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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 한국감성과학회 2015 춘계학술대회 Vol.2015 No.-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편입되면서 노인 우울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 우울은 치매 가능성과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기 진단과 다양한 처방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우울증은 정상인에 비해 긍정 정서는 짧게, 부정 정서는 더 강하게 오랫동안 경험함으로써 회복탄력성이 낮아진다(Henriques & Davidson, 1991; Davidson, 2000). 긍정 및 부정 정서는 각각 좌뇌의 접근적 행동 성향(BAS)과 우뇌의 회피적 행동 성향(BIS)과 연관되는데, 우울증에서는 좌뇌 비활성 혹은 우뇌 과활성이 나타날 수 있다(Davidson, Jackson, & Kalin, 2000). 좌뇌 활성인 사람들은 동일한 중재법이라도 더 큰 효과를 보이는데, 이는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태도 때문일 수 있다(김은미, 2013). 전두엽 알파 비대칭은 우울증과 정상인의 차이를 보여주는 상태 (trait) 지표일 가능성이 제시되어 왔다(최승원, 제갈은주, 안창일, 2008; Stewart, Bismark, Towers, et al., 2010). 우울증의 다양한 하위 증상이 각 주파수 대역 비대칭과 연관될 수 있으므로, 알파 비대칭 이외에도 베타 비대칭 또는 세타 비대칭과 우울증간의 관련성에 대한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정규희, 이준석, 이장한, 2008). 본 연구에서는 임상적 우울증 환자가 아닌 일반 노인의 우울 수준과 전전두엽 알파 비대칭 및 베타 이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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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김상봉 한국감정원 2019 부동산분석 Vol.5 No.3
This study designates household annual income, total assets, debt-to-asset ratio, price per pyeong, household head age, consumer price index, housing construction completion, mortgage interest rate, and housing purchase price index as independent variables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housing retention period, a dependent variable. Given the inputs of time-varying macroeconomic variables, Weibull distribution is used for survival analysis. The subjects of analysis are restricted to ‘owner-occupancy,’ which is divided into single-home owners and second-home owners. The analysis showed that increase in household annual income and total assets increased the probability for selling home among single-home owners, thus reducing the housing retention period. In contrast, as for second-home owners, it was found that increase in debt-to-asset ratio raised the housing selling risk rate. In addition, analysis showed that all the input macroeconomic variables had significant effects on housing retention period. The empirical analysis show that real estate regulations and policies should be operated flexibly according to market conditions so that housing can be supplied smoothly to the market, thereby increasing housing demand. 본 연구는 주택보유기간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주택보유기간으로 두고, 가구연소득, 총 자산, 자산대비 부채율, 평당가격, 가구주연령, 소비자물가지수, 주택준공실적, 주택담보대출금리, 주택매매가격지수를 독립변수로 지정하였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거시경제변수를 투입함으로써 생존분석의 와이블 분포를 적용하였다. 분석대상은 ‘자가 거주’로 제한하여 1주택자와 2주택자로 구분하였다. 가구연소득과 총자산의 증가는 거주주택 외 주택비소유자의 주택매각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보유기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거주주택 외 주택소유자는 가구연소득과 총자산이 아닌 자산대비 부채율이 상승함에 따라 주택매각위험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입된 거시경제변수는 모두 주택보유기간에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증분석결과 주택이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부동산 규제 및 정책이 시장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주택수요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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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22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7 No.2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며, 그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규범적 요소들을 고려한 합리적 해석이 가능하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법원이 행하는 처분문서의 해석은 사실인정과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규범적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상당하므로, 법관이 형성한 심증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합리적 해석의 범위를 넘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까지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계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등. .특히 근로계약의 해석은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근로관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등. . 문언의 의미가 명확한데도 합리적인 해석만을 앞세워 그 내용을 축소하거나 객관적 의미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오히려 법률행위 해석의 법리를 그르치고 그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자동연장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러한 원칙을 강조하고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 자동연장조항 심급별 판결의 내용을 분석하고, 처분문서의 해석방법 등을 바탕으로 문언의 객관적 의미나 합리적 해석의 한계를 설정해 보기로 한다. 대상판결의 법률적 의미를 파악하고, 견해가 대립하는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 사건 ‘자동연장조항’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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