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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의 문화 -인지적, 규범적, 그리고 규제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 조영남 대작 사건을 중심으로 -
이진우,김인설 한국예술경영학회 2022 예술경영연구 Vol.- No.6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legitimacy of artworks implemented in society beyond the art world through the case of Cho Young Nam’s ghost painter. This article theoretically reviewed the legitimacy of artworks in three pillars (cultural-cognitive, normative, and regulative) drawn from the neo-institutional approach and the perspective of the sociology of arts. A qualitative case study, then, was conducted on Cho Young Nam’s Hwatu paintings by mainly collecting secondary data such as newspapers, the written judgments of courts, books, journal articles, and so on.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e existence of experts, the public, and the judiciary, both inside and outside the art world, who are involved in the legitimation of the art. Accordingl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understanding that the discussion on the legitimacy of artworks is conducted at normative and regulative levels in addition to the cultural-cognitive layer by intermediaries in the art world that have been stressed in previous research. However, this study discusses that the arguments about the legitimacy of Cho Young Nam’s Hwatu paintings at the level of cultural-cognitive continue, albeit reserving judgment of the judiciary on and ethically criticizing by the public that legitimacy. This implies that the debate about the legitimacy of artworks within and outside the art world is again limited to the inside of the art world. 본 연구는 조영남 대작사건을 통해 미술계를 넘어 사회 내에서 이행되는 미술품의정당화를 이해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신제도론 접근과 예술사회학적관점을 바탕으로 세 가지 차원의 미술품 정당성(문화-인지적, 규범적, 규제적)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이후, 기사, 법원판결문, 단행본, 논문 등의 이차자료를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조영남의 화투그림에 관한 정성적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는 해당 미술품의 정당성에 관여하는 미술계 내외의 전문가(작가, 평론가, 연구자, 갤러리스트), 대중, 사법부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미술품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가 선행연구에서 강조되어온 예술계의 매개자에 의한 문화-인지적 차원 외에 규범적·규제적 범주에서도 이루어짐을 이해한것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글은 조영남의 화투그림의 정당성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 보류와 대중의 윤리적 비판과 별개로 문화-인지적 차원의 논란을 지속되고있음을 논하였다. 이는 미술계 안팎에서 이루어진 미술품의 정당성에 관한 논쟁이다시 예술계 내부로 국한되어 진행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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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특혜연장법의 입법과 입수 가능한 불리한 정보의 사용을 통한 반덤핑관세 부과 : 한국산 내식강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사건을 중심으로
이진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 Ewha Law Review Vol.6 No.-
미국 무역특혜연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반덤핑관세 부과 조사와 상계관세 부과 조사 과정에서 미국상무부와 미국무역위원회의 정보 선택에 관한 재량권이 강화되었다. 특히 불리한 입수가능한 정보(Adverse Facts Available)를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기업이 주장하는 덤핑마진이 아니라 미국기업이 주장하는 덤핑마진이 인정될 수 있게 되어 더욱 높은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가 부과될 수 있게 되었다. 무역특혜연장법상 불리한 입수가능한 정보가 사용된 최근 사건이 바로 한국산 내식강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미국 상무부는 한국기업이 제출한 정보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미국기업이 주장하는 덤핑마진을 적용하였고, 한국기업에 높은 반덤핑마진이 인정되었다. 향후 미국정부는 무역특혜연장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미국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Protectionism is the recent trend in world trade. U.S. Congress enacted the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TPEA) on 29th of June in 2015, and it was enforced on 6th of August in 2015. Section 502 of the TPEA revises U.S.’s antidumping laws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and reinforces the power of the investigation authorities in investigational proceedings, i.e.,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USDOC) and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USITC). There vision on the U.S. antidumping laws was mainly focused on the reinforcement of the USDOC’s abilities to use facts available(FAs). The USDOC has more discretion to use FAs in the case of the foreign companies’ failure to cooperate with its requests for information. Furthermore, the USDOC is able to apply adverse facts available(AFAs)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petitioner of the case, which can result in an unfavorable dumping margin for its foreign counterpart. In the final determination of the ‘Antidumping Duty Investigation of Certain 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case, the USDOC used AFAs to Hyundai Steel, and the dumping margi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to what it was in its preliminary determination. This case shows how the USDOC uses AFAs in practice and how foreign companies should prepare for their trade remedy investigations to avoid unexpectedly high dumping margins from the US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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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대인관계능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과 근무기간을 중심으로
이진우,정명희 한국문화산업학회 2023 문화산업연구 Vol.23 No.1
본 연구는 한국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대인관계능력이 직무만족도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충북지역 내 시‧군의 외국인관련 7개 기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215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0.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빈도분석, 기술통계, 신뢰도, 차이검증, 상관관계,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대인관계능력 측정도구는 6개 하위요인으로 총 18문항이며 Cronbach's α계수의 값은 .89이었다. 직무만족도 측정도구는 2개 하위요인에 총 20문항으로 Cronbach's α계수의 값은 .95이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친밀감은 성별과 근로기간에 따라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근로기간 3년 이상의 집단이 3년 미만의 집단에 비해 친근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둘째, 대인관계능력과 직무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의사소통, 친근감, 이해성 변인만이 직무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셋째, 대인관계능력의 의사소통과 친밀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었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친근감만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었다. 이를 통해 인적자원관리의 방안으로 외국인근로자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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