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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국형사정책학회 창립 전후 - 회고와 전망

          한인섭(Han In Sup) 한국형사정책학회 2015 刑事政策 Vol.27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한국형사정책학회는 1985. 11. 5. 창립되었다. 창립식은 한국일보사가 있는 종로구 송현빌딩에서 개최했다. 학계 창립회원들은 물론 법조계, 관계, 언론의 저명인사들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학회 사무실을 종로구 무교동 광일빌딩에서 낸 것도 극히 이례적이었다. 학회의 만남은 초창기엔 무교동 사무실에서 했는데, 소장교수들의 세미나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당시 박사과정 재학생으로, 이수성 교수님의 연구실 지킴이를 하고 있던 나는 그 전후의 과정에서 연구간사로서 필요한 조력을 했다. 무교동 사무실에도 자주 들러 거기서 공부를 하고, 회의를 보조하곤 했다. 학회 창립을 주도한 교수와 실무가들은 당시 40-50대의 장년들이라, 젊은 대학원생인 내가 알 수 없는 부분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30년이 지나 초창기 분위기를 회고하려 할 때 그 점이 한계일 것이다. 그러나 20대 중반 대학원생의 기억은 수십년이 지나도 생생하다. 내 눈에 비친 창립 전후의 장면을 "순주관적으로" 회고해보고자 한다. 부분적 정보 혹은 부정확한 기억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창립기의 취지와 정신을 환기하는데 약간의 도움이라도 될 수 있으면 다행일 것이다. Korean Association of Criminology[KAC] was founded in 1985. Prof. Lee Soo S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initiated its founding, and led it for first four years as its president. In order to advance interdisciplinary studies, he gathered academic scholars who were professionally trained from sociology, psychology, and criminal law. Legal practitioners on criminal justice became another partners as KAC members. From the initial period, KAC was a melting ground for multiple fields academics and for theoretical-practical professionals. Since 1986,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KJC] was published on the annual basis, and is now advanced to be published three times annually. Various topics were covered at KJC. Sometimes, ex-offenders who were imprisoned for long-term period were invited, and made a presentation on their actual experience inside the wall. Now, KJC is proud of one of the highest impact factor journals among law field. In the near fututre, KAC is expected to be center for critical debates and really interdisciplinary studies. KAC's founding statement in 1985 says; Science and human rights should be the two pillar for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Policy without science tends to be blind and convenient, and the policy without human rights takes people as a object of oppressive control. Such a statement is of course valid in the present time.

        • KCI등재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가치지향적 · 위험평가기반 형사정책

          김한균(KIM, Han-Kyun) 한국형사정책학회 2022 刑事政策 Vol.34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논문은 윤리적 가치를 지향하고, 위험평가에 기반을 둔 인공지능 위험 규제논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여 고위험인공지능기술에 대한 형사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인공지능기술 윤리 지침 정립을 통한 공동체적, 자율적 규제논의에 이어 국가전략적 접근과 국제사회의 규범정립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인공지능기술로써 지향해야 할 윤리적 가치를 기반으로 안전과 권리에 중한 영향을 미치게 될 고위험 인공지능 통제 기본틀을 구축하고, 그 틀안에서 인공지능기술의 개별구체적 개발과 구현의 고위험성을 평가하여 형법을 포함한 법적 통제하에 두려는 입법정책적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인공지능 형사정책은 고위험인공지능기술 통제의 문제다. 미국의 예와 같이 신뢰가능한 인공지능시스템이라는 가치지향을 법제화하고, 유럽연합의 예와 같이 합의된 가치와 합리적 위험평가 기반 위에서 관리·통제입법을 진행하면서, 형사정책적개입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고위험인공지능기술의 구현으로서 법과 형사정책적대응 검토가 필요한 대상은 인공지능기반 로봇(산업용 로봇, 의료용 로봇, 자율주행운송 로봇, 성기능 로봇, 군사용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기반 자동인식 및 의사결정시스템이다. 그러나 형사정책적 대응을 위해서는 위험평가와 개입수단과 효과의 비교형량이 필요한데, 과잉·부실대응이나 방치 결과에 이를 위험성도 있다. 이처럼 문제대응이 곧 문제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과 금지의 법제화 논의 진전은 신중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고위험인공지능기술 현실에는 범죄예방과 탐지, 진압에 활용되는 각종 로봇과 생체정보식별시스템, 자동화의사결정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고위험인공지능기술의 위험과 침해에 대응하는 형사법과 정책은 자신에게도 엄격한 인공지능기술활용 통제와 시민안전과 권리보호를 위한 활용과제를 함께 감당해야 한다. This essay aims to review recent socio-technical ideas and discussions on the ethical guidelines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t can be understood that AI technology should be regulated by some ethical value-base, such as Human-centric AI, Trustworthy AI, Responsible AI, and Explainalbe AI. For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and criminal justice policy, what will be matter in the field is the control institutions on high-risk AI. European Union takes leading role in the regulation of AI risk, and its 2021 proposal of AI Act classify such risks as unacceptable-highlimited- minimal risk. High-risk AI technology may bring adverse impact to people’s safety and rights when used in critical infrastructures, educational or vocational training, safety components of products, employment and management of workers, essential private and public services, law enforcement that may interfere with fundamental rights, migration and border control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democratic processes. Criminal policy should focus on the high-risk implemented robots and automated system, such as industry robot, medical robot, automated vehicle, lethal automated weapons, sex robot, and biometric identification system and automated decision-making system. The task of AI criminal justice will be strict self-regulation on the use of the technology and effective protection of safety and rights of people against any threats from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high-risk AI technology.

        • KCI등재

          형사정책학회 창립 30주년 기념논문 : 한국형사정책학회 창립 전후 -회고와 전망

          한인섭 ( In Sup Han ) 한국형사정책학회 2015 刑事政策 Vol.27 No.1

          Korean Association of Criminology[KAC] was founded in 1985. Prof. Lee Soo S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initiated its founding, and led it for first four years as its president. In order to advance interdisciplinary studies, he gathered academic scholars who were professionally trained from sociology, psychology, and criminal law. Legal practitioners on criminal justice became another partners as KAC members. From the initial period, KAC was a melting ground for multiple fields academics and for theoretical-practical professionals. Since 1986,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KJC] was published on the annual basis, and is now advanced to be published three times annually. Various topics were covered at KJC. Sometimes, ex-offenders who were imprisoned for long-term period were invited, and made a presentation on their actual experience inside the wall. Now, KJC is proud of one of the highest impact factor journals among law field. In the near fututre, KAC is expected to be center for critical debates and really interdisciplinary studies. KAC’s founding statement in 1985 says; Science and human rights should be the two pillar for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Policy without science tends to be blind and convenient, and the policy without human rights takes people as a object of oppressive control. Such a statement is of course valid in the present time.

        • 발표문 “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책

          류부곤 한국형사정책학회 2016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 ‘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책

          배승민 한국형사정책학회 2016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 마약범죄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남선모(Nam Seon Mo) 한국형사정책학회 2014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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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2003년도 한국형사정책학회 춘계학술회의 참관기

          이경재 한국형사정책학회 2003 刑事政策 Vol.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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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국형사정책학회 창립취지문

          조우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986 刑事政策 Vol.1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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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와 기소 기능의 분리

          이성기 한국형사정책학회 2017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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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와 기소 기능의 분리〉(이성기 교수)에 대한 토론문

          김대근 한국형사정책학회 2017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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