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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법학과 유엔 ‘하모니위드네이처(HwN)’

        정혜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환경법과 정책 Vol.26 No.-

        This article introduces UN Harmony with Nature Program(‘HwN’) in the context of Earth Jurisprudence. The Program started over 10 years ago in 2009 when the UN General Assembly declared 22 April International Mother Earth Day and adopted the same year the first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Harmony with Nature. Since then, it has been settled as “harmony with nature” agenda, which was introduced in “The future we want”, the resolution of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held in Ro de Janeiro in 2012, under the bigger “Sustainable Development” one. The essence of this Program resides in non-anthropocentrism or Earth-centered worldview, which resonates with Earth Jurisprudence. The Program has commemorated annually 22 April with UN Interactive Dialogues of the General Assembly, with UN Secretary Reports on Harmony with Nature. To date the General Assembly had hosted 10 Dialogues on Harmony wih Nature and 10 UN Reports on it as well as a Supplement to the 2020 report along with the publication of the 2016 Expert’s report. In doing so, the Program has played a key role in spreading and educating the Earth jurisprudence spirit, accumulating 370 pieces of legislation and policy cases in 35 countries. It is pointed out, however, that the Program needs to reach Asia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in which Earth jurisprudence is barely known, as well as South American, North American, African, and European countries, where Earth jurisprudence practices are relatively common. 지구법학은 현재의 법체계가 산업문명이 초래한 전대미문의 생태위기를 막지 못했고 도리어 심화‧확산시키는데 일조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법과 거버넌스의 전환 이론이다. 현재의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세계관에서 탈피하여 비인류중심주의, 지구 중심적 세계관으로 나아가야 하고 법과 거버넌스는 이러한 새 패러다임의 세계관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 글은 지구법학이 국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슈라는 전제에서 지구법학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온 유엔 프로그램 ‘하모니위드네이처’를 소개한다. 이 프로그램은 2009년 지속가능 발전 아젠다의 하위 아이템으로 출범하였고, 2016년부터 지구법학의 관점을 본격적으로 접목하여 국제사회에 지구법학을 알리고 홍보하며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지구법학의 관점에 근거한 법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모니위드네이처는 지난 10년 간 10개의 보고서 출간을 통해 지구법학에 대한 사례를 축적하고 지구법학 지반 확대에 역할을 해 왔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지구법학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무엇보다 지구법학을 유엔 및 각 회원국, 시민사회에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을 했다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인류중심주의 법과 거버넌스를 벗어나 지구중심적 법과 거버넌스로 나가야 한다는 지구법학의 핵심 가치는 기존 체제 입장에서 급진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으나, 하모니위드네이처는 이런 핵심 가치를 유엔의 핵심 아젠다인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프레임 안에 포섭함으로써 각 회원국이 큰 거부감 없이 지구법학에 접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긍정적이다. 다만 그 활동이 남미 등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 아쉽다. 그 이유는 하모니위드네이처 출범에 남미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더불어 자연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원주민 문화가 탈인류중심주의, 지구중심주의라는 지구법학과 쉽게 접점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유엔 회원국인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의 유엔 하모니위드네이처 프로그램의 성과를 활용하여 지구법학 가치를 받아들이는 법과 제도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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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新思潮 행정법학 사반세기 – 평가와 전망

        김성수(Sung Soo Kim)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江原法學 Vol.51 No.-

        행정법학에서 법학방법론을 완성시킨 오토마이어는 실정법의 규정이나 체계와는 무관하게 매우 추상적인 개념적 요소로 구성된 행정행위라는 법적 행위형식을 상정함에 따라서 당시 행정법학의 방법론과 도그마는 매우 추상적인 차원의 체계화를 지향하였다. 이와 같은 오토마이어의 법학방법론은 독일행정법학사에 큰 획을 긋는 업적을 이룬 것으로 오늘날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확인가능하고 윤곽이 뚜렷한 법적 형식을 상정하고 여기에 인정되는 독특한 효력을 부여하며, 이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방식을 마련함으로서 행정법학이 하나의 학문분야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와 존재의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학방법론은 모든 법학의 연구 분야에서 법적용과 법해석에 과도한 비중을 둔 나머지 입법론이나 법사회학적인 방법론은 전적으로 관심의 대상밖에 두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고전적인 법학방법론은 행정법학의 기능을 법적 형식론과 법적용과 법해석을 위한 보조적 기능에 국한하는 편협함을 벗어나지 못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법학방법론과 행정법이론은 오늘날의 복잡하고 多岐한 현대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절하게 포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서로 연결하고 공동체와 국민에게 필요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자연스럽게 행정법과 행정법학의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른바 제어학으로서의 신사조 행정법학이라는 방법론이 등장한 배경이 된 것이다. 특정 시스템이나 제도를 작동시키고 일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위주체에게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것이 제어이며, 이러한 제어의 수단이 바로 행정법이고, 그러한 현상을 연구하고 일정한 도그마를 만들어 내는 것이 행정법학이다. 제어라는 의미를 “무엇인가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즉 특정한 과제를 처리하여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행정법은 실정법의 해석과 적용에만 매달리지 않고 규범적인 관점을 입법과 행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실현한다. 이러한 점에서 주로 행정의 법형식과 그 하자에 따르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원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법학방법론과 확연하게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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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법학과 유엔 ‘하모니위드네이처(HwN)’

        정혜진(Hyejin Ju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환경법과 정책 Vol.26 No.-

        지구법학은 현재의 법체계가 산업문명이 초래한 전대미문의 생태위기를 막지 못했고 도리어 심화‧확산시키는데 일조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법과 거버넌스의 전환 이론이다. 현재의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세계관에서 탈피하여 비인류중심주의, 지구 중심적 세계관으로 나아가야 하고 법과 거버넌스는 이러한 새 패러다임의 세계관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 글은 지구법학이 국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슈라는 전제에서 지구법학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온 유엔 프로그램 ‘하모니위드네이처’를 소개한다. 이 프로그램은 2009년 지속가능 발전 아젠다의 하위 아이템으로 출범하였고, 2016년부터 지구법학의 관점을 본격적으로 접목하여 국제사회에 지구법학을 알리고 홍보하며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지구법학의 관점에 근거한 법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모니위드네이처는 지난 10년 간 10개의 보고서 출간을 통해 지구법학에 대한 사례를 축적하고 지구법학 지반 확대에 역할을 해 왔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지구법학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무엇보다 지구법학을 유엔 및 각 회원국, 시민사회에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을 했다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인류중심주의 법과 거버넌스를 벗어나 지구중심적 법과 거버넌스로 나가야 한다는 지구법학의 핵심 가치는 기존 체제 입장에서 급진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으나, 하모니위드네이처는 이런 핵심 가치를 유엔의 핵심 아젠다인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프레임 안에 포섭함으로써 각 회원국이 큰 거부감 없이 지구법학에 접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긍정적이다. 다만 그 활동이 남미 등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 아쉽다. 그 이유는 하모니위드네이처 출범에 남미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더불어 자연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원주민 문화가 탈인류중심주의, 지구중심주의라는 지구법학과 쉽게 접점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유엔 회원국인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의 유엔 하모니위드네이처 프로그램의 성과를 활용하여 지구법학 가치를 받아들이는 법과 제도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과제로 남겨둔다. This article introduces UN Harmony with Nature Program(‘HwN’) in the context of Earth Jurisprudence. The Program started over 10 years ago in 2009 when the UN General Assembly declared 22 April International Mother Earth Day and adopted the same year the first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Harmony with Nature. Since then, it has been settled as “harmony with nature” agenda, which was introduced in “The future we want”, the resolution of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held in Ro de Janeiro in 2012, under the bigger “Sustainable Development” one. The essence of this Program resides in non-anthropocentrism or Earth-centered worldview, which resonates with Earth Jurisprudence. The Program has commemorated annually 22 April with UN Interactive Dialogues of the General Assembly, with UN Secretary Reports on Harmony with Nature. To date the General Assembly had hosted 10 Dialogues on Harmony wih Nature and 10 UN Reports on it as well as a Supplement to the 2020 report along with the publication of the 2016 Expert’s report. In doing so, the Program has played a key role in spreading and educating the Earth jurisprudence spirit, accumulating 370 pieces of legislation and policy cases in 35 countries. It is pointed out, however, that the Program needs to reach Asia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in which Earth jurisprudence is barely known, as well as South American, North American, African, and European countries, where Earth jurisprudence practices are relatively 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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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법학의 원리와 사유재산권

        정준영(Jung, Jun-You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환경법과 정책 Vol.26 No.-

        토마스 베리가 주창한 지구법학은 지구에 대한 인간의 무제한적인 착취를 규범적으로 뒷받침하는 인간중심적인 법체계를 비판한다. 지구법학의 요체는 모든 존재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권리이론이다. 우주는 모든 존재의 기원이자 규범의 원천이다. 그러한 우주로부터 지구의 모든 구성요소들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이런 논변에 의해 주체로서의 인간과 객체로서의 사물 사이의 고전적인 이분법이 무너지고, 이른바 ‘자연의 권리’가 도출된다. 자연의 권리는 바로 그 자연을 객체로 삼고 있는 인간의 사유재산권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원리를 제공한다. 자연의 권리 개념을 기존의 양대 권리이론, 의사이론과 이익이론으로 검토해보았을 때, 우선 의사이론에 기초하면 자연물은 원천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다음으로 이익이론에 따르면 ‘인간에게 의무를 부과할 만큼 도덕적으로 중요한 자연물의 이익’에 기초한 논변을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물이 가지는 이익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한 어려운 쟁점이 다시 제기된다. 베리가 말하는 지구법학의 권리 개념은 ‘본성·기능·역할을 실현할 자유’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법학의 권리 개념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한편 지구법학은 지구 공동체의 원리에 따라 인간의 법에 효력과 한계를 부여하는 일종의 자연법학으로 제시된다. 그런데 자연법 관념은 우주와 인간 존재에 관한 특정한 이해방식에 따라 인간이 제정한 실정법을 평가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의 도덕적 전제에 관하여 근원적 의견 불일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정치 공동체에 언제나 존재하는 의견 불일치라는 조건 속에서, 지구법학의 원리는 논란의 여지가 적은 엷은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진 법원리로서 다시 정식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중첩적 합의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지구법학의 원리는 인간의 법이 규율하는 사유재산권의 개념을 재구성하고 그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우리는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기존의 사유재산권을 뒷받침하는 규범적 기초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Earth jurisprudence, as advocated by Thomas Berry, criticizes the anthropocentric legal system normatively supporting unlimited human exploitation of the Earth. The essence of Earth jurisprudence is the theory of rights that recognizes the rights of all beings. The universe is the origin of all beings and the source of norms, and such universe gives all the components of the Earth basic rights. This argument decomposes the classical dichotomy between human being as a subject and thing as an object, thereby deriving the so-called “the rights of nature”. The rights of nature provide principles that strongly restrict private property rights over natural objects. The concept of rights of nature can be examined with two existing theories of rights; the will theory and the interest theory of rights. Based on the former, natural things cannot have rights fundamentally while according to the latter, an argument based on “natural things’ interests that are morally important enough to impose duties on human subjects” can be constructed. However, the complex issue of what the interests of natural things mean is again raised. The concept of rights that Berry presented in Earth jurisprudence means “freedom to realize its own nature, function, and role,” which is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rights in human jurisprudence. Earth jurisprudence is presented as a kind of natural jurisprudence that gives both effect and limitation to human law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arth community. However, the idea of natural law is subject to fundamental disagreement about its moral premise since it serves to assess human-made positive law based on a specific understanding of the universe and human existence. Under such conditions that always exist in a democratic political community, the principle of Earth jurisprudence can be re-formulated as legal principles that consist of thin elements and are less controversial. This could serve as a basis for the overlapping consensus. The principle of Earth jurisprudence is the basis for reconstructing the concept of private property rights and changing the private property system regulated by human law. However, we should consider importantly the normative basis of private property rights in these discussions.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총론’의 교육방법에 관한 소고

        윤용규(Yun Yong-kyu)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8 江原法學 Vol.27 No.-

        This article's main point is addressing "what and how we teach in Law School". It is very imminent issue for the professors who are supposed to lecture starting on March, 2009. Even though Law School, which we never experienced before needs our best efforts to successfully pull off, we didn't have enough time given. The method we use for teaching could contribute to thriving of Law School. I have taken teaching method of Criminal Law I into consideration in light of possibility of using American Law School's typical teaching method, the case method and the Socratic method to our case. Subsequently, I concluded that those should be accepted limitedly because of difference of the culture and history between two countries, but "Raising problem-solving ability", the goal of Law School should be met in whichever lecture style we choose. At the same time, we should be eager to find out every possible teaching method for the goal. After the study on teaching method, I made some questions about what is called "dolus generalis". We need to admit that we can be readily mistaken during the first few years, but can bear fruits unless we stop trying to progress. To do so, the research about teaching method that can be fitted into every situation should continue. Due to the variable that we call 'time' Law School's teaching method would be rectified 'step by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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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로스쿨의 환경법 클리닉 현황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

        조성자(SungJa Ch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江原法學 Vol.41 No.-

        한국법학교육과 법조계의 가장 혁명적인 변화라고 불려지는 법학전문대학원이, 2007년 입법에 이어, 2009년 정부의 인가를 받은 25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이 제1기 신입생들을 받으며 출범했다. 인가요건 상, 모든 법전은 한 가지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환경법을 특성화분야로 선택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환경법을 특성화한 법전으로서, 강원대 법전은 법률클리닉을 환경법에 특화한 클리닉으로 발전시킬 임무를 갖고 있다. 원전, 기후변화를 포함해 많은 환경 문제들이 전세계적인 인류의 생존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활발한 미국 로스쿨 환경법클리닉들의 활동과 역할은 한국 법전, 특히, 강원대 법전에게는 아주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본 소고는 미국 로스쿨들의 다양한 환경법 프로그램들과 환경법클리닉 활동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도전들을 살펴보고, 한국 법전들의 환경법 프로그램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미국 환경법클리닉들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Called as the most revolutionary change in the history of Korean legal education and legal professional selection, 25 law schools authorized by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 in 2009 with their first students, following the required law enactment in 2007. Every law school is required to choose a specialty area as one condition for accreditation, and Kangwon University School of Law chose environmental law as its speciality. As the only law school specialized in the environmental law in Korea, KNU Law School has a mission to elevate its legal clinic to environmental law-specialized clinic. Also, a variety of environmental issues come out almost everyday, including nuclear power plant and climate change, and so US environmental law clinic’s activities and roles become a great example for Korean law schools, especially for KNU Law School. Thus, this article reviews a variety of environmental law programs and environmental law clinics activities in the US law schools, along with their challenges, concluding with a short introduction for the Korean law school environmental law programs and lessons from the US environmental law clinic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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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 메콩경제권 국가들의 경쟁법 수렴에 관한 연구 - 법의 목적과 실체규정 비교를 중심으로 -

        이준표(Lee, Joonpy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江原法學 Vol.58 No.-

        이 연구의 목적은 동남아 메콩경제권 국가들의 경쟁법상 법의 목적과 실체규정을 비교함으로써 이 지역의 경쟁법 수렴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국제경제가 개방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가 간의 섭외적 교역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적 경쟁제한행위의 발생 및 적발사례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아세안과 같이 단일시장을 목표로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는 지역협력체에 있어서는, 단일시장으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무엇보다 경쟁법 체제의 지역적 조화 내지 수렴이 필수적이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동남아 메콩경제권 국가들은 아세안경제공동체라는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촉진시키는 도구로서 경쟁법을 도입하는 등 경쟁체제를 갖추어가고 있는 중이다. 동남아 메콩경제권 국가들 중에서 태국과 베트남은 최근 경쟁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라오스, 미얀마는 2015년에 최초로 경쟁법을 도입하였다. 한편,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경쟁법 초안은 마련되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경쟁법 이념이 가지는 보편적 가치성을 부인할 수 없지만, 한편으로 그 이념의 배후에 있는 정치·경제적 동기와 운용의 실제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먼저 동남아 메콩경제권 국가들의 경쟁법 도입배경을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국 경쟁법상의 목적규정과 실체규정을 비교·분석하여 국가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함으로써, 동남아 메콩경제권 국가들에 있어서 경쟁법의 수렴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도출된 연구결과를 가지고 향후 동남아 메콩경제권 경쟁법의 지역적 조화 내지 수렴화로의 발전가능성을 전망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convergence of competition laws of the Mekong Countries in Southeast Asia focusing on comparing the objectives and substantive provisions of competition laws. As the international economy enters an era of liberalization, the amount of trade between countries has increased rapidly, while cases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restrictions being revealed are also increasing. For regional cooperatives, such as ASEAN, that integrate with the goal of a single market, regional coordination and convergence of the competition law system is essential as a legal basis for it to function as a single market. Although it is still in its infancy, countries in the Mekong region in Southeast Asia have established a competitive system, such as introducing competition laws as a tool to promote the common economic interests of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Thailand and Vietnam have recently been fully revised and enforced, while Laos and Myanmar introduced the first competition law in 2015. In Cambodia, a draft competition law was established, although it is still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universal value of the idea of competition law cannot be denied, but on the one hand the political and economic motives and practices behind it can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Considering these points, this article discusses consider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law of the Mekong countries in the Southeast Asia in the context of political economy. Based on this, the objectives and substantive provisions in each country"s competition law are compared and analyzed to deriv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ereby allowing regional harmonization of competition laws of the Mekong countries in the Southeast Asia. Furthermore, with the obtained research results, this article pursues to derive th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by prospecting the possibilities of the development of regional harmonization or convergence of the competition laws of the Meko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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