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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중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2 사회과학연구 Vol.8 No.-
본 연구는 빈곤 편모가족을 위한 개입프로그램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이세대(二世代)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빈곤 편모가족을 위한 개입프로그램들은 아동중심 프로그램이거나 성인중심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었다. 아동중심 프로그램은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편모가족의 빈곤탈피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고, 성인중심 프로그램은 편모의 경제적 자활을 위해 교육이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편모가족에서 자라나는 아동의 발달적 욕구나 편모의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반면 이세대(二世代) 프로그램은 건강한 아동발달과 편모의 경제적 자활을 동시에 증진시키기 위해 이세대(二世代) 모두를 대상집단으로 하여 서비스를 통합조정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세대(二世代)에 대한 동시적 접근은 시너지적 효과를 통해 편모의 경제적 자활 능력은 물론 육아능력과 가족자원의 증대를 가져와 조기 아동기 발달서비스 프로그램에서 얻어진 효과를 계속 지속시켜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이세대(二世代)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표는 편모의 교육과 직업준비정도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장려하여 빈곤의 세대간 전이를 막고 만성적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결론부분에서는 이세대(二世代) 프로그램의 예상결과를 중심으로 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좀 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해져야 할 향후 과제와 한국 사회정책에의 함의를 논의하였다. I am grateful to Lewayne Gilchrist, Brian Smith, and Inhoe Ku for their helpful comments on earlier drafts. Also I would like to acknowledge the support of the Social Develoment Research Group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where I was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when this work was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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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중 한국사회정책학회 2008 한국사회정책 Vol.14 No.2
Child welfare services have been first started in early 1950s but nowadays they still focused on needy children with special emphasis on residual services. However, these residual services might be the best in the past but they are not suitable for a megatrend reflecting a low birth rate, an aging population and knowledge-based economy.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Roh Moo-hyun government's child policy are reviewed and future tasks of the next government are presented. Roh Moo-hyun government threw away the simple growth-or-welfare dichotomy and, instead, recognized child policy as the social investment that would heighten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long term. Roh Moo-hyun government moved in the right direction but there was insufficient policy infrastructure for new implementation. Therefore, the next government needs a new design for integrated and universal child policy that should take into account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plan and its economic development policy. And it also needs efforts to integrate the consensus and social agreement in the process. 여러 사회복지사업 중 1950년대에 가장 먼저 시작된 아동복지사업은 최근에도 요보호아동 중심의 선별적 서비스라는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는 유효한 정책방식이었는지 모르지만 저출산 고령화 경향, 지식기반경제로 대표되는 메가트랜드의 환경변화에는 적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아동정책의 방향성에 비추어 참여정부 아동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차기 정부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과제를 살펴보았다. 참여정부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는 단초를 마련하였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실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빈약한 편이고 아동정책의 전면적인 재구성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개발계획과 경제정책을 고려하여 통합적, 보편적 아동정책이 수립되도록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재설계에는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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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중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사회과학연구 Vol.12 No.-
There is a dearth of research on the demand and supply of child welfare service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future tasks of specialist manpower development by analyzing new demand of child welfare services and examining the actual conditions of supply of social workers. Comprehensive public data on children at risk were analyzed to estimate new demand of child welfare services. Based upon empirical analysis of supply of social workers, preliminary demand estimation was done with manpower needs method and the staff-to-population ratio method. Finally, policy suggestions were provided for improving specialist manpower development in child welfare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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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 문제에 대한 해외 대응과 그 시사점
정익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국제사회보장리뷰 Vol.13 No.-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동이 홀로 집에 있어야 하는 돌봄 공백도 문제가 되지만,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교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불안은 아동이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개입하는 것은 더 어려운 상황이라 그 위기는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위기에 돌봄정책만으로 아동돌봄을 해결한 나라는 없다. 대부분 나라들에서 긴급돌봄은 필수 인력의 자녀들에 한정해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계층이 높으면 돌봄휴가나 재택근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개별 돌봄을 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이러한 자원을 이용해 돌봄을 할 수 없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결국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개별 돌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감염 확산의 위험이 있는 집단 돌봄에 의존하기보다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을 쉬더라도 돌봄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봄휴가, 생계 보호, 식품 지원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 인력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 사회복지, 아동보호 등을 수행하는 최전방 필수 인력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보상 차원에서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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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ying and Predicting Adolescent Smoking Trajectories in Korea
정익중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8 사회복지연구 Vol.39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1) to identify different adolescent smoking trajectories in Korea; and 2) to examine predictors of those smoking trajectories within a social developmental frame. Data were from the Korea Youth Panel Survey(KYPS), a longitudinal study of 3,449 youths followed since 2003. Using semi-parametric group-based modeling, four smoking trajectories were identified: non initiators, late onsetters, experimenters, and escalators.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s were then used to identify risk and protective factors that distinguish the trajectory groups from one another. Among non smokers at age 13, late onsetters were distinguished from non initiators by a variety of factors in every ecological domain. Among youths who already smoked at age 13, escalators who increased their smoking were distinguished from experimenters who almost desisted from smoking by age 17 by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Finally, implications for youth welfare practice from this study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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