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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민간투자법제에 대한 연구 ― 2014년 EU 특허지침(Concession Directive)을 중심으로 ―

        김대인 한국공법학회 2018 公法硏究 Vol.46 No.3

        Over twenty years have passed since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law was launched in Korea.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PPP law, Korea has experienced many problems such as misuse of public finance due to poor Minimum Revenue Guarantee (MRG) regime and unproportionate financial burden to infrastructure -users. To address these problems, it is beneficial to see foreign PPP law and practice. To this ends, this paper sees EU PPP regime, especially EU Concession Directive which was enacted in 2014. Korea and EU PPP regimes share similarities as both regimes entail same basic principle of PPP such as fairness, transparency, and competition. However, both regimes differs from each other as follows: 1) EU PPP law more focuses on liberalization of internal market, 2) the relationship between PPP law and contracting-out law in EU is different from Korean one, 3) EU public contract law focuses on best value, meanwhile Korean public contract law focuses more on lowest price. Despite theses differences, EU PPP law, especially EU Concession Directive gives many implications to Korea in many aspects: 1) relationship between PPP law and public procurement law, 2) service focused PPP, 3) selection of the concessionaries, and 4) modification of PPP contract. 우리나라에서 민간투자법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훨씬 경과하면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로 인한 재정낭비, 민간투자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전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민간투자법제에 대한 참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이 글에서는 2014년에 제정된 유럽연합(EU)의 특허지침(Concession Directive)을 중심으로 EU의 민간투자법제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와 EU의 민간투자법제는 공정성, 투명성, 경쟁성이라는 기본원리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차이점도 가지고 있다. 1) EU의 법제는 역내시장의 자유화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2) 민간투자법제와 민간위탁법제의 관계 등 관련법제와의 관계가 다르다는 점, 3) EU의 법제는 최고가치(Best Value)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격에 초점이 맞추어진 계약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EU 특허지침을 중심으로 한 EU의 민간투자법제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다. 1) 민간투자법제와 공공조달법제의 관계는 양 법제가 모두 경쟁성, 투명성, 공정성 등 동일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점 보다는 공통점이 강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서비스분야 민관협력은 ‘시설기반형 서비스 PPP’와 ‘비시설기반형 서비스PPP’를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다. 3) 사업자선정과 관련한 입찰공고시에는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적절한 내용의 입찰공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낙찰기준에 있어서도 가격위주의 입찰제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실시협약의 변경한계와 관련해서는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사업주체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입찰 절차를 거치거나 이에 준하는 투명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종분포모형(MaxEnt)을 이용한 도마뱀부치(Gekko japonicus)의 현재 및 미래 분포 예측

        김대인,박일국,배소연,Hidetoshi Ota,Yong Pu Zhang,Shu Ran Li,박대식 한국양서·파충류학회 2018 한국양서·파충류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07

        본 연구에서는 종분포모델(MaxEnt)을 사용하여 한국, 일본, 중국에 걸쳐 서식하고 있 는 도마뱀부치의 현재 분포지역의 확인 및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변수를 결정하고, 더불어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잠재적인 분포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모델링에는 한국(부산, 창원, 목포, 김해; 245 좌표), 일본(쓰시마, 후쿠오카, 인노시마, 고베, 교토 등; 594개 좌표), 중국(양청, 윈저우 등; 144개 좌표)의 총 983개 개체위치좌표와 Worldclim의 19개 기후변수(주성분분석을 통한 주요 변수 추출), 식 생(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고도, 경사, 도시와의 거리 등 총 6가지 변수를 이용하였다. 한국과 일본 내 도마뱀부치의 주된 서식지는 해안지역 인 반면, 중국 내 주된 서식지는 해안지역 외에 산림 또는 산악지역도 넓게 포함하 고 있어, 한국•일본과 중국을 각각 분리하여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도마뱀부치의 미래 분포 예측은 RCP 시나리오 2.6, 4.5와 8.5에 근거하여 미래 분포 를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도마뱀부치의 분포에 대한 한국•일본의 변수별 기여 도는 식생(32.6%), 도시와의 거리(28.4%), 기후변수 주성분1 (Temperature seasonality, 24.3%), 고도(7.4%), 기후변수 주성분2 (Annual precipitation, 5.2%), 경사(2.1%) 순이 었으며, 중국의 경우 기후변수 주성분1 (36.8%), 도시와의 거리(33.1%), 고도(10.6%), 경사(7.2%), 기후변수 주성분2 (6.6%) 식생(5.7%) 순 이었다. 미래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2.6, 4.5, 8.5)에 따른 미래 도마뱀부치의 분포는 기후변화의 폭이 커지는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는 현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밀도가 크게 낮아지고, 개체군들의 분포는 조금씩 북향하며 분포 지역은 밀도는 낮으나 넓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중국 의 경우 분포지역이 전반적으로 북향하며 좀 더 지역이 좁아져, 일부지역의 경우 지 역적으로 고립되어 종이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국과 한국 및 일본 내 도마뱀부치들이 서로 다른 환경요소들에 의해서 분포가 형성되고 있으 며, 기후변화가 지속하는 경우 적지 않은 분포양상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의 결과는 장기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도마뱀부치를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미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2016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2016R1D1A1B03931085)연구의 결 과물입니다.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 사회책임조달법제의 발전방안

        김대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1 No.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필요로 하는 물품·서비스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고용·환경·사회통합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책임 공공조달’(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이하 사회책임조달)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기업의 부담증가, 기업의 공공기관에의 의존심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책임 공공조달이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책임조달법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계약법과 조달사업법에서 사회적 가치의 반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공조달의 다른 기본원리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둘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사회적 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두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공급기업이 편중되어 있으며, 사회적 기업제품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셋째, 사회책임조달과 관련한 다양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이들 조례들이 법률우위원칙이나 법률유보원칙과 부합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다음으로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책임조달법제를 검토해보았다. 이 글에서는 호주(퀸즈랜드)와 스페인(바르셀로나)의 법제를 소개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들 사례들을 보면 사회책임조달이 최적가치(best value)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 사회책임조달에 대한 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양한 계약조건을 통한 사회책임조달의 실현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책임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 공공조달의 기본원리와 2)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라는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사회책임조달의 발전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조달의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사회책임조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투명성과 경쟁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고, 셋째,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구매제도와 공공조달의 각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는 제도가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으며, 넷째, 이와 같은 세 가지 발전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재량을 가지고 사회책임조달과 관련한 규범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SRPP), which means public procurement to enhance social value such as employment, environment and social integration, is reflected in various institutions. However, these institutions are criticized for too much burden to enterprises and their dependence to public customers. To address these issues, SRPP by local government should be strengthened. Local government’s SRPP related law shows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Act on the Contracts in which the Local Government is the party and Act on Government procurement provides social value related articles, but its relationship with other public procurement principles are not clearly stipulated. Second, Act on the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 provides set-aside for social enterprise’ products and local governments are active in implementing this system. However, limited competition and low-quality of the products are weaknesses of this system. Third, various SRPP related ordinances are implemented in local government and its compatibility with the Statutes are discussed. This paper sees the foreign country’s legal system on SRPP. This paper reviews the Queensland in Australia and Barcelona in Spain, and draws some implications from this analysis. These cases shows that SRPP should be balanced with best value, and monitoring of the SRPP is important, and various contract conditions can be implemented to spur SRPP. In implementing SRPP by local government, it is crucial to balance between ‘public procurement principles’ and ‘strengthening social economy’. Following points should be improved to this ends. First, according to each local government‘s characteristics and objects of procurement, various regimes can be executed for SRPP. Second, transparency and competition should be guaranteed during implementing SRPP. Third, set-aside for social enterprise system and reflecting social value in each stage of public procurement should be balanced. Fourth, the availability of local government’s legal norm such as ordinances should be improved to reflect above three points.

      • KCI등재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사건에 대한 고찰

        김대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21 행정판례연구 Vol.26 No.1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 7. 29. 2017Du63467) is very meaningful in that this decision, through ‘Local Autonomy Act’ No.4 resident’s suit, acknowledged the legal responsibility to Yongin Everline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projects which is criticized for abuse of local government’s finance. In contrast to first-tier & second-tier court, the Supreme Court relived the mandatory resident’s audit condition and widened the concept of ‘financial accounting act’ as an object of resident’s suit.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clarified that the public officer(including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is responsible only for willful or gross negligence and plaintiff should specify the scope of indemnification. These points can be evaluated positively. However, following points should be criticized. The Supreme Court saw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s audit and resident’s suit from the perspective of ‘similarity.’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deemed plain negligence is sufficient for legal responsibility of ‘Korea Transport Institute’ without consideration of its legal status and calculated mechanically on the scope of indemnification in relation to selecting law firm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spite of a few points which should be criticized, this decision will contribute tremendously to prevent reckless PPP projects. Based on this decision, resident’s suit is expected to be actively implemented and local government’s ‘financial accounting acts’ are conducted reasonably. 대상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재정낭비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상 제4호 주민소송을 통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심과 원심이 감사청구 전치주의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데 비해서 대법원에서는 이를 완화하여 해석하였다는 점, 1심과 원심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무회계행위의 개념을 좁게 이해한 데 비해 대법원에서 이를 넓게 이해하였다는 점,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장 포함)의 책임이 고의, 중과실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점, 손해배상금 등의 특정을 요구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감사청구대상과 주민소송대상간의 ‘관련성’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한국교통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교통수요예측실패에 대해서 경과실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 점, 법무법인 선정과 관련하여 수임료(또는 착수금)만을 근거로 기계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는 점 등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은 향후 무분별한 민자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을 계기로 주민소송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행위가 건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길 기대해본다.

      • KCI등재

        법개발학(Law and Development)의 관점에서 본 입법이론과 입법실무

        김대인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2 法學論集 Vol.16 No.4

        법개발학의 관점에서 입법이론과 입법실무를 검토하는 것은 법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입법과정과 많은 이론들이 서구의 안정된 정치상황을 전제로 형성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입법실무를 보면 1960-1970년대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엘리트-이데올로기 이론이 주된 설명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정치, 법, 경제, 과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루어진다는 네 가지 합리성 이론에 부합하는 입법실무로 인해 엘리트 중심의 입법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둘째, 입법평가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기존법률들의 효율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사전 평가제도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법제처의 법령심사제도가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기존법률들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까지 이르지는 못했으며, 이러한 심사는 다양한 국책연구기관이나 민간연구기관들의 연구나 통계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비교법과 입법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보면 법이식과 문제해결 중심적 시각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이식은 개도국의 문화적 맥락을 무시하고 이루어질 경우 그 효과가 발생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문제해결 중심적 시각은 법의 도구주의의 폐해를 낳을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교법을 주체적 시각에서, 시민의 시각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량강화가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 넷째, 헌법과 입법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보면 입법을 헌법의 해석과정으로 보는 시각을 취하는 것이 장점이 있다. 왜냐하면 헌법상 질서인 법치주의 전반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개별법의 법제개혁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형식적 법치주의에 입각한 입법실무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법제처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질적 법치주의에 입각한 입법실무의 정착에는 헌법재판소가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n increasing number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are conducted in Korea nowadays, it is very meaningful to research on legislation theory and practice in law and development perspective. First, many theories on legislative process were devised based on stable political situation in western countries. In Korea, legislative practice from 1960s to 1970s can be mainly explained by elite-ideology theory. However, potential problems which can arise from elite-ideology theory were addressed by legislative practice which can be addressed by four rationalities theory. Second, it is necessary to analyse the efficiency of existing legislation before enacting new statute. Such pre-evaluation system is not well established in Korea. Although statutory examination system in the Ministry of Legislation shares the common features, this system does not include the evaluation of efficiency in existing legislation. Such pre-evaluation was substantially conducted by governmental or private research institute. Third, the limitation of legal transplant and problem-solving method should be identified. Legal transplant tend to be ineffective as it often does not respect the cultural background of host country. Problem-solving method has very restricted view on law as it understands law as mere means to an ends. Korean legislative reform experience shows that citizen’s capacity building in conducting comparative law research is critical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Fourth, it has merits to view legislation as an interpretation process of constitutional law. This perspective enables ones to see reform of individual statute in a wider context of expansion of rule of law as a constitutional order. In Korea, thin version of rule of law was mainly expanded by the Ministry of Legislation, while thick version of rule of law was strengthen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 도마뱀부치 (Gekko japonicus)의 형태와 서식지 특성 및 개체군 기원 : 예비결과

        김대인,박일국,종선,최우진,일훈,Hidetoshi Ota,박대식 한국양서·파충류학회 2017 한국양서·파충류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07

        도마뱀부치는 1907년 Stejneger에 의해서 국내 서식이 최초 보고되었으나, 이후 이들의 분포에 대한 몇몇 조사연구만이 수행되어 왔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파충 류의 분포확산 경향과 더불어 생태에 끼치게 될 다양한 영향들이 연구되고 있는 것 을 고려할 때, 도마뱀부치의 국내 종적, 생태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중국, 일본 및 국내에 서식하는 도마뱀부치의 형태와 미소서식지 이용을 비교분석하고, 더불어 미토콘드리아 및 핵 유전자서열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도마뱀 부치 개체군의 기원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까지 국내 5개체군 (부산 초 량동, 우장춘로, 대청동, 목포 동명동), 일본 3개체군(교토, 고베, 이노시마섬)에 대한 샘플을 확보한 상태이다. 한국과 일본에서 도마뱀부치는 주로 건물의 외벽 및 축대 의 평면에서 주로 발견되었으며, 바닥의 기질은 콘크리트 혹은 콘크리트+돌 혼합이, 바닥색은 회색이 주를 이루었다. 개체가 발견된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평균 1.7m 이 었다. 근거리 은신처로는 틈과 초본이 많았으며, 광원으로는 흰색 가로등이 주를 이 루었다. 형태비교에서 수컷들은 머리너비, 귀너비, 눈사이거리가 더 큰 반면, 암컷은 몸무게와 겨드랑이거리가 더 컸다. 개체군간의 비교의 경우 목포 개체들의 머리너비 /길이의 비와 귀너비가 다른 개체군보다 컸다. 꼬리길이/몸통길이는 부산 우장춘로 개체들이 가장 컸다. 한국 도마뱀부치들이 일본 개체들에 비하여 코사이너비가 더 넓었다. 연구의 최종결과는 국내 도마뱀부치의 개체군기원 구명과 더불어 종의 장기 관리전략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2016R1D1A1B03931085)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 KCI등재후보

        한-EU FTA의 법적 쟁점 : 정부조달분야를 중심으로

        김대인 유럽헌법학회 2011 유럽헌법연구 Vol.10 No.-

        2010년 5월 4일 한-EU FTA의 비준동의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동 협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잠정발효되었다. 이 글에서는 한-EU FTA의 협정내용 중에서 특히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EU FTA에 따라 EU의 민자사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가 실질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EU 공공조달지침상 민간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경쟁적 대화절차’(competitive dialogue procedure)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민간투자사업이 실제로 시행되는 단위가 어디인지, 여기에 적용되는 국내법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EU 공공조달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EU 회원국 국내법에서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이러한 부분은 직접 진출은 어렵지만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업체의 하수급업체로 진출해보는 것은 시도해볼만 하기 때문이다. 또한 EU 공공조달지침의 적용하한선 이상의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회원국들은 EU 공공조달지침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국내입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개별회원국들의 공공조달 법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와 같이 시장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사업에 대해 지역건설업자의 하도급비율 또는 공동도급비율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제8조)하고 있는 경우는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해당 시장의 권장사항일 뿐 강제적인 의무도급제가 아니므로 한-EU FTA와 상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처럼 조례자체는 한-EU FTA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실제로 인천광역시에서 284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내용을 담은 입찰을 실시한다면 이는 한-EU FTA와 상충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조달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경우에는” 과거실적의 지리적 제한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규정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한-EU FTA의 법적 효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EU FTA를 우리나라 법제개혁의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U의 ‘경쟁적 대화 제도’와 권리구제절차 등도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고 하겠다. The Korea-EU FTA officially came into effect from July 1 of 2011. This paper examines the ‘government procurement’ division of the Korea-EU FTA. With the adoption of Korea-EU FTA, Korean enterprises has more chances to enter into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market in EU. However, if theses chances would be materialized, following issues should be dealt in detail. First, contracting mechanism of PPP in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such as ‘competitive dialogue procedure’, should be properly understood. Second, entities which conduct PPP contracts and PPP related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identified. Member state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below threshold of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Though Korean enterprises will have difficulties to enter into this (below threshold) market, it is possible to enter into this marker as a local subsidiary or a sub-contractor of local enterprises. As regards public procurement market above threshold, each member state can have own legislations which are compatible with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Therefore, careful examination of each member state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is indispensible. ‘Incheon City’s Ordinance on boosting of local construction company’ provides that ratio of sub-contracting or joint contracting with ‘local construction company’ should be recommended. This provision is not mandatory in nature, therefore this provision itself is not contradictory to the Korea-EU FTA. However, if the Incheon City conducts restricted tendering with local enterprises’ favor, it remains the possibility of incompatibility with the Korea-EU FTA. It is necessary to consider Korea-EU FTA as a means to reform of Korean public procurement law regime. EU’s ‘competitive dialogue procedure’ and remedies system shows many lessons to Korea

      • KCI등재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에 대한 고찰

        김대인 한국법제연구원 2020 법제연구 Vol.- No.59

        Draft of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which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in National Assembly, is expected to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in public administration through systematic regulation of dispersed administrative law and regulations. For this expectation is to be realiz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From the comparative law perspective, regulation type of general administrative actions is classified into two types: 1)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model (Germany, Spain, United States, Japan, Taiwan), 2) general administrative act model (Netherlands, Mongolia). Republic of Korea shows uniqueness because it will entail both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nd general administrative act.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s analyzed, following points can be found. First, both acts’ regulation scope is different.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focuses on the ‘procedure’ of ‘disposition’, while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regulates ‘substance and procedure’ of ‘other administrative actions other than disposition like public law contract’ and ‘substance’ of ‘disposition’. Furthermore,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regulates the guidelines for legislation and statutory interpretation. Second,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complements which is not covered by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loss of power, public contract, etc.),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n conjunction with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contributes to strengthening administrative procedure (criteria of sanction disposition, process of legislation, etc.). In the future, both acts should be developed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each issue, there can be an issue which needs integrative regulation either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or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Notice to public agency is a typical example of this integrative regulation. Second,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should be viewed not only as ‘behavioural norm’ but also ‘judicial norm’. The density of application of judicial norm can be diverse according to each provisions in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ird, in the long run,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should be integrated. With this integration, priority of both act’s application will not become an issue, and systematic regulation of administrative law will be possible. 2020년 10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기본법(안)」은 개별법령에 의해서 분산적으로 규율되던 행정법이 체계적으로 규율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 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이러한 기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체계정당성의 차 원에서 행정절차법과의 관계정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외국의 법제를 보면 일반행정작용에 대한 규율방식은 크게 1) 행정절차법 모델(독일, 스 페인, 미국, 일본, 대만)과 2) 일반행정법 모델(네덜란드, 몽골)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행정절차법과 일반행정법이 공존하게 된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과 다른 특유성 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행정기본법(안)과 행정절차법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법의 규율범위는 구분이 된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절차’ 위주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에, 행정 기본법은 ‘처분 이외의 행정작용’(예를 들어 공법상 계약)에 대한 ‘실체’ 및 ‘절차’에 관해 규 율을 하고 있고, ‘처분’과 관련해서도 ‘실체’적인 규율을 하고 있으며, 행정기본법은 입법지 침 및 해석지침 등에 대해서도 규율을 두고 있다. 둘째, 행정기본법(안)은 행정절차법의 규율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역할 을 하며(실권의 법리, 공법상 계약 등), 2) 행정기본법(안)은 행정절차법과의 결합을 통해 행 정절차를 보다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제재처분의 기준, 입법절차 등). 향후 양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첫째, 개별쟁점별로 행정기본법 과 행정절차법의 어느 한쪽으로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신고가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 행정기본법에 대해서 단순한 행위규범의 성격만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가능 한 한 재판규범의 성격까지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행정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재판 규범으로서의 적용밀도는 다양하게 보아야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 법은 통합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양법의 우선순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막을 수 있고, 행정법 전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다루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 KCI우수등재

        공공조달 감사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 감사원의 외부감사를 중심으로 ―

        김대인 한국공법학회 2019 公法硏究 Vol.48 No.2

        Public Auditing makes an impact on public procurement law implementation in two aspects. First, public auditing takes a critical role in anti-corruption in public procurement field. Second, public auditing makes an procuring agency avoid auditing risks in public procurement law implementation. In auditing in public procurement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BAI Korea), compatibility with law and provisions, such as legality of sole-source contracting, is the central standard for auditing. Furthermore, auditing in public procurement of Korea tends to focus on the saving of the public money as reasonableness of the price is often dealt in auditing in public procurement. These characteristics of public auditing are connect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procurement law itself. Because Korean public procurement law, with the ends of guaranteeing transparency for anti-corruption, restricts sole-source contracting and takes quantifiable factors such as price as central standard in awarding contract. However, auditing in public procurement by BAI Korea needs to be improved to enhance performance auditing based on “Value for Money” (VFM). To this ends, 1) auditing on effectiveness, and suggesting points to be improved should be strengthened, 2) prior-consultation and indemnity to active administration should be actualized, 3) public procurement law itself should refect VFM through nullifying unduly burdensome contract clauses or others, and 4) various anti-corruption system, such as disqualifcation, should be put into practice more effectively. 공공감사는 공공조달법제의 운영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 첫째, 공공감사는 공공조달분야에서의 부패를 방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둘째, 공공감사는 발주청들이 감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공조달법제를 운영하게 만든다. 공공조달에 대한 감사원의 외부감사의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사유에의 해당여부 등 규정에의 적합여부가 주로 감사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가격의 적정성 여부가 주요한 감사사례로 등장하는 등 재정절감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공조달 감사의 특성은 공공조달법제 자체의 특성과 연결된다고 분석해볼 수 있다. 공공조달법제에서는 부패방지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가격 등 정량적인 요소를 낙찰을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공공조달에 대한 감사원의 외부감사는 최적가치에 기반한 성과감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1) 효과성에 대한 감사, 개선방안 제시감사 등이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2)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3) 부당특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등 공공조달법제 자체가 최적가치를 반영하는 내용이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4) 부정당업자제재제도 등 기존의 부패방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KCI등재

        개정 WTO 정부조달협정과 지방계약법의 발전방안

        김대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4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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