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들의 멸종위기종 보전에 대한 지식, 인식, 태도에 관한 연구

손혜경,이상원 한국실과교육학회 2015 한국실과교육학회지 Vol.28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knowledge, awareness and attitude on endangered species conservation. The teachers were chosen for purposive sampling work for the elementary schools in Seoul and Gyeonggi-do. 452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among 500 questionnaires collected during the study. Their knowledge, awareness and attitude area were measured through 27 questions(9 items for knowledge, awareness and attitude area, respectively) with 6 demographic variables.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each of the variables that makes up knowledge, awareness and attitude on endangered species conservation through t test, F distribution and Scheffe test through SPSS program. 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urvey on the knowledge, awareness and attitude area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y had a high level on knowledge area for the ‘definition of endangered species conservation and value of life’ subarea, but low level on the knowledge for ‘endangered species relevant conventions’ subarea. And, they had a high level on awareness and attitude area for ‘justification for the conservation biology and ‘willingness to live along with living things’ subarea, respectively. There was no difference 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knowledge, awareness and attitude area between gender and type of housing. Average of knowledge, awareness and attitude area became higher according to age and education career, which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knowledge and attitude. As for teachers' birthplace, the teachers' who spent his early life in the country were higher level than those who spent his early life in the city with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 in knowledge and attitude area. In regard to the influence of the environmental education experience, the teachers who had experience about environmental education had higher knowledge, awareness, and attitude area than the others who didn`t have. The teachers who had training of environmental education showed the best average in three areas an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wareness and attitude area.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지역 초등교사들의 멸종위기종 보전에 대한 지식, 인식, 태도 수준을 조사하여 알아봄으로써 초등교원 양성대학 및 초등교사 연수교육에 있어 환경교육의 방향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연구 목적을 위하여 초등교사 4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멸종위기종 보전에 대한 지식, 인식, 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교사들의 멸종위기종 보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하위 영역 중 멸종위기종 보전의 의의 및 생물의 가치에 관한 지식수준이 높으나, 멸종위기종 관련 협약에 관한 지식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멸종위기종 보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하위 영역은 생물보전의 당위성과 생물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의지 영역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초등교사의 성별과 주거형태에 따른 지식, 인식, 태도영역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령과 교육경력이 높아질수록 지식, 인식, 태도 영역의 평균이 높았으며, 지식(p<.05)과 태도(p<.001)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촌락에서 유소년 시절을 보낸 초등교사는 도시 출신 교사보다 모든 영역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지식(p<.01)과 태도(p<.05)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환경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는 없는 교사보다 지식과 인식(p<.05) 및 태도(p<.001)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환경교육 관련 연수를 받은 교사의 세 영역 평균이 모두 가장 높았고, 인식(p<.01)과 태도(p<.001)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 초등교사는 거의 모든 교과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현직교사 연수 과정에서 멸종위기종 교육 강화를 통해 멸종위기종 보전과 관련된 지식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초등교사의 멸종위기종 보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물종이 멸종되는 다양한 원인과 생물종을 보전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멸종위기 야생식물 이미지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텍스타일 패턴 개발 연구

장윤영,박현주 한국기초조형학회 2020 기초조형학연구 Vol.21 No.6

Environmental issues are currently topical in our society, and there is an ongoing debate regarding the issue of sustainability and endangered species. Habitats of flora native to Korea are damaged by indiscriminate development and threatened for a variety of reasons, resulting in 267 endangered plant species. As the endangered plant species are at the risk of extinction without conservation measures, they need to be protected and the awareness of the species needs to be raised.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sustainable textile patterns with images of endangered plants to increase awareness of social values. To fulfill these objectives, first, a theoretical review of sustainable textile design and endangered flora was conducted. Second, the study included an examination of brand design case studies that utilized images of endangered species using a marketing approach to determine the value and content of the designs. The results of prior research suggested that designs are often used as part of campaigns and for the marketing of specific causes. Third, 88 species of Class I and II endangered plants were classified into 45 families, and the most common four families were selected, namely, Orchidaceae, Ranunculaceae, Iridaceae, and Liliaceae. Textile patterns were designed for two species in each family. Fourth, the finished designs were printed using materials suitable for the designs and made into textile products that are commonly used in everyday life, such as bags. The Textile pattern designs that incorporated images of endangered flora were developed in the current study. As a motif is important in textile patterns, designs with endangered flora as a motif are likely to be meaningful and value-laden, thus helping the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and promoting environmental protec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지속해서 논의되는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식물 이미지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텍스타일 패턴 개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21세기 화두이자 키워드인 지속가능성과 환경문제 안에서 연구해 볼 수 있는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을 고찰하고 시도해보고자 하였다. 한국에 자생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들이 267여 종에 달하고 있기에, 연구를 통해 자생식물의 중요성 인지와 함께 보존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멸종위기 식물 이미지를 이용해 모티브로 개발하고 다양한제품에 적용될 수 있도록 텍스타일 패턴으로 개발하여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지속가능한 텍스타일 디자인의 개념과 멸종위기종의 고찰을 통해 환경부에서 지정한 국내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멸종위기 야생식물의 개념과 지정 현황을 살펴보았다. 텍스타일에 적용된 디자인을 바탕으로멸종위기종 이미지를 이용한 국내 브랜드의 다양한 디자인 사례를 조사하고, 사례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였다. 또한, 조사된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멸종위기 식물 I · II급 총 88종을 45개의과로 분류한 뒤, 그중 가장 많은 식물이 속해있는 난초과, 미나리아재비과, 붓꽃과 그리고 백합과를 중심으로 각 과 두 종류씩 모티브 개발로 전개할 식물 8종을 선정하였다. 이 분류를 기반으로 핸드 드로잉을 통해 텍스타일 디자인을 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16개의 패턴디자인으로 제작하여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전사 날염 등 각각의 섬유 소재에 맞는 프린팅 공정을 통해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텍스타일 프로덕트로 개발하였다. 텍스타일 디자인은 그 목적에 맞는 활용성 면에서 모티브가 차지하는 비중과 쓰임이 크다. 그렇기에 멸종위기종을 모티브로 개발한 텍스타일 디자인은 디자이너의 사회적 책임감과 함께 환경적 보존가치가 포함되어 생물 다양성 보전 및 환경 보호 증진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높을 것으로 본다.

한국의멸종위기종복원인식척도(K-ESRAS) 개발및타당화연구

정영인(Chung Youngin),현지연(Hyun Jeeyun)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문화와 융합 Vol.43 No.8

본 연구는 한국의 멸종위기종 복원 인식 척도(K-ESRAS: Korea s Endangered Species Restoration Awareness Scale)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척도의 개발은 예비문항 개발, 예비검사, 본 검사, 최종척도개발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은 멸종위기종 중 대형 식육목 복원 가능지역인 강원도 지역주민과 수도권지역주민으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으로 예비검사는 148명, 본 검사는 307명이다. 연구절차는 먼저 예비문항 개발을 위해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문항을 개발하였고, 2단계에 걸쳐 질적 내용타당도 검증과 양적 내용타당도 검증 절차를 통해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예비문항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은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멸종위기 동물과 인간생활의 연관성, 멸종위기 동물에 관한인식, 멸종위기 동물 복원에 관한 인식, 지역사회와의 문제 인식, 멸종위기 동물 복원에 관한 태도, 멸종위기 동물에 관한 태도 등 6개의 하위요인과 24문항의 척도가 개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멸종위기종 복원인식 척도 개발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하였다.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d validate Korea s Endangered Species Restoration Awareness Scale(K-ESRAS). The whole process include the development of preliminary questions, preliminary test, main test and final scale. The study subjects were residents of Gangwon-do, an area where endangered large carnivore species can be restored, and residents of the metropolitan area. They were 19 years of age or older who had lived in the area for 3 years or more. The 148 were included in the preliminary test however in the main test, 307 people were included. As for the research procedure, first, questions were developed through review of literature and prior research for preliminary question development, and preliminary questions were developed through qualitative content validity verification and quantitative content validity verification procedures in two stages.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preliminary questions was tested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fin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endangered animals and human life, awareness of endangered animals, awareness of restoration of endangered animals, and communica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Six sub-factors and a 24-item scale were developed, including problem perception, attitudes toward endangered animals restoration, and attitudes toward endangered animals. Based on these result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development of Korea’s endangered species restoration awareness scale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discussed.

무미목 양서류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가이드라인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한 활용방안 고찰

민병하,최정환,오상혁,장명성,이주원,이종은 한국양서ㆍ파충류학회 2023 한국양서·파충류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07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등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는 생물의 보호와 지 속 가능한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환경부, 국립생태원 등 관련기관에서는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기반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안내서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포획 및 이주에 대한 규칙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다양한 환경에서 실시되 는 포획․이주에 관한 행위는 기존의 지침과 허가절차에 준해서 실행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 또한 실제 지침을 준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현장 상황이 매우 상이할 경우, 조 사방법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되고 이로인한 대다수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는 “공익사업의 시행 또 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 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멸종위기 야생생 물을 포획․이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개발사업은 위 법률에 의거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이주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허가신청 절차 안내서, 국립생태원, 2021」, 「맹꽁이 대체서식지 조성 가이드북, 국립생태 원, 2021」, 「금개구리 대체서식지 조성 가이드북, 국립생태원, 2018」에 제시된 가이드라인 을 근거로, 위 법률에 의거하여 포획․이주를 실시하는 개발사업 중 실제 산업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 중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개선 방 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환경부 등 국가기관에서 제작 및 제시된 가이 드라인이 산업계의 이익 및 편의에 의한 해석, 일부 항목의 미이행, 부적절한 절차 진행으로 인해 오남용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결과적으로 전문가와 국가기관의 신뢰도 하락으로 직결된다. 또한 포획․이주 사업의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유전자 다양성이 매 우 결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및 개체군 크기 감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생물다양 성 보전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기관의 포획․이주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산업계에 의해 진행된 실제 사례와의 차이점과 문제점을 파 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이주에 대한 개선방법 등 현장 상황에 적합 한 활용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멸종위기양서·파충류의 공간적 분포형태와 주요 분포지역 예측에 대한 연구

도민석,이진원,장환진,김대인,박진우,유정칠 한국환경생태학회 2017 한국환경생태학회지 Vol.31 No.4

생물 종의 분포를 파악하는 것은 진화생물학 뿐만 아니라 보전생물학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관찰 위주 결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종 분포 모델을 적용한 멸종위기종의 보전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한 분류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체들이 관찰된 좌표 자료와 종 분포 모델링 기법을 바탕으로 한국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양서·파충류 종들의 주요 분포지역을 예측하고 이들의 서식지 특성을 파악하였다. 분석에 이용 된 멸종위기양서·파충류는 이끼도롱뇽(Karsenia koreana)과 수원청개구리(Hyla suweonensis), 금개구리(Pelophylax chosenicus), 맹꽁이(Kaloula borealis), 구렁이(Elaphe schrenckii), 표범장지뱀(Eremias argus), 남생이(Mauremys reevesii), 자라(Pelodiscus sinensis)를 포함하며, 고리도롱뇽(Hynobius yangi)과 비바리뱀(Sibynophis chinensis)은 표 본수가 적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고도가 멸종위기종들의 분포에 가장 중요한 환경변수로 나타났으며, 그들이 분포한 고도는 그 지역의 기후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종분포 모델링에서 예측된 분포지역은 본 연구의 관찰 결과 뿐만 아니라 다른 선행 조사의 관찰결과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었다. 8종의 AUC 값은 평균 0.845±0.08로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고, 오류 값은 0.087±0.01로 비교적 낮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생성된 멸종위기종들의 종 분포 모델은 성공적으로 생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멸종위기양서·파충류들의 주요 분포지역을 확인하기 위해 분포 모델들을 중첩한 결과, 5 종은 한반도의 서쪽 지역인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해안지역 주변에서 공통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 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결과들은 멸종위기양서·파충류의 보호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보호대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Understanding species distribu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nservation as well as evolutionary biology. In this study, we applied a species distribution model to predict hotspot areas and habitat characteristics for endangered herpetofauna species in South Korea: the Korean Crevice Salamander (Karsenia koreana), Suweon-tree frog (Hyla suweonensis), Gold-spotted pond frog (Pelophylax chosenicus), Narrow-mouthed toad (Kaloula borealis), Korean ratsnake (Elaphe schrenckii), Mongolian racerunner (Eremias argus), Reeve's turtle (Mauremys reevesii) and Soft-shelled turtle (Pelodiscus sinensis). The Kori salamander (Hynobius yangi) and Black-headed snake (Sibynophis chinensis) were excluded from the analysis due to insufficient sample siz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ltitude was the most important environmental variable for their distribution, and the altitude at which these species were distributed correlated with the climate of that region. The predicted distribution area derived from the species distribution modelling adequately reflected the observation site used in this study as well as those reported in preceding studies. The average AUC value of the eigh species was relatively high (0.845±0.08), while the average omission rate value was relatively low (0.087±0.01). Therefore, the species overlaying model created for the endangered species is considered successful. When merging the distribution models, it was shown that five species shared their habitats in the coastal areas of Gyeonggi-do and Chungcheongnam-do, which are the western regions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we suggest that protection should be a high priority in these area, and our overall results may serve as essential and fundamental data for the conservation of endangered amphibian and reptiles in Korea.

동물 친화적 아웃도어 패션디자인 개발 - 멸종위기 동물을 중심으로 -

박지화,박주희 한국패션디자인학회 2024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Vol.24 No.1

본 연구는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고찰과 패션산업의 실천에 대한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멸종위기 동물을적용한 패션디자인을 개발하여 멸종위기 동물에 관한 관심 제고와 동물 친화적 패션디자인 개발의 폭을 넓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 사례 연구, 작품 개발 연구이다.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이론적 고찰을 통해 멸종위기 동물의 발생 요인과 위기 등급 지정 및 분류 기준을 문헌 연구하였다. 동물친화적 디자인에 대한 사례 연구는 디자인 전반에 나타난 사례와 패션산업에 나타난 사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동물 친화적 디자인의 가치와 특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동물 친화적 배경인 갈라파고스 제도를 배경과 ‘야생 동물과의 캠핑’의 콘셉트를 설정하고 멸종위기 동물 중 포유류의 향유고래, 파충류의 푸른바다거북, 어류의 해마를 선정하여 윈드브레이커, 판초, 팬츠 등으로 구성된 라이프스타일아웃도어 패션 4착장을 개발 및 제작하였다. 본 연구는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현대 패션의동물 친화적 디자인 사례를 바탕으로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패션디자인을 개발함으로써 패션의 사회적 가치 추구 의지를 상기시키고 동시에 패션디자인 영감의 폭을 확장하고자 진행되었다. 인간과 동물의 공생 관계를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 인식 제고와 가치 소비의 확산에 영향을 끼치는 데 기여하며, 관련 연구를 위한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This study aims to develop endangered species-related fashion designs based on considerations of these animals and case studies on the fashion industry's practices to help raise awareness of these animals and contribute to academia by advancing animal-friendly outfoor fashion design. Research methods are literature review, case study, and fashion design. The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humans and animals and what caused animals to be on the verge of crisis. It also investigated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endangered species and the classification standards of these animals. Case studies on animal-friendly design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into cases that appeared in the overall design and in the fashion industry, and the value and characteristics of animal-friendly design were discussed. Based on theoretical backgrounds, the study drew a concept of camping with wild animals from the Galapagos Islands, an animal-friendly backdrop. Four lifestyle outdoor fashion outfits consisting of windbreakers, poncho, and pants were developed by selecting sperm whales of mammals, blue sea turtles of reptiles, and seahorses of fish among endangered species. This study draw theoretical considerations of endangered species and developed fashion designs based on animal-friendly design cases in modern fashion to remind us of the pursuit of social value and expand inspiration for fashion designs. The research expressed harmony between humans and animals in outdoor wear and pursued symbiotic connections to each other, including endangered species. The study has implications about increased awareness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spread of value consumption and it provides fundamental data for related studies.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내 포유류 복원사업의 성과

이배근,정동혁,정우진,김정진,김선두,정대호,장경희 한국응용곤충학회 2013 한국응용곤충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3 No.10

생물다양성 및 생물주권이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21세기를 맞이하여 과학 적인 멸종위기 야생동물 복원기술 개발과 이를 통한 복원사업의 실현은 생물다양 성 보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한 서식실태, 서식지 환경 분석 및 멸종위기종 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기본적인 조사・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멸종위기 동물(지리산 : 반달가슴곰; 설악산, 월악산 : 산양; 소백산 : 여우)에 대한 복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은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동물 복원의 시초로써 이를 통 해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모든 야생동물들이 이 땅에서 멸종되지 않도록 첫 걸음을 내딛는데 의의가 있다. 2004년부터 지리산국립공원에서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3년 현재 27개체가 지리산에 서식하고 있으며, 이중 9마리는 방사 개체들 사이에서 출생한 2세대로 2009년 이후 매년 꾸준히 출산 개체들이 늘 고 있다. 멸종위기종의 복원 및 보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연구는 서식 분포 및 개체수를 파악하는 것인데 산양의 경우 국지적 절멸위기종으로 국내 4개 지역에 주로 서식 하고 있으나 2002년 산양 개체수를 파악한 이후 변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없었다. 이에 2010년 1월~2012년 12월까지 주요 서식지의 하나인 설악산국립공원에서 카 메라트랩 및 분변크기 분석 등 정밀 조사를 통해 최소 155개체~232개체의 산양이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우복원은 2010년 먹이자원, 경쟁종, 위협요인 등 서식환경 요인을 분석하여 서식지로 적합한 소백산국립공원을 선정하였고, 2012년부터 본격적인 여우복원 을 위한 시험방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9월 6마리의 여우를 방사하였다.

야생생물 보호의 관점에서 CITES 규제의 한계와 대안

윤익준(Yoon, Ick-June)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환경법과 정책 Vol.17 No.-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은 그 부속서에 기재한 생물종의 국제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함으로써 특정 생물종의 멸종을 방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에 따른 규제방식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규제하고 있고, 희소성으로 인한 경제성, 여가의 대상 등으로 인해 불법거래를 금지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더욱이 CITES 부속서 Ⅰ에 기재된 멸종위기종의 경우에는 자연상태에서의 멸종을 막을 수 있는 시점이 지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협약이 근본적으로 멸종을 방지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국내의 경우, CITES 부속서에 속한 생물종의 규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특히, 수출・입 및 반출・입의 허가, 용도 제한이나 양도・양수나 인공증식의 허가 등 거래에 관한 규제 외에도 사육시설의 등록 및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운영중지 및 폐쇄 등의 신고, 특정시설에 대한 검사 및 개선명령 등 관리에 대한 규제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CITES 자체는 목록에 기재된 멸종위기종의 수출・입을 규제할 뿐이고, 국내법상 보관이나 양도・양수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유통 자체를 근절하는 데에는 미흡하다. 더욱이 소규모 동물원의 난립에 따른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인공증식의 허가제나 사 육시설 설치기준 등의 경우 규제의 적정성이 문제시 된다. 무엇보다도 관리부처의 다원화, 관련 규제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규제 위반에 대해서도 몰수한 동물의 관리 규정의 부재나 벌칙에 있어 불법거래에 따른 이득의 박탈을 위한 양벌규정 등에 있어서도 미흡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CITES종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반입 시 허가 규정을 강화하고, 인공증식 허가의 위임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사유시설 등록 등과 관련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CITES종의 불법거래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기 위해 규제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 화할 것을 제언하였다.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is a multilateral treaty to prevent the extinction of certain species by prohibiting or limiting the international trade in species listed in its Annex. But regulatory approach under the Convention has also limitations, as countries have different regulations depending on their own interests. It is not easy to ban illegal trade because wildlife is an asset to be cherished from many perspectives–economic, recreational, etc. Moreover, CITES is criticized for being fundamentally unable to protect the endangered species listed in CITES Appendix Ⅰ, because it is too late for most of them to be protected from extinction in the natural state. In South Korea, the control of species belonging to the CITES Annexes are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In particular, Those who intend to export, import, take out, bring in, modify the use of, transfer or acquire, artificially reproduce those globally endangered species shall obtain permission. Breeding facilities are also regulated according to standards for registration and installation, operation suspension and closure, or inspection and improvement orders. Nevertheless, CITES itself regulates only the import and export of endangered species in the list. Although in principle it prohibits the storage, transfer, acquisition of the species, there is insufficient to ban the illegal distribution itself. Moreover, the loophole of regulation exists according to the scrambling of small zoos, and an adequacy issue is raised for such regulations as governing artificial reproduction or installation of breeding facilities. Above all,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management regulation is lacking due to the diversification of the ministries, the diversity of the relevant regulations. Provisions for how to manage confiscated animals are missing and joint penal provisions on depriving of benefits from illegal trade are also insufficient. This paper suggests strengthening the permit regulations on imports and bringing in of CITES species to prevent their illegal trade, clarifying the basis of the mandate of artificial propagation permits, eliminating redundant regulations related to such procedures as breeding facility registration, and strengthening penalties for violating regulations by depriving the economic benefits resulting from illegal trade of CITES species.

중국의 멸종위기종 보호법에 대한 검토와 개선책

박은옥,최상덕,전홍일,서연정 해양환경안전학회 2018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ndangered species laws and systems in China from the viewpoint of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biodiversity and to propose suggestions for existing wildlife protection laws in China to improve efficacy. Sinc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ldlife Protection Act was promulgated and enforced in 1988, China has found that urgent amendments are necessary because of neglected management of the act. The content of the Wildlife Protection Act of China is not only monotonous and unsystematic, but also needs mod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because it is pre-modern and does not meet current demands. In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the purpose of China’s legislation, supervision system, scope of protec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system differ. China’s Wildlife Protection Act is also hindered by confusion in the legislative protection system, lack of an administrative compensation system, difficulties in implementation, deterioration of legal efficiency, lack of content and operations, and lack of a list of species that should be is protected. This paper proposes measures for improvement to solve this confusion in the legislative system for the endangered species protection law to establish a legal system suitable for the current situation in China. 본 연구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과 보호라는 관점에서 중국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법률과 관련된 제도를 분석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 중국의 현행 야생동물 보호 법률에 대하여 요구되는 몇가지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 보호법>이 1988년에 공포되고 시행된 이래 관리소홀로 인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중국의 야생동물 보호법은 단조롭고 체계적이지 못해, 전근대적으로 현 시대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기에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입법취지와 감독체제, 보호범위 및 공중 참여제도, 입법 보호 체계의 혼란, 행정 보상제도의 미비와 실행의 난항, 법률 효율 저하, 내용의 공허성과 운용성의 부족, 생물 종 보호 명부가 법률 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중국의 현 실정에 적합한 법률체계로 확립하기 위해 멸종위기종 보호 법률 법규의 체계상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향에 대하여 제시한다.

섬강 상류의 어류상 변화 및 어류군집 특성

김형수 ( Hyeong-su Kim ),한미숙 ( Mee-sook Han ),고명훈 ( Myeong-hun Ko ) 한국환경생태학회 2024 한국환경생태학회지 Vol.38 No.3

섬강 상류의 어류상 변화와 어류군집 특성을 밝히기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35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채집된 어류는 12과 40종 7,817개체였다. 출현종 중 우점종은 참갈겨니(Zacco koreanus, 34.5%), 아우점종은 피라미(Z. platypus, 28.7%)였고, 그 다음으로 버들치(Rhynchocypris oxycephalus, 10.2%), 돌고기(Pungtungia herzi, 5.3%), 긴몰개(Squalidus gracilis majimae, 4.3%), 참종개(Iksookimia koreensis, 2.1%), 참마자(Hemibarbus longirostris, 1.6%), 모래무지(Pseudogobio esocinus, 1.5%) 돌마자(Microphysogobio yaluensis, 1.4%), 한강납줄개(Rhodeus pseudosericeus, 1.4%) 등의 순으로 우세하였다. 법정보호종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한강납줄개와 묵납자루(Acheilognathus signifer), 돌상어(Gobiobotia brevibarba), 둑중개(Cottus koreanus) 4종이 출현하였는데, 주로 한강납줄개와 묵납자루, 돌상어는 중·하류에, 둑중개는 최상류에 서식하고 있었다. 출현종 중 한국고유종은 19종(고유화율 47.5%)이었고, 기후변화민감종(냉수성 어종)은 둑중개 1종, 외래어종은 떡붕어(Carassius cuvieri)와 배스(Micropterus salmoides) 2종이 확인되었다. 군집분석 결과, 대체로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우점도는 낮아지고 다양도와 풍부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군집구조는 크게 최상류, 상류, 중하류, 호수로 구분되었다. 섬강 상류는 횡성댐이 건설되면서 직·간접적으로 어류군집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댐 건설 직후 멸종위기종 묵납자루와 한강납줄개, 돌상어 서식지 및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수몰지역은 유수성 어류에서 정수성 어류로 변화되었다. 약 20년이 지난 현재, 서식지가 안정화 되면서 서식하는 어류가 증가하고 급격히 감소하였던 멸종위기종 한강납줄개와 돌상어의 서식지 및 개체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하천건강성(FAI)은 27개 지점은 매우 좋음(A), 7개 지점은 좋음(B), 1개 지점은 보통(C)으로 평가되어 비교적 우수하였다. 하지만 멸종위기종 묵납자루는 댐 공사 및 하천공사로 지역절멸에 처해 있고, 둑중개는 하천공사로 개체수가 심각하게 감소하였으며, 횡성호에서 생태계교란 생물 배스의 서식이 확인되어 우려되었다. 따라서 섬강 상류의 안정적인 어류 서식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하천공사를 지양하고, 멸종위기종 묵납자루는 시급히 복원정책이 필요하며, 생태계교란 생물 배스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요구되었다. The survey conducted from 2018 to 2020 aimed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fish fauna and community characteristics in the upper reaches of the Seomgang River, Korea. During the survey period, 35 sites were selected, resulting in the collection of 7,817 fish belonging to 12 families and 40 species. The dominant species was Zacco koreanus, with a relative abundance of 34.5%, followed by Z. platypus at 28.7%. Other significant species included Rhynchocypris oxycephalus (10.2%), Pungtungia herzi (5.3%), and Squalidus gracilis majimae (4.3%). Notably, four protected species ― Acheilognathus signifer, Gobiobotia brevibarba, and Cottus koreanus, designated as class II endangered wildlife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ere identified. These species predominantly inhabit the middle and lower reaches, except for Gobiobotia brevibarba, which is found in the upper reaches. Nineteen species, accounting for a 47.5% endemism rate, were endemic to Korea. The study also noted the presence of one climate-sensitive species, Cottus koreanus, and two exotic species, Carassius cuvieri and Micropterus salmoides. Community analysis indicated a trend of decreasing dominance and increasing diversity and richness from upstream to downstream, with a distinct division into uppermost reaches, upper reaches, middle and lower reaches, and lakes. The construction of the Hwaseong Dam has had a significant direct and indirect impact on the fish community. The habitat and abundance of endangered species such as R. pseudosericeus, A. signifer, and G. brevibarba decreased dramatically immediately after the dam's construction, transforming the submerged area from lotic to lentic environments. Approximately 20 years later, the habitats have stabilized, leading to an increase in the fish population and a recovery of the previously diminished endangered species. The river health (FAI) was also evaluated, with 27 sites rated as very good (A), seven as good (B), and one as fair (C). However, endangered species such as A. signifer continue to face threats from dam and river construction, while C. Koreanus has experienced a severe population decline due to river works. Additionally, the presence of the ecosystem-disrupting species M. salmoides in Hwaseong Lake raises concerns. To ensure a stable habitat for fish in the upper reaches of the Seomgang River, it is crucial to avoid indiscriminate river construction, urgently implement restoration policies for endangered species such as A. signifer, and develop management strategies to control the spread of invasive species such as b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