰기(부가가치세법편)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2012. 11. 5. 국회에 부가가치세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제출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해로서, 대법원 판례에서 나타난 부가세법의 해석론의 입법적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Based on the dates of decisions, 8 Supreme Court decisions related to valueadded tax (“VAT”) were reported while there were 85 unreported Supreme Court decisions on the same issue during 2012. Focusing on the reported decisions and analyzing them along With unreported decisions that has significant influence on legal principles related to VAT, most of the decisions were noteworthy as they, rather than re-confirming precedents, suggested clear interpretations for specific cases, or suggested the Supreme Court’s official positions on cases With conflicting views or unclear interpretations. Furthermore, With respect to a decision related to Consumption Tax Act, the Constitutional Court rendered a decision on a provis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that assessed tax on the admission fee for golf courses. Examining 5 Supreme Court cases in accordance With the tax regime under VAT Act, the Supreme Court made clear that transaction of selling game money, a cyber currency in which there was controversy over whether trans￢actions in such currency should be taxable, was a supply of goods, a VATable transaction. With respect to scope of place that can be applied provisions on proportional division for common input VAT,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first decision that suggested principle of assessment by place of business instead of confirming existing mainstream views and administrative rulings on the issue. In connection With taxpayer for VAT in a trust, although the issue has been discussed in depth during the on-process of amending the VAT Act, the Supreme Court still is maintaining its past position that the settlor or the beneficiary should be considered the taxpayer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on sale and purchase by consignment as prescribed by Article 6(5) of the VAT Act. Moreover, even though the decision was somewhat abstract, the Supreme Court suggested a standard to determine relationship of input VAT to business for deduction of input VAT, and sought specific validity for such standard. Finally, With respect to whether a taxpayer is required to report Within statutory deadline inventory and depreciable assets if the type of taxation was changed from simplified to ordinary, the Supreme Court suggested a new interpretation regarding provisions on reporting procedures for deduction of inventory input VAT by agreeing With the taxpayer’s perspective on the theory of unnecessity of reporting. In particular, a project to rewrite the tax laws (VAT Act> began in earnest l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is year. The project was a visible success as it led to submission of proposed amendments for the entire VAT Act to the National Assembly on November 5, 2012. Due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whether the interpretation of tax laws on VAT expressed by the Supreme Court Will be legislatively accep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