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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작권법 전부개정과 한미FTA가 한국 저작권 환경에 미친 영향
김기태,Kim, Gi-Tae 대한인쇄문화협회 2007 프린팅코리아 Vol.63 No.-
제9회 한중출판학술회의가 지난 8월 2일부터 8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열렸다. 본지는 김기태교수가 발제한 '저작권법 전부개정과 한미FTA가 한국 저작권 환경에 미친영향'을 요약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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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생활 스트레스와 고독감이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영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기태,최송식,박미진,고수희,박현숙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3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34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spirituality on the relations among negative life stress, loneliness, and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The study involved 836 the elderly, 65 years old and over, living in Busan.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collected data. According to the findings, if the elderly had low levels of education of demographic factors, they had higher levels of suicidal ideation. In addition, if the elderly had higher degree of subjective stress, severe loneliness, and lots of bitter experience by negative life events, they had higher rates of suicidal ideation. By doing this, spirituality had great effects on lowing their levels of suicidal ideation if the elderly had under lots of subjective stres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suggested some practical implications and measures to prevent the elderly from committing suicide. 본 연구는 노인의 부정적 생활 스트레스와 고독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연구대상은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며, 총 836명의 응답결과가 자료분석에 활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되였다. 분석결과,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관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생활사건의 경험이 많을수록, 고독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성은 주관적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자살생각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 스트레스가 높을 때 그것이 자살생각으로 연결되는 것을 영성이 조절해주는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자살예방에의 함의와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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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국회입법조사처 2015 입법과 정책 Vol.7 No.1
The effort to secure the road for emergency motor vehicles is now in progress. This is all the more so because the matters relating to security are emphasized. If there are any safety accidents to the public, the nation proposes the best solution for that. First of all, many people and institutions are mobilized to settle the problems. Emergency motor vehicles are the first to go to the very spot where a accident takes place. In the case of an emergency such as national disasters, accidents and crimes, the vehicles arrive first and try to solve the case. The vehicles are given certain privileges. But some drivers and pedestrians don't obey this. So, I believe it is time for the other legislative policy to be made. In other words, the nation must have stronger sanctions for security. Also, it should change some senseless people's consciousness and make an effort to make safety regulations. 긴급자동차의 통행보장을 위한 노력은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현재처럼 안전에 관한 사항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국가와 국민에게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긴급한 상황에 맞는 인력과 기관을 동원한다. 긴급자동차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움직이는 자동차이다. 국가의 재난, 사고, 범죄 등의 위험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신속히 문제의 발생장소에 도착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진다. 긴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긴급자동차에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일반자동차의 운전자나 보행자로 인하여 지금과는 다른 입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온 것이다. 국가는 안전을 위하여 지금보다 더 강한 규제를 통하여 일부 몰지각한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변화시켜 더 나은 안전대책규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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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출판의 재개념화를 중심으로
김기태 한국출판학회 2017 한국출판학연구 Vol.43 No.4
이 연구는 현행 출판 관련 법제가 담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출판의 재개념화를 포함한 개선방안에 이르는 과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논의 결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출판’과 ‘책’의 정의를 디지털 환경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시켜 놓은 다음, 다른 법률에서 이를 원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이 같은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출판의 재개념화가 반드시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재개념화를 통해 정립된 ‘출판’의 정의를 저작권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진흥법, 도서관법 등 관련 법제와 연동시킴으로써 도서정가제를 포함한 출판 관련 진흥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함에 있어 유사산업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 속에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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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6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6 No.7
본 연구는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하여 스팸메일을 분류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인터넷의 보급과 전산화로 인해 이메일을 이용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증가하면서 생활의 편리함과 비즈니스에서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이 되었다. 반면에 이러한 변화는 스팸메일을 수신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스팸메일은 광고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원하지 않는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이메일을 말한다. 스팸메일은 개인에게는 혼란과 컴퓨터에 악영향을 미치고, 비즈니스에서는 중요한 업무를 방해하는 등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스팸메일을 스팸메일함으로 보내는 방법이 많이 연구되어 왔지만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필요가 여전히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해결 방법론이 연구되어져 왔고 데이터 마이닝이 우수한 결과를 보여줬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상태가 불완전한 경우에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 특히 데이터의 클레스에 대한 정보가 한쪽만 가지고 있거나 불확실한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데이터 마이닝 기법은 분류모형을 찾는 것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PU learning을 이용한다. 또한 기본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는 Support Vector Machine(SVM)을 적용하였다. 실험 결과에서는 제시한 방법론이 스팸메일 분류에 대해 좋은 분류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This paper proposes a classification model for spam email using data mining. The use of personal or business email has increased along with the growth of internet population and computerization. This change allows one to live in convenience o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business. On the other hand, spam emails cause many problems in our life. Spam email is defined as the email which is sent to anyone who does not want to receive the email that brings to annoyance or computer virus or interruption of business process. Although a lot of studies have been proposed to protect the spam email, we are still in need of an efficient classification method. Data mining is a prominent way to classify spam emails. However, if data do not have sufficient information, traditional data mining method may not apply for the problem. Therefore, we suggest PU learning algorithm to classify the problem with insufficient data which have only positive class and unlabeled data. Support vector machine (SVM) has been used as the basic data mining method. Experimental results show the viability of the proposed classific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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