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프로그램 : 보호작업장 실태조사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황태연,이금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2 조사연구 Vol.- No.6-2

초등학생용 지식재산보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최유현,정정숙,임윤진,문대영,이동원,이진우,이승원,정영석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 2016 實科敎育硏究 Vol.22 No.2

이 연구는 초등학생의 지식재산태도 함양을 위한 초등학생용 지식재산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 연구 및 문헌 고찰을 통해 초등학교 학생에게 적합한 지식재산보호 내용요소를 추출하여 지식재산보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초등학생의 지식재산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적용과정에서 지식재산태도에 대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2를 활용하였고, 빈도분석, 평균, 표준편차 및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을 위한 지식재산보호교육 프로그램은 지식재산보호의 핵심영역인 지식재산창출, 지식재산보호, 지식재산활용에 대하여 기초적이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교재로 타당하다. 둘째,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에게 테마여행 형식의 실천중심 활동이 학생들에게 지식재산보호교육 활동에 흥미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발된 지식재산 보호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초등학생의 지식재산태도(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식재산 흥미, 지식재산 행동경향)에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find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protection learning in Intellectual Property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Attitude develop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For conducting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protection learning in Intellectual Property program, previous studies extract the elements of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that is suitable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 find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Attitud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we conducted a pre-test and post-test through field application process. we used SPSS22 for frequency analysis, the average, standard deviation, and t-test.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developed Intellectual Property program is suitable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o be easily applied in the field to extracted the key el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education. Second, developed Intellectual Property program of the theme travel type rouse elementary school students’s interest. Third, The positive changes took place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attitude through thi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program.

법무보호대상자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현문정,공정식,노혜선,권준성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20 법무보호연구 Vol.6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resilience program for ex-offenders and to verify its effectiveness by the discussion that resilience is a major factor tha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social adaptation of the ex-offenders. In order to develop a reliable resilience program, it was developed based on the re-establishment of the resilience components corresponding to the ex-offenders by differentiating them from the general public. In this study, resilience was constructed as factors that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to the ex-offenders in previous studies. The category of resilience was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positive thinking, emotional control, and social relationship, and each category was composed to include three components. Based on these factors, the program was proposed and developed through the program development model. The program was designed to improve the overall resilience level in 8 sessions, and the activities were selected to treat the components of resilience in each session. As a result, the overall level of resilience of the subjects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increased compared to those who did not participate, and the level of emotional control and social relations also significantly improved. In addition, the result of the level of resilience within the group of the participants, the overall level of resilience, emotional control and social relation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to before the program. On the other hand, the level of resilience of the subjects who did not participate in the program did not change. These results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resilience program, and the program can be used for the social adaptation. 본 연구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심리요인 중 회복탄력성이 이들의 사회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에 주목하여, 법무보호대상자용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보호 대상자를 위한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법무보호대상자 집단 의 회복탄력성 구성요인을 일반인과 차별화하여 재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무 보호대상자용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유의하다고 밝혀진 요인들로 회복탄력성을 구성하였다. 회복탄력성 중범주는 긍정사고, 정서통제, 사회관계로 총 세 범주로 분류되고 각 중범주에는 세 가지의 하위요인이 포함되도록 구성하 였다. 긍정사고에는 자존감, 생활만족도, 자기낙인이 구성되어 있고 정서통제에는 원인분석력, 긍정적 분노대응, 부정적 분노대응이, 사회관계는 소통능력, 공감능 력, 사회적 지지가 구성요인으로 포함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구성안을 제안하였고, 전문가 집단의 자문 단계를 거쳐 타당성이 검증된 법무보호대상자용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은 총 8회기로 진행하였으며, 각 회기마다 목표한 회복탄력성 구성요인을 다루도록 활동내용을 선정하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의 남성 법무보호대상자 중 14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하였고 중도탈락 자를 제외한 10인의 법무보호대상자를 실험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마찬가지로 경 기지부의 남성 법무보호대상자 중 11인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으 로 구성하여 두 집단을 대상으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법무보호대상자의 전체 회복탄력성 수준이 참여 하지 않은 법무보호대상자에 비해 증가하였고 정서통제와 사회관계 수준도 유의 하게 증진되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 집단의 회복탄력성 변화를 파악한 결과 에서도 프로그램 수료 이전에 비하여 프로그램 수료 이후 전체 회복탄력성 수준 과 정서통제 및 사회관계 수준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회복탄력성 수준은 모두 변화하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이 법무보호대상자의 회복탄 력성 향상에 효과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추후 공단에서 본 프로그램을 법 무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추가 로, 본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을 논의로 제시하였다

보호요인 강화프로그램이 방과 후 초기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효과

문현숙(Moon, Hyeon Sook),홍상욱(Hong, Sang Uk)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2021 교정상담학연구 Vol.6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보호요인강화프로그램이 방과 후 초기청소년들의 대인관계와 적응유연성의 효과를살펴보는데 있다. 연구문제는 첫째, 보호요인강화프로그램이 방과 후 초기청소년들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보호요인강화 프로그램이 방과 후 초기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에 미치는효과는 어떠한가? 이다. 연구대상으로는 D광역시 S시에 재학하는 11세에서 13세까지의 방과 후 초기청소년 남.여를 대상으로 실험집단 16명, 통제집단 16명으로 진행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각 회기별 60분씩총12회기로 구성하였으며 보호요인 강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방과 후 초기 청소년의대인관계와 적응유연성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응표본t-검증을실시하였다. 또한 질적 분석은 참여자들에게 각 회기별 소감문을 받았으며 프로그램 실시 하면서 관찰과 교사와의 나누기를 통하여 개인의 특징을 분석 정리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프로그램은 방과 후 초기 청소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전의 대인관계와 적응유연성의 유의미한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둘째, 보호요인 강화프로그램은 실험집단 사전과 사후에서방과 후, 초기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와 적응유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긍정적 효과가 입증되었다. 보호요인 강화프로그램 진행 후, 소감문과 관찰을 통하여 또래관계에서의사소통과 문제해결능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세계적으로 유행하는코로나바이러스(COVD-19 )로 인하여 프로그램 실시에 제한점은 있었지만 초기 청소년들의 보호요인강화프로그램은 방과 후 초기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적응유연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되었다. 초기 청소년들의 대인 간의 대화와 토론의 방식에도 효과를 미치고 개인의 역경이나 스트레스 상황에도잘 이겨내며 행복한 삶을 지속하여 적응유연성을 현저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n personal relationship and resilience of early adolescents after school when a program strengthening protective factors developed by this researcher is applied. The research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effect of the program strengthening protective factors on personal relationship of early adolescents after school? Second, what is the effect of the program strengthening protective factors on resilience of early adolescents after school? This research attempts to help adolescents to facilitate their personal relationships and adaptation. Accordingly, the research was conducted with early adolescents after school aged 11 to 13 who attend school in city S in city D, who were separated in 16 of experiment group and 16 of control group. This program is composed of 12 sessions, 60 minutes each, and used personal relationship and resilience scale and WIN SPSS 25.0 statistical program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homogeneity of the program has been verified as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s in personal relationship and resilience of both experimenal group and control group before the program. Second, the positive effect of the program has been proven as there were significant changes in personal relationship and resilience of early adolescents after school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It also appeared to have positive effect on communication in peer relationship and problem-solving ability improvement. This study proved that the program strengthening protective factors for early adolescents have positive effects on personal relationship and resilience improvement, affects the way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discussion, and helps early adolescents to overcome personal adversity and continue happy life and finally enhance resilience.

우리 저작권법상 프로그램특례규정에 대한 소고

최상필(Choi, Sang-pil)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東亞法學 Vol.- No.71

오늘날의 사회는 정보사회 중에서도 컴퓨터로 모든 자료를 처리하는 디지털사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가 없는 현재 세상은 상상하기 어렵게 되었고, 컴퓨터로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운영프로그램과 응용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프로그래머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을 것이고, 이에 따라 컴퓨터를 통한 정보처리에 지장을 줄 것이며, 결국은 우리사회의 정보화가 후퇴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의 손해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권적으로 보호하는 이유로, 우선 컴퓨터프로그램은 어문저작물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소설이나 시가 사람의 언어로 표현된 저작물인 것처럼 컴퓨터프로그램도 컴퓨터언어로 표현된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이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에 유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을 부여하고 다른 어떠한 절차나 방식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저작권법이 취하는 무방식주의인데, 이렇게 하면 컴퓨터프로그램이 제작됨과 동시에 보호될 수 있어, 특허처럼 보호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만들고 보호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게 된다. 저작권적 보호에 요구되는 요건은 창작성인데, 여기서의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이 아니라 다른 것을 베끼지 않고 어느 정도의 개성만이 담겨 있으면 인정될 수 있고 저작권적으로 보호가능하게 된다. 현재 개발되는 대부분의 컴퓨터프로그램이 완전히 독창적인 것이 아니고 비슷한 내용을 가지지만 약간씩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 정도는 대부분 충족시키기 때문에 저작권적으로 보호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저작권법은 따로 특례규정을 두어 컴퓨터프로그램을 보호하고 있다.

소년보호관찰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실천을 위한 제언

김재희,조균석 한국형사정책학회 2019 刑事政策 Vol.31 No.1

Juvenile probation adds a goal of healthy upbringing of youth and nurturing as a member of society rather than general probation. However, the existing juvenile probation program has limitations and problems in treating juveniles to meet the In view of the point that the current youth probation program does not adequately meet the needs and needs of the program, We would like to suggest a resilient private law as an alternative. The resilient private law will achieve reintegration with the restoration of relations and the support of the community in an effort to recover from the damage and to impose a duty (responsibility). It can face up to the circumstances of the impact and damage of one's actions and thus foster responsibility for one's actions and empathy for the other. And it will also be very effective in preventing juvenile delinquencies that have caused problems afterwards. This will be very effective in preventing juvenile delinquencies who have caused problems in the future by facing up to the circumstances of their influence and damage, and thus fostering their responsibilities and empathy for their actions. In many countries, restorative justice is applied to juvenile justice. In addition,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is also proposing to Member States to apply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to judicial procedures. In fact, the program was expanded to the US by giving a deep echo to the ed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he flying boys, as in the case of the "Elmaira case" in Canada. And community co-operation and support is the goal of restorative justice, which is also the purpose of probation. Based on this, We have reviewed the problem of applying restorative justice program for juvenile probation and the solution to the problem.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the probationary youth, the pilot program is implemented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and the specific issues to be considered in the practical work and the needs of the field are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he correction BB Project (Building Bridge Project), and made a policy proposal for establishing the basi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in juvenile probation. 소년보호관찰은 일반적인 보호관찰보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사회구성원으로 양육이라고 하는 목표가 부가된다. 그런데 현행 소년보호관찰 프로그램은 다양한 청소년의 개성에 부합하도록 대상 청소년을 처우하는 것에는 한계와 문제점을 갖는다. 현행 소년보호관찰 프로그램이 해당 프로그램의 필요와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보면, 회복적 사법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다. 회복적 사법은 피해에 대한 인지와 이에 대한 의무(책임)의 부과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관계회복 및 공동체의 지지와 재통합을 이루게 된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영향과 피해의 상황을 마주보고 이를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상대방에 대한 공감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이후 문제를 일으킨 청소년의 재범방지에도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소년사법에 회복적 사법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UN의 UNODC(마약 및 범죄대책국) 또한 사법절차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을 회원국에 제안하고 있다. 실제 캐나다의 ‘엘마이라 사건’과 같이 비행소년의 교화와 개선에 깊은 울림을 주어 미국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확대되기도 하였다. 또 공동체의 협력과 지지는 회복적 사법이 지향하는 목표인데, 보호관찰의 목적과도 통한다. 따라서 소년보호관찰을 위하여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에 대두되는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즉 보호관찰 부과된 소년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모의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모의실행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실무에서 검토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안과 현장에서 요구되는 필요가 검토되었다. 향후 소년보호관찰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고정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한 제언들과 요구들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유럽에서 시행된 교정 프로젝트인 BB프로젝트(Buiiding Bridge Project)의 안내서 등을 참고하여 소년보호관찰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적 정책적 제안을 해 보았다.

청소년보호를 위한 방송심의 체계의 특성과 쟁점

이승선(Seung-Sun Lee) 한국언론법학회 2009 언론과 법 Vol.8 No.2

최근 방송프로그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규제기구의 법정 제재를 받는 사례가 늘었다. 또 노골적인 간접광고 때문에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방송심의규정들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못하다. 청소년의 시청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시청보호시간대, 선정적 폭력적인 프로그램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급제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못하다.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방송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의지가 미약하고 방송심의 규제기구의 실천의지 역시 미흡한 것이 그 이유로 지적된다. 청소년들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은 현재 보호시간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 한국 청소년들의 학습체계와 생활패턴에 영향을 받아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청소년들의 텔레비전 시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시청보호 시간대는 밤 10시에 종료된다. 청소년들은 시청보호를 받지 못한 시간대의 성인대상 프로그램의 피해자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도 19세이상 시청가능한 성인물이 방영되기도 한다. 특히 방송사업자들이 자의적으로 분류가능한 15세 이상 시청가능한 프로그램 등급제의 경우 선정, 폭력적인 내용들이 많아 그 시정조치가 긴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Under Article 33 of Broadcasting Act "Deliberation Rules",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s shall classify and rate the broadcast programs in the light of such matters as the degree of harmfulness of a broadcast program"s violent nature and lewdness, etc. and the age of the viewers, and indicate it during the broadcast. According to Article 86 "Self Review", a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 shall establish an organization which may review broadcast programs by itself, and review the broadcast programs before they are broadcasted. Where a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 violates the deliberation rules under Article 33, etc.,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may order a disciplinary measure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 1. An apology to views 2. A correction, amendment or suspension of the relevant broadcast program 3. A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person in charge of broadcast programming or the person related to the relevant broadcast program 4. A caution or warning. This study"s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en does Minor watch Television? second, What is the main feature of broadcasting content monitoring system? third, What time zone should be effective for Youth protection? fourth, Is TV Content Rating System effective for Youth protection? This study"s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broadcasting Content Monitoring rules should be specified and clear: second, monitoring system should not be overprotective: third, self-regulation should be emphasized: fourth, programming minor oriented program in Youth time zone (safety zone): fifth, role of parents and NGO should be reinforced: sixth, minor time zone should be extended to midnight: seventh, reexamming appropriate content rating system: e.g. “"Over 15 years”.

행정자료를 이용한 프로그램비 지출이 가정외보호 10-13세 아동의 발달성과에 미친 효과

우석진,강현아,노충래,전종설,정익중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8 유라시아연구 Vol.15 No.2

본 논문은 가정외보호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비 지출이 아동의 발달성과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했을 경우 참여 아동의 발달성과가 미참여 아동의 발달성과 보다 나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규모, 즉 프로그램 비용이 아동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프로그램 비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더 나아가서 프로그램 시행 비용과 아동의 발달 여부를 병합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 비용이 아동의 심리정서적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기 아동의 발달지표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와 가정외보호 중 공동생활가정과 양육시설의 회계정보를 병합하였다. 먼저, 공동생활가정 31곳과 36곳을 층화추출하여 프로그램비를 조사하였다. 회계정보로 확인 가능한 수준의 프로그램비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어 각 시설의 행정정보에 보고되는 회계정보를 참조하여 조사하였다. 프로그램비 중 개별 아동에게 할당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심리발달상담 및 치료비(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를 조사하였다. 개별 아동에게 할당할 수 없는 공동지출 항목 중 단체 프로그램비도 따로 조사하였다. 이렇게 조사된 비용은 현재 아동수를 고려하여 아동 1인당 프로그램 비용을 산출하였다. 아동의 발달성과와 관련하여서는 임의추출된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과 가정외보호아동패널에 포함된 아동의 발달성과지표를 사용하였다. 가정외보호아동패널에 포함된 아동 중 프로그램비가 행정자료를 통해 조사된 공동생활가정 및 양육시설에서 생활하였던 아동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가정외보호아동패널과 중복되는 시설의 2014년도 회계정보와 청소년의 2014년 2015년 발달성과와 병합하였다. 이러한 병합된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기관의 프로그램비 지출이 청소년의 발달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아동의 발달성과로서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를 다양하게 살펴보았다. 긍정적인 지표로는 사회적지지, 전반적 생활만족도, 성과만족도, 부모애착, 타인배려를 살펴보았다. 부정적인 지표로는 음주경험과 흡연경험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에는 횡단면 분석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프로그램지출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었다. 예를 들면, 사회적지지, 학교적응, 생활만족도, 성과만족도,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1년 후의 성과를 보았을 때에는 음주나 흡연 등과 같은 부정적인 척도를 낮추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program expenditure on developmental outcomes of the children in out-of-home care, aged 10-13. Past studies on the efficacy of programs in out-of-home care report that programs implemented in out-of-home care tend to improv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the children. However, it is rarely studied how the expenditure amount of program, which represents the quantity and quality of program, affects the developmental outcomes. That is partially because the data which merges the cost information of program and the developmental outcomes. In order to estimate the effect of program expenditure on the developmental outcomes, we collected the cost information for program implementation using the administration-level data from group-homes and institutional facilities. We merged the cost data with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in Out-of-home Care, PSKSCC). Specifically, we surveyed the accounting staffs at group-homes and institutional care facilities on how much they spent on program implementation. We asked them to answer the detailed questionnaire referring to the official cost information reported to the governments. we checked whether the sums of cost data were equal or close to the official administration data. If missed, we imputed the cost information with the administration data which lacks detail. We merged the information with the developmental outcome data of the children from the PSKSCC 2014 and 2015, who lived in the facilities we surveyed. The results from cross-sectional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the children who lived in the facility which spent more on program are likely to have better developmental outcomes. More specifically they had better social support, life satisfaction, performance satisfaction, parent attachment, and care for others in the dimension of positive outcomes. In addition, more program expenditure tended to lower drinking and smoking experiences of the children.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 행정 사례연구

서인주(Seo, In-Joo),이준영(Lee, June Young),강수현(Kang, Su Hyeon) 한국소비문화학회 2014 소비문화연구 Vol.17 No.1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행정의 현황을 분석하고 모범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업무 역량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지방자치 소비자행정체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2013년 대한민국 소비문화 대상을 받은 경상북도 소비자보호센터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소비자문제 해결 및 사전예방 시책으로서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소비자문제발생 시 지역여건을 상대적으로 잘 이해하는 상담사가 피해에 대한 상담을 통해 피해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비자문제의 사전적 예방을 위해서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시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매년 도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지역실정에 맞는 특수시책으로서는 대표적으로 '2PM&30AM' 프로그램과 미래 소비자 전문 인력을 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2PM&30AM' 프로그램은 2명의 소비자전문가(2PM)과 30명의 소비자학 전공 대학생(30AM)이 함께하는 '멘토단(Group of Mentors)'을 구성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질높은 교육을 재미있는 문화콘텐츠와 함께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서 많은 전공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미래 소비자 전문 인력을 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현장실습에서의 실제 상담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피해처리까지 풍부한 실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두 프로그램 외에도 소비생활시범학교 지정ㆍ운영, 건전소비생활 UCC공모전, 실버서포터즈 활용 경로당순회교육, 경상북도 행복한 소비자포럼 개최 등 지역 맞춤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본 연구는 모범이 되는 지역 소비자보호센터의 행정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타 지방자치단체에게 벤치마킹 모델을 제공하고 지방 소비자보호센터의 활성화와 위상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and establish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through analyzing one of the best case of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The main analysis contents of the Gyeongsangbuk-do consumer protection center is as in the following. First of all, The precautionary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has been conducted by Gyeongsangbukdo consumer protection center. The consumer Counsel office has been installed and managed in Gyeongsangbuk-do consumer protection center. Consumer could consult and get solved their various consumer problems in this office. Consumer education program and various field research for consumers have been implemented as precautionary consumer administration since 2004. Second, The specialized consumer administration program for local people has been conducted by Gyeongsangbuk-do consumer protection center. The 2PM&30AM program and the field work program for future consumer leader is the best case as locally specialized consumer administration in Gyeongsangbuk-do province. Group of mentors was composed of 2 consumer experts and 30 students of consumer major in the 2PM&30AM program. They visited to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and conducted consumer education program to younger students by using interesting teaching materials. University students could experience consumer counsel work in the field work program. They could learn how to provide consumers information and solve consumer problems. Gyeongsangbukdo consumer protection center developed various programs such as model school of consumption life, UCC contest, circuit education for senior citizen center, Gyeongsangbuk-do happy consumer forum, etc.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ctivate local consumer protection center, and promote the status of consumer protection center in local government through case study about one of the best case of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보호대상자를 위한 긍정심리 증진 프로그램 효과 검증

최상희,오수성,김석웅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18 법무보호연구 Vol.4 No.1

본 연구는 보호대상자를 위한 긍정심리 증진 프로그램1)을 현장에 적용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긍정심리 증진 프로그램은 6개의 성격강점(낙관성, 감사, 감상력, 열정, 용서, 인내)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 에 거주하고 있는 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는 한 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 지부 11명, 광주 지부 10명, 전남동부 지소 15명 총 36명 이 참여하였고, 대전 지부는 낙관성 증진 프로그램, 광주 지부는 감사와 감상력 증진 프로그램, 전남동부 지소는 열정, 용서 그리고 인내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 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사전과 사후 두 시점에 거쳐 보호대상자용 심리건강 척도, 간편형 성격 강점 평가 척도, 긍정적 사고 척도, 삶의 변화 준비도 척도를 측 정하였다. 연구 결과, 해당 강점의 변화를 측정하는 성격 강점 척도와 긍정심리 변화를 측정하는 긍정적 사고 척도에서 점수의 향상을 보였으나, 보호대상자용 심리건강 척도와 삶의 변화 준비도 척도에서는 변화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긍정심 리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 과정에서 확인된 제한점 및 보호대상자들의 특성을 고려하 여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현장에서 실시하기 쉽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현재까지 보호대상자들의 심리건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그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들다. 긍정심리증진 프로그램은 보호대상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며, 사회복귀를 돕는데 유용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This study, we'd like to evaluate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y Enhancement Program for Convicts'. Positive Psychology Enhancement Program is composed 6 Character strength(optimism, gratitude, appreciation of beauty and excellence, vitality, forgiveness, and persistence), and the program was administrated to participants who have lived in Dormitory of Korea Rehabilitation Agency. To this study, 11 members from Daejeon chapter of the Dormitory of Korea Rehabilitation Agency group, 10 members from Gwangju chapter group and 15 members from of Jeonnam eastern substation group participated in. Daejeon chapter group has administrated the Optimism Enhancement Program, Gwangju chapter group has administrated the Gratitude, Appreciation of beauty and excellence Enhancement Program and Jeonnam eastern substation group has administrated Vitality, Forgiveness and Persistence Enhancement Program. Self-report questionnaires(Korea Psychological Health Inventory for Released Convict : KPHI-RC, Character Strength Test, Positive Thinking Scale, Scale for Readiness to Change) were given to participants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in order to assess the effect of program. Results show that there were increases in each character strengths and positive thinking scale. But in KPHI-RC and Scale for Readiness to Change, we cannot find the consistent change. And we also modified and supplemented the program for convicts and Dormitory of Korea Rehabilitation Agency Condition and we organised simple programs for the real field. Until now, the study for released convict's psychological health is insufficient. Our Positive Psychology Enhancement Program for Convicts will understand the released convict's psychological features and improve their psychological health and help them to return to the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